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임시회가 개의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5월 26일에는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행정부시장 송석두입니다. 제가 6년여만에 다시 대전시 행정부시장으로 와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이렇게 추경 예산을 제출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박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그렇고 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잘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추경은 1회 추경이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 그런 구조적인 추경입니다. 이번에 약 3,860억 원입니다만 똑같이 세입은 국고보조금 그리고 교부세 그리고 세계잉여금으로 잡았고, 세출은 아시는 것처럼 국고보조사업을 정리해야 되고 또 자치구나 교육청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봐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업도 추후에 계속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선 6기가 이제 반환점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뜻을 잘 살펴서, 헤아려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100일 정도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여러 위원님들 또 적극적으로 뵈면서 대화도 나누고 의견을 듣고 조언을 많이 구하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거듭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부터 기금 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경비와 청년 취·창업, 도시재생, 안전한 도시, 대중교통 혁신 등 민선 6기 약속사업 이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수를 추계하여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기금 등 이전재원은 추가 교부결정 및 확정 내시금액을 반영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첫째, 민선 6기 약속사업과 금년도 4대 중점과제 중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계상하였고, 둘째, 인건비·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지원사업의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원도심 재생사업, 자치구 및 시교육청과의 상생협력에 중점 투자하는 등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86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8,546억 8,600만 원 대비 10%가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599억 9,000만 원, 특별회계는 1,260억 4,3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4조 2,407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606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 1,80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3,627억 5,2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 1억 2,000만 원, 재산매각 수입 10억 4,6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기타수입 182억 1,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3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08억 9,500만 원인 28.1%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52억 2,200만 원, 특별교부세 75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27억 2,700만 원인 18.9%가 증가되었으며,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 등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32억 3,400만 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15억 원, 교사근무환경개선 11억 2,700만 원, 교사겸직 원장지원비 5억 8,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 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9억 1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3억 원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106억 6,200만 원인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337억 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7,2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07.4%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억 8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8,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200만 원과 행정사무경비인 기본경비 1,6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50억 6,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267억 5,700만 원, 기금전출금 218억 8,700만 원, 공기업 전출금 73억 2,100만 원, 유가보조금 버스재정지원 312억 9,800만 원, 자치구 징수교부금 20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채무상환 41억 4,100만 원은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01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39억 8,900만 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30억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6억 5,300만 원,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16억 900만 원, 사정소류지 생태습지 조성 15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 7,8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11억 3,4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25억 9,9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8쪽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281억 6,600만 원, 서대전광장 매수대금 공탁금 230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118억 9,500만 원,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61억 2,600만 원, 노은주차장 소송 관리 68억 600만 원,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135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관리 35억 8,000만 원, 월드컵경기장 전광판 등 리모델링 48억 4,200만 원, 중촌동 시민공원 진입로 개설 33억 5,300만 원, 충남도청 옛 도지사공관 매입 37억 7,400만 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26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374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5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60억 4,500만 원, 하수도사업 212억 800만 원 등 총 372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280억 8,000만 원, 교통사업 14억 9,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34억 1,400만 원, 도시철도 2억 6,000만 원, 주택사업 423억 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95억 2,900만 원, 소방안전 39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비급여 6억 3,300만 원은 감액하여 총 규모는 887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주요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는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대전산단 재생사업, 구봉지구 도시개발 위탁사업, 서대전광장 매입 등 1,754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6%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관리, 영유아 보육료, 효문화진흥원 운영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 188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상수도관 갱생공사 등 40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충남 옛 도지사공관 매입, 지역기반형 게임산업 육성, 학교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월드컵경기장 리모델링, 유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23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택시유가보조금,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등 864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7%가 증가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예비비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소방장비보강 및 교체, 감채적립기금, 학교용지부담금, 옛 중앙동 주민센터 매입, 시세징수교부금 등 384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13쪽부터 23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2건, 2,254억 4,8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연도별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118억 9,500만 원,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13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건, 2,053억 7,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시설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금번 추경에 14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26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1%인 415억 9,200만 원을 감액한 4,165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은 321억 4,000만 원 감액하고, 개별기금 15종은 94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27쪽,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수입의 주요 내용은 예수금 321억 4,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22억 7,000만 원은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18억 8,6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3,200만 원은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415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과 개별기금 예탁금 321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개별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182억 5,800만 원, 예치금 43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15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 조성규모입니다. 기이 통합관리기금 등 16종 기금에 2016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015년도 말 대비 0.2%인 8억 원이 감소된 3,620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500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시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하는 한편 교육재정 협력사업 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조기전출 등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어제 대전시 인사청문간담회 개선을 위한 토론회 내용 보고 받으셨지요?

예.

거기에는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역할도 있고 그 이전에 집행기관에서 염두에 두고 충분히 숙고해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점 유념하셔서 우리 대전시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항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신규사업 쪽에서 본예산에 충분히 감안해서 산정을 해도 될 만할 항목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사업계획 검토를 한 이후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까지 시간적 갭이 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정 부분은 미리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을 간단하게 착수를 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좀 전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측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용재원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꼭 편성해야 될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번 1회 추경에 나와 있는 추경 중에 규모가 큰 신규사업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사정은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미리 꼭 해야 할 사업들, 물론 검토는, 분류는 신규사업으로 됩니다만 가급적 하여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2016 외래관광객 유치보상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다 숙지했기 때문에 쪽은 모르겠어요. 지금 치맥파티, 삼겹살파티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국관광객들이 청주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한 이후에 버스 10대, 20대씩 그냥 다 서울로 간대요. 저는 두 눈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유치보상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답니다. 우리 대전시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훨씬 더 실질적으로 보상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나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벤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기획자나 아주 열성적으로 서울로 간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인천에 유커들 한 6천 명이 왔었고요. 서울에 8천 명이 왔는데 그것이 단시일 내에 된 것이 아니고 1, 2년 전부터 중국에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협약해서 데려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인센티브 유치비 4천만 원 세워졌는데 타 시·도를 보게 되면 1억, 2억, 3억이 세워져서 유커들 올 때 저희는 인센티브 1인당 1만 원을 잡고 있는데 타 시·도는 1만 5천 원, 2만 원, 2만 5천 원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상반기 때 이미 추진하는 데는 인센티브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 시·도가 떨어지게 되면 중부권, 호남권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지자체라고 해서, 유치보상사업을 등한시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전시도 많은 재원들이, 예기치 못한 재원들이 많이 남았을 때 신규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유치사업에다 하면 관광객들이 하루를 여기서 묵으면 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전을,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업계 그다음에 요식업이나 아니면 숙박업 그리고 관광을 유치하는 법인체들 있습니다. 그쪽 팀들하고 잘 조직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저는 많이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적어도 지금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가이드협회라고 서울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가이드협회회장도 접촉하고 있고 어제 저희가 남경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대표와 전화 통화를 저번에 해서 어제 일부 제안을 받았어요. 이번에 인천에 올 때도 남경에 있는 분들이 왔거든요. 저희가 남경하고 자매결연해서 2, 3십 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느냐 했더니 대전시에서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어제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아주 좋습니다. 꼭 절대적으로 전략 잘 세우셔서 아까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1, 2년 뿌려놓은 씨앗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부터 1, 2년 올 거 생각하고 또 잘 걸리면 올해 안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략 잘 세우고 분명히 관광 관련된 업체 또는 프로그램 기획자들한테 인센티브가 분명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런 거 추경 막 세워도 돼요. 세워서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순국선열의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국선열의 길 조성사업이 현충원역에서 현충원까지인가요?

