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말로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도 마지막 출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의회에 '99년도에 또 2년 동안 산업건설 전문위원, 또 운영전문위원을 또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든 게 전부 다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모자람이 많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도편달 많이 해 주시고 배려 덕분에 저희들 잘 이렇게 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또 1달여 동안 최선을 또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612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328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38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400만 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리모델링 사업 4,5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 반영분 반납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은 9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08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립화장 시설 건립공사 22억, 숭조당 건립 진입로 개설공사 4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 38억 7,900만 원이며, 기타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입니다. 가족지원과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구입비 1,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평가연구용역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 반영분과 보조금 반납금 등 기타 예산절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만족과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5,600만 원이 감소한 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사업으로써는 경로식당 리모델링 공사 2억 3,000만 원, LED 교체공사 1억 5,000만 원이며 기타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4,300만 원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에 19억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2회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된 19억을 수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옥성면 주민지원협의체 사업비로 19억 5,0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마지막 상임위원회 자리에 또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대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04쪽, 108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243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또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29쪽부터 744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특별회계는 745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3.1기념탑 있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추가비용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시당초 본예산에서 넉넉하게 잡아서 사업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공사하다보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되는지 또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는지 그거하고요. 우리 기념탑 유지관리 하는데 1명 해서 10회 5월 이래 산정을 해 놨네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유지관리비가.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 내용이 그러니 누구가 1명이며 누가하는지?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 뭐 비용은 제가 지금은 저희들 건립의 부분에서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작년 12월 말로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기념탑 주변에 뭐 예를 들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분야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3.12기념탑에 있어서 건립부분은 작년 12월 말로 건립을 완공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추가 지금 예산 올린 부분은 아무래도 또 건물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다보면 잡초도 또 청소 문제 많은 시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풀을 벤다든지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요런 인건비 부분에 한 200만 원 하고요. 전기료는 저희들 어차피 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 일부 뭐 그 정도로 지금 예산 올려놨고요. 다른 부분들은 저희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안주찬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관리비 쪽 전기료라든지 뭐 이렇게 청소분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예산을 좀 세워줘야 관리가 건물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단체에 특정하게 주고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서면 진미동으로 일괄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알아서 관리하시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그 유족들이나 그 공사에 참여했는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가로 1억 5,000 정도는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저희 검토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안주찬위원
아까 1명 하는 거는 이거는 유지관리 하는 인원이 1명?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인부 일용인부 정도, 누가 할지는 그거는 진미동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아무래도 뭐 또 시설관리는 해줘야 되거든요.
안주찬위원
그러니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말이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과장님이 향후 일처리 하는 것도 지금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뭐 기획이다 산업이다 이런 거 시각을 적용해 가지고 뭐 “누가 주도를 했다. 누구는 일도 안 했다.” 뭐 이런 지역에서 시의원을 대하는 시각이 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 글쎄요.
안주찬위원
그것 뭐 애매하지만 내가 정확히 얘기를 다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잘 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동네 있으면 시의원 3명 다 열심히 노력했는 결과지.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그것 당연하죠.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주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 말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차량 구입하는데 이 차는 이제 요번에.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 예.
정하영위원장
이것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복지허브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동하고 선주원남동을 선정지역으로 올해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된 배경은 저희들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2015년 복지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일단 선점을 했습니다. 구미는 뭐 허브화 할 때 모델케이스로 복지부에서 선정한 덕에 그분들이 이제 활동하는데 선주원남동하고 인동에 차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이게요? 아, 그런 내용입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예, 시비 약간 보태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동과 선주원남동은 굉장히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1,680만 원?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쪽, 108쪽, 113쪽부터 11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53쪽에서 28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복지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잘 하셨는 모양이죠.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도 이달 6월 말이 마지막이래요. 환장 하겠어, 참.
정하영위원장
마지막.
김복자위원
예, 국장님하고 같이 나간다 하네. 큰일 났네 복지 누가 하노 이제 큰일 났네.
안주찬위원
과장님도 인사 잠시 듣죠.
김복자위원
과장님 잠시 인사 하십시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뭐 앞서가는 의정활동으로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공무원 생활은 우리 국장님보다는 좀 적게 했습니다만 한 33년여 동안을 무탈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위원님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지역을 시청을 떠나서 외부에 있더라도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있는 힘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진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양진오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지난 뭐 회기 때부터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우리 지역구에 현안이 많다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끼쳐드린 것은 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 지역 현안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불편함을 많이 드렸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몇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6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시범설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지난 요 인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경로당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금 경로당에 뭐 블랙박스따나 달자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정형편이 조금 좋은 경로당은 자체 경비로 하는데 재정형편이 나쁜 데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거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안 되면 기간을 정해서따나 이래 뭐 블랙박스 수준이라도 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38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약 한 88개소가 지금 CCTV를 설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하고 경북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어렵고 예산사정상 어렵고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취약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효과를 봐가면서 점차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에 약 25대 정도를 우리 시에서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600만 원 요게 한 20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그 내용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도 그런 일 많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확대하면 아마 어른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이제 오늘 물어보면 더 못 물어볼 것 같아서 마지막 물어봅니다. 숭조당2관 건립을 해가 주변지역 3,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아마 더 아마 하리라고 믿고 제가 이래 쭉 질문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수준 같으면 주민숙원사업 수준 뭐 소규모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 숭조당 건립이라든가 다음에 공원묘지라든가 이런 확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데 비해서 주변에 지원하는 경비가 워낙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화장시설을 건립하면서 지금 뭐 읍면협의체하고 이제 농소2리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이제 뭐 지금 공정이 한 85%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주민 협의할 문정자 마을이라든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문정자 마을에 대한 협의사항이 지원사항이라든지 또 농소2리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더러 몇 가지 있고, 또 지역 의원님들께서 뭐 건의하시는 사항들 요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동면처럼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과 오셔 가지고 뭐 우리 화장장부터 숭조당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많은 분쟁이 많았습니다만 과장님 오셔서 잘 정리되고 마무리 잘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말이죠. 내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272페이지 보면 영유아보육료가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는 부족분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당초 이제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충분히 보조내시대로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한 38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결국은 그러면 그 당시 다 못 잡았네. 마무리 잡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원래 보조내시대로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매년 이게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제 본예산에 다 못 잡고 추경예산에 일부를 반영하도록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동안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하영위원장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가족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쪽, 105쪽, 108쪽, 109쪽, 11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81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자, 가족지원과도 우리 설명 과장님 잘 하셨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증액한 것 없잖아?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태근위원
많이 없지요?
