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춘구 의원 발언
윤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조금만, 우리 부시장님이 우리 마지막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인데 시간 내주셨는데, 부시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그냥 예,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시면 그때 잠시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오셨어요?
안경우 전문위원, 회의실 입장
경우
안경우전문위원
기획에 하고.
윤영철위원장
예,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 삭감된 예산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배려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선산출장소는 살기 좋은 농촌,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고소득 작목개발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출장소는 본예산이 852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85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대책 관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초중학교 급식지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 가꾸기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05쪽이며 세출예산은 583쪽에서 5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숙원사업 있잖습니까? 여기에 추경에 6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래 올라왔는데 우리 항상 회의 때마다 논의가 되는 게 우리 출장소의 주민숙원사업 또 농정과의 주민숙원사업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우리 출장소가 지금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전체 합쳐가지고 출장소에서 합니다.
김인배위원
아, 출장소에서 다 관장합니까?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김인배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아니, 그래 민원봉사과도 있고 내 말은 농정과도 있잖습니까?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농정과는 이제 주로 농배수로라든지 농업 관련 시설 사업하는 거고 출장소 민원봉사과는 그거 이제 농업 관련 말고 일반 농로라든지 이런 쪽에 그래
김인배위원
뭐 똑같이 농로 확장 포장공사, 하천정비 공사, 구거정비 공사 거의 뭐 내용으로 봐서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분리해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또 추경에서 6억 8,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서 제가 이제 문의를 드린 건데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이게 과별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뭐 업무를 과별로 어떻게 분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걸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거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들 좀 혼돈도 생기고 할 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 하고 농정과 사업은 농정과는 주로 경지 정리된 대규모 들판의 사업들 구거정비 또 농로포장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제 민원봉사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규모가 적으면서 마을안길 또 비경지 정리지역 골짝 다랑까지 이런 농로 이런 거를 주로 이제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위원들이 의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본예산에서 잡았다가 이게 추경에는 거의 100%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본예산을 당초예산을 할 때에 놓친 부분들입니까? 그 뒤에 민원이 발생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잡은 예산입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본예산 때는 보통 탑다운제가, 시설비는 탑다운제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을 때 보면 사실 30억, 40억 이렇게 탑다운제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50억, 60억 이렇게 면에서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우선순위를 잘라서 뒤에 대비하고 있다가 그래 이제 추경 때 또 우선순위대로 올라오고 또 못 하면 내년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행정이 그 나름대로 룰이 있다, 그죠?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06쪽, 116쪽,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591쪽에서 604쪽까지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별책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에서 1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과장님, 여기
윤영철위원장
예,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595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거기에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595쪽.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컨설팅은 이제 들판 전체를 한 규모로 묶어가지고 농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이래 방제도 하고 작업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컨설팅 해 주는 거 이제 2,000만 원이고요.
임춘구위원
예, 그 밑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리고 밑에 거 그거는 이제 컨설팅을 전년도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비용을 생산비를 경영비를 줄일 수 있겠느냐 그에 의해 가지고 이제 기계를 사는 겁니다. 방제기, 광역방제기를 사가지고 이제 들판별로 농협에서 운영을 합니다.
임춘구위원
이게 밑에 게 경영체 육성 이게, 이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기계에 해 준다는 말이에요? 광역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광역방제기입니다.
임춘구위원
어디 하려고 그래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해평입니다. 해평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해평에는 그게 없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그게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고품질 쌀이면 어떤 쌀이 고품질 쌀이라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쌀은 이제 지금 일품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품질도 고품질이지만 경영체를 어떻게 운영하면 이제 경영비를 줄일 것이냐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고품질인데 친환경 무농약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예요? 안 그러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해평에 보면 산양 하고 그쪽에 월곡 하고 이리 이제 단지가 있습니다. 친환경단지 무농약단지 위주로 이제 그래 주변으로 그래 합니다.
임춘구위원
무농약?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무농약단지.
임춘구위원
과장님, 저농약은 없어졌어요, 이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농약은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임춘구위원
금년부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게 지금 무농약으로 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광역방제기는 영양제 치는 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렇죠, 이제
임춘구위원
농약 치는 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나중에 이제 규산 액상이라든지 쓰러짐 예방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영양제 위주로 이제 살포하고 그 친환경단지나 내예지역은 이제 방제도 같이 하고 이래 합니다. 이게 한 들판만 하는 게 아니고 희망을 받아가지고 선산에 거기 보면 이제 헬기가 있고 이래 가지고 넓이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합니다.
임춘구위원
해평에 한단 말이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593쪽 있죠, 594쪽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요. 있는데 594쪽 위에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경북형 마을 영농실현 해외실태 조사 해 가지고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6명이 이거 원래 당초예산에 또 해 가지고 배로 또 늘어왔네요, 좀 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이제 경북형마을 하는 거 이제 농민사관학교 경북형마을 하는 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성수동이 되었었는데 오로1동에서 장천 오로1동에서 또 추가로 이제 학생이 또 이제 입학을 하는 바람에 그래 이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박교상위원
여기 지금 농민사관학교 여기 기술센터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 이제 학교는 센터에서 하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비 차원에서 내년에 가면 경북형 마을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을 하면
박교상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그러면 해외는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일본에 갑니다.
박교상위원
전번에 장 같은 저걸로 해서 일본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일본에 가면 경북형 볼 수, 경북에 맞는 자체적으로 이래 사관학교 정도가 되고 그 대학에서 배울 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일본 가야지 저걸 하나?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경북형 마을 그 모델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 도입해 왔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교상위원
그건 일본형이지, 어디 경북형이라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웃으며) 뭐 어떤 제도인가 하면 이제 농사는 공동으로 좀 짓고 이제 남는 인력으로
박교상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농민사관학교 해 가지고 여기 그러면 장천에 오로에 거기서 농민사관학교 출신이 또 있었던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입학을 올해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1년에 농민사관학교에 우리 몇 명 정도 갑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해 보지 않아서
박교상위원
많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되게 많이 가는, 한 50명씩 가는데 전에 농정과서 맡았을 때는 내가 어차피 기술센터로 또 문의하겠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했을 때 그 농민사관학교에 제일 많이 다닌 사람 한 몇 분 정도 졸업했는고요? 몇 분 정도 다녔나, 다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작년도에는 한
박교상위원
작년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농민사관학교 생겼잖아요, 그렇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경북 농민사관학교 생겨서 한 사람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 한 사람이 여러 과를 다니고
박교상위원
예, 한 몇 번 정도 다닌 것 같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보니까 여덟 번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 구미 살도 안 해요, 또. 이사 가고 없고. 그런데 농민사관학교 이거 넘어갔으면 지금까지는 하여튼 어쨌든 간 농정과에서 했었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농정과의 업무 저걸 하면서 저기 갔는데 이게 우리 출연금은 이제 거의 올해로 해서 끝났습니다마는 곧 없어집니까? 없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사관학교 자체는 뭐 없어지고 이러지는 안 하지 싶습니다.
박교상위원
경북만 있죠, 그렇죠? 지금은 끝났으면 안 할 것 같다, 제가 봐서는 이거 하는 게 입학부터 해 가지고 이래 해 주는 게 꾸준하게 좋은 정책 같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하다가 말아지고 하면 이건 정치적인 저런 게 도리어 엄청 많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만두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봐서는 그만둘 것 같아요, 그거 바뀌면요. 이상입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발언권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농정과죠? 농정과가 우리 구미시에 관할하는 업무가 선산읍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구미시 전체입니다.
안장환위원
구미시 전체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사업이 통상적으로 시내는 거의 없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시내도 지금 이제 농사짓는 데는 선주원남동이라든지 지산이라든지 좀 양포 쪽으로 이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사관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관학교가 경상북도에서 약간 정치적인 그런 냄새도 나는 그러한 단체로 보고요. 경북회장이 제 측근인 성주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경북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제가 어제도 참, 어제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만 추경을 해 보면 도 예산을 추경에 항상 주면 우리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예산 이번에 농정과는 꼼꼼히 따져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몇 건쯤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본예산에서 삭감했는 부분은 추경에 올라온 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농정과에는 1건도 없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농민사관학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한 사람이 몇 번 가입을 하고 몇 번 다니고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물론 경상북도 전체로 보면 큰 틀로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농업 이쪽으로 큰 비중이 있지만 우리 구미 같은 데는 특수성이 있잖습니까. 도에서도 어떻게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 크게 뭐 예를 들어 잘 운영하라고 크게 강력한 제재나 이런 걸 권유는 못할 것 같아요. 일반 농촌지역 같으면 그게 활성화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큰 틀로 보면 농업인구보다는 우리 공단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무조건인지 뭔지는 지시에 의해서 인지는 몰라도 좀 거부도 하고 도에서 아무리 도 정책사업이라도 우리 구미시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부하고 실제 거부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도 삭감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만 질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업무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농업사관학교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다른 기관을 통해서 다른 분야를 통해서 얼마나 교육을 많이 합니까? 우리 원예 구미대학에서 같이 하고 4-H 활동 이런 거 센터에서도 뭐 연구 뭐 이거 향토음식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또 여기다가 뭐 농민사관학교라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자꾸 우리 혈세가 들어가요. 도 예산으로 우리 교육시키면 우리가 말을 하겠습니까? 도에서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인력이 없으면 계속 이 사람이 또 하고 반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농민사관학교 인력도 없고 예산도 못 하겠다라고 과감하게 그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제 하매 이렇게 거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민사관학교는 사실상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광범위하게 좀 배우고 사관학교는 이제 분야별로 작목을 만약에 딸기면 딸기에서도 고슬재배라든지 특정 부분을 이래 짚어서 이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 작목반들이 있고 다 특수성 있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무 필요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오면 도에서 이런 식으로 오면 구미에 하여튼 좀 잘, 무조건 하지 말고 좀 반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그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이거 우리 구미에는 못하겠다고 좀 할 수 있고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사업을 배정받아서 이래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신청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신청을 받으면 한번 수확한 사람들은 안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인력이 없다 보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하고 1년 있다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내가 하나만 질의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592쪽에 제일 상단에 민간위탁금 농산물 홍보행사 1,000만 원씩 3회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 가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이제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좀 도시의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좀 홍보하고 시식하고 이래 하는 행사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어떤 행사 때 가는 건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귀농․귀촌 박람회라든지 딴 농산물을 이래 판매하는 행사라든지 행사할 때
임춘구위원
민간위탁 어디다 주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생산자 단체에다 줄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그래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출장소장님,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상에 우리가 위원님들 걱정하다시피 도로과에서 지원되는 예산, 건설과에서 되는 예산 또 민원봉사과에서 되는 거 또 농정과에서 되는 거 그런데 전부 다 소규모사업에는 도비가 하나도 부착된 게 없어.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안 그래도 지금 소규모사업이 이제 도비가 도의원님들이 시책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시책추진비는 도의 새마을과서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아마 편성이 우리 새마을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지금 너무 참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예산 때마다 이야기 지적을 하듯이 너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 이게 진짜 출장소에서 아예 도로과 예산을 출장소에서 아예 청구를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해 버리든지 여기서 도로과에서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봉사과 대로 하고 그러니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고 참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이해는 백 번, 천 번 갑니다마는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위원장님, 이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했지만 넓은 들에 하는 거는 농정과, 도로는 선산읍 같으면 읍 중심지 내부적으로 아스팔트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 큰 도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거를 지금 정비를 하거나 새로 내거나 이런 사업들이고 또 상하수도는 또 따로 또 들어가는 거 농촌지역에도 도로도 내야 되고 또 상하수도도 새로 넣어야 되고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상하수도, 농정과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니까 이제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상 위원장님도 들어가서 보시면 아직도 농촌에는 좀 해 달라 하고 해야 될 곳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작은 소규모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로 주로 이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건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예산 세웠는 거 당초예산보다는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 이제
김재상위원
이거 아니, 당초예산을 그러면 이렇게 발생될 거를 예측을 못 했는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사업을 완료한, 이제 입찰을 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단가가 농약 같은 거는 입찰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전번에 이제 예산 통과할 때 의원님들이 입찰을 하라 하고 이래 이제 말씀이 계셔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이제 예산이 한 1억 6,000 정도 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재상위원
아니,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벼 종자 항공방제, 항공방제 육묘용 이런 거 전부 다 2억 9,200씩 이래 절감이 되는데 돈이 그래 액수가 일이천 만 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약 3억 가까이 이래 절감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어 오는 거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예산이 지금 너무 지금 절감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예측을 잘못 했는 건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입찰을 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단가가 떨어져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 부분 592쪽에 대표농산물 협의회 벤치마킹, 연찬회 급식 그래 아까 검토로 들어왔는데 아직 이건 뚜렷한 거기 단체에다가 어디 그걸 한다든지 그런 아직 계획된 건 없겠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대표농산물 그거는 이제 그거는 (김인배 위원, 김재상 위원에게 예산서 항목을 가리키며)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 위에 건 그렇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 위에 걸 검토하셨고
김재상위원
그 밑에 592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있죠? 대표농산물 발굴협의회 운영하는 거 있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이제 주요 사업으로 대표농산물을 발굴을 하도록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27명의 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사실상 이거 뭐 조례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로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회의를 해도 오후에 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 점심도 한 그릇 대접도 못하고 수당도 못 드리고 이래 가지고 그래 이제 조금 점심이라도 한 그릇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해는 갑니다마는 대표음식 해 가지고 제대로 대표음식 했는 거 없고, 그렇죠, 구미에? 위생과에서 아마 대표음식을 전에 발굴한다고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게 없고 대표농산물 우리 과장님, 대표농산물이 구미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굴을 하려고 이제 제안을 받고 해 놨습니다.