거리는 현충원역, 유성IC 삼거리에서 TG까지 삽재고개.

그래요, 꽤 먼 거리네요?

5㎞ 정도 넘습니다.

이 사업을 입안하실 때 현충원역과의 연계성 생각해 보셨나요?

예, 주로 특히 현충일 같은 때는 차량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많이 방문객들이 걸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꾸며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현충원역이 보훈특화역으로 대전지방보훈청에서 대전시하고 연계해서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협업특강을 듣고 왔습니다. 칸막이 없는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딱 보면서 그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질의했던 건데 역시 서로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지방보훈청에서 현충원역을 보훈특화역으로 해서 거기에 3억인가를 투자하고 대전시의 예산을 보조 받아서 거기에 만국기 게양대도 만들 것이고요, 무궁화동산도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사 밑에는 그런 저런 전시공간 또는 그런 특정 기념해야 될 날에 기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로 보훈청에서 아마 1억 예산이 책정됐을 거예요. 그것 한번 잘 파악하셔서 이거할 때 같이 연계하면 매우 좋은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위원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충원하고는 1차적으로 한번 협의했고요, 보훈청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구상이 되면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 정기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11쪽이에요, 간단히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현황에 증감을 보면 1,337억이 증가해서 105.7%가 증가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 만드신 분도 너무 많으니까 퍼센티지를 낮추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겠지요? 205.7%가 맞는 거 아닌가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 오타로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원래 세웠던 것보다. 지금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만 5년 평균을 봐도 자료 11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검토보고서 9쪽에는 발생 5년간 평균율 4.48%, 4.5%로써 11쪽에 5년간 평균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본예산에 너무 지나치게 적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하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집행을 못 하고 또 다시 이월되는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예산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조원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재원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반기에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일부러 기술상으로도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급적이면 사장되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본예산에 신규사업 반영률을 떨어트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저도 예산을 오래 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고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 설명자료 154쪽에 대전시민 생활체육 대축전인데요. 5,000만 원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누가 답변하십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 대축전이 이번에 올해 하면 두 번째 하는 거지요?

예, 그전에는 생활체육대회를 대축전으로 작년부터 해서 올해가 2회째가 되겠습니다.

2회째 하는 거지요? 그 당시 국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첫 번째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국 자체적으로 해봤거나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시민 대축전을 하면서 시민하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됐었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일부 구에서 아쉽게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못 시키고 동원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동원 문제점 말고 다른 문제점을, 혹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고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저번에는 1박 2일로 했었는데 오후에 하고 오전에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하고 또 하나 동원시키는 문제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예인 축하공연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아쉽게 운영이 된 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시민이 화합하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시민대축전으로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7,000만 원 삭감된 예산인 거 알고 계시지요?

와서 보니까 본예산에서 7,000만 원 삭감돼서 자치구…….

그런데 본예산에서 7천만 원 삭감됐는데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할 만큼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와서 구하고 협의하고, 생활체육동호인들 구별로도 협의했었습니다, 의견 좀 들어보려고요. 예산이 본예산 때 7천만 원이 삭감됐다 그랬더니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자치구 선수단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각 대회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구에서 그러면 참여하기도 어렵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시켜서 이번에 대회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는 뭐냐면 10월 1일이 시민의 날인데 시민의 날을 연계시켜서 하는 축제를 해보자, 지금 대다수가 대전시에서 10월 한밭축제가 없어졌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회를 그런 승격을 시켜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그런 얘기하셨지요? 시에서 구로 지원 안 하면 참여하기가 어렵다?

구가 아니고 생활체육동호인들 종목단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 말씀드렸지요, 지금요.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 참가지원비를 지원 못 하면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요?

지원을 못 하는 게,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회 때 인원동원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지요?

시민들 명랑운동회 했었는데…….

그리고 참가인원을 1만 명 정도 봤지요?

시민들이 작년에는 명랑운동회로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동호인들…….

그러니까 1만 명 인원을 어떤 식으로 참여시킬 계획이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명랑운동회 참여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번, 시민자율 참여를 유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 생활체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시민입니까, 생활체육동호인들입니까?

두 파트로 나누어졌습니다, 보니까요. 그 전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하는 생활체육대회를 작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대축전으로 변형시켰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게임하는 것이 한 파트가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명랑운동회 성격이, 두 가지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사비는 1억 7,300 갖고 행사를 할 수도 있고 2억 2,300 가지고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또 10억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요. 행사규모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떻게 내실을 기하느냐 또 생활체육대축전의 주체들이 만족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7천만 원 삭감했는데 특별한 예산을 추가할 만한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억 7,300에 맞게 행사를 일단 해보고 또 그리고 문제가 정말 있고 하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다음에 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고 그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저희도 동의하고 수긍합니다. 저희가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품평하는데 오스트리아 빈 도시가 세계적으로 계속 1위로 뽑히고 있답니다. 그런데 도시 기반시설은 다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뽑히느냐 했더니 문화가 활성화되고 체육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다 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해서 세계적으로 평가할 때 그 도시가 세계적으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문화나 체육 분야의 예산이 얼마만큼 비중 있게 투자되고 더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은 예산 가지고 행사를 치러도 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생활체육 중요하고 좋지요. 좋은데 1회 때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갔을 것입니다, 참여를. 본 위원도 물론 참여를 했고요.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문화, 생활체육을 육성하지 말자고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 때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든,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하든 그때 통과시켰어야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안 된 것을 추경에, 특별히 달라진 게 뭐예요, 달라진 거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만 바뀌었어요.

위원님께서 행사를 가보셔서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된 것을 저희가 이번에 개선시켜서 할 테니까, 더 질적으로 높여서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예.

다른 예결위원들한테 미리 와서 설명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본 위원만 못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꼭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나 실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에서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본예산에 삭감된 거 추경에 다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꼭 필요하면 본예산 때 위원들 설득했어야지요, 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추가 답변할 거 있으세요?

각 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하는 거 두 파트로 해서 이번에는 다르게 운영해 볼 테니까 많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대축전에 대한 사업이 지난해 참석해서 보면서 다소 방향이 혼돈됐던 것이 구에서 구청사업 위주로 동원되고 구 대항전처럼 비쳐져서 정작 주체 측인 시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정체성을 잃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동원하고 또 구청별로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 같은 것들 자중하게 하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승화시키면 그런 모습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10분 남았으니까 오전에 부탁말씀만 드리고, 5분만?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추경을 보면서 근래에 대전시 인사 내용을, 여러 가지 언론에서 비쳐진 내용을 봅니다. 보면서 저 나름대로 준비해 봤는데, 알아봤는데 우리 시에서 26년씩 한자리에서, 한 부서에서 근무한 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 시 각각의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부서나 국에 실질적인 어떠한 변화나 창조적인 아이디어사업이 계속해서 개발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을 크게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26년씩 한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결과를 실장님이 아시면 과연 어떤 판단을 하실지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직렬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장기간 재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서로 따지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반직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장기간 재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특수한 기술직을 제가 확인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입니까?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반직의 경우에 한 부서에 26년까지 있는 경우는 극히 없는 것으로…….