박세진위원
잘하셨나 보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1% 정도 증액된, 1억 8,000정도만 증액됐습니다.
김태근위원
서면심사하고 말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복자위원
있어, 있어, 있어.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한번 해 보이소.
김복자위원
284쪽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예산이 당초 7,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증액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284쪽에요?
김복자위원
예, 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통합운영?
김복자위원
예,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통합센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기금으로 10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7,000만 원.
김복자위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기금으로 7,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건 기금이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똑같은 분이 운영하셨는데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이것 나눠서 2개로 나눠서 센터가 따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하기 때문에 7,000만 원을 기금으로.
김복자위원
같이 한 게 아니고 한 분이 하셨지 운영을.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한 분이 하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통합을 원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데 어쨌든 두 분이 원래 두 분이 원래 나눠져 있는 데는 다른 데는 타 지역에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김복자위원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분이 운영했잖아. 2개를 동시에 운영했잖아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제 당초 7,000만 원이나 받았단 얘기잖아 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 얘기잖아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거는 통합이 되어서 받은 거예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통합에 따라 중앙정부가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지원을 지금 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복자위원
타 지역도 다 통합이 됐겠네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통합된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김복자위원
다 다른 지역은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지금 명칭도 이제.
김복자위원
그럼 다른 데 통합되면 다 7,0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중앙부처 방침이 지금은 이제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하는 쪽에 7,000만 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복자위원
구미는 통합할 것도 없네, 그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오히려 잘했기 때문에 여기 받는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김복자위원
아, 그런 거예요? 머리가 좋으시네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김복자위원
열심히 하는데 말이 많네. 다문화가. 열심히 하는데 말이 많아요. 예, 과장님.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제가 이걸 이제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맞는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사들 거기 보시면 다문화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지만 거기 운영하는 선생들도 불만이 많아요, 그거를.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셔. 왜,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집권 하다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잘릴까봐 싶어서. 딱 깨놓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아무런 통제 제재나 못한다 하시더라고 그분이 뭐 일을 너무 잘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제 우리 국장님이야 이제 뭐 1달 남았다 하는데 참 그렇다치고.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진짜 변화가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 다문화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더 앞장서가 하는 분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만들이 많아도 말을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앉아 가지고 막 꾹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갖고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힘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국비도 많이 따오고 좋은 것도 있지만 이 한, 원래 있잖아요.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불만의 소리를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시에서 중간중간에 이거를 제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기한이 무기한 계약을 무기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거는. 항상 차세대를 이끌어 주고 다음 세대를 키워주고 해 줘야 되는데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이어주다 보면 다른 분들은 그 자리만 앉아있다 보면 불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그래서 골고루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가 가지고 한번 시에서 담당자도 나가보시면 그런 소리들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얘기 들어도 얘기 못하게 합니다. 이분들 자체가 얘기를 못하게 해요. 우리한테도. 과연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도 운영에 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걸 얘기했는데 아무 제재가 안 돼 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꿔지겠어요. 그래서 뭐 7,000만 원 받아오고 통합된 거는 뭐 잘 된 거라고 보는데 본인이 다 갖고 오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구미시에 다문화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운영하는 분 실무자들이 불만 없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 불만 다 가지고 말 안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하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에 돈 국가 돈 많이 당겨오니까 잘하고 있겠거니 그거는 위에서 보는 관점이고 밑에서 보는 관점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그런 부분들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제가 이제 다문화가정을 올해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이것 방문도 하고 제가 할 겁니다. 하는데 이거를 좀 다른 타 지역 같으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정말 발로 뛰어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구미 같은 경우는 자금이 진짜 많다고 보거든요. 이게 국가에서 보조도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하매 다 알고 타 시도에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인근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이거를 해 주셔야 되지 아무도 이걸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다문화가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조사하고 나서 이제 뭐 되면 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우리 시에서 좀 책임을 좀 공감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이거는. 이상입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다문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 지금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경상북도 다문화센터고 구미시 다문화센터가 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힘을 키워준 거예요. 과장님 그 자체가.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키워준 게 아니고 이제 도에서도 저희들 시에.
김복자위원
아니지 자기가 키워 오니까 어쩔 수 없다 할 수도 있지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신청을 해서 따다보니까 이게 좀 비대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일단.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이래 듣고 있으니까요.