김재상위원
수십 년간 발굴 못했는 걸 지금 또 무슨 발굴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렇다고 없다고 그냥 계속 방치해 두면 계속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김재상위원
발굴하신다니까 감사히 생각합니다마는 이거는 검토로 좀 해 놓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조위원
내가 저수지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위원
600쪽에 과장님, 600쪽에 저수지 관련해서 내 한번 물어볼게요. 자동 수위 측정장치 설치 했는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저수지 수위 자동측정기 설치하는데 구미시 전체 거 다 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금 전체 거 다 하려 하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한 군데 보니까 1,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5개소를 했는데 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군데를 더할 수 있도록 하려 하면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이제 가능해 가지고 100만 원을 추가로 이제 요구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수위 측정도 좋은데 모르겠어요. 저희 동에 보니까 저수지 네 곳이 있는데 개량조합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더라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한 190개 정도 관리합니다.
김상조위원
구미시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구미시에서 그리고 이제 농어촌공사에는 별도로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부탁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새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가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 몇 번 했을 거예요. 저수지 준설도 해야지 밑에 물이 좀 깨끗해지는데 맑아지는데 저수지 안에는 썩어가고 있고 맞잖아, 그죠? 또 환경을 또 보니까 농지 거기에 이렇게 여름에 제초작업을 이래 보니까 자기 관할이 아니니까 또 안 하더라고. 또 쉽게 말하면 위험물 이런 구조물도 있는데 잡초가 우거져서 어떨 때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한번 농정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농조에 등록된 저수지 하고 등록 안 된 저수지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제방 정비하라고 일부 제방 정비하는 인력 비용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부족하잖아,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무엇 때문에 하냐면 이게 위에 물이 맑아야지 밑에 물이 맑아지는데 위에는, 밑에는 준설을 안 해 가지고 썩어가고 있고 아마 금오산도 저수지도 제가 봐서는 밑에 바닥은 엉망일 거예요. 그래 이거를 쉽게 말하면 너무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준설하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준설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낙동강도 밑에 들어가면 바닥이 막 이끼 끼듯이 적조현상 나는 것 같듯이 저수지 이거도 적조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산에 지금 관계는 없지만 저수지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 하면 그래 수위 조절도 하면 구미시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단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조위원
맞잖아,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래 또 저수지도 보면 사람이 많이 가는 저수지가 있어요. 해서 낚시꾼이 많이 가는 저수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셔야 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준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윤종호위원
제가 잠깐만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농산물을 지금 대표브랜드 이래 발굴을 한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찾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미에서 있는 것을 한계, 이래 범위 내에 찾지 않습니까? 찾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 구미농산물 하면 과거에는 이제 땅콩이 특산물인데 땅콩이 낙동강 제방이 다 메워지고 이래가지고 쌀 하고 땅콩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윤종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브랜드가 난립이 되어 있어요. 난립이 되어 있고 브랜드 같은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갖다 확대 운영하고 질적인 면을 강조를 해서 이게 대표브랜드로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걸 갖다 이름 하나 바꿨다고 이게 구미브랜드다, 또 하나 바꿨다고, 이게 그래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아까 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미의 쌀 브랜드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23개 정도 되죠?
「23개」하는 위원 있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한 스물 몇 개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 한번 보세요. 이 브랜드가 되는데 우리 구미시민도 거기에 쌀 브랜드만 봐가지고는 우리 구미의 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거예요. 23개를 진열을 해 놨을 경우에 이게 과연 구미쌀을 찾아보라고 하면 이게 다인지, 1개인지 2개인지를 몰라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브랜드가 어떤 A라 하는 브랜드가 그 좋은 브랜드 괜찮다면 그 브랜드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품질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것을 1개로 가지고 브랜드로 해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농협브랜드가 몇 개예요? 농협브랜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협에 지금 브랜드가
윤종호위원
무을 RPC부터 해서 흑두루미 이쪽에 농협브랜드만 한 10개 정도 거의 되죠?
임춘구위원
스물 몇 개 되지.
윤종호위원
아니, 그건 일반 개인이 하는 게 한 10개 정도 이래 넘더라고요. 개인이 이제 정미소에서 자기 브랜드를 따고 하는 사람 있고 그래 개인이 하는 거는 안 되더라도 실제 우리가 농협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이런 많은 예산이 지원이 가고 있는데 저는 새로운 브랜드 발굴 개발 이래 항상 이렇게 용역 이런 거보다도 기존의 브랜드를 조금 더 진입을 갖다가 진입장벽을 갖다가 페이스를 높이면서도 질적인 면을 높여가지고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구미브랜드가 구미의 브랜드가 그죠? 서로가 그 A라 하는 브랜드를 이름을 짓게 되면 구미별미 요새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서로 진입을 하려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농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쪽 브랜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브랜드 우리가 홍보해 주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산만 하고 이제 저거를 하지만 농협에서 지금 RPC끼리 통합을 하려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 합니다. 하고
윤종호위원
자, 지금 이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이 브랜드를 만들려 하는 건 아니고요. 대표농산물이 김천 하면 자두, 복숭아, 포도 이런 식으로 구미도 뭐 감자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주산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제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브랜드를 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표적인 농산물이 된다 해도 그런 것들은 질적인 면이라든지 말 그대로 홍보도 잘되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많은 사용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구미의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름만 지어놔 가지고 이게 대표브랜드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 질적인 면을 좀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안 그래도 이제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윤종호위원
자꾸 이렇게 예산만 붙이지 마시고요.
윤영철위원장
자꾸 자꾸 이야기하시면 이야기 길어집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어요? 저도 한 개 할게요. 595쪽 여기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 갖고 농자재 보관창고 개보수 이건 어디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구미농협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구미농협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농협에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야 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구미농협에 이제 15개 마을의 농자재를 보관하는 그런 창고인데 조금 허술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다른 우리 면에 가면 농협이 많은데 창고가 그렇게 없나요? 구미농협에 와가지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구미는 이제 동쪽의 전체를 이제 관할하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동이 어느 동이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여기 지산동부터 해서 쭉 전부 다 안 합니까, 구미농협에서. 인동 쪽은 인동농협에서 하고요.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농자재까지 보관창고 개보수를 해 줘야 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거기에 이제 창고바닥 하고 양곡 창고로 쓰던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 농자재 보관하는 부분이
윤영철위원장
자, 농협도 농민을 위한 단체 기관이잖아,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 정도는 농협에서 해도 돼요. 이거 삭감.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거 제가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594쪽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제가 좀 말씀
윤영철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 농협이 7개 농협 농촌농협들은 사실상 이제 양곡창고 이런 지원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구미농협이나 인동농협에는 사실상 우리 다른 이래 부담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구미농협이나 인동농협이. 그런데 조금 이제 자재창고, 농약창고, 비료창고 이런 거라 하는데 우리 농협에도 조금이라도 시에서 혜택을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담은 농민들한테 많이 하면서 시에서 사실상 혜택받는 거는 농촌지역에서 많이 받으니까 그래 이걸 저희들이
윤영철위원장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윤영철위원장
구미농협, 인동농협은요, 예? 수익이 괜찮은 농협이에요. 이거 충분히 이런 거 해도, 예? 할 수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물론 뭐
윤영철위원장
제가 구미농협도 전화 제가 별도로 할게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윤영철위원장
“미안합니다.” 하고.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혹시라도 그래 좀
윤영철위원장
이거 하면요, 인동농협에 또 해 줘야 돼요. 인동농협에 한번 가보세요. 자재창고가 없어 갖고 바깥에 다 재어놓고 있어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뭐 인동농협이나 구미농협도
윤영철위원장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 다 비료 팔고 농약 다 팔지 않습니까? 거기도 판매하지 않습니까, 농협에.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래 이제 이분들이
윤영철위원장
그 정도는 감수해 주셔야 되지.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농촌농협에는 시에서 도와주면서 왜 시 도시농협에는 왜, 조금이라도 이런 거 좀 한 개 도와줘, 이런 사정 이야기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거 하면 돼요, 다른 걸로 도와주세요. 보관창고 하지 말고 그럼 차라리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해 가지고 도와주는 게 맞지 창고 개보수는요, 그거는 자기 관리 자기가 해야 되죠.
윤종호위원
이거는 문제가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님 미안 말씀 중에 미안한데. 저도 이게 농촌 하고 또 틀린 게 좀 차별화시켜야 되는 게 수익사업 구도가 틀리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쌀 팔아가지고 연간 7～8억 손해봅니다, 농협에서. 그런데 수익 자체 사업이 금융 하고 있잖아요. 마트 하고 이런 데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을 좀 두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좀 합시다. 자, 다음에 594쪽 행사실비 보상금 농촌 현장체험 참가자 지원 이래 갖고 예산 절감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 마무리 된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저희들 춤새권 하고 이제 권역권 사업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그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윤영철위원장
누구한테 주는 건데요? 참가자 같으면 참가가 누구입니까? 참가자는 누구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참가자는 이제 도시민들이고요. 거기 이제 행사실비기 때문에 참가자들한테 직접 뭐를 주고 이러지는 못하고 행사실비로 이제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시민을 모을 수 있는 행사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윤영철위원장
행사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행사 어떤 걸 말해요? 어떤 행사예요, 그러면? 뭐 자기 체험해 가지고 뭐 감이나 따고 가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렇죠.