극히 드물지요?

예.

극히 잘못된 거지요, 분석을 안 했던 거지요?

한번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일부 직렬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있다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59쪽에 시민안전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5억 원을 올려주셨는데 산출내역에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3억 원입니까?

3억 원이요.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3억 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작년도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려온 5억 원인데요, 이게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3억 원 해서 본관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서 내진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능 보강을 하는 겁니다.

3억 원하고 역전지하상가 2억 원하고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내용을 대충 아는데 2억, 3억 가지고 2개 시설 내진보강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치우쳐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가능합니까?

일단은 내진성능평가를 하려면 어디어디 보강을 하면 내진공사가 된다는 1단계가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안전처로 사업비를 신청한 겁니다.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성에 있는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가 봐요, 작은 건물이에요?

그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내진성능평가에서 어디어디를 보강하면 구조물 자체가…….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0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경보체계 정비사업을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에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서 2014년, 2015년도에 말씀드렸던, 여기 계신 김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난 그리고 위급상황에 대한 안전장비 이 내용은 삽입된 게 거의 없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뿐만 아니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긴급한 전염병에 대비한 음압텐트, 방독면, 제세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어서 이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대덕구 모 아파트에서 47세 된 여성이 돌아가셨어요. 그 내용의 결론은 아마도 심장마비 아닌가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례에도 500세대 이상에서는 이러한 응급장비들을 비축하자고 발의한 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응급의료장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민안전처와 우리 시와 구청 간의 영상회의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요, 거기에 저희 전산실 기능을 일부 보강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장비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소방본부 이런 데서 해당 업무별로 다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응급장비는 각기 담당국도 있지만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기관이 따로 있고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재해시설을 보강하는 게 맞습니다.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9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건 세입이긴 한데 이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당초 15억 109만 1,000원 이 내용이 뭐지요? 지도자 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생활체육지도자 전체적인…….

생활체육지도자 급여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00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전반적으로 1,000원 올리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을 했지요?

예, 통합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지금?

다시 한 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급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되는 특별지원비, 활동비라고 하나요, 5만 원씩 지원되던 것을 2014년에 이어서 2015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말씀드렸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아마 20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번 지급하는 것 외에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최소한 4년대 전문학과 이상의 출신들이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급여가 이런 정도가 과연 말이 되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하고 똑같은 지도자들의 차이가 두 배 혹은 세 배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8쪽, 17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부처에서도 관광의료라든지 의료관광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관광진흥과를 통해서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 테마관광상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178쪽에 송중기 테마관광상품 개발 사업개요에 공주·부여·금산 등 운영 이렇게 열거해 주셨는데 이게 공주·부여·금산이 사업개발입니까, 아니면 당연시 관광코스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주·부여·금산 투어 개발한다는 것은 중국관광객들이 금산에 인삼을 사러왔다가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금산에 인삼 사러 오게 되면 그분들을 대전으로 유입시켜서 1박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연계시켜서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이드, 여행사에서 공주·부여·금산에 가면 두당 2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에 오면 1만 원이고요, 대전을 포기하고 대전 찍고 바로 외곽을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지요. 그건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 ‘태양의 후예’, 중국에서 인터넷방송으로 됐지만 앞으로 본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연계시켜서 소재를 개발해서 금산이나 공주나 부여 인근에 오는 유커들을 우리 대전으로 와서 1박을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도가 되느냐 말이지요, 우리가 계획이 그렇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7월, 8월쯤 나타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스스로 공주, 부여 내지는 인삼을 사러오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의 상품들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오백리길은 잘 아시겠지만 이 주변의 관광코스 개발은 끝이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이 그렇고 인근에 각각의 문화재가 널려 있는 부분들이 그렇고, 계족산도 그렇고요, 이로 연계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분들을 유치하고 홍보해서 대전에 숙박이 아니라 관광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의 개발이 부진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와 관련하여 모 언론사에 홍보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언론인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청호오백리길 그 기획기사가 아주 홍보를 잘했다 해서 대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에 이어서 구간별로 탐사를 통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간별로 특색 있게 홍보를 해야지, 제주도 올레길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올레길마다 특색 있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7구간을 간다든지, 몇 구간은 가족끼리 간다든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는 구간별로 특색 있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중구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산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청호오백리길 내지는 관광지 개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재 개발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확대해서 연구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대청호오백리길 동구에서 시작해서 대청댐까지 가는 중간중간에 자연환경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문화재는 참 많습니다.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안 계시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2014년도, 2015년도 계속해서 고금리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지금 보게 되니까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전국 특·광역시 중에 최고로 우수한 상황이고 또 시민 1인당 부채 비율도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채적립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조기상환했던 370억 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점이 언제였지요?

조기상환한 게 작년 하반기에 상환한 것으로.

하반기에 늦게 하시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370억 원 정도를 그렇게 하셨지요, 이번에 180억 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 저희가 연리가 높은, 작년까지는 3.0% 이상을 전부 상환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2.7% 이상을 전부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3% 넘는 고이율의 지방채는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2.94% 정도까지도 다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감채적립기금에 대한 적립액 기준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 감채적립기금의 적립액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인지, 또는 2014년도 것인지 어느 연도에 기준입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기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적립액 비율은?

비율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일정액, 일정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일정액이라고 하시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일정액이라고 하시면.

실은 이 감채기금을 적립한 이유는 저희가 천변고속화도로의 채무, 제3자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그 돈이 1,200억 원 정도까지 모여 놨다가 고이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측면에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일정액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그 수준의 그 형편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퍼센트를 정하게 되면 감채기금에 너무 많은 적립도 할 수 있고 또 너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 감채적립기금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풀릴 수 있다고 보는 게 1차 추경에서 지난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반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채적립기금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80억 원은 그런.