김복자위원
예, 맞아요. 국장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뭐 잘한다고 그러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리고 285쪽에 결혼이민여성 수기집 구입비가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수기집 구입처가 또 이제 어디고 또 수량이 얼마며 또 배부처가 어딘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이게 매년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수기공모전을 개최를 합니다. 이게 도비하고 대구시비를 받아서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기 공모되고 나면 그 우수작품에 대해서 책으로 발간되는데 여기 우수작품들 저희들이 500권 정도 10,000원해서 500권 정도를 다문화가정에 구입해서 배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걸 배포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배포하냐는 얘기에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다문화 읍면동에 민원실 비치용도 하지만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단체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가정에도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이런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예산 수립한 겁니다.
김복자위원
아, 이것 뭐 보조금 500만 원 해 봤자 이것 따로 안 주고 여기서 알아서 하면 되지 자체에서 이거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예산지원이 수반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복자위원
이게 매년 해오던 겁니까? 이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옛날에는 노동복지과 있을 때 해오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쪽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가족지원과 생기면서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이에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이거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게 업무가 옛날 노동복지과 있던 업무거든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이것 뭐 노동복지과에서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이게요?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김복자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 사람들 애환이라든가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전국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 배포해서 다문화가정이 어떤 이런 쪽으로 실태랄까 요런 걸 갖다가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김복자위원
그리고 286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사자 수당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종사자 수당이 이래 증액이 됐는데 당초보다 배 이상 증가를 했는 갑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통합되면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이게 이제 정부에서 특화 특성화 지점에 대한 수당지급을 당초에는 8명밖에 안 줬는데 이게 통합됨으로 해서 22명이 혜택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를.
김복자위원
통합되면서 안 좋은 것도 있네. 시에서 돈 더 들어가네? 도비가.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니죠. 국도비 보조내시가 증액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들 처우개선이 오히려 많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기금에서 100% 지원은 아니고 매칭 펀드로 해가 이제.
김복자위원
처우는 많이 사람들 많이 주는데 어차피 구미시 돈이 나가는 거네요, 이거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도비 20% 하고 시비 이제 80% 지원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직원들 처우개선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다문화가정 라포형성사업 5,000만 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과장님.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국가의 다문화가정으로 지원해 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이중 삼중으로 또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말씀은 자녀들은 뭐 이렇게 왕따 당한다 이래서 교육한다잖아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것도 다문화가정 자체에서 처음부터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이제 와 가지고 시에서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교육한다 하면 늦은 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럼 다문화가정센터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센터는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자기네 예산 가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그런데.
김복자위원
아니 그거를 돈을 어디다가 먼저 쓰느냐가 또 중요하잖아 배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정에 부모들이라든가 또 이제 이주여성들 위주로 많이 활동했던 부분들을 이제 자녀들이 커오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 하겠다는 얘기잖아 사업을?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럼 이거를 시에서 바로 집행합니까? 아니면 이것 다문화가정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냥?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요거는 라포사업은 이제 별도로 이제 왕따 됐는 청소년들이 날로 늘고 사회적인 이제 문제로 되니까 이번에는.
김복자위원
이것도 다문화가정에 돈 줄 거잖아, 그래?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직접 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도 없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 여기 송정동에 있는 것 말입니까? 가톨릭문화센터?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저쪽 듀클라스 저쯤에 가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 거기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까지는 주로 이주여성 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 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고 이제 농촌청년들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과정에 불합리한 게 많아서 이쪽에서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제 많은 부분에 그 사람들이 그걸 했습니다만 이제는 둘 중에 이제 이렇게 자녀를 낳고 하니까 얘들이 이제 어떤 형성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는 폭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잘못하면 사회의 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애들하고 같이.
김복자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가톨릭문화센터 같으면 지금 여기잖아요. 듀클라스 옆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럼 우리가 외국 다문화 이런 가정들이 거의 인동 쪽이나 이쪽저쪽으로 많거든요, 사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쪽으로.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럼 거기 학생들은 이까지 오기는 사실 너무나 거리가 먼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찾아가는 거예요.
김복자위원
찾아가는 거예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대체로 찾아가는 교육이고 아동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가족은 가족끼리 이렇게 매칭을 해서.
김복자위원
그럼 그 담당 교사는 누구를 합니까? 학교 센터에 있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가톨릭센터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활용하든지 그 자체.
김복자위원
그걸 하는 데가 있어요, 가톨릭센터 안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문화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복자위원
아, 그래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각종 내에서.
김복자위원
일단 뭐 한번 오늘 시험을 해 보시고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진짜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돈만 딱 지급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큰 효과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것도. 학교마다 담당 교사가 상담교사 다 있지만 다문화 애들을 또 지도할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각 학교마다. 그래서 가톨릭문화센터에서 물론 거기가 얼마나 지금 교육이 돼 있고 또 선생들이 얼마만큼 또 이제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인동 쪽이나 사실 그쪽에 엄청 많아요. 열악합니다. 그쪽에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지원할 때 제가 동반해서도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요런 부분들을 담당 우리 하시는 분은 물론 가서 보겠지만 시행을 처음부터 잘하셔야지 만이 이게 또 뭐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단은 올해는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관심을 가져서 고맙고 저희들도 위탁을 주면 위탁계획서를 받아서 지급한 뒤에도 사업 추진 중에도 출장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갈 때 위원님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꼭 동참해 제가 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비가 왜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거는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즘 묻지마 살인도 많은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과목경정으로 지금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288쪽.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과목을, 과목경정 시설비로 돼 있는 걸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설치에 따른 비용이 설계를 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면 조그마한 부속품만 추가로 더 사면 되는 것 같아서 과목을 저희들이 당초 70대를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한 83대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지 않고 과목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뭐 중앙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서울 그것 때문에.