윤영철위원장
그런 게 이건 절감해서 될 게 아닌데요. 다른 거는 10%씩 하고 말이야, 아직 사업도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20%씩 절감해 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사업 마무리 되고 도저히 수요자가 없을 때 절감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가을철 남아 있는데 그때 가지도 안 해 가지고 지금 진행 몇% 했어요? 지출 몇% 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직 크게 많이 안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거기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10% 조금
윤영철위원장
그래 제 말이요. 내년부터 이래 세우지 말든지 세웠으면 제대로 있잖아요, 해요. 이 예산절감이 1,000만 원이 뭡니까, 이거, 예? 이런 거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예산 10%씩 줄인다 말이에요? 아, 20%네. 20%씩 절감시키고 자체사업은 한 개도 절감 안 하고 말입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자체사업
윤영철위원장
절감한 게 뭐예요? 자체사업 절감한 게요. 전부 의무적으로 한 절감밖에 없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보세요. 전부 다 끝나고 난 사업 절감했는 거지, 전부 다. 위원님 말씀에 육묘용 입제농약 지원 같은 경우에 20% 넘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는 그래 이제 입찰을 해서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입찰을 해도 사전에 그 정도는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죠.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
윤종호위원
600페이지에 과장님, 저수위 측정장치 안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 잠깐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이것을 측정을 했을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운다는 이야기죠? 결과치를 가지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위가 높아서 이제 그런 것 앞으로 비가 많이 예측이 된다 그러면 수위를 낮추라 뭐 미리 낮추라, 혹시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방이 터진다든지 이런 걸 예방하고 그런
윤종호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하고 말 하는 거 거꾸로 가고 계시는데 저수위라는 것은 저수지에 물이 적게 있을 경우에 제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오히려 이 비슷한 걸 갖다가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은 저수위 측정의 장치인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건 고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수위 하는 건요.
윤종호위원
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수지의 수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종호위원
아, 저수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저수지의 수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종호위원
아,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제가 이걸 갖다가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실은 저수지 담수량이 적고 많고 이런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고수위, 저수위 됐을 때 대책을 못한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이제 사무실에서도 파악이 가능하고 급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종호위원
우리가 지역에 오는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이해를 글씨를 붙이다 보니까,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이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저는 저수위 이렇게 제가 쓰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담수량이 지역의 관내에서는요, 담수량이 일기예보 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파악이 저는 100% 된다고 봐요. 100%, 저수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파악하는데 지역에 모이자 해싸면서 이제 현장을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돼서 100%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수위가 물이 아주 적을 때 담수량이 너무 적은데 농민들은 내년에 농사철을 대비해서 목마름을 갈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것을 담수를 어느 정도까지 높여줄 것이냐 나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 그것도 씁니다. 그래도 씁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게 그냥 측정장치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그런 것들이 해결될 것인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일부 저수지는 작년에 이제 가뭄이 심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봄부터 물을 퍼 올리고 있습니다. 양수를 하고 해 가지고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일단 저는 이거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더 이상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6쪽, 109쪽, 117쪽,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605쪽에서 62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개 질문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인배위원
606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구미별미 포장재 개발 해 가지고 4,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포장재
한성희부위원장
박스지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포장박스 말입니다.
김인배위원
박스는 지금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해 주는, 예.
김인배위원
계속 해 줬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용지를 디자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디자인 개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디자인. 소포장 5킬로 미만짜리를 소포장 디자인을 개발해서 정말로 품위도 있고 앞으로 인구 가족 소규모 가족 거기에 대비하고 또 선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김인배위원
그 디자인 예, 예, 예, 말씀 알겠습니다. 이거 디자인만 해서 농민들한테 준다 이거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 개발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한번 하는데 4,000만 원 듭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한 품목이 아니고 우리가 구미별미로 인정받은 게 지금 15개 품목에 대해서 사과, 배, 복숭아 쭉 해서 15개 품목에 대해서 디자인 합니다.
김인배위원
아, 품목이 15개다 말이죠? 그러면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 가지고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절감을 5,400만 원 했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또 왜 절감을 해 놨어요? 여기 또 4,000만 원 올리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거는 보조금평가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을 받아서 절감액을 10%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신청할 때 그래서 10% 절감했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일률 편파적으로 예산절감 10% 하라고 하니까 절감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장재 개발, 구미별미 포장재 개발 여기는 올리고 또 밑에는 예산을 삭감을 시켜 놓고 이렇게 해 놨는 거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이거 품목은 우리가 지금 현재 64개 품목에 대해서 20킬로 이하 되는 포장박스를 제작해 줍니다. 농가에서 40% 부담하고 하는데 이 포장박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인배위원
그러니까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산을 10% 절감을 하도록 그래
김인배위원
그러니 여기는 그러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페널티 받은 겁니다.
김인배위원
위에는 디자인해서 주는 거고 밑에는 포장재까지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니, 밑에 거는 포장박스 하는데
김인배위원
포장박스로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자부담합니다. 농가에서 신청해 가지고 농가에서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크게 잘 따지는 것도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를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농민들 고생도 할뿐더러 고생은 하면서 수익도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으로 이렇게 또 보는 경향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가지고 그렇더라도 농사지어 가지고 포장재까지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B등급 받았다라고 하면 이 포장재까지 정도는 우리 농민들이 부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다소의 책임의식도 좀 있어야죠, 자기들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농가에서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박스 제작할 때는 50% 부담을 합니다. 부담하고 50%
김인배위원
부담을 하는데 등급은 왜 B등급 받았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부담을 하는데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청 양의 한 39%밖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포기하는 농가도 몇 사람 좀 나오고 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착실히 해서 하여튼 S등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별미포장재 개발하고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 한쪽은 절감해서 10% 절감해 올라오고 한쪽은 새로 추경에 올리고 이런 구도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우수농산물 구미별미 포장재 개발 검토안 내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포장재 개발 이거는 디자인 개발하는 겁니다. 5킬로 미만짜리 해서
김인배위원
제가 좀 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손을 듦)
윤영철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하는데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 삭감 이거 분명히 해 주시고 단답형으로 이래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안장환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구술적인 거 하지 마시고 핵심만 얘기하셔 가지고.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포장지 개발 있잖습니까? 이게 용역비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가 우리 공직자들도 있고, 하고 이게 포장에 그 용역을 준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도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딸기 포장이면 딸기 그리면 되고 오이 포장이면 오이 그리고 5킬로 포장, 2킬로 포장, 10킬로 포장 만들면 되는데 그거 못하면 저 2,000만 원 주세요. 제가 용역 해 드릴게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안장환위원
4,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거요, 포장도 못해서 이거 용역 맡겨서 해야 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디자인 개발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디자인이 아니, 박스 디자인이 네모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스를 만드는데 뭐 동그랗게 만듭니까, 삼각형을 만듭니까?
윤영철위원장
디자인이 보기가 좋고 깔끔해야지 소비 심리가 사고 싶은 생각이
웃음소리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디자인이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잖아요. 이게 이 용역을 준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그 부서의 직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 우리 전부 대학에서 우수한 사람들 원예 전문 파트들 우리 공직에 배출해서 그 업무를 보라고 주는데 포장재 하나 만드는 것도 용역 줘 가지고 만들고 그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저희들도 뭐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안장환위원
아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제일 잘해요.
윤영철위원장
매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매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5킬로 미만짜리
안장환위원
처음에, 매년 만드는데 이 그래 디자인 용역 주는데 이게 예산 준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 일단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이 검토를 했으니까 저도 검토 쪽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가 또 이거 포장 그거 말고도 다른 뭐 방법이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안장환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우리 지난 연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맛닭인가 아, 맛닭이 아니다. 유황닭인가
박교상위원
육계 가공공장.
안장환위원
육계 가공공장.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우리 소관 부서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디 옥계인가 그쪽에 뭐 시설한다 하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선산
안장환위원
부지가 뭐 잘못 되어 어디로 이동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기 좀 관심이 많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그 설계는 다 끝났고요. 이제 곧 착공이 될 계획으로 있거든요.
안장환위원
아, 그럼 부지 사가지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부지 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시설까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데 우리 예산줄 때 우리 충돌도 많고 이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데 한번 현장 시찰도 한번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앞으로 좀 해 주세요.
「제대 말년인데」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걸 주선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자료를 한 부씩 다 줘 봐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요.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저기 619쪽에 우리 민간자본 이전 있잖습니까? 톤백 하는 거 있죠? 아까 소장님, 그거 안 그래도 도비 이야기 나왔는데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전체 2억 7,850만 원인데 도비가 300만 원 달랑 왔어요. 330만 원, 2억 7,800만 원에 330만 원 도비가,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형식을 맞추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톤백 벼 수매비율이 지금 우리가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경상북도의 비율은 50%입니다. 50%고 많은 데는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톤백을 물론 해 가지고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용이하고 다 좋은데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걸 또 발의해서 하자 하는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그래 도비 비율이 뭐 이거는 뭐 거의 1% 수준도 안 되는 이런 거 가지고 예산을 장난을 쳤는 건지 형식을 맞췄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랬어요.
윤영철위원장
그건 어디 뒤에 부분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담당 계장이 설명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그거는 순수시비로 지금 톤백 벼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순수시비로 그래 많이 편성했는데
김재상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가 105만 원 하고 이래 붙어있네. 예,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제가, 양정계장 강한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은 지금 파레트 하고 저울 하고 그 2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 전체 이제 연초에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도비 예산이 적기 때문에 물량이 2대 정도 이래밖에 안 내려옵니다.
김재상위원
예, 강 계장님 알았습니다.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그래서 이제 부족해서 시비로 이번에 확보
김재상위원
그래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너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내용이 보니까 여기에 지게차도 지원 했는데 물론 톤백을 이동하려 하면 지게차가 당연히 들어서 오는 게 나은데 이것도 자부담이 50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50%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50% 있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보조금을 50%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 지게차 부분은 제가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게차 부분 검토하고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유통축산과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벌 하고 있죠? 벌 지원 사업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벌 지원 사업 하고 있는데 벌이 유통축산과 소관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가축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가축입니다.
김재상위원
가축이라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가축입니다.
「네 발 있어」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농정과에 보면, 농정과에 보면 또 벌 있어요. 수정벌 사업 지원 이러는 게, 예?
윤영철위원장
그거는 수정할 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저겁니다. 원예작물 할 때
한성희부위원장
교미용.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수정용으로 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똑같은 벌인데 이건 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우리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간단하게. 수박 농사짓고 참외 농사짓는데 하우스 안에 이 벌이 하우스 안에 다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 수정벌 그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꿀을 따기 위해서 하는 거는 유통축산과서 하고 그런 겁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아이구, 참. 뭐 우리가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거기는요, 꿀이 전문 아니고 이 수정벌은 수정시켜 주는 걸 전문으로 이제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농정과에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재상위원
하여튼 농정과․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김재상위원
예, 예, 예.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지금 우리가 꿀벌 지금 아카시아꿀 뜨는 지금 일하는 꿀은요, 수정 하우스 안에 갖다놓으면 안 됩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거기에는.