그러한 사유로 1차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거고요.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실·국의 기금이지만 실제적으로 기금을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예산실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나와 있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자부에서 나온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2016년도에 운영의 중요한 방향을 다섯 가지로 정해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 중요한 것이 융자성 기금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항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하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금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담당관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1,800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액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

융자금 포함해서 730억 원이고 2016년 말까지 저희가 조성예정액이 한 1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실무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돈이 없어서 정말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정말로 많은 대전지역 중소기업들한테는 정말로 단비와 같은 기금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죽 보다 보니까 융자성 사업이 이 기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사업은 13억 원, 어떤 사업은 5억 원 내에서 한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융자성 사업은 올해 이제 100억 원이 융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융자사업이 있었던 해는 또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금이 조성액이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요,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역할이 정말 제한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추경을 보면서 다른 위원님도 문제제기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2차 추경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죽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같긴 한데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시에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이러한 예산들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하면 이러한 기금에 좀 더 많은 포션을 두고 적어도 저는 이 기금이 해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융자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금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한테 저리로 융자해줘서 또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많이 투자했습니다만 지금은 순수하게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조금씩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만 못하신 게 아니고 많이 못하고 계세요. 적립기준액을 1,800억 원으로 설정하셨으면 최소한 이 기준액은 달성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기금운용성과 분석 철저를 행자부에서 주문했던 이유는 기금에는 고유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분석하고 개선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또 하나 보면 과학기술육성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육성기금은 사실 조성액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17억 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20억 원 목표에서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목표액을 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설치연도가 1998년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년이 다 되었어요. 20년인가요, 그렇지요? 20년이 다 되었는데 불행히도 이 기금은 단 한 번도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금만 조성을 했지 20년이 될 동안 이 기금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분석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사용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 그냥 나눌 필요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 이것은 기금이 목적이 달성되면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해당 과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기금이 정말 조성한 그대로 그 목적을 잘 달성해서 대전시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주고 또 과학기술에 정말 매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액 충분히 충족시켜주길 부탁드리고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관 부서에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 통합관리기금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기금 전체에 대해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밥 먹고 나서 오후 되니까 나른하시지요. 편안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3쪽에 보면 체납고지서 및 예고문 발송 등 우편료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사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등 우편발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얼마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건수로 보면 1만 건에서 3만 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 건수가 아니라 체납금액이?

금액은 좀 더 자료 갖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등기우편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부를 다 등기우편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등기우편은 우편배달부가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편배달부님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지요?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집이 거의 빈집이 많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우편 발송했을 때 반송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자체를 납부독려 강화로 인해서 이런 등기우편 발송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건수를 늘려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만 아직 그런, 그 예측은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제 사례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되고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반송되기도 하고 그 체납액을 안 냈을 때 다음 절차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밟았을 때 사람들이 집에 없을 때 우편물을 못 받은 상태에서 약간의 불편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

체납독려는 우편물로도 합니다만 다른 방법으로도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지금?

전화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필요시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편배달부님들이 왔다 가는 시간대가 대체적으로 집이 많이 비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독려하는 입장이라면 다른 방법도 넉넉하게 생각해주신다면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예.

중간에 사업내용을 보면 효문화뿌리축제 지원이 있는데 효문화축제는 대전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2016년도에 문체부 선정 유망축제로 지정됐습니다.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제7조에 보면 “대전시와 자치구가 선정할 수 있는 대전시 대표축제가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표축제는 시와 자치구별로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축제는 뿌리축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에.

대전시는요? 자치구는 아직 파악을 잘…….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데 평가했을 때 1순위 된 게 뿌리축제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는 하나 있다고 하시고 자치구는 해마다 이어오는 축제가 많이 있지요?

예, 구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 같이 지원해주시는 게 있나요, 시 차원에서?

로하스축제, 유성온천축제, 서구에서 하는 힐링아트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는 칼국수축제가 있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주나요?

자체예산 가지고 지금…….

자체예산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 것도 보니까 축제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축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이 개최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이나 공무원분들 모두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의 지원기준이나 아니면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히 수립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9조에 의한 축제의 평가는 사후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축제했을 경우에 평가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저희가 시 축제를 올려서 문체부에 유망축제로 올리면 유망축제로 선정되고, 저희가 올렸던 것 중에서 뿌리축제가 유일하게 선정된 겁니다, 문체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지원돼서 이 사업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 축제뿐만 아니라 현재 효문화축제는 어차피 마무리되고 잘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남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유사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연기,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동네마다, 각 동마다, 각 구마다, 전국에서 보면 하루 평균 7개 이상 열린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축제를 되도록 규모는 있어도, 축소된 것을 이 동네 저 동네 하다 보면 인원동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조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서로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매칭시켜줄 수 있는 시가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무대영상장비 교체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그동안 영상장비 노후화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전당의 무대장비들이 내구연수가 6년에서 8년 정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앙상블홀에는 공연녹화 대관을 했는데 중단된 상태이고요 지금은요, 아트홀에는 2014년도에 고화질장비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녹화 대관을 하고 있는데 앙상블홀은 하다 보면 고장 나고 중단되고 해서 녹화 같은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홀과 연계시켜서 앙상블홀도 이번에 2억을 들여서 고화질로 해서 시민들에게, 오는 사람한테 공연녹화를 해서 대관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서비스를 많이 못했다고 하셨는데 왜 당초에 예산을 3,600만 원만 편성하신 건가요?

당초에 했는데 예산사정상 미루어졌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협의과정에서, 예.

어떻게 보면 기관장님이 장비노후화로 인해 관람객이나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예산확보를 적기에 하시는 게 보람이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다음 시간에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느라 질의하실 것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실장님과 국장님께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임철순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대전시민을 대표해서요. 설명자료 142쪽에 보면 제4회 국제아트쇼 2016이 있습니다. 추경에 6,030만 원이지요, 증액된 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술협회 대전시지회에는 몇 명 정도 계시지요?

회원은 1천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편이네요, 상당히. 도시재생본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보니까 예술인들이 중구 쪽에, 원도심 쪽에 많이 계셨는데 요즘 임대료 상승 때문에 지역을 이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원도심 활성화가 잘 되다 보니까 건물주는 다시 전세금을 올리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떠나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국제아트쇼를 대전 말고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지요, 부산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시세가 비슷한 광주나 울산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 이런 행사도 많은 예술인들이 참석하시는데 총예산액이 이번 추경 해서 2억 4천 정도 되네요. 이것 더 많이 예산 확보할 수 없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저희들도 협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협회에서도 이 예산이 적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아트쇼 이런 것은 미술발전이나 문화발전, 대전의 문화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타 시·도도 예산규모를 이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까?

부산이나 광주는 저희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술협회나 이런 데, 문화예술 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화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설명자료 170쪽 대청호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비슷한 마라톤대회를 대청호물사랑마라톤대회라고 해서 동구에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그쪽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얼마 되어 있지요?

우리 시에서 1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대청호마라톤대회는 대덕구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4,500만 원만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동구와 대덕구의 마라톤대회를 통합하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자세한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통합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대덕구 박희진 의원님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대덕구에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2014년도 의회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덕구에도 예산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시 체육지원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지원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대덕구에서도 자기들이 구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재정규모도 열악하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도.

과장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들은 이유는 2014년도에 본 위원장이 직접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에는 지원되고 있는데 대덕구에서도 많은 건의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산 좀 확보해달라고. 그래서 위원장이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동구청에는 지원한 바가 없고 시 체육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2016년도 1회 추경안에 이 예산이 들어온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드렸을 때 동구와 대덕구랑 통합해서 정규코스도 만들고 정말 대전의 대표 마라톤대회로 만들어보자, 육성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통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덕구 대청호마라톤대회에는 4,500만 원.

5,000만 원인데 경상비 10% 줄이다 보니까 4,500만 원입니다.

동구는 1억이고요.

예.