김복자위원
예,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서울시에도 지금 비상벨이 1대도 없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도 난 자료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저기 제가 어디 휴게소를 가니까 비상벨 적혀 있는 것 제가 봤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이거를 제가 건의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어느 제가 어딘지를 제가 생각 안 나는데 휴게소를 가니까 여성전용에 비상벨 하면서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구미시에도 해야 되겠구나” 요즘 묻지마 살인도 많고 이래서 공중화장실에 이런 데는 여자들이 정말 혼자 가기는 되게 불안해 하는 경우가 지금 지금 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비상벨 설치비가 나는 삭감이 됐길래 아 이것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 쭉 밑에 보면 과목 바꿉니다. 과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으로 표시돼 있고 뒤에 보면.
김복자위원
일단은 구미시 전역에 이것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많이 올릴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좀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보시면.
김복자위원
제가 봤습니다. 예,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한강공원 화장실 148곳 CCTV, 비상벨이 제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났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선수를 쳐서 지금 작은 금액이나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 내년부터라도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거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무인택배함이 진미동에 설치돼 있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또 다른 데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진미동, 올해 작년에 이제 우리 임차해서 설치했다가 올해 구입을 했고 지금 올해 형곡1동사무소, 상모정수도서관 올해 3대를 설치했고, 작년도에는 봉곡도서관에 그렇게 설치해서 지금 현재는 4대 돼 있는데 올해 추가로 2대 추가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아, 4대 설치돼 있고 추가 2대 그래 할 계획이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럼 4대에 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실효성이나 이용도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지금 작년에 했는 거는 실적이 많이 있는데 올해 했는 거는 아직 홍보가 약간 부족해서 저희들이 3월 말에 설치했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만 진미동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안주찬위원
예, 됐습니다. 됐어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자료 조사했는 게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됐어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시각이라요. 물론 타 동네는 제가 안 가봤지만 진미동 같은 경우는 뭐 수십 건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1달에. 그러니 향후에 그러면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할 거며, 또 이게 2개를 1,500만 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네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거는 어디 설치할 겁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아직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원룸 밀집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이것도 하면 일단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많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원룸 밀집지역 동부터 먼저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물론 같은 거는 아니지만 비상벨이나 무인택배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크게는. 그러니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거로 봐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반회보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홍보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해당 설치 동에 동장님을 통해서 각종 행사할 때 그때 홍보하도록 그렇게.
안주찬위원
예, 됐고요. 4대 설치했으면 올해도 이것도 4대 이상은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라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하기 예산계부터 좀 전쟁을 좀 해야 됩니다.
안주찬위원
예산 지금 뭐 750만 원 되는데 1,500만 원 하면 2대고 또 1,500만 원 추가하면 2대라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뭐 다른 것 뭐 구차하게 내가 몇 억 들어간 사업 단발성 사업 하나만 없애면요 수십개 설치해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내년도에는 또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과장님. 과장님 이번 2월달에 왔어요? 1월달에 오셨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1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1월 13일로 오셨습니까? 그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적사항 있은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담당 교직원이나 교장선생님 말씀이 “야외시설이 없어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가까이 있는 도립청소년수련관에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만이 들어갈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에 청소년수련관 지금 학생들 활용률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됩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학생률은 저희들이 안 뽑아 봤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별로 몇 %가 왔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양진오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우리 그러면 학습동, 학습동이라 그러지요, 숙소 하는 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숙소 활용률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전체 퍼센트로는 안 해 봤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숙박 수련활동이 67개 단체에서 24,075명이 활용하고.
양진오부위원장
24,000정도 같으면 나누기 잠깐 해 볼래요, 몇 퍼센트 되는지? 한 70% 됩니까? 활용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숫자적으로 계산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계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담당
운영담당청소년수련관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운영계장 이상춘입니다. 저희 수련관 운영에 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수련관 이용실적이 지금 현재 5월달까지 비교를 했을 경우에 지금 숙박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문화강좌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당일 체험 기타 이래 갖고 지금 인원이 42,68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고 작년까지는 41,000명 정도로 이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작년까지는 5월 말까지고 그다음에 금년은 5월 18일 현재고 18일 이후에도 지금 숙박하고 일반 대관이 많이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예약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연말까지 예약된 부분을 보면 작년보다는 한 30% 이상 지금 예약률이 높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숙박에만 뭐 이용률이라든지 이거를 환산하기가 어려운 게 숙박도 많지만 당일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3시간, 2시간 이래 해 와서 이용하는 그 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양진오부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설명 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다. 제가 설명 다 들으려고 했는 게 아닙니다. 왠가 하면 우리가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숙소라든가 다 지어 놨는데 숙소가 지금 내가 봐서는 70%도 활용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감으로 봤을 때 지금 통계가 안 나온다 하니까 내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왜 그래 안 되는가 하면 가장 큰 원인이 야외시설이 부족하니까 선생들이 신청을 안 해요. 도립은 한번 가서 확인해 봐요. 1년 전에 안 하면요 자리가 없어요, 1년 전에 안 하면. 그러니까 올해 하면서 내년 거를 예약을 해야 돼요. 자, 거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했는 오는 학생들은 딱히 갈 데 없으니까 온다고 봐도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딱히. 그러니까 예약을 사전에 못 했기 때문에. 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야외시설을 만들자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다해 가지고 그럼 시설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데 용역비를 잡자고 얘기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용역비가 안 올라왔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저도 작년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와서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11년 2월 12일 날 경상북도고시로 해서 유원지로 지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산유원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유원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원지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또 그 유원지 개발계획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에 운동시설로 해서 체육공원이라든지 선산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제 말씀드린 유희시설로는 익스트림타워라든지 포레스트 어드벤처 하는 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원지로 쓰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안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로 하기 위해서 쓸 건지 여기에 대한 것부터 이제 방향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청소년수련에서 설치를 하시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뭐 관련부서하고 국도비도 예산 확보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유료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도 이 시설을 하려면 제가 이제 관련부서하고 전화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약 1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비를 반영하는 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 시설비가 투자되는 전제하에서 실시계획 용역을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답변은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과라든지 관련 체육진흥과라든지 새마을과라든지 확인하니까.