김재상위원
그 똑같은 벌인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 수정벌 하고
김재상위원
방향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하고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 수정벌은
윤영철위원장
남으면 어느 실과에서 합니까? 남으면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수정벌 하고 좀 다릅니다. 나중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수정벌은 나투벌, 가위벌 하는 큰 벌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한성희 부위원장님, 예.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607페이지 흑염소 CCTV 이거는 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건 지금
한성희부위원장
우사 안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야외에 하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야외에 그 들어가는 입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축사 들어가는 입구에 해 가지고 지금 흑염소가 지금 66호가 기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흑염소는 보통 매놓고
한성희부위원장
66호인데 몇 두 정도쯤 이상이에요? 몇 마리 정도 이상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한 20두 이상 됩니다. 지금 2,700두 정도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아, 그게 66호가 돼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20두 같으면 이걸 카메라값이나 이거 염소 전부 다 해도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같은데 이걸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산에 산 중턱에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난이라든지 이런 게 사양 관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희부위원장
도난 때문에 필요하다 하면 저는 이거 여기에서 설치를 해 준다 하는 게 명분이 안 되거든. 이게 생산을 해서 뭐 시민들한테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무래도 사양 관리도 하고, 예.
한성희부위원장
짐승 도난방지 때문에 한다 하면 도로에 지금 CCTV도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흑염소 CCTV 검토를 요청하고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축사 관리용이 됩니다, 사실은.
한성희부위원장
우리 지금 610페이지 승마체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하반기도 많이 남았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1,900명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1,900이 섰는데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10명으로 반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성희부위원장
도비 이거 뭐 선나꼽재이밖에 안 주면서도 이거 뭐 2,900만 원 주는 걸 가지고 아니, 그래 이걸 또 거기다가 무슨
웃음소리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당초 1,900명인데 대상이 810명으로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에이,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거 이거 도비 이거 참말로 나는 진짜로 도비 때문에 우리 지금 정리추경에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데 도비 이거 받지 마이소, 이거, 뭐 2,900만 원 이거 선나꼽재이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이거 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니, 그래도 구미시로 봐서는 득이 아니겠습니까.
한성희부위원장
야, 하여튼 이 부분 제가 본예산 때는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614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이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돼지 돈사에 하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615페이지 거기 맨 위에 있는데 이거 어느 자리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액비저장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사실은 4대입니다. 4대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도에서 추가로 해서 한 40대 정도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 사업이 당초에는 신규설치만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보수도 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액비저장조 1개인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1식입니다, 1식.
한성희부위원장
예, 예, 1개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70%를 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려 하는동 이 말이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이거는 지금 40대로 4대에서 40대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신청하면 양돈농가서 다 신청이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전체를 하는데 사업장 1개로 봐 버려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아, 40대를 한 사업장으로 보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한 사업장, 예.
윤영철위원장
한 사업으로 보는 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시설비에 대한 개보수도 되고 그전에는 안 됐습니다. 신규설치만 되었었는데 그래 확대를 해 놨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액비저장조 하는 게 이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탱크입니다, 저장탱크.
한성희부위원장
탱크 규모는 얼마 정도쯤 됩니까? 그러면 이게 돼지 오줌물을 저장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규모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200톤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1개가 200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한 통 200톤입니다, 예.
한성희부위원장
저희들 우리 여기 축협에서 하는 거 축산분뇨처리장 이번에 준공식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지금 지난해에 비료 얼마 정도쯤 팔았죠? 아까 제가 농정과에도 그 부분을 우리 유통축산과 하고 지난해에는 또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올해는 사업을 우리 구미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축산분뇨처리장을 했는데 유기질 비료공장이 하여튼 생산 잘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시고 저도 하여튼 행감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하반기에 생산을 제대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운송비도 작게 드는 좀 하여튼 경비를 절감해서 농민들도 좋고 축협도 좋고 농가는 또 이 분뇨를 처리해서 좋은 이런 시설을 하여튼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이렇게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김정곤위원
제가 간단하게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구미별미 포장지 디자인 개발,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정곤위원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전에 그거 하매 그거 오래 되었습니다. 하매 10년, 15년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그때
김정곤위원
전에 그때는 그러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때 이제 용역해 갖고 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때 했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때는 10킬로 이상 했고 지금 요새는 이제 가족도 핵가족화 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5킬로 미만짜리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10킬로 이상은 지금 사용하던 거 그대로 하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사용도 하고
김정곤위원
적은 5킬로 미만짜리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말씀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품목 다른 품목에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15개 품목에 대해서 구미별미로 받은 15개 품목에 대해서만 그래 합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춘구위원
과장님, 15개 품목 다 틀려요? 포장지 디자인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구미별미가 15개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지금 우리한테
임춘구위원
구미별미 선정됐는 게 몇 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37개 품목입니다.
윤영철위원장
1개가 아니고 15개, 1개가 아니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37개 품목인데
임춘구위원
37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중에서 15개 품목만 하도록
한성희부위원장
한 40개쯤 돼요.
임춘구위원
15개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구미별미가 이제까지 했다시피
윤영철위원장
대학생 불러서 디자인과 나온 애 불러가지고 하면 되지.
임춘구위원
쌀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메론도 있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쪽에 있는데 그게 똑같이 해요, 그림을? 디자인을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을 이제 용역을 주면 거기서 전문가가 이제 보기도 좋게 하여튼 산뜻하게
임춘구위원
그러면 15개 그걸 다 틀리게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1,000만 원 갖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품목별로 다 틀리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5킬로 이상 하고 있는 이거 보면 다 사과는 사과, 쌀은 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미별미는 같은 상표를 써도 그 옆에 사과면 사과, 복숭아는 복숭아, 이게 별미 다르니까 지금 따로는 다 해야 됩니다. 따로는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왜 하는가 하면 이거는 지금 저희들은 1.5킬로짜리 포장재도 나옵니다. 자꾸 소규모, 소규모를 원해요. 상인들도 그렇고 그런 식인데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킬로 이상짜리나 5킬로 이하짜리나 쌀은 똑같이 포장재를 해야지 10킬로 이상짜리는 예전의 10년 전의 디자인을 하고 5킬로 이하짜리는 새로 디자인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의도한 구미별미라는 상표라 그럴까 디자인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제가 봐서는 굳이 5킬로 이하라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10킬로 이하짜리 그대로 5킬로 그냥 쓰면 되지 왜 새롭게 이걸 한다는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거 하면 이제 규격이라든지 이게 다 틀립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격만 줄이면 되지 왜 또 새로운 5킬로짜리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윤영철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자꾸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아닌데요.
임춘구위원
김 계장님.
윤영철위원장
아니, 설명해 아니, 맞아요? 과장님 설명이 지금?
아니, 아니, 계장님. 그 뜻이 아니고 김정곤 위원님 묻는 거는요. 크기 하고 무게 하고 상관없이 디자인은 똑같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냉장고가 자, 만약 지펠 같으면 150킬로든지 500킬로든지 똑같잖아요, 포장지는요.
안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은, 그 뜻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새로 되는 거예요? 새로 하는 거?
아니, 그 뜻이 아니라니까.
계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무게 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디자인이, 예?
김정곤위원
자, 우리 동료위원 검토해 놨으니까
윤영철위원장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무게 하고 부피 하고 상관없이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예.
윤영철위원장
고유상표는 고유상표 대로 갖고 가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고유상표는 가지고 갑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디자인은 뭐 하러 붙여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니, 구미별미 하는 건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자, 자, 알았다.
윤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시겠죠? 예.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10킬로짜리나 5킬로짜리나 1.5킬로짜리나 작은 건 작아지기만 작아졌지 디자인은 똑같은 거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윤영철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거는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영철위원장
그 뜻인 것 같아요, 김정곤 위원님이.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그리고 616쪽에 보면 냉동육절기 구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이게?
김인배위원
삭감했지, 뭐. 본예산에 삭감했는 안,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 도비를 바로 이래 못해서, 확보 못 하니까 도비를 반납하는 거네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도비를 사용을 못하고
김정곤위원
반납?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반납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시비를 반납 못해서 참, 확보를 못해서 반납했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자, 그리고 우리 재무활동에 보면 축산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적지 않은 돈이 지금 반납이 되는 모양이죠,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제 앞으로 이게 어디와 관련된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게 전부 다 학교급식 하고 축산 분야 사업, 각종 사업 하고 해서 그래 다
김정곤위원
아니, 급식 하고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게 국고 하고 도비 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15년도 축산 사업 집행잔액 있는데 축산 사업이 주로 뭐 어떤 일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주로 이제 조사료 관계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조사료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조사료 관계. 지난해 비가 자주 오고 해서 조사료 사업을 완료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반납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흑염소에 대해서 물을게요. 흑염소 지금 CCTV 지원해 주는데 도축은 어디서 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도축은 우리 지역에는 안 합니다. 없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신흥에서 합니다. 대구에서 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일반사람들이 지금 하는 사람들이 도축하러 대구까지 갑니까?
한성희부위원장
가야 돼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갑니다. 우리 지역
김상조위원
그래 그게 더 급한 거 아닙니까?
한성희부위원장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하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도축장 저거 뭐 암만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축장은.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일단은 66호 농가가 흑염소를 키우는데 쉽게 생각하면 판로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도축해서, 그게 더 안 중요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도축은 타 지역으로 가서 도축을 해 가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타 지역 가는데 거기 가냐 이 말이지,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갑니다.
「담당 계장님 이야기 들어봐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축산 담당 손이석입니다.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소 도축은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김천 갑니다. 김천에
김상조위원
김천에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있습니다. 김천에 새로
김상조위원
할 데는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염소 도축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아,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김천까지 가요?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임춘구위원
그게 농업 적자라요.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그래 이제 우리 관내는 실제로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이용을 대구로, 흑염소협회에서 농가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도축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도 보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직은 이제 땅 구입이라든지
김상조위원
수요나 뭐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여러 가지 여건상 김천에 인근에 이용을 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수면 밑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임춘구위원
계장님, 김천에 개도 잡아요?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개는 공식적으로 잘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게.
윤영철위원장
(웃으며) 그거 때문에, 자.
김상조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윤영철위원장
예, 나중에.
안장환위원
염소는 거기서 잡도록 해요.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자, 좋습니다. 자, 유통축산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있는데, 그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yes, yes」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인 관계로 산림자원계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산림과장 누구라요?
한성희부위원장
이한석
안장환위원
아, 아.
윤영철위원장
예, 계장님 앉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거기 저거 돌배 아이가.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산림자원 담당 장지욱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산림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6쪽,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623쪽에서 6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산림과 아무것도 없던데.
윤영철위원장
산림과
안장환위원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재선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선충에 대해서 올해 이번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저희가 추경 때 이번에 28억 올렸습니다.
안장환위원
28억, 본예산에 얼마 했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본예산 때는 19억 5,000 올렸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19억 5,000.
