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발의자 박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발의자로서 의원여러분께 조례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물론 성차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양성평등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성병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는 남녀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주민참여환경을 조성하고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원들에게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 훈련, 토론 등을 통하여 남녀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통찰력, 기술, 지식 등을 습득하고 성인지 예산편성을 할 때 정책과 재원이 남녀평등하게 배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본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고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위하여 주민참여환경을 조성해야 되며, 제4조에 분석평가 대상에는 조례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 구청장이 추진하는 중장기 및 단위사업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정책개선방안을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와 평가서 작성방법 그리고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분석책임관의 지정, 분석평가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임기와 해촉 등 분석평가의 지원체계를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의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박순옥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2016. 5. 9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22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분석평가의 대상(안 제4조),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안 제5조),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9조), 분석평가 교육(안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위원회 구성(안 제12조), 임무(안 제13조), 위원의 임기(안 제14조), 위원의 해촉(안 제15조), 회의(안 제16조)에 관한 건입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박순옥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양성의 관점 및 요구를 고르게 반영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고,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양성의 차이를 고려해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여성을 위한 제도인가요?

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성별을 옹호하거나 변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공공정책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써 남녀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과 함께 각종 법령, 계획, 사업에 범위를 확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2항에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주민환경 참여 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주민참여 환경 조성은 분석, 평가 및 예산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주민이 컨설턴트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 해서 여성과 남성에게 치우쳐진 그런 할당을 고르게 배분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연임하고 몇 회 하는 것이 없는데, 요즘 거의 조례가 1회, 2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즘 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도 타구의 경우를 보면 한차례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의를 해서 수정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남구의회 의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밝은 모습으로 보니까 좋고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서석만 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순옥위원님, 박우근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제출하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내용은 상위법인 법령에도 부합하고 여러 가지 조례상의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조직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우리 부서에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맞춰서 시책이 반영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부합된 시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개선사항 유무를 평가해서 내년에는 보다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양성평등평가위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전반적으로 봐서는 상위법이라든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순옥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에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안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3항 제2호 “구의회 의원 1명”을 “남구의회 1명”으로 수정, 안 제14조 “위원의 임기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토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혜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자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활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 및 일원화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자활기금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비용 사용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두 번째 자활기업 등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전세점포임대 융자금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를 3%에서 1%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대여자금 이자율을 3%에서 1%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을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기준 및 용어수정이 있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8조부터 제18조의4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로 붙임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위원이 심의‧의결대상 분야에 종사하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배제하는 규정 신설 권고를 받아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 5. 9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 5. 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20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자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활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활기금 용도 확대 안 제3조제11항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비용 사용과 안 제3조제12항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두 번째 자활기업 등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융자조건 완화로써 안 제10조제2항에 있는 전세점포임대 융자금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5항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를 3%에서 1%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8조제3항 대여자금 이자율을 3%에서 1%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16조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을 추가했으며 관련법 개정에 따른 기준 및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 4. 1 〜 4. 20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3조 위원회 구성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 고려 사항을 권고 및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면 주요내용 중 자활기업 등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융자조건 완화에서 전제점포임대 융자금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는데 3,000만원을 올린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물론 점포세가 오른 이유도 있지만 다양한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네, 사용수수료를 내린 것은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 상향조정과 이자율 하향조정은 저금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개정함으로 해서 자활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고 지금 융자금을 내주고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융자금 상환액을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제3조제11항에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비용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자활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참여자,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인력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참여자나 사용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참가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저희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작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비용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종사자, 참여자가 함께 간다면 인원수가 좀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제8조제3항에 대여자금 이자율을 3%에서 1%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율을 보면 연15%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연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혹시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율이 부담이 되어서 상환능력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현재 맞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기금 용도 확대가 주요내용 중의 하나인데 확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예, 자활기금이 쓰이는 부분이 주로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구성하고 그 사업단을 활성화시켜서 자활기업으로 내보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과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기업 말고도 현 실태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확대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쪽에 제5조제1항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라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그 위의 단계를 말합니다. 