양진오부위원장
예, 설명 듣다보면 하루 밤새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럼 과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뭐 용역만 하고 계획만 하다 말 겁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유원지 지정했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이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제 말은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답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나왔는 거는 지나왔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엎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자, 수련관하고 이런 시설을 지어 놨는데 학생들을 찾아오는 선호도가 떨어진다 지난 주에 제가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갔더니만 현일고에서 와가 하더라고요. 하는데 밖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공 튀기는 것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것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학생들이 안 오는 겁니다. 자, 그런 시설을 하자 그랬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짜고 아니면 요번에 못 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또 원점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다음 과장 오시면 다음 과장 또 원점만 얘기하는가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시비투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결재를 받아서 내부 방침을 정한 뒤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 그럼 언제 한단 말입니까, 그래요? 내부방침은 온 지 하매 지금 5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안 정했단 말입니까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유원지기 때문에 선산 쪽에 있는 주민들 여론도 어느 정도 좀 들어보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럼 언제 하느냐고요, 그래 내 말은? 그냥 여론만 들어보고 추이만 보고 검토만 하다 끝나는 겁니까? 그럼 공실률 계속 생기는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선산 주민이 쓰기 위한 공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산하고 관계없어요. 청소년수련관에 학습 동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라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고 지역 이것 뭐 상관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청소년을 위한 부서니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양진오부위원장
예, 그러면 돼요. 예,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당초에 유원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도 또 결정한 이유가 있을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판단을 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용역비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다음 답을 줘봐요. 자, 안 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 주면 되잖아요. 그 답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용역비를 안 잡고 실시설계비를 잡는단 말입니까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제가 이제 기본용역은 지금 익스트림타워라든지 포레스트 어드벤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기본계획은 돈 들여 할 필요 없고 실시계획을 하면서 바로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양진오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게 그거라요. 아까 말씀하신 뭐 익스트림인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청소년시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 용역하자 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청소년시설에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를 하자 했는데 자, “그거는 필요없다. 기존에 돼 있는 거는 하겠다. 이거는 언제할지 모른다. 여론을 들어 보겠다.”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게 실시계획을 하면서 바로 하면 되는 사항인데 별도로 기본계획을 따로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니까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 기본설계비는 반영 안 한 겁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그 얘기는 알아요.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요. 자, 이걸 그럼 우리 청소년시설에 익스트림타워하고 포레스트 어드벤처가 좋다 안 좋다 판단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용역사에 맡기죠. 실시설계 할 때.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하자 했잖아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실시설계하면서 동시에 하면 되고 기본설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양진오부위원장
그럼 실시설계용역비 잡아줘야 되지요, 그러면.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실시설계를 하려면 공사를 한다 하는 전제하에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돈은 사업비 투자가 예로 100억 이상 되는 돈이 투자되면서 설계만 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면 또 설계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단가 변경이라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낭비 쪽에 또 약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 안 한 겁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과장님, 지난 12월달에 용역심의위원회 했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때 통과됐지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럼 용역심의위원회 했는 사람들은 입안한 사람하고 심의했는 사람들은 다 잘못한 거네. 결론은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안 해도 되는 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심의해 주고 하라고 결재했는 사람 상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 관련부서하고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그렇고, 사실 지난번 과장님 지금 옆에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난번 결정사항에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걸로 판단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아요. 지난 걸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청소년수련시설에 현황 가보면 이런 불편함이 있고 학생들이 불편해 해요. 그러면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라고 답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검토하겠다. 뭐 그건 앞에 했는 거다. 이거는 유원지로 결정돼 있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도 안 주잖아 지금요? 그냥 지나가려는 것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려면 이 많은 돈이 투자된다는 전제하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하는 거는 안 맞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향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유원지로 할 건지 이것부터 명확히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이구! 하여튼 뭐 제가 얘기해도 지금 다람쥐 바퀴 굴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가는 알겠고요. 그리고 행정은요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바뀌었다고 앞에 했던 거는 다 무시하고 새로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래 버리면 그 중간에 있는 주민들은 그리고 거기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 그리고 의회는 뭐가 됩니까요. 그냥 그 말장난에 계속 놀아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자, 지난번에는 이렇고 지금은 이렇고 다음에 가면 또 이렇다 누가 믿고 행정을 신뢰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전임 과장님이 해 놨는 거를 제가 또 다르게 답변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면밀히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지난번에 전체적인 거는 뭐 사무감사에 대해서 안 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새마을과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도시과를 방문해서 하나하나 관련법을 검토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지 지난번 과장님이 해준다 하는 것 제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어떤 다른 뜻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과정을 하나 생략하고도 바로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양진오부위원장
과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니까 나는 용역비 안 올라왔는 거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우리 학생들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를 잠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애들이 어떻게 불편하든지 학생들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관심 없는데 절차상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면 안 돼요. 우선 뭐가 필요하고 그 한 건지 좀 더 조사해 보시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지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해 주잖아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지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됐습니다. 해 봤자 쳇바퀴 도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 조사해 가지고 얘기를 다 드렸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구미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뭐 정말 좋아서 찾아오는 청소년수련관이 되도록 만들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저도.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같이 이래 힘을 모으자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하여튼 이래 아시고 그래 좀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하영위원장
예,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93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394쪽에 보시면 경로식당 리모델링 공사 해가 2억 3,000이 배부됐네요?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복자위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길래 2억 3,000씩 좀 많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여기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005년도 6월 2일 날 개관 해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노인들이 이래 많이 오실 줄 모르고 좀 협소하고 뭐 그래 했는데 지금은 연 회원이 9,3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매일 오시는 분들이 1,300에서 1,500명,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600에서 700명 가량이 매일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0년 전에 하고는 지금 하고는 영 시설 규모가 협소하고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전부터 이게 복지관장님이 의회 건의도 하고 하셨는가본데 그래 올해는 이제 설계를 먼저 해라 해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제 한 2억 3,000 정도 설계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복자위원
설계 그럼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만?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안에 리모델링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공간은 그대로?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공간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김복자위원
그럼 좁다는데 그대로?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안에 시설 내용에 지금 식당 그쪽에 식당이 배식하는 장소가 좀 협소하고요.