안장환위원
19억 5,000 한 20억 되네, 그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안장환위원
도합 48억, 예?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안장환위원
국비는 얼마 지원 받았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국비가 저희가 산림청 순수 30억 하고 한 50억 정도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50억 하면 근 100억 썼다, 그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또 산림청에서 또 여기 구미에 또 하는 거 있죠? 재선충 별도로 또 이 예산과 관계 없이.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선충 특별대책본부를 수립해서 전 직원 15명 하고 지원받아 17명이 24시간 철야근무를 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산림청에서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산림청에서 순수 자기들 인력 작업인력 총 인원 8,750명을 동원시켜 가지고 30억을 들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30억?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안장환위원
구미관내, 그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총 우리 올해 한 130억 정도, 그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아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했을 때 금액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 100억 정도를 했는데 이게 우리 산림청에서 우리 관에 구미에 할 때 국비에서 매칭을 하라고 합니까? 안 하면 순수 우리가 그냥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처음에는 매칭사업 매칭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칭 되었는 예상보다 피해 본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세우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나 이래 볼 때 국비 매칭 이외에 과연 우리가 또 예산을 수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그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구미시는 그래도 우리 재정이 경상북도의 타 시군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고 과연 산이 많은 청송, 영양, 봉화 이런 지역에 국비가 20억이 내려 왔는데 매칭 말고도 정말 더 예산을 잡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지금 현재 저희 재선충은 저희 구미지역이 선단지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선단, 이제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2000년도 발생해 가지고 계속 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구미가 그러면 발생지라고 봐도 됩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현재 내륙지역 발생지입니다.
안장환위원
구미가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마지막, 마지막 지역입니다,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산림청도 특별히 내려 와서 30억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방제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왜 구미에 그게 발생지라고 근원지라고 보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아, 근원지역 2002년도에 내륙지역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구미만 말고 그러면 인근에 김천, 상주 이런 성주 지역에도 국가에서 내나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안 내려왔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만 합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30억 이번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만? 경북에서?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윤영철위원장
소장님 한 말씀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안장환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요. 경상북도에 전국적으로 재선충이 퍼져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재선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포항, 경주, 안동, 구미가 아주 심한 지역이라서 올해 작년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예산 규모보다 훨씬 늘어나서 산림청에서 30억 받고 우리가 예비비 10억 쓰고 도에서 7억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0억 정도로 해서 지금은 사실 죽었는 소나무가 산에 가면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다 이제 우리가 3월, 4월 달에 연 인원 한 10,000명 이상 동원해서 다 베어냈는데 이 재선충이라 하는 특색이 있어서 가을에 가면 또 이제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 집어놨던 게. 그래 가을에 가면 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몇만 본이 발생할 것이다, 한 5만 본 정도 예상을 하고 만약에 발생이 덜 되면 예산 이거 안 쓰면 됩니다. 우리도 그래 바랐는데 지금 발생이 할 것이다 그 예상치가 이제 발생되는 게 30%,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가을에 발생되는 거 한 40% 정도 보고 도비 하고 국비도 지금 우리가 요청은 해 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로 해서 가을 방제를 하려고 그래 계획을 지금 해서 우리 시비를 세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포항, 구미, 경주 시 지역에 그래도 재정이 좀 나은 지역에 또 재선충이 발생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산이라는 거는 거의가 국유지가 많고 우리 지역에서 물론 산을 이용하는 것도 많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청에서 신경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국비 매칭 정도만 하면 되지 별도로 우리 순수한 우리 구미시 예산을 별도로 더 이상 나는 세울 수 없다고,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재선충 잡는다고 전부 연일 노고가 많겠습니다마는 이 재선충이라는 거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미만 잡는다고 해서 된다고 난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한데 구미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지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우리 구미 시비도 매칭해서 그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장환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번 예산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산림청 하고 국비지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다 못 드렸는데 저희가 산림청에서 이번 추경 때 일단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보이는 부분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렇게 죽어가면 그거 베는 작업이거든요. 그거 한 나무 베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소나무 한 나무.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7만 원 정도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6만 원에서 7만 원
안장환위원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나누기 해 보니까 19만 얼마인가 이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안장환위원
전체적인 예산 하고 나눠 보니까 본수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선충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우리가 재선충을 우리 구미시가 우리 경상북도의 재선충을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시행만큼만 따라가고 예산도 그만큼만 세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일단은 발생했는 거는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국비 확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게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우리 시비 사실 이거 잡는 데 100억씩 갖다 넣으면 좀 그렇잖아요. 소나무 앞으로 재선충 소나무 우리 기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체 그런 나무를 가꾸는 그런 걸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자꾸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 안 되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40몇 억, 25억요? 28억 올라왔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예.
안장환위원
28억에 대한 그러면 이게 순수 시비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순수 시비는 25억입니다. 나머지 3억 7,000은 도비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이번에 얼마 올렸는데요?
김인배위원
25억 500 올라왔네요.
안장환위원
이번에 추경에 얼마 올렸어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25억 올렸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순수 그래 시비 아닙니까.
도비는 뭐 어떻게 이런 데는 매칭이 뭐 이렇게 10%도 안 되는 이런 도비 매칭이 어디 있어요?
윤영철위원장
진짜 우리 안장환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 맞아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도비 하고 국비는 사실상 본예산 짤 적에는 저희들이 매칭이 딱 됩니다. 50 대 15 대 35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산 많이 세우지 맙시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그런데 이제
안장환위원
우리가 재선충 구미시가 왜 재선충 다 잡아야 됩니까? 경상북도가 책임을 지든지 국가가 책임지든지 해야 되지 우리는 최소한의 국가의 그 방침에 어긋나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버해서 더 잡고 시 예산 잡아서 그렇게는 잡지 맙시다. 제가 국가의 역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맞습니다. 안 위원님 그거는 그렇더라도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저희들 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번에 한번 하면
안장환위원
이번에라도 하지 맙시다. 뭐하러 그래 해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확 좀 줄어듭니다, 이제.
윤영철위원장
일리 있는 말씀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저 동료위원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재선충이 발생을 하면 고사목이 육안으로 이제 벌겋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데이터를 봤을 때 전년도 발생률의 70%가 다시 발생합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그래 지금
윤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이 방법 말고는 이것을 갖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지금,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걱정되는 부분이 이 계산대로 같으면 올해 63억을 봤을 때 70억 같으면 내년에 35억, 2018년 21억 뭐 그다음에는 ´19년 14억 이 계산대로 본다라면 앞으로의 추가가 한 70억 정도 이상이 더 추가가 되어야지 잡을 수 있어요, 이 계산법으로 봤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대로 우리가 국비의 매칭에 대해서, 이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윤종호위원
그랬을 경우에 다른 계획은 소장님,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러니 지금 올해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19억입니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세웠는데 너무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그래 산림청에서도 우리가 30억 줄게, 이런 식으로 도에서도 또 오고 이래서 구미에 저희들 사실 김천이나 성주나 지금 우리 하고 인근에 있는 데서 구제역처럼 옮겨질까봐 이래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군위에 지금 발생이 되었는데 해평 하고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해평서 왔다 이런 식으로 군위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아까 이제 우리 산이 전부 국가소유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85%가 사유지입니다. 국유림, 시유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개인한테 이거를 베어내라 하면 지금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음 해에는 국가 거 국비 하고 도비 하고 분명히 매칭이 되니까 이번에 크게 이래 번졌으니까 한번 가을에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을 잡아낼 수 있도록 예산 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유림, 국유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같은 예산이지만 국비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해서요. 앞으로 올해만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들어갈 돈이 지금 추정치로 연도별로 했을 때 더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소장님이나, 좀 세워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여기서 예산 부분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게 쉽게 말해 갖고 이 산림 하면 국가정책에 어떻게 보면 저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맡기면 강원도 같은 데는 만약에 재선충 번졌으면 지방자치단체 살아날 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제 산림
윤영철위원장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그럼 낙동강 물 흐르는데 만일 수질 악화되었다, 그러면 구미시 흐른다, 구미시에서 그러면 낙동강 흐르는 만큼 비용 부담하라 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같은 논리거든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래 산림청에도 이제 예산 관계가 이렇게 100%를 다 못 부담을 하면서
안장환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우리 세금 도에서 빼어가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다른 데 예를 들어 갖고 국비 예산 매칭 이외로 별도로 시군에서 예산 더 잡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을 걸요, 경북에.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포항하고 지금 경주, 안동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같은
안장환위원
그럼 그 자료 한번 뽑아가지고 매칭비율 하고 좀 갖다 주세요.
윤종호위원
이런 것들도 어째보면 우리가 시비매칭을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들은 다른 게, 사업성과 연계시켜 가지고 속된 말로 잘 보이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이쪽 부분은 진짜 국가적으로도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 다룰 때 소장님께서 좀 깊이 있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재상위원
교부세 같은 거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받는 예산을 예산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청송이나 이런 지역보다 2015년도 봤을 적에 구미가 1,270억 정도 되고 포항이 2,800억 정도 되고 성주가 1,380억, 칠곡이 1,200억 그러니 구미가 상당히 지금 교부세라든지 교부세라 하면 그냥 중앙정부에서 그 지자체에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산의 성질 따라 그 지역의 특성 따라 틀리겠지만 상대적으로 구미는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제대로 김천이라든지 이런 데 봐서 도시외곽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제 교부세, 교부세는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마는 교부세는
김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을 우옛든 많이 받아가지고 지자체 예산을 최소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래 같이 노력하자는 얘기지.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재정자립도가 구미가 좀 높다 보니까 그건 국비 받는 거는 조금 그런 데서
김재상위원
포항이 그러면 2,8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구미의 2배 하고도 더 되는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거는 그해, 그해에 따라서 이제 교부금 딱 나오는 게 다르죠. 저희들이 많을 때는
김재상위원
그렇겠죠, 예산의 성질별 틀리고
윤영철위원장
거기는 포항은 지금 더 어렵데요. 포항이
「지도자가 또 포항에 」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윤영철위원장
포스코 문제 해 가지고 이야기 많아.
김재상위원
우리 구미만 해도 당장
윤영철위원장
자.
김재상위원
서울의 출장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영철위원장
자, 산림과는 그러면 있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예,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발생했으면 지금 한 14년 됐네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재선충을 잡을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지금 현재 산림청 하고 저희 기술사들이 올해 포함해서 3년 정도 하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그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래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100% 박멸은 힘들고
김인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나무 베어냈는 두수가 몇 주 정도 돼요?