다음 예산에는 균등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마라톤대회가 제일 처음 개최된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마라톤대회를 그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덕구에 제안을 했었는데 대덕구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동구 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동구에서 충청투데이와 개최를 했는데 대덕구에서도 계속 마라톤대회를 진행해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이 유치가 안 되니까 재정규모에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도 지원해달라. 저희가 기왕에 관내에서 개최되는 거기 때문에 대덕구에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지원규모를 높여나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균등하게 1억 5천 가지고 나눠서, 7,500만 원씩 해서 나눠서 주세요.

균등하게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한번,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230쪽 소방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 251쪽 세탁기 관련해서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관님들 정말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항상 최우선적으로 계시는 소방관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개인장비를 보강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장비 이런 것 충분히 갖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많이 보강돼서 부족한 장비는 없고 노후장비도 97% 정도 이렇게…….

3%나 노후장비가 또 있습니까? 빨리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개인장비를 보강하면 노후장비는 없어집니다. 다만, 시기가 계속 경과되면서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후장비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교체하셔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일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방화복 전용 세탁기 대전에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특수방화복 전용 세탁기는 없습니다.

타 시·도 서울, 울산 같은 경우는 세탁기가 8대 있고 건조기도 8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구입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수방화복이 재질이 일반피복과 달라서 세탁기로 세탁을 해도 세탁성능이라든지.

그래서 전용 세탁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1,200만 원 갖고 세탁기 구입은 몇 대 하십니까?

세탁기 1대입니다.

강원도에도 하나 있는데 여러 소방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가지고 그러면 대전시 소방공무원들이 다 이용합니까? 어디에 놓고 이용합니까?

이것은…….

각 소방관서에 하나씩은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한번 남부에 설치해서 세탁성능이라든지 직원들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 13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하니까 그쪽에서 구입해놓은 것 같은데요.

서울도 소방서별로 다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에는 36개 소방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13군데 설치했습니다.

대전에는 소방서가 몇 개 있지요?

5개소입니다.

그러면 5개 정도는, 각 소방서에 하나씩은 있어야 소방대원들이 돌아와서 세탁도 하고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설치해서 한번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전 소방서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들 발암·유해물질 세탁하는 데 있어서 전용 세탁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 철저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개 소방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5개 소방서 산하에 119센터가 몇 개 있지요?

26개가 있습니다.

원래 한 서당 5개씩 있는데 하나 더 있군요.

아니, 꼭 5개라고는…….

통상적으로 그런데.

평균 그 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에 소방공무원들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식사는 식당을 운영해서,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3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식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 소방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준비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까?

조리원이 따로 계시는데 소방서와 같이 있는 직할센터 다섯 군데는 본서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영양사 한 사람과 조리원을 5개 소방서에 총 31명 배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양사 한 분과 조리원들은 기존 소방본부의 예산에 편입돼서 편성되는 겁니까?

예, 5개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6개의 119센터, 그중에서 5개는 본서와 같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21개의 119센터는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거기에는 센터 직원들이 급량비를 갹출해서 그 중에서 조리원 인건비를 지불하고 고용해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서에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과 본서 옆에 같이 근무하는 119센터의 소방공무원들은 본예산에 편성한 영양사, 조리원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는데 나머지 21개 119센터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3교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열악한 3교대 24시간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급량비를 본인이 먹는 비용 플러스 조리까지 해주는 조리원까지 자부담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매우 불합리하고 차별되지요? 불평등하지요?

본서에 딸린 센터보다는 외곽이 여건이 더 안 좋습니다. 근무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똑같은 급량비를 낸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상황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본서하고 있는 데는 식수인원이 많아서 법적으로 영양사도 배치해야 되고 해서 우선 본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원을 배치했고요, 연차적으로 나머지 21개 외곽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예산여건상 한꺼번에는 되지 못하고 향후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 예산과 관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고, 직제인원과 관련됐나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 자리로.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각 사업소든지 동사무소를 보면 119센터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서까지는 예산을 소방서 요청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만 센터는 각 동이나 우리도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전부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배제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세웠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려움이 저희가 있는 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각 사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이 보통 10명에서 20명 내외입니다.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전부 배치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그러니까 동사무소까지는 차치하고 직할사업소는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격무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아침 드시고 오시잖아요.

저희가 급량비를 공무원한테는 일률적으로 1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내가 먹는 밥을 내 급량비를 줘서 조리원까지, 부식비까지 해서 급량비를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과 본서라든지 본청에 근무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오히려 더 격무에 시달리는 그쪽 파트에 계신 소방공무원한테는 그런 것을 다 서브해줘야 양질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화재 났을 때, 재난이 났을 때 더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형평성과 지원해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사전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양해는 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대한 예산편성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형평성의 논리, 그것 가지고 만사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배분해야 하고 또 그만큼 스트레스,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지요.

지금 인부임 1명 배치하게 되면, 예로 치면 10명이나 15명인 경우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챙겨서 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개를 묶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효용성이, 많은 인원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커버하는 것을 여럿이 묶어서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방법을 강구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여러 센터를 묶어서 하시든 하나씩 하시든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방법 강구하실 거지요?

지금 예산담당관 말씀은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식수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따로 그런 예산을 세우기가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을 해봐야지요.

방법 찾아주시고 방법 안 찾아지면 저하고 머리 맞대십시오. 방법 나올 것 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밭도서관장님.

오재섭 한밭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과 공공도서관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그와 맞물려서 우리 시민들의 독서를 함양하고 더불어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같이 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 도서구입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5,000만 원. 부대예산이야 그렇다 치고 일단 연중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잘 연차적으로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 특히 더 비치할 장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서를 구입할 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적으로 구입하는 것하고 그 당시 본 위원과 같이 토론회를 하면서 공공도서관 이용 멤버십 포인트 또는 지역서점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독서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대로 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이용자 아니면 서점까지도 다, 3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구의 도서관 관장님들이나 그쪽 담당 분야하고 그리고 우리 시의 산업 관련된 분야하고 같이 해서 5개 구청장 그리고 시장과 함께, 5개 구 관장님들과 함께 이런 협약들, 지역서점협의회하고 협약들 또 독서함양운동하는 시민단체나 그런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독서부흥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의정부시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감사관님께, 요즘 감사 많이 하시지요?

예.

기관감사도 하시고 일상감사도 하실 테고 정기감사도 하실 텐데 오늘 보도인가, 어제 보도인가 보니까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차후에 감사에 체킹이 되면 돌아오는 부메랑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 어떠세요?

일반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감사 때문에 적극 행정을 못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몇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한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에 감사가 염려될 경우에 감사관실에 먼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제도는 알고 있고 어제인가 그제, 며칠 전에 아마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령이 내려왔을 겁니다. 맞지요?

예.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너무 우리 대전시가 역동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 오히려 감사에 걸릴 확률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일만 피동적으로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스템이 지금 중앙정부부터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감사의 방법들이, 형태가.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것들을 잘 설파하고 교육과 계도를 해서 적극 행정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감경도 해주시고 면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일들을 하는데 대화하다 보면 규정에 걸리고 상위법이 어떻고 다 계속 그래요, 관행이 어떻고, 그러면 일을 못 하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 대전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이 우리 대전시를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감사관실에서부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그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할까요? 추경에 시티즌 10억 원이 올라왔어요, 예년하고 같은 추세입니까?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 50억인가 서 있었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 10억 세우고.