김복자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지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매일 샤워실도 없어 가지고 지금 뭐 샤워도 못 하고 여하튼 영양사가 지금 방도 하나 없고.
김복자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지금 다 리모델링으로 되겠습니까? 그 위치가 지금요?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게 지금 그게 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식당 가지고?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복자위원
그 넓이 가지고요?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조금 더 크게 들어갑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관장님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현관 앞으로 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앞으로 앞에 현관 앞으로 당초는 빼려고 마음먹었는데.
김복자위원
안 빼고?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게 소방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 가지고.
정하영위원장
로비로 안 나옵니까, 그러면?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양쪽으로 남북 쪽으로 기둥이 있어요. 기둥을 한 칸 물리는 기둥 밖으로 물리는 걸로 그래가 탁자가 1개씩 더 들어가더라고요.
김복자위원
그런데 그게 1개씩 더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겠습니까?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지금 현재 한 128석, 128명 들어가는데 180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설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 그렇게 하면요?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복자위원
180명요?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복자위원
그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식당 식탁하고 의자도 다 교체한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보니까.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식당이……
김복자위원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다 바꾸시겠죠?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10년 전에 전부 목재로 구입해 가지고 지금 한 10년 동안 사용해놔 놓으니까 의자 다리도 부러지고 책상이 지금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른들이 상당히 식사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계시고.
김복자위원
그 의자를 좀 가벼운 걸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얘기가 식판이 좀 무거운가봐요, 거기가.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처음에 당초 건립할 때 식판이 좀 무거운 걸로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무거운데 그 식당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설거지를 할 때 막 이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아프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 일하실 분이 없대요, 그거를. 거기가. 그래 갖고 일하시는 분들마다 와 가지고 3일도 안 있고 못 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식판이 어떤 식판이길래 그러노?” 이러니까 옛날 식판이기는 한데 무겁기도 하고 어른들 들고 다니기 무겁고 또 손톱이 이게 설거지 빠짐이 할 때마다 이게 한 개 한 개 또 빼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 갖고 그거를 서로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게. 일을, 그래서 그 부분들 이것 하면서 그걸 교체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하면서 탁자하고 의자를 바꾸기 때문에 그것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것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리모델링 공사 안에?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설계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것도 식판도 다 교체하는 걸로요?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리모델링하시면서 좀 되도록이면 좀 가볍고 느낄 수 있게 또 다치지 않게끔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방에 또 일하시는 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뭐 손톱 빠져 가지고 몇 분이 뭐 안 하시고 또 3일만 일하시고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시에서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리모델링 하실 때 제대로 좀 멀리보고 하세요. 앞으로 뭐.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하여튼 어르신들 불편 없도록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앞으로 어른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현실은요.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리모델링 하실 때 좀 제대로, 좀 금액이 좀 적을 것 같으네, 그러면.