안장환위원
다 베 버리면 없어.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지금 저희가 23만 본
안장환위원
지금 베는 작업이니까.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제 구미에 소나무 별로 없겠네, 그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다 베 버리면 하나도 없어요, 재선충.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발생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하는 사항들이니까. 그러면 육림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육림사업을 갖다가 혹시 그 베 낸 자리에 그거는 그대로 놔둡니까, 그냥?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아닙니다. 베 낸 이제 개별지 전체 나무를 다 벤 지역은 나무 조림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분만 벴는 데는 나무숲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나무 심어서 살지를 못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죽으면 이 인근 주위에 나무 세 나무 붙어있는 거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표가 안 납니다. 실제 현장을 가더라도 나무 심을 정도의 공간은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에다가 물론 공간에 한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구미에 있는 산 소나무가 점점 없어지는 거고 그 공간이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림 사업, 휴양림 사업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내다보고 우리가 저 밑에 동네 가면 전라도나 이쪽에 가면 편백나무숲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 특히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건강에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또 우리 기후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수종을 개발을 해서 휴양림 조성에도 좀 더 해 가지고 진짜 괜찮은 수종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일본」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장지욱 예, 저희가 지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는 식재할 때 편백이라든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수종으로 조림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거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우리도 이제 앞으로 조림할 때 소나무 안 심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소나무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윤영철위원장
예, 다 했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제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윤영철위원장
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장님 먼저 하세요.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간단히 해 주시고.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해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농업 여건은 외국과의 농산물 개방은 확대 되고 기후변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이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79억 4,8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82억 3,2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는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9쪽,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635쪽에서 651쪽까지입니다. 2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649쪽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9쪽 연구용역비 지역특산 가공개발 용역 1,500 있는데 이거 뭡니까, 과장님? 649쪽.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이게 지역특산 가공품 용역개발인데요. 지난번에 앞 페이지 648쪽에 있다시피 전통주 선발대회를 삭감을 하고 이걸 대체로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전통주 예를 들어서 선산 막걸리, 산촌 청주 같은 거 이런 걸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것도 전통주 이게 삭감 되니까 안 하니까 이걸 대체하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결국 술은 술이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임춘구위원
자, 우리 지역에 식품연구원이 곧 되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 굳이 용역 줄 필요 뭐 있어요? 검토 요망하고요. 그 밑에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사업 이거 본예산에 삭감 되었는 거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검토 요망입니다. 그 밑에 농촌교육농장 조성 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지금 농장을 이제 조성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게 해평의 냉산 하고 그래 지금 잘 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상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 그러는데 아직까지 대상자는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거 이제 통과가 되면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일정한 사람으로 이것을 추진
임춘구위원
이것도 대상자가 뭐 예를 들어서 작목반 이런 겁니까? 개인입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주로 이제
임춘구위원
계장님 설명 해 보세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개인이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개인 농가로
임춘구위원
아직까지 선정 안 되었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봐야 됩니다, 예, 예.
임춘구위원
이거 상세한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개인으로, 개인농가입니다.
임춘구위원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 세 가지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648쪽에 똑같은 얘기 저거 하고 우리 소주고리 해 놨는 거 있잖아요, 예산절감 해 놨는데 이거 옛날에 갔는지, 우리 소주도 저거 내리고 합니까, 이거? 예산절감 해 놨는 부분인데, 이거. 정말 예산이 가긴 갔는데 648쪽에요. 자산 물품
김인배위원
90만 원짜리 있네.
김상조위원
100만 원짜리 90만 원
박교상위원
이거 소주고리 하는 거 소주고리.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소주고리.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예산절감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예산절감 부분인데 우리가 소주도 전통주를 하면서 내리고 이래 하는가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예?
박교상위원
소주고리가 왜 필요했느냐 이 말이에요. 전통주를 내리는데.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아, 고구마술 만들 때
박교상위원
고구마술?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예, 예.
박교상위원
지금 우리 고구마술을 만들고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만들어서 좀 시식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해에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관내에 재배되고 있는 고구마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전통주 이거 없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 보셨다고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예, 예. 지난해에 한번 시연을 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만들어서 시식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박교상위원
했는데 뭐 결과 뭐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결과는 뭐 반응은 좋았습니다. 자체에서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소주가 만들어 보니까 70도까지 나옵니다.
박교상위원
소주 내리면 그래 나오죠, 증류를 하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예, 증류주라서
윤영철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과장님 답변해 봐요. 양쪽에서 뭐 소장님 하시고 계장님 하시니까 앞에 있는 과장님들은 뭐
웃음소리
박교상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샀으면 방법 없습니다마는. 649쪽에요,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농촌여성 농산물 이게 당초예산에서도 올라왔었는데 또 지금 와 있고 지금 우리가 농정과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경북 농민사관학교가 지금 저걸 하며 조정을 하면서 기술센터로 갔죠, 그렇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가서 하는데 여기 전부 다 여기 사관학교 출신들이죠, 맞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박교상위원
여기 지금 하려는 게 떡 가공공장을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시설부지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원래 이게 당초에서, 기술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은 거기 가서 공모 다 해 놓으면 알아서 뽑으면 저거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 정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이거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요. 제가 기억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5대 때인가 그때 도량동에 해 가지고 떡을 굳지 않는 떡 해 가지고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삭감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아주 괜찮은 참 좋은 저거였었는데도 그 당시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는 진짜 기술적으로 굳지 않은 떡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을 많이 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시설을 개설해 주는 데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떡 가공하는 그 협회를 제가 만났었는데 그런 예산이 이래 올라와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만약에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꽤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이런 게, 이거 끝까지도 정리추경 되면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도비 매칭이라서 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또 올라올 것이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박교상위원
앞으로 계속 저희가 삭감을 해 드리는데 어느 정도 가면 이런 게 이게 농정과에 있고 유통축산과 있고 할 때도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진공포장재라든지 이런 거 육절기는 물론 정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진공포장기나 이런 거는 진짜로 열악한 농가에 참 농촌지역에 이런 데 보관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문제가 이래서 왔는데도 도심지고 뭐고 단체를 조성해서 압력을 행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빼먹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떡 가공공장 떡 하는 데 가서 보니까 하는 대답이요, 축산 쪽에는 그런 거 해 주는 데가 있다는데 포장재 해 주는 기술이 있는데 우리 떡도 해 줄 수 있느냐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단체를 모아서 도에 가든지 시에 들어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압력을 해 가지고 단체로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했는데 왜 떡도 사실은 진공포장을 하면 아무래도 굳지 않고 보관상태도 용이하고 오래 갈 수 있대요. 그런데 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 기계가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왜 안 됩니까? 이래 물어 반문하는데 대답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답을 어떻게 했느냐. 정치적으로 그런 데는 줄을 좀 잘 서야 될 겁니다. 이래 내 대답을 했었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하면서 결국은 받은 사람들은 지정된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할 것이고 또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이런 관계에서는 이게 사실 엄청난 불편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농민사관학교가 얼마까지 가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사관학교 거기를 안 보냈으면 해요. 매년 보니까 한 50명씩 이래 보내던데 제가 농정과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간 사람은 여덟 번씩 갔어요. 거기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기요, 힘듭니다. 그리고 귀농하려고 간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농촌에 나중에 가서 한번 해 볼까 해서 이래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이런 걸 해야 되지 이게 어느 해가지고 그 많은 떡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어느 한 쪽에만 한다면 그 시설해 준다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배가 엄청 아플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런 거보다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전체적인 특화단지로 해서 단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이런 사람도 우리가 기술원에다가 새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하는 거는 저도 분명히 단체로 하는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개인적인 이런 거는 해 주면 안 됩니다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도시농업 박람회 우리 자료를 줬네요. 도시농업 박람회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페이지는 648.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이세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올해 1회네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우리가 농업인 한마음 행사로 해 가지고 지금 18회에 걸쳐 오다가
안장환위원
예, 일단 올해 1회잖아, 그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수회원 표창, 격려사, 축사, 6차가공, 환경, 야생화, 국화, 농기계 등 우수활동이 올해 1회 하는데 우수활동 표창 누가 하려고 합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연구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 하고요. 제 이야기를 마저. 그리고 제가 저도 야생화 좋아하고 국화도 좋아하는데 우리 또 여기 야생화 전시회 하고 또 별도로 있잖아.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걸 같이 같은 날 같이 할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 있잖아요.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봄에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얼마죠, 예산?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게 1,0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1,000만 원도 그러면 포함해서 여기 같이 합니까, 이제?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저희들 과에 있는 야생화 이제 전시회는 봄에 1,0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안장환위원
아, 과장님 또 이 부서가 또 다르네, 과가.
윤영철위원장
달라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은 들꽃 야생화 연구회가 우리 개발과에 있고요.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봐요, 이런 또 내용 면에서는 같은데 물론 뭐 큰 틀로 보면 좋겠는데 그래 봐요. 지역, 과 서로 또 형평성에 또 그 부서에서도 과 다르고 비슷비슷한 게 또 과가 분류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야생화라든지 이런 거 같이 그러면 이제 야생화 전시회는 안 할 겁니까? 다음 연도부터 이거 하면 같이 할 겁니까? 뭐 우얄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봄에는 하고 이거는 가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센터에
안장환위원
가을에, 봄 하는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니, 센터에 이제 여러 가지 야생화 전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거죠, 농업박람회를 농업인들이 이제 화합하고 같이 하려고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면 같이 하겠다 하면 뭘 해도 하나는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야생화가 봄에도 필요하고 가을에도 필요합니다.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그거는 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부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수적인 행사
박교상위원
그렇지.
윤영철위원장
그냥 따라가서 하는 거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같이 협조해서 이제 우리 센터에
윤영철위원장
그건 추경 사업이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만들어진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센터에서 한 부서라면 부서인데 부서에서 분리해 가지고 하면 제대로 괜히 여기도 제대로 안 되고 저기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참여 인원이 몇백 명 3,000명이잖아요. 3,000명 모을 수 있겠어요? 동원해도 그래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도시민까지 같이 할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도시민까지 같이 할 겁니다.
박교상위원
동원하면 되잖아.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전에 이제 18회까지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예, 도시민까지 하는데 여기 내가 보니까 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회기 때문에 좀 물어보고 위원님들 좀 기다려 봐요. 물어보고 이걸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기계도, 농기계도 이제 전시하잖아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농기계 전시하면 어디 시내는 못할 거고 어디서 합니까? 대충 큰 틀로 어디서 한다고 이야기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큰 운동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낙동강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넓은 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천연비누, 샴푸 만들기 그때 다 합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이게 좀 이상해요, 저는. 하루 행사하는데 원예활동 및 모종 심기도 하고 효소, 천연비누, 샴푸만들기를 어떻게 하는지.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거기 이제 부스를 줘가지고 오는 사람들 위해서 도시민을 위해서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해 주고 이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체험 하루 만에?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여기 하는 거는 이제 센터에 개별로 하는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다 같이 해서 이제 도시민과 농업인들이
윤영철위원장
아니, 사전에 설명 안 드렸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았는 중에 제가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정도는 제가 일단 검토를 하고요. 우리 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쌀 특산물 그거 있잖습니까, 개발. 그거 이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쌀누룽지 해 가지고 사업해서 상도 받아서 사업이 번창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뭐 또 쌀국수, 쌀막걸리 이거는 통상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쌀에 대해서 하매 이미 개방되고 해서 연구할 거 다 했는데 또 여기 뭐 연구한다고 용역개발비 그리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우리 예, 지금 우리에서 지금 쌀이
안장환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 쌀을 우리 쌀로 정말 개발하는데 우리 지역의 쌀을 누룽지 같은 게 대히트를 치고 있다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구미의 쌀을 제대로 재료로 쓰는지 중국 쌀, 미국 쌀을 사와가지고 누룽지를 만드는지 그런 것도 좀, 물론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 걸 좀 검토를 하고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쌀 실컷 개발해 놔놓으면 중국산, 미국산 가져와 가지고 다 만들어 버리면 개발하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쌀에 대해서는 나는 할 거는 다 했다고 보거든요. 쌀이 하매 수천 년 내려왔는데 우리 지혜가 높은 우리 국민들이 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만들었어요. 우리 공직자 우리가 지금 개발할 부분이 아니에요. 쌀이 이제 뭐 10년 전에 나타났으면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 생각을 하는데 쌀로는 오만 거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뭐 개발하고 특정단체에다 용역하는 이런 거는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도 제가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장 이거, 이거. 신규사업에 제가 전부 인턴사원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장 있잖아요. 예?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보니까 예산이 5,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간제 근로자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인원, 그 지도자에 필요한 인건비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이건 이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선발해서 우리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 정도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일을 좀 하다가 그런 사람이 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장환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일반 하고자 하는 사람 주민들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서 교육을 시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수리라든지 이런 거를 도와주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윤영철위원장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이야기하는, 근무하는 직원을 이야기
안장환위원
그래 기간제 그 직원을 배출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을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하면 월 240만 원 정도를 보장을 받는데 2명이잖아, 그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6명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6명을 교육시키는데 그러면 일정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이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다부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받으면 되잖아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일당을 주는 겁니다, 일당을.