지원은 받지 않지만 생계급여로 다시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금을 1.4%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융자금 내준 곳이 3군데 정도 됩니다. 실질상으로는 이차보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 보전이 기존에 있던 조례로서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대여받은 자에 대해서도 공포한날로부터 1%로 적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구로만 봤을 때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순옥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8조제3항 “연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를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로 수정, 제9조제1항 “5%의 범위에서”를 “3%의 범위에서”로 수정, 제10조제5항 “연체 시 연15%로 한다”를 “연체 시 연10%로 한다”로 수정,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1항으로 하고 “기 대여한 자활기금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를 부칙2항으로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토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워원회 서석만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과 이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고려사항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안정비를 통해 현행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5쪽에서 7쪽 부분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제5조 심의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차원과 관련 자문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심의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부구청장)을 포함하여 7〜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성별사항을 고려하여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한 사항에 따라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7쪽 부분 제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 제4호, 제5호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부분으로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및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추가한 조항으로 법률에 따라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9쪽 부분 안 제1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대상 및 의회 제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계획이 취소된 경우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 부분 안 제21조 사용‧수익허가가 되겠습니다. 제21조제2항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부분으로 국제기구 및 50개국이상의 회원보유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 시에는 공유재산을 수의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법률에 따라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14, 15, 27쪽 부분 안 제28조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및 제43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28조제2항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제43조제5호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써 그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체로 정하여 법률에 따라서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27쪽 부분 안 제43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43조제3호 및 제4호는 공유재산의 매각과 관련한 부분으로써 2012. 12. 31 이전부터 사유 건물로 점유된 토지 또는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점유한 토지에 대해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 조례는 2003. 12. 31 이전부터 점유 시에 수의매각 영 제38조제1항제31호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구에서 공동으로 소유한 자에게 지분율에 상관없이 수의로 매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전 조례 제40조제5항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17쪽 안 제32조 토석채취료 등 제69조 공유토지 분할이 되겠습니다. 제32조제4항 및 제69조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감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기존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규정이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개정됨으로써 수정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 개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안을 정비하였으며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번호변경 등 발생하였고 이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한 조례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인 3. 25부터 4. 14까지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그 밖의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 5. 9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 5. 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21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현행규정의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 자문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 및 의회 제출시기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로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시 제조업체를 정하는 기준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된 토지에 대하여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영 제38조제1항제31호로 공유재산을 구와 공동으로 소유한 자에게 지분율을 제한 없이 수의매각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 3. 25 ～ 4. 14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서 포함된 회의인원이 7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5쪽 제4조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심의회에서 호선된 민간위원이 15명이 있는데 15명에 대한 인원은 2명 빼고 나면 민간인이죠?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4, 5명 정도 되고 일반 민간인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9명 선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예, 15명 이내라 해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외에 민간인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수의계약을 허용함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부터 당초에 있었는데 12월 31일 이전에 그 땅을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공유로 남구 땅이 있고 개인소유 땅이 있는 것은 같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경쟁 입찰을 했었죠?

예, 실제로 점유한 부분이 없는 토지는 그렇게 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산을 매매하기가 수월해 집니까?

예, 조금 나아지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동안은 이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다가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따로……

예, 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 제43조제4항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종교단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단체에 특혜를 주는 건 아닙니까?

일반 토지도 제3항을 보면……

거의 2분의 1이상이잖아요.

상위법령에 있는 것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그것에 준용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69조 제32조4항에 두 군데 해당되는 건데 예전에 “감정평가법인”을 했는데 “감정평가업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없습니까?

감정평가업자라도 전에는 법인 쪽만 했었는데 개인감정평가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법인에 하면 신뢰도가 있고 업자가하면 신뢰도가 없다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데 재산가치가 없는 토지가 해당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30㎡ 같으면 1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부 5,000만원 이상에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 가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현재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월 1일 공시지가를 계속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금액이 조금씩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면적이 이정도 되면 거의 대상이 없는 걸로 보여 집니다.

전부 가액은 개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