태병
박태병노인종합복지관장
여하튼 설계금액이 2억 3,000 나오기 때문에 그에 설계에 맞춰 가지고 아담하게 잘 만들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과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9억 6,1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5억 9,300만 원, 도비 2억 1,100만 원 등 총 8억 400만 원이 증액된 77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세입예산 편성안은 당초 20억 2,400만 원에서 총 8,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169억 2,800만 원에서 시민건강기반구축사업비 9억 7,500만 원, 시민건강증진사업비 4억 6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비 2억 9,000만 원 등 총 16억 9,200만 원을 증액한 18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72억 9,500만 원에서 보건인프라구축에 6억 2,600만 원, 시민평생건강증진사업에 1,400만 원, 건강한 구미만들기 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8.5%인 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9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6쪽, 107쪽, 109쪽, 110쪽, 118쪽,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313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10쪽,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347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자,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16페이지 방역정보지리시스템 구축하는 이게 무슨 얘기에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대답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방역정보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이제 전산시스템 구축인데 여기서 이제 뭐 감시체계 방역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서식 모기가 어디 서식하는지 서식지 조사할 수도 있고 약품을 쓰고 나면 수불대장도 거기서 정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모기가 어디 많이 있는가도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서식지 조사해 가지고 거기 올리면 우리가 거기서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품 수불도 정리를 컴퓨터상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감시 방역을 어디쯤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위성지도 찾듯이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방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각 동에서 하는 방역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하는 방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방역하는 걸 여기서 다 볼 수 있다고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컴퓨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참 대단한 시스템이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데 국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산개발비를 이제 올린 겁니다. 시비부담금 따라 세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송정에 복개천 제가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거기에 모기가 하도 많이 나온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저게 모기가 좀 많다고들 할 수 있는가 그것 한번 얘기 한번 해 봐요. 나 참 답답해 죽겠어.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어제 안 그래도 위원장님 그 말씀 듣고 현장에 제가 출장을 갔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여기 다녀와서 온 이후에 갔더니만 이제 뭐 날파리들하고 많이 깔따구 같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 한테도 가서 답을 드렸고 방역을 소독을 했는데 근원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수구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우수관이 연결되어 있는 데는 그게 개폐가 돼 가지고 비가 오면 그 무게로 의해서 물이 고였다가 빠지는데 그래서 거기서 밑에서 생긴 깔따구라든지 날파리가 안 올라오도록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송정동 복개천 여기 요쪽으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우수개폐구를 설치하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도서관 쪽에는 지금 현재 모기가 그런 게 날아들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했는데 그때 도로과에 했는 이유는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도 이제 모기조차도 그게 차단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서 저희 도로과하고 저희 전화를 드려서 했더니 예산을 다시 뭐 확보해 가지고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동영상을 촬영해가 왔습니다. 어제, 거기 이제 많이 되어 있는 데 차를 세워 놓고 이래 됐는데 거기 사진을 찍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개천 지하 안에 관을 해 가지고 관통시켜 가지고 그런 방역을 해 봤지만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어야 되는 원인은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관찰했습니다. 관찰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것 모기 올라오는 것 깔따구기 때문에 모기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네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도 이제 하려면 우수관을 연결해서 차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그래 방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는 것 우수개폐기 하는 이게 중간에 이렇게 구멍 있는 것 있잖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게 이렇게 하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닫히고 이래 하는 게 보니 있는 게 있더라고 보니. 그게 고장났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설치가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송정동 쪽에는.
정하영위원장
일부는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저 위에 도서관 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되어 있는 걸 한번 본 것 같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설치를 이쪽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 전화를 어제 드렸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요건 도로과에서 관장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은 예산이 냄새나는 것 때문에 원인은 첫째 원인은 그걸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이래 관찰해 보니 그쪽에는 안 올라오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정동 입구에도 인근 주민들이 많이 살고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요런 저런 판단을 어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내가 방역하는 분들한테 또 내가 문의 한번 해 봤더니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건소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요청해서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이래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면서 뭐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루에 한번 정도 겨울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도서관 쪽에는 왜 없느냐고 조사를 해 보니까 도서관도 우리가 관통을 시키고 하는데 송정동 쪽 이쪽에만 많이 있는 이유가 우수관이 지금 설치 안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근본적인 그 이유야 복개 되어 있는 게 그게 근본적 이유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지금 현재 뭐 당장 복개됐는 걸 뭐 당장에 철거할 수 없는 거고 대책을 보건소에서 같이 좀 세워 주십시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역에 상당히 문제야.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방역도 겸해서 열심히 하고 하겠지만 근원적인 해결과 겸비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우리 방역시스템 이것하면 앞으로 이제 나오는 것 다 체크하겠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예,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민원해결을 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연장선에서 우리 도로과하고 또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주관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언제 티타임을 한번 마련 한번 해 주세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예.
손홍섭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여기서 뭐 끝나면 또 이렇게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321쪽에 보면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이것 그죠? 생물테러 초등대응훈련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분이.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응, 그래요.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 여기에 대한 모의훈련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이제 하는 운영비입니다. 요게 신규사업인데 신규 감염병이 많이 발생되고 또 생물테러도 의심되고 이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뭐 훈련을 모의훈련은 저희들이 가서만 했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생물테러라는 우선 개념부터 정립을 좀 시켜 주시고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리고 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홍보효과도 극대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뭐 도비 45만 원을 보태 가지고 이래 왔어요. 45만 원 해 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실질적인 훈련의 어떤 것보다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도 또 아울러서 병행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짜맞추기식 예산에 의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올라온 것 같아 가지고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생물테러라 함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저번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백색가루라 해 가지고 많이 그렇게 이제 소란을 전국적으로 끼친 적이 있습니다. 생물테러가 있을 수 있고 화생방 테러도 있을 수 있는데 요런 생물에 관한 동식물에 대해서 나쁜 균을 이렇게 퍼트려 가지고 그게 사람한테 감염이 돼 가지고 이런 전쟁 시라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의훈련을 하자고 훈련비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훈련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모이는 것 또 그때 대응하는 것 요런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훈련을 그러면 예산은 이제 300만 원으로 편성해 있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훈련을 어떻게 아주 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바가 없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세워 놓고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할 계획이죠. 여기 이제 119라든지 우리가 조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손홍섭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이 예산에 좀 연연하지 말고 뭐 예비비를 좀 이렇게 전용해서라도 제대로 된 훈련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보니까 뭐야 마약 뭐 관계있던데. 일전에 우리 언론에 보니까 구미지역에서도 양귀비를 뭐 재배하다가 적발된 게 있데요. 언론에 보도가 됐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여기 홍보비가 이렇게 얼마 돼 있던데 어디 있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런 것은 마약 재배라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마약은 저희들이 이제 재배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이분은 이제 보면 신고해서 재배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그걸 수거해 가지고 보건소에 보관했다가 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손홍섭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요. 예산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뭐 100만 원 삭감하고 190만 원 이렇게 캠페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손홍섭위원
절감 비율이 뭐 300만 원을 1/3씩이나 삭감하나?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다른 예산은 좀 특별히 필요한 게 마약캠페인은 저희들이 홍보전단이 중앙에서 좀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감을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네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 우리가 만들려고 하다가 중앙에서 이제 전단이 내려오고 많이 홍보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가두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324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 정신질환자 입원비 등이 지금 3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미에 과장님 정신질환자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 우리가 정신센터에서 위탁주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집중 재활프로그램이 한 40명 등록되어 있고 등록관리는 한 150명 정도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150명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구미에 150명 정도?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구미, 예, 예.