예, 60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는 없습니까?

올해 60억 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운영할 생각이세요?

예.

일선에 의하면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하고 어떻게 같은 돈으로 유지를 하느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1부 리그 때 60억과 2부 리그 때 60억이 어떻게 같은 체급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우리 선수들이 부응을 못 했는데 2/4분기 거의 가까워 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승 2무 5패인가 해서 11개 팀에서 7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배정해 주신다면 2월, 7월에 대개 우수선수 매년 두 번씩 영입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7월에 더 좋은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하반기에 상위권에 올라가든지 저희가 희망하는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경기는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고 또 경기에서 졌으면 이길 때도 있고 이기면 질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대전시티즌에 퍼붓는 것은 10억을 투자해서 10억보다 훨씬 더 가치를 창출하면 되는 겁니다. 게임은 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전시티즌으로 하여금 대전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전시민들한테 어떤 삶의 활력 그리고 시민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이 정말 행복하고 축구를 계기로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거라면 10억이 아니라 1백억, 1천억 투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0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게 생각이 드는 그런 시티즌의 운영과 시티즌의 경기방식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일 원 한 푼도 주면 안 되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고려해서 우리 시민들이 축구로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만 그래도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축구팬들이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기대심리를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힘입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티즌 연간 운영비가 얼마쯤 들어가지요?

지금 저희가 운영비 예산 지원한 게 60억 예산이고요, 시설비, 부대비용 해서 한 40억, 약 1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60억은 시예산으로 하고 40억은 어떻게.

부대시설,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덕암 축구장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축구단, 선수단한테는 60억이 되겠습니다.

후원이나 광고 수입 같은 것, 티켓판매 수입 같은 것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도 저희가 관중 확보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기대치까지, 작년같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한테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큰 후원업체, 광고업체, 기관 그런 데에서 요즘 조금 주저주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려되어서 접촉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가 오셨으니까 잘 매니지먼트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티즌이 대전시 예산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축구장을 많이 찾아주셔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입니다. 대전시티즌 관련 추가질의를 하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즌 운영 예산은 시보조금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1부 리그는 몇 게임 합니까?

40게임입니다.

그러면 2부 리그는 몇 게임 합니까?

2부 리그도 40게임입니다.

게임 수는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지금 시보조금만 보면 2011년도에 37억, 2012년도에 46억, 2013년도에 53억, 2014년도 이때가 2부 리그였어요, 41억 5,300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1부 리그 했을 때 60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부 리그예요, 그런데 같은 2부 리그였을 때 2014년도에 41억 5,300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2016년 본예산에 50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10억을 더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억을 왜 편성했습니까?

2014년도에는 연맹에서 10억을 줬기 때문에 그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60억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50억을 했는데 축구가 관심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역량을 발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선수단 값어치도 작년보다 단가나 선수 스카우트 비용이 올라가 있고 저희가 보강을 시켰는데 하반기에 한두 명 정도 더 보강을 시키면 감독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상위권으로 진입하도록, 최종 목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선수단이나 감독들은 1부 리그 승격하는 것으로 목표를 띠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초반에 성적이 저조했는데 지나갈수록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좀 더 지원해서.

지금 국장님 말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프로는 돈과 연관성이, 비례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 60억 아니라 1백억 주면 더 좋겠지요, 더 좋은 선수 데려오면 좋은 성적 더 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2부 리그 때, 2014년도에 41억 5,300 가지고 10개 팀 중에서 2부 리그 1위해서 1부 리그로 승격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억 갖고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10억을 더 편성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50억, 10억 안 써도 운영이 충분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경기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데 우리 선수들이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2014년도에도 우승을 해서 1부 리그로 갔는데 그때 잘한 선수들이 다른 데로 스카우트되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때도 나가면서 저희가 다른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어떤 착오라든지 시기가 안 맞아서 이번에 2부 리그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저희도 1부 리그로 올리려고 최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1부로 올라가야, 게임을 이겨야 시민들이 보면서도 즐거워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 국장님이 50억 가지고 운영이 충분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1부 리그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예, 우수선수를 더 영입해서, 우수한 선수가 한 명이면, 팀워크이기 때문에…….

추경에 10억 추가 편성하면 1위해서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거기로 가려고 목표를 세울 때 조금 더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10억이 왜 편성됐나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또 바꾸시는데 1부 리그 승격하기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예.

10억만 편성하면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 바꾸시지요, 그렇지요?

목표를 갖고 있는 게 1부 리그 승격 목표인데 선수 영입하는 게 매년 2월이나 7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을 더 세우면 7월에 우수선수를 더 영입해서 우리 시티즌을 보강시켜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부 리그로 올라가는 목표치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0억 갖고도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41억 5,300 가지고 2부 리그 1위를 해서 1부 리그로 승격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2014년도에 저희가 시비만 준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도 있었고 광고 수입도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 비교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자부담은 얼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목표치는 저희가 3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후원 모금한 게 한 5∼6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보통 50억대, 60억대 됐었는데 자부담이 지금 한 30억밖에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10억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다,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답변 아닌가요? 이게 1부 리그 승격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한 게 아니고 자부담이 지금 30억 예상하신다면서요. 다른 해에는 자부담이 50억대, 60억대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30억 들어오니까 10억 편성하는 거지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우수선수 영입하는 시기가 각 프로구단에 2월하고 7월 시즌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에 저희가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수선수를 데리고 와야 시티즌이 좀 더 상승해서 상위권에 가고 잘하면 1부 리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게 조금 더 가까워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부 리그 승격하기 위해서 10억이 필요한 것으로 다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지금 11개 팀에서 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패가 어떻게 됩니까?

3승 2무 5패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는 3승 2무 5패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산보다도 이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73쪽, 설명자료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인데요,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특전예비군 73명한테 야전상의 67벌을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누가 답변을?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단가 15만 원에 67벌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실은 계약입찰을 하다 보면 단가의 한 90%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3명과 67벌이 왜 안 맞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야전상의를 누구한테, 예비군한테 준다는 거예요?

특전예비군이요.

특전예비군도 예비군이지요, 아니면 특전예비군이 군인입니까?

지원예비군입니다.

지원예비군인데 그러면 소속은 어디예요?

32사입니다.

32사 소속이에요?

예.

아니, 그런데 왜 32사에서 야전상의를 안 주고 시에서 사줍니까? 이해 안 되는데요.

일반예비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비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원예비군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군 생활 다 끝나고 나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지원해서 또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본인이 지원해서 예비군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이 다 끝났는데 자기가 지원해서 간 사람들한테 시에서 야전상의를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지원을 안 하나요, 못 한다고 하나요?

군에서는 그런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방위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하나 74쪽, 이게 방독면 구입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단가가 3만 7,000원이에요. 1,000개 구입하겠다는데 그러면 1,000개는 시에 비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에서 구입해서 주민센터에 비치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로, 기초단체로 내려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두건형하고 어떤 겁니까, 전면형입니까?

두건형, 전면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3만 7,000원은 두건형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만 7,000원 주고 실제 구입을 못 하지요?