안장환위원
아, 교육도 받고 일당도 주네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아, 그거 가르쳐 주고도 돈 주고
한성희부위원장
조수, 조수.
윤영철위원장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받았어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람들은 이제 기술자가 아니고 그냥 와서 청소하고 뭐 이래 부품 갖다 날라주고 그런 거 보조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거기에 그 사람
윤영철위원장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일자리 창출로 도비 따와가지고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제가 한 개 할게요. 다른 분 있습니까, 혹시? 제가 저번에도 요청했는데 자, 이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추경에 다 돈이 2억 4,000이에요. 다 올라왔는 게 시비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82억이에요. 그중에 인건비가 25억이에요. 한 개 부서가 56억 가지고 지금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지적당하는 건 매일 똑같은 지적이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특수한 사업을 개발 안 하면 잘못하면 진짜 이거 다른 과의 1개 읍 사업도 못할 정도에 처해 있다고요. 바짝 개발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오늘 여기 오셨는 우리 기획관담당관실 내가 물어볼게요. 기획담당관실 오셨죠? 아니요, 과장님 모시고 와보세요. 아니, 옆에 있어요? 우리는 과장님 한번 안 들어와요, 우예 돼서? 예? 계장님도 안 들어오고 말입니다. 이 산업건설위원회를 뭐 저걸로 보나, 진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모시고 올까요?」하는 직원 있음
「아니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아, 예, 이따 오실 때
김재상위원
너무 화를 내시는데.
윤영철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질문.
김재상위원
맞습니다. 아까 648쪽에 농업박람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거 검토 했습니까? 검토?
김인배위원
예, 검토로 넘어갔습니다.
김재상위원
충분한 설명을 좀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서 전통주 선발대회에서 2,000만 원 삭감 되었는 것을 다시 연구개발 용역에 1,500만 원을 추가해서 전통주 개발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검토했는데 1,500 요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실 입장
윤영철위원장
예, 다 하셨어요?
김재상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저기 앞에 서 보십시오. 제가 물어보려 합니다. 공통된 사항인데 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고 선산출장소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과 하고 본청 거 하고 달라요. 출장소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세세한 항목마다 절감을 다 했어요, 10%씩. 사업 진행 중인 것도. 그런데 본청의 어떤 부서는 2페이지 반이 달랑이에요. 자, 이게 예산절감 했는 거 이번 추경할 때 절감 10%씩을 넣어라 그랬습니까? 넣어서 하라 했습니까? 지시를 그렇게 했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경상예산에 대해 가지고 10%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해 가지고 원칙상은 각 부기별로 전체 다 10%를 똑같이 절감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꼭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각 부서에서 자율성을 좀 둬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는 조금 부기별로 재량을 줬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재량을 그래 그렇게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부서장님은 자, 삭감되는 부분은 한 개도, 저거 하는 부분은 한 개도 기재를 안 했어요, 아예 빼버렸어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려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그래 싹 뺐는 게 아니고 그 금액 내에서 그 부서에서 총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부기별로 똑같이 삭감을 해야 되지만 부기별로 조금 꼭 써야 될 부기가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부기가 있으면 다른 데서 조금 더 절감을 하고 그래서 1,000원을 맞추라 그랬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본청 어느 부서는요, 아예 사업이 예산절감 한다는 거 상관없이 정리추경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아예 한 개도 없어요. 목 자체를 기재를 안 했어요. 출장소 하고 농업기술센터는요, 세세하게 이거 예산 절감하고 다 넣어놨어요, 지금요. 아홉 페이지 넘어요. 돈 2억 4,000만 원 요구하는데,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본청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번에도 아니, 만약에 그거 만약에 지시대로 했는지 검증해 보시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윤영철위원장
안 한 부서는 별도로 명단 주세요, 그쪽 부서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거 챙겨야 되죠,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어떤 부서에는 충실하게 해 갖고 알짜배기 해 가지고 10원짜리 하나 계산해 갖고 다 하는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제가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용학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실 퇴장
김정곤위원
자, 이게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농촌교육장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번에 냉산에 제가 그 상호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쉼터, 그죠?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인숙 기술개발과장, 집행부석을 봄) 혹시 사업비라든가 또 안 그러면 교육장에 1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거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생활자원담당 박영백입니다. 냉산 쉼터에 2,500만 원입니다.
김정곤위원
2,500만 원입니까? 혹시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찾는다고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지금 올해 지금 교육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초등학교 지금 2015년도 시작을 해서
김정곤위원
거기 지금 현재 그러면 애들 초등학교 애들 데려와서 뭐 교육합니까? 저도 거기 가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예, 예, 거기 상추 심기 하고 또 그 다음에 터널 재배하고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실습을 또 그 다음에 백야농원에는 고추장 담는 거 하고 그런 실습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하여튼 간에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도비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1,050만 원, 예.
김정곤위원
일단 도비가 이렇게 아마 도에서 일부러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라 구미시는, 이러면서 사업을 주지는 안 했을 거고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이 책정되려 그러면 뭔가 아마 구미에서 제안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육장 시범사업을 해 볼 테니까 도에서 1,0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아닙니다. 그거는 지난해 2015년도 농촌지도사업 우수상을 해 갖고 상사업비로 1,050만 원을 받아서 거기 저희들이 생활자원에서 교육농장이 지금 현재 구미시에 2개소라서 부족해 갖고 하나를 제가 신청을 해서 과장님 하고 소장님 하고 상의해서 교육농장을 하나 신청을 해서 지금 자부담 해 갖고 3,5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1,050만 원 같으면 그래도 뭔가 어디 기준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어느 농장 같으면 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70 대 30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세우는 가운데서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상사업비가 3,500만 원인데 도비 이제 보조해 주고 시비 얼마 보태가지고 그래 가지고 3,500만 원입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박영백 예, 예, 3,500만 원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3,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시에 이제 3,500만 원 내려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재량대로 상의해 본 결과 체험농장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가지고 이제 예산을 3,500만 원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이제 검토하셨고. 자, 작년에 우리 전통주 선발대회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자, 우리 전통주가 지역에 한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김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통, 당초에는 이제 전통주 선발대회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전통주 선발대회를 하면 또 시상금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시상금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일반 진짜 옛날에 종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데 술 만드는 그런 기술 있지 싶은데 그걸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그래 투자를 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걸 선발하면 그 재료비나 드는데 돈도 좀 들어갈 거고 그래 또 1등을 하면 또 시상금을 또 줘야지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민들이 응모를 할 건데
김정곤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 목적이 뭡니까? 전통주 만드는, 선발하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구미지역 전통주를 발굴을 해 가지고 대표 이제 진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대표 한다 그러면 선발해 가지고 1등 하면 그다음에 또 다른 지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구미지역의 대표성
김정곤위원
꼭 시상금이 없어도 다 전통주 선발대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들 1등, 2등 어떤 전통주 선발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든가 여러 가지 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다음에 차후에 여러 가지 지원 예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시상금 아니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시상금 없으면 좀 호응하는 게 안 적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처음에 본예산에 뭐뭐 올라왔었죠? 전통주와 관련됐는 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통주 선발대회 용역 지금 다시 이제 변경, 과목 변경해서 나오는 용역 그거 두 가지 올렸습니다.
김정곤위원
개발용역 두 가지 올라왔었죠?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전통주를 개발하는데 어떠한 집안에 이때까지의 어떠한 모르겠습니다. 그 기술이 내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집안의 어떤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전문가의 어떠한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가정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저희들 목적은 참 전통 계속해서 내려왔는 거 대대로 내려왔는 그런 거 개발하는 거 목적이 있었죠.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왜 이걸 개발을 용역을 줍니까, 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전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가 해서 뭡니까, 가정 내에 있는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오히려 전통주 선발하는 데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또?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 이제 그게 도저히 좀 불가능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이제
김정곤위원
뭐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획일화시켜야 됩니까, 그러면? 구미의 전통주는 전부 다 전문가 한 사람이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봐서는 각양각색으로 자기 집안 내력대로 만드는 게 그게 오히려 전통주 어떤 특성을 살리는 길 아닙니까.
박교상위원
그렇지.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전반적으로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위원
여기 지산동부터 해서 저기 상모사곡동, 임오동까지 해서 농지가 몇% 정도 돼요, 구미시에?
「모르지, 그건」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아니, 구미 전체에서 지산동만 말이에요?
김상조위원
아니, 지산동에서 저쪽에. 왜 전번에 했잖아요. 이 예산 때문에 자꾸 싸우는 이유가 삭감됐는 걸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이거 그렇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이쪽에도 하나 건의를 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해요? 그런 거는 왜 안 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농기계 임대사업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이제 그래 구미 의원 분께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 이제 추진을 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산 쪽에 토지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도 사실 해 봤고 임대사업장을 설치하는 거는 별 문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돈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센터에도 예를 들어서 그냥 잡일만 하는 것 같으면 인부 구하기 쉽지만 전문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센터에 저거 하는 데도 거의 한 10년 정도의 소요가 되었는데 건물 짓는 거는
김상조위원
전문가를 못 구해서 못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여러 가지 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인력 확보하는 데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상조위원
지금 있는 건 어떻게 인력 확보해서 운영합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때 건물만 딱 지어놓고 나면 인력이 없으면 유지해 나가는 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차 건물 하고 인력 하고 같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그러면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 자기들 트랙터 자기가 수리 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력이 없어서 자기가 구입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인력이 그게 아니고 시에서 우리가 무기계약직 본소에 1명 더 따는 거를 1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 기술자를 못 구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김상조위원
인원충원이 문제라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인원수를 이제 무기계약직을 1명 얻는 데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임대사업장 짓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야 뭐 한 해 해 가지고 대번에 이제 예산만
김상조위원
저도 이제 비교를 하는데 김천시 하고 구미시 하고 공무원 수가 구미시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 대비해서.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많이 적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는 구미시에서 그걸 못하는 거지, 행자부 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구미시 공무원들 그렇게 당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23개 시군에 공무원 수 하고 구미시 공무원 수 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구미시 임금총액제 해서 인구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쪽에 있는 의원들이 임대사업장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그런 사업비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말이야.