박세진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관리는 이제 상담도 하고 성심요양 저기 이렇게 사례관리도 나가고 있죠. 가정방문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최근 이슈화 되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도 잡고 나면 거의가 정신질환자예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런 대책을 구미에서도 안 일어나게 좀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360 가지고 150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아, 이거는 무슨 예산인가 하면 이게 정신질환자가 우리가 되면 무연고자들 시장이 입원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보호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단비라든지 의료비 같은 것 요런 것 우리가 가끔가다 1건씩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 의료비 지원해 주려고 360만 원 책정해 놨습니다.
박세진위원
매년 이래 보면 정신질환자고 뭐 안 그러면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등등이 살인이 다행히 구미는 없으니까 다행인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대책도 좀 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우리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쉼터 지원사업 이거는 순수한 도비입니까?
「특별한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쉼터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도비사업이라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시비 하나도 없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도에 도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치매 예쁜치매쉼터는 지금 우리 시 지역에는 1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요번에 했는 거 원평2동은 이거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아, 원평2동 그거는 3,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됐는데 이거는 치매보듬마을이라고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5개 시․군을 하는데 원평2동이 우리가 신청 사업소로 올렸는데 그게 공모가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원평2동 마을에 거기 치매쉼터도 운영하고 환경로도 안 하는 데는 안심교실 해 가지고 프로그램 주2회씩 들어가고 그리고 경로당에 환경보수 너무 낡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하고 화장실하고 미끄럼방지하고 어른들이 안 미끄러지도록 안전보호대 설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선별검사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추정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원평2동에. 그런 사람들 안전용품도 지급하고 그런 예산으로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3,000만 원 주로 시설비 쪽에 많이 지원됩니까? 시설비 쪽에?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아니, 시설비 50% 1,500만 원 지원됩니다. 도에서 반쯤만 시설비 하라 해서 1,500만 원 시설비 하고 1,500만 원은 이제 우리가 운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한 가지만.
정하영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선산보건소 해당 사항인데 건강한 구미 만들기 사업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355쪽에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건강한 구미 만들기 사업.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건강한 구미 만들기 사업하는 그거는 포괄적으로 하나를 했고 그 밑으로 쭉 사업이 여러 가지 쭉 나눠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기타 이제 뭐 뇌졸중 관계라든지 뭐 뇌출혈 관계 쭉 들어가는 다 합해 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건강 가꾸기 구미 만들기 사업으로 그래 포괄되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네요?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예.
안주찬위원
저거는 그러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여기 포함되어 있죠?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맞춤형 방문보건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건강 구미 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잡아 넣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주찬위원
시비가 2억 3,800입니까?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시비가 그거는 이제 2억 5,800만 원, 국비가 기금이 1억 4,200만 원 그래 있는데 그게 그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활 뭐 맞춤형 방문보건 이것 전부 다 밑으로 쭉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당겨 올려놨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됐습니까?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범
박세범평생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평생교육원장 박세범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교육원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우리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6년도 저희 평생교육원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억 6,0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6,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31억 2,1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증액하여 3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4,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강의실 LED등 교체를 위한 시설비에 4,600만 원, 수강생 작품 전시발표회용 조명파티션 및 실버아카데미 의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600만 원, 정기교육과정 및 맞춤형 교육 등 기타 보상금에 1억 1,9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미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지원관리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01쪽, 107쪽,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367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368쪽 보면 시설비에 강의실 및 대강당 LED 등기구 교체가 있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각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각 부서별로 LED 등기구를 교체하는 걸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LED 등을 기구를 교체를 하면 설치비가 좀 많이 들잖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료가 경감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분석자료는 저희들 지금.
손홍섭위원
분석자료도 없이 일률적으로 각 부서별로 전부 다 LED 전기를 전부 교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LED전구를 교체하고 전기료를 대비하니까 크게 경감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는 인정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구 교체한 시설에 대해 가지고 작년하고 교체하고 난 뒤에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손홍섭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사업장에 나도 이제 주위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하니까 전기료가 거의 같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과다 홍보된 것이 아닌가 그래 내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내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진단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한번 분석을 해서.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LED 전기는 수직으로 아주 이것 뭡니까. 이것 밝은데 불빛이 확산이 안 돼요. 확산 안 되는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에 또 이렇게 업체에서 해당 업체에서 홍보데이터가 신뢰를 못 하겠어. 또 하나는 전문연구기관에는 이 LED전기가 시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고견들입니다.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범
박세범평생교육원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예.
세범
박세범평생교육원장
LED 등기구 교체 문제는 관련법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의한 규정 요래 해 가지고 이건 이제 LED등 보급 목표가 연도별로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LED등 보급 목표가 2017년까지 80%를 교체하도록 의무화 해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아, 그게 규정으로 명시화 돼 있습니까?
세범
박세범평생교육원장
예, 규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LED등으로 LED등 45W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약 전기료 한 37% 절약되는 걸로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면 신뢰가 차이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 명문화 돼 있다라면 그 자체도 좀 과잉 홍보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제가 이야기 한 것을 잘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자료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제7대 상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활동 중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관심 있게 이해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하반기 위원회 활동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