조달단가에 4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지요, 이렇게 되면 1,000개를 실제로는 구입 못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한테는 1,000개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고 예산 통과시키고 실제로는 이 개수를 살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지요.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단가를 이렇게 줘서 그런데 현실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현실에 맞춰달라고 개선 건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통과를 시키고 실제로는…….

현실적인 단가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잠깐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정확히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기현 위원하고 저하고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참 돈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두 위원이 이야기한다는 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창피스럽습니다, 창피스러운데 이 내용이…….

위원님 그 대신 이렇게 900만 원 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웠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1,000만 원이 지역에 내려갔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구의원은 600을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가져왔어요. 구의원은 600을 가져왔는데 시의원은 400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 본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했더니 200을 그러면 더 다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해서 시에서 구보다 200만 원 덜 지원했는데 이번에 200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200씩 해서 50 대 50이기 때문에 시에서 100만 원 내려가는 거고 또 구에서 100만 원을 매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한다면 500만 원 대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에서 200을 깎으면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은 똑같이 1,000만 원 내려가고 시의원은 거짓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의 본질이 이겁니다.

그 대신 시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구청에서는, 제가 구청 예산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일정 부분 더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유성구를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성구.

예, 유성구를 이야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9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하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솔직히 위원님들 아니었으면 이 예산은 이번에 저희 예산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상사업에 대해서 세우려는…….

다른 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유성구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 세워봤자.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만 원을 가지고 운용의 묘를 기해서 실과보고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실무 부서에서 가내시해서 다 내려갔는데 지금 와서 무슨 운용의 묘를 살립니까?

아니, 무슨 편성도 안 했는데 가내시가 되었을까요?

유성구 전부 다 끝났습니다, 벌써.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오늘 유성구 계수조정이고요, 내일 임시회 폐회입니다.

위원님들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호도되어서 세워놓고도 혼나는 이런 참 저희 어려운 사정을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세웠어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이게 무슨 뭐…….

아니, 위원님 여기 표시가 물론 900이지만 여기에 세워놓은 것은 실제로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운 거지…….

하여튼 현실적인 내용이 그거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 22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 이전인데 기존 중부소방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동에 있습니다.

삼성동이요? 삼성동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삼성동 소방본부는 뭐로 쓰실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이전 장소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센터 유치를, 기존에 있는 삼성센터를 그대로 남겨놓는 방안하고 또 인근으로 이전을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되었습니까? 가양동 709번지 일대에 땅파기 작업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 중입니다.

많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다소 설계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거지요?

예, 최대한 내년 말까지는 완공되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명칭도 이쯤에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 명칭을 동서남북, 중부 이런 식으로 한 것이 한계에도 다다랐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번 중부소방서 완공을 계기로 해서 소방서 명칭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칭 바꾸는 데는 이견이 없지요? 명칭 바꾸는 데 있어서도 또 이견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이견은 없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최적의 명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행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좀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 119구급장비 확충에서 특히 대전에서 몇 차례 여쭤봤습니다만 장비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고가사다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예, 지금 고가사다리차 6대가.

최근에 구입한 대부분인가요?

아닙니다, 내용연수가 거의 다 되어가는 고가사다리차도 있고.

고가라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48층 이렇게 들어서는데 몇 층을 고가라고 합니까, 몇 미터 정도를?

고가사다리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보통 30m까지는 굴절사다리차라는 장비로 활용을 하고, 그 이상 높이의 건축물에 소방작전은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 높이는 52m가 되겠습니다.

52m면 아파트는 몇 층으로 볼 수 있어요?

아파트 보통 3m를 한 개 층으로 봤을 때 14층, 15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의 아파트가 보통 35층 이상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가사다리차로 고층건물 화재를 모두 진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건물의 고층화가 훨씬 고가사다리차의 한계 높이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진압전술이 있습니다. 소방관 전용엘리베이터로 고층건물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소화설비로 소화가 되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다만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작전을 펼칠 때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해서 구조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게 전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내부에 다 특별피난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옥상으로 해서 헬리포트를 통해서 헬기로 구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작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초고가사다리가 몇 미터까지 있어요, 그러면 최고 높은 게?

부산에서 2010년에 발생됐던 3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 난 이후로 70m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50m까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저희는 52m.

70m짜리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가장비이고 사다리차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밑에 작업 반경이 더 넓은 작업 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적합성 있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산에 가서 그 장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전 시내에도 고층건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다음에 고가사다리차 내용연수 경과되는 것 대·폐차할 때는 70m 고가차로 대·폐차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비축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급장비에 대한 최신설비를 갖추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대전시의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이지요?

예.

그러면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하는 게 감사대상입니까? 2,000만 원까지인데 2,000만 원을 수의계약했어요. 그러면 감사대상입니까, 격려대상입니까? 지역경제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다만…….

왜 그러냐 하면, 다만은 점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대전지역 기업 경제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조달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만 구입하다 보니까 대전지역 경제에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도와줘서야 안 될 테지만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참, 감사관님은 잘 모르시겠다. 시설 구입하는 데 대전지역 차원에서 대전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5억 원짜리를 전국 입찰해서 강원도 업체가 4억 2,500만 원, 대전 업체가 4억 3,000만 원 그래서 강원도 업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지역 경제인들 특히 여성CEO,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장님께서 ‘좋다, 그럼 그 학교하고 우리 거래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뭐가 득이 될까요? 그래서 격려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감사관님?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공사에서 지금 관광의료 차원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어도.

예, 하십시오.

사장님 나오시라고 하지요.

마케팅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케팅공사 사장 이명완입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유커가 지금 우리나라를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마케팅공사에서도 굉장히 대전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전 차원에서는 익히 타 도시보다 제법 빨리 의료관광을 추진했어요. 이와 관련 홍보도 많이 했고요, 이것을 계속 진행하다보니까 마케팅공사에서 사업의 주체가 됐고 마케팅공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관광의료가 됐어요, 의료관광이 아니고 관광의료가 됐어요.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료관광이고, 마케팅공사에서는 관광의료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마케팅공사에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효과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유커 대전 방문과 관련해서 마케팅공사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실제 효과를 봤을 때 유커보다는 러시아 쪽에서 많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까지 중국 관련해서 없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새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대전에서 중국인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여행사가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대전지역에서 중국여행객을 받을 수 있는 여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을 말씀하시지 말고 여건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시는 것도 아마 마케팅공사 사장님의 주된 책임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중일 교류협력위원회라는 사설단체에서 금년 가을에 5,000명 규모로 중국관광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해서 중국에서도 우리 자매도시 등 많은 도시에서 홍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효과는 정말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보다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듯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숙소나 부족한 것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선의 노력으로 대전 방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대전이 중국으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8쪽, 대전대표 연예인 테마관광상품 개발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사업이지요?

예.

대전대표 연예인 테마관광상품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인기를 끌면서, 송중기가 대전 출신입니다. 세천동에 보면 송중기 별장이 있고 가다보면 송중기가 심었다는 감나무가 있고 또 식장산 옆에 연리지나무가 대전시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소나무하고 단풍나무, 연리지가 있어서 그런 걸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 가는 데가 공원지역이 해제됐더라고요. 거기는 도시개발지역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있어서, 공원지역이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개발하면 되는데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표지판, 지금도 평일 50명 내지 약 100명 정도가 거기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기획사나 여행사 미팅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갔다가 그 팀들을 원도심 지역에 와서 물건을 사도록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송중기 별장?

