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병춘 의원, 부위원장에 이금자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2016년 5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금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5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잦고 적기개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간소화, 단순화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의무자 성명과 주소, 사유 및 증빙서류, 수불상황 등을 갖추어 신고하게 되며 안 제5조 개인에 대한 균등분주민세 세율을 1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 주민세 재산분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 적용하고 납세의무자 등은 건축물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 적용하고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를 신설 이전 및 휴폐업,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변경된 때에는 사유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은 법 제92조제1항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는 도시지역분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적용하며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지정, 변경, 추가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세율은 법 제127조제1항의 표준세율 적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잦고 적기개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간소화, 단순화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도세와 시세의 사무를 읍ㆍ면ㆍ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안 제4조 상위법령에 맞게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서류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및 전자송달방법으로 하고 읍ㆍ면ㆍ동장 및 통ㆍ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하고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체납처분유예 성실납부자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명확화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간연장 등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정비와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추어 조문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에 창업기업 등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감면율 100분의 100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1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부합되도록 최소납부세액조문 신설로 감면 특례를 제한하였고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감면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2016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 및 기업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공대행 영업허가에 대한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허가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환경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및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원을 보강하여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에 추가 지정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하고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6년 5월 20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고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예산담당관이 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해결과 유교 및 근대역사문화 개발 등 관광자원 확충과 미래성장기반 강화사업, 평생교육,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고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과 보통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과 국내차입금, 세계잉여금과 경산예산 절감분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예산의 삭감, 내부유보금 등을 삭감 추경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일반회계 예비비 2억 9,200만 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에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916억 3,160만 8,000원으로서 2016년 기정예산보다 751억 8,384만 6,000원이 증액되어 12.19%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1,132억 7,225만 7,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6호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16년 5월 20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고 논산시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은 당초 93억 672만 3,000원에서 33억 3,089만 9,000원이 증액된 126억 3,76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채상환기금은 당초 미편성되었으나 30억 3,000만 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 논산시재난관리기금은 당초 29억 7,228만 2,000원에서 도 보조수입금 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31억 8,728만 2,000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당초 1억 1,000만 원에서 예치금회수 8,589만 9,000원이 증액되어 1억 9,589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은 당초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