안장환위원
문성에 한 개 갖다 놓을게, 내년에.
김상조위원
그걸 갖다주고 그렇게 건의했잖아요. 건의했는데 그런 사업비는 안 올라오니까 내가 합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이번 본예산에 꼭 올리겠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전번에 우리 김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상조 위원도 말씀하셨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지산 앞들에 혹시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있는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 그 건폐율이 만약에 우리가 200평(660㎡)짜리 보통 농기계 창고를 지으면 2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00평 지으려면 1,000평(3,300㎡)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땅이 지금 국유지라든지 시유지가 지산 앞들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땅을 사려 하면 1,000평을 사려 그러니까 그러면 농가라든지 그 사람한테 팔래, 안 팔래? 물어봐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관에서 사려고 그러면 상당히 또 높은 가격을 제시해 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면 또 우리가 이제 사려고 그걸 부지를 어느 정도 의사 타진해 가지고 예산 올려놓으면 이 사람 또 더 많이 불려고 막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인력이라든지 예산도 이게 맞아떨어질 때
김상조위원
인력은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가까운 시기에 그거 한번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총무과에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세요. 총무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구미시 공무원 수 하고 23개 시 아니면 타 여기 김천시 가까운 시의 인구수에서 공무원 1명당 몇 명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그거는 구미시에서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한성희부위원장
차를 1개 사기로 안 했습니까, 우리?
윤영철위원장
자, 자, 이거는 다시 우리 할 때
김상조위원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윤영철위원장
어차피 지나간 얘기니까
김재상위원
본예산에 꼭 세우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 중에 토지가 없다 하는데 토지는 사면 되잖아. 구미시에서 뭐 다른 것도 다 예산 서는데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토지 매입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좀 합시다, 그죠?
윤영철위원장
자, 농업기술센터 다른 분 없으시죠? 이 정도까지 합시다, 고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평소 저희 상하수도 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713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총 1,600억 5,000만 원보다 총 112억 7,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623억, 하수도 특별회계 892억, 일반회계 198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상수도 10억, 하수도 74억, 일반회계 28억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원호배수지 개량 6억, 선산처리장 개량 공사 11억,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20억 등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의하여 담당 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16년도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653쪽에서 658쪽까지입니다. 네 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658쪽에요. 원호배수지 시설개량 이거 뭐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과장님이시죠?
지금 원호초등학교 뒤에 보면 원호펌프장 철거하죠?
그거 철거하면 다 뭐합니까? 그 자리에.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그건 지금 현재 하수 옛날에 하수 펌프장을 중개펌프장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는 사용 용도가 없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 저걸 추후에 지금 봉곡가압장이 지금 사실 원호배수지에서 이제 배수지 물이 내려 가가지고 봉곡배수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봉곡가압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이래 할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그 주위에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되어서 증설 되잖아, 그죠? 그럼 그 물은 어디서 빼내오려 합니까? 그 자리에 가압장이나 배수지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배수지는 산에 어느 정도 고도가 올라가 있는 데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는
정근수위원
거기 가압장 하면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가압장 위치로는 맞지만 배수지 위치로는 맞지 않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 대망 가는 데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배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배수지 위치가 그쪽으로 검토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예산 집행하면요.
그거 빠른 시일 내 해 가지고 지금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아파트 많이 증가되는데 나중에 물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임춘구위원
제가 한번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654쪽에 봉남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과장님, 이건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이거 25톤짜리 전체 28억 4,600만 원인데 우선 지급했는 게 약 7억 1,000만 원 정도 지급했고 작년도 명시이월 하고 본예산이 5억 해서 10억 서 있습니다. 그래서 6월경 되면 이 공사가 마무리해서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사 중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 더 확보해 가지고 잔여 약 6억 3,000만 원을 정리추경 때 하면 3월까지 조기에 완공을 시켜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춘구위원
얼마 더 있어야 되는데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지금 약 6억 3,0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아, 나머지 하려 그러면? 이거 몇 년째 해요, 지금?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이게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산부서 이런 거 좀 빨리 하도록 해 주소. 공사 이래 갖고 몇 년씩 가도록 그래 해 줘 갖고 또 추경에, 추경 안 하면 어떻게 하노?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8억 하니까 돈이 상당히 큰돈인데 통상 우리가 하수관로나 하수처리장을 하든지 3년 계획으로 해서 국비 또 지원받는 거는 국비재원 협의상에 3년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수관 있죠? 혹시 하천을 이용해 갖고 오수관 매설돼 나가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하천 횡단하는 데가 정확한 개소 수는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거의 지금 우리가 시가지 횡단하는 하천에는 하수관로가 다 지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데 있어 갖고 악취가 안 나는 데는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취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위치가.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악취를, 이 오접합 관계는 지금 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희들이 이제 매년 3～4억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윤영철위원장
3～4억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오접합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옛날 구)시가지 내지는 헌 집들 안 있습니까? 이런 데서 이제 어떤 구조변경이나 이런 거 할 적에 우오수 개별해서 보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작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하는 거는 가정이라든지 일반 우리 상가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그런 게 오폐수 분리 안 된 그런 이유를 드는 게 아니고 오수관을 묻은 상태에서 그 묻은 상태에서 잘못된 공사라든지 그런 기법으로 인해 가지고 냄새 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쉽게 말해 갖고 오폐수 분리 안 된 거는 가정에서 연결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봅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계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봤을 때는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이계천에 대해 갖고 이번에 이제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 가지고
윤영철위원장
얼마 세웠어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지금 추경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보면.
윤영철위원장
얼마 세웠는데요? 있다 하니까. (방성봉 하수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2,000만 원이지? 예, 2,000만 원 정도 세워 가지고 거기 해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우수기 때 되면 상당히 오버풀로 해서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우리 잡아가지고 돈이 좀 들어도 내년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어제도 금오천 이야기도 나왔고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지금 하천에서 그런 거 해 가지고 뭐 자연적으로 생겼는 거 냄새 악취 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지금 25년째예요, 25년째. 예?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그게 이제 하수과장으로서 핑계 같은데 우리가 점오염원은 거의 우리가 분류식으로 해서 다 잡아가지고 처리를 해 내는데 비점오염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우리들의 관심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잡아내야 될 그런 현안입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하수는 여기 보니 나와 있는데 상수는 찾으려 하니 제가 못 찾겠는데 해평 도리사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있고 상수도 어디 있어?
「바로 앞에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앞에 있어요.
박교상위원
상수도 어디 있어?
한성희부위원장
여기 있어, 656쪽에.
임춘구위원
656쪽
박교상위원
하수도
임춘구위원
아, 656쪽에 이건 아니라요.
박교상위원
상수도는?
김상조위원
상수도는 제일 뒤에
박교상위원
이게 상가 하고 같이 해서 포함되어서 이거 상수도 저걸 하는 겁니까?
이게요, 지금까지 물론 주변 상가도 이래 하고 합니다마는요, 어느 특정 절에 사찰에 너무 많은 편중이 된다고 불평불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를 가진 거는 저거 자율성 있고 어느 절에 어느 사찰에 가는 건 문제 있습니다마는 이게 몇 군데가 사실은 여러 사찰이 있는데 몇 군데는 구미시내에 있는 사찰에만 집중적인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 또 다른 사찰에 가는 분들이 그런 불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왜 거기만 항상 해 주느냐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해서 주차장 공사, 진입로부터 해서 수십 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갔는데 또 상수도, 하수도 또 다른 거 가려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서 금오산 정상에 있는 약사암이나 해인사 같은 데서 요청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거의가 없어요. 안 해요. 정상에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개발 하다못해 관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도들에 대해 성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한 군데만 편중돼서 간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편중돼서 지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다른 사찰의 신도들의 불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감안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해 가지고 이거 부기상에도 어디 지명까지 적어, 어디 사찰 이름까지 딱딱 넣어가지고 이래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하는데요. 이건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부 이래 옵니다마는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쪽에는 여기는 뭐 매년 돌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 물론 법에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재라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종교적인 저거는 똑같이 평등하게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특정한 데만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제 3년 전부터 우리 구미시의 자연부락 이래 다섯 집, 여섯 집, 일곱 집 있는 이런 동네 해결을 위해 가지고 수계기금을 163억을 받아서 올해 마지막 연도로 해서 자연부락 전체도 다섯 집, 셋 집 되는 데도 물을 다 넣어줬습니다. 상수도를 넣어주고 하수도도 마을하수도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리사에서 물 달라 한 지 하매 오래 되었습니다. 저 가자마자 상하수도사업소 3년 전부터 했던 거 해결 못 했고 이제는 상가까지 포함해서 이제 여덟 집 하고 도리사에서 저래 해서 도저히 우리는 안 된다 계속 거부를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이용객이라든지 또 여덟 집 상가 문제라든지 주변 지역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한번 몇 번을 저도 현장에 같이 나갔습니다. 결정을 나가서 해 보니까 1일 우리 이용객이라든지 지금 지하수로 평소에는 먹고 계십디다. 먹고 계시고 하수도 처리가 조금 문제가 있고 보니까, 평소에는 물을 먹고 계셔요. 계시는데 무슨 행사만 있다 하면 이제 물이 좀 보니까 엄청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 일 이용객이 다른 사찰보다 좀 여기가 많습디다. 많고 상가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가 넣는 걸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시비 부담이 가중되니까 도비도 좀 협조 받아야 되겠다 해서 2억을 협조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도리사 사찰까지 올라가요? 이게 물이?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사찰까지 올라갑니다.
윤영철위원장
거기까지요?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게
김재상위원
전체 예산 소요되는 게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8억.
박교상위원
10억, 10억요.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까지 하면 10억 됩니다.
박교상위원
상하수도 자체가 10억인데
임춘구위원
일반회계에 2억 있는데
박교상위원
이게 사실은요, 소장님. 이게 물론 행사 때 물 소요가 많다 이거 때문에 해 가지고 이거 때문에 이래 한다는 것은 문제고 그래 따진다면요, 1월 1일 날 만약에 금오산 정상에는 어느 정도 간다고 보십니까요? 거기도 엄청난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사찰에는 아시다시피 24절기 계속 아닙니까. 보면은 한 365일 중에 절반은 절에 계속 손님이 계속 옵니다. 오는데
박교상위원
손님 오는데 물이 모자랄 정도로 그래 물이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좀 달리죠, 물이 이제 평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24절기 365일 중 180일은 저런 데 계속 행사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 거 이 부기상에 문제가 있고 사실은 어느 사찰에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실제 있습디다. 있고
박교상위원
사찰을 명시를 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어느 지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디 마을 이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특정 사찰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매년 저희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계속 나갈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서로 간에 입장 곤란하게 참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잘못해 버리면 종교적인 이런 감정으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고 이래 되니까 이런 예산이 항상 그래 지원되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 거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운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이런 데서 종교시설에서 다 저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다른 주차장이나 다른 이런 거 하는 게 항상 앞서 왔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결론은 없고요?
박교상위원
결론은 제가 뭐 이거 굳이 저는 감이나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내가 계수조정 때 하면 되죠, 뭐.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자료정리를 위해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자료 중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전반기의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제7대 전반기 임기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제7대 후반기도 의회역할과 위상이 더욱 향상되도록 초심의 자세로 지역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