예, 거기가 할아버지가 살던 데인데 사실은 송중기가 지금도 와서 잔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문을 안 열어주고 있지요, 지금요.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고요?

예.

송중기가 활용한 별장 그리고 송중기가 심었다는 감나무를 활용해서 대전대표 연예인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하신 거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송중기의 의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본인의 초상권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그리고 송중기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이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나 준비 사항이 된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그게 우려돼서 송중기 아버님하고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송중기 아버님께서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허용하겠다 그래서 송중기 아버님이 나왔던 모델까지 어느 걸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송중기 아버님은 송중기가 아니지요? 공식적인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사가 있고 그 협약을 송중기가 직접…….

부자지간일 뿐이고 송중기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법적인 대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송중기도 소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송중기 소속사하고…….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송중기 아버지하고 협의가 됐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는 동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

그런 것 고려하셔서 주먹구구로 이렇게 1억 5,400만 원이나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그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송중기하고 기획사하고 되어 있는데 송중기를 대변해서 아버지가 기획사와 협의를 하고 다 진행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해외 나가는 것도요. 그래서 송중기 아버님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기획사에다 조금 전에 위원님 우려하는 것처럼 설명을 다 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설치하는 장소, 여기여기는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불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예결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결 심사 끝나기 전에 내일 중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예.

설명자료 175쪽 이사동 홍보비가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사동 일원지역이 실제로 유교민속마을로 지정이 됐다든지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이사동 지역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 조례로도 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검토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신청을 하는데 그 주변에 이사동 홍보하는 여건 형성이 중요하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래서 문화재청장도 초청을 해서 그 지역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우선 국내서부터 홍보를 먼저 하자, 그게 먼저 중요하다, 1순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사동 다큐를 제작해서 나가는 건 KBS에서 나갈 겁니다. 저희가 테마다큐 ‘현장속으로’ KBS와 협의를 해서 9월에 방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시민에게 사전적으로 홍보해서 세계문화유산 가치로서 홍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기 위한.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정지작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티즌 사장님 혹시 오셨나요?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티즌 사장 윤정섭입니다.

전득배 사장님이 아니시네요?

죄송합니다.

언제 교체가 되셨지요?

죄송합니다. 지난 1월 5일에 왔고요, 인사를 제가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전 전득배 사장님이 계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티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꿈과 행복을 찾아드리고자 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대전시티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1부 리그 승격입니다.

1부 리그 승격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목적들이 성취됩니까?

물론 다 된다고 할 순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티즌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산 심사니까요, 구단 수입이 지금 어떠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추경 예산 포함해서 시보조금으로 60억 원 정도 작년에도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35억 원 내지 40억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선수 이적수수료 그다음에 후원사에서 도와주시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저런 데서 후원해준 게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티켓을 파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후원사의 스폰서 비용이 있을 것이고 또 입장료 비용이 있지요?

예.

전년도 입장료가 어떻게 돼요?

전년도는 3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성적이 부진해서 숫자가 많지 않아서.

올해는 현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징수를 했습니까, 입장료로?

저희들 나름대로 조그맣게 노력해서 6억 원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인데 벌써 6억 원을 성과를 냈어요?

예.

대단히 마케팅을 잘하셨네요?

조금 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대전시에서 덕암스포츠센터지요,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

예.

사실 대전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200억 원 넘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드렸고, 또 해마다 전입금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K리그 챌린지리그지요, 시티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2부 리그 챌린지입니다.

지금 몇 개 팀이지요?

11개 팀입니다.

클래식이지요, K리그?

클래식은 12개 팀이고요, 저희들은 2부 리그 11개 팀입니다.

승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강은 1부 리그에서 12위 꼴찌를 하는 팀은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지고, 2부 리그에서 1위는 자동으로 승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2등, 3등, 4등이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클래식의 11위 팀하고 다시 게임을 합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 팀하고 다시 시합을 해서 거기서 이긴 팀이 승격을 한다?

예.

잔류할 수 있고 승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10억 원이 지금 동료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데 대부분 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특급용병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용병이라는 건 12만 5,000불 내지 25만 불 사이를 얘기하는데 아주 잘하는 특급의 용병들은 50만 불 내지 60만 불 정도 하거든요. 아주 속된 표현으로 골게터를 하나 두었으면 해서 사실 요구를 했었고요. 지금 10억 원 정도 추경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지출했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 돈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추경으로 선수 지급수수료가 있어서 1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아드리아노라는 선수를 팔면서 5억 8,000만 원이 있고요, 김선민, 안현범 이런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1,300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 용병을 둘 데려왔는데 구스타포라는 선수 1,000만 원, 서동현 선수가 5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원 중에 이 금액이 선지출되어야 하는 겁니까?

사실은 작년에 있던 돈을 저희들이 쓰고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중에 이 돈이 나가면 나머지 갖고 선수 수급을 해야 되는 얘기지요, 결론은?

그런 셈이지요.

그러면 6억 원 빼고 나면 4억 원 갖고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임대를 해온 선수도 있고 괜찮은 선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게 들여서.

그러니까 사장님, 결론만 얘기하세요. 10억 원 중 한 6억 원 가까이는 선지출이 된 것이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4억 원 갖고 훌륭한 선수를 다시 영입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답변은 전년도 사장이셨던 전득배 사장이 이 자리에서 저한테 똑같이 답변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추경 예산 반영을 얘기하면서 특급용병, 훌륭한 선수를 영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이적 시점이 아마 7월 중순이 넘어갈 겁니다, 보통 하는 게. 그러면 선수들이 단시간에 적응해서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게 빨라야 7월 말, 8월 정도가 될 겁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K리그 챌린지가 40경기인데 8월, 9월 경기, 작년에 제가 똑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11경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4분의 3을 이미 소화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온다 한들 과연 팀에 그렇게 잘 녹아내릴 수 있을까요? 축구라는 것이 개인경기가 아닙니다. 그 우려를 본 위원이 작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10억 원을 전부 다 우수선수 영입에 쓰는 것도 아니고 불과 4억 원만 쓰겠다는 것이고, 5억 원은 이미 선지급해야 될 돈을 안 낸 것 아닙니까? 이런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안 해주십니까?

죄송하고요, 지금 용병을 저희들이 4명을 둘 수 있는 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2명만 이번에 7월에 그만두느냐 아니면 계속 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2명분에 관한 것입니다.

사장님, 전득배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때. 성적을 못 내면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사장님 입장 어떠세요?

저도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과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돈은 대전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대전시티즌의 주주비율을 봐도 대전체육회가 지금 40%를 갖고 있지만 가장 큰 주주는 시민들입니다. 약 45%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대전시티즌은 대전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관행적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예산 반영만 해달라고 하시고 뭐가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꿈과 희망은 고사하고 좌절과 안타까움만 더해가는 실정 아닙니까? 10억 원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4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