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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8회 제3차 본회의2016-05-24

김호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이 되겠으며, 어제에 이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대일 의원, 김호석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대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의원

자랑스럽고 위대한 17만 시민여러분! 김한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의 김대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먼저, 여담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밝은 등대도 있고, 자신의 청결함과 부족함을 보도록 도와주는 거울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에 밝은 빛을 갖게 되고, 매일 거리낌 없이 충실한 인생의 대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자신을 보는 것은 우리 한 개인이 발전하는 시작이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사람을 거울로 삼아 보라는 뜻입니다. 지난 2월에 우리는 그토록 염원하던 경상북도 도청이전이 완성되는 현장을 지켜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신도청 소재지 시민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300만 도민의 맏형이 되어 배려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마음껏 발휘하고, 통 큰 소통으로 더 큰 안동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는 행복 안동 을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동참할 것을 먼저 제안 드리면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동 군부대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심장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주 간선도로 국도 34호선 주변 송현, 평화, 안기동과 접하고 있는 군부대가 오랜 세월 자리를 잡고 있어, 도시가 확장 팽창되는 과정에서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도시 형태가 기형으로 개발되고,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하여 해당지역 시민들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옥동, 송현동 신시가지 지역과 태화, 평화동 지역은 연계성이 단절되어 이런 군부대 시설이 안동 시 전체 도시발전에 심각한 장애 시설로 낙인이 찍힌 지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과거 국가정책의 중심이 외교, 안보에 있었다면, 이제는 지역과 개인으로 그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비록 안보가 국가의 지상과제이고, 국민의 의사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불변의 아이콘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군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 희생만을 강요하였던 과거 악습에서 벗어나 도도하게 흐르는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는 뜻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송현동 군부대의 외곽지 이전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단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2009년 4월과 2010년 9월 지역출신 김광림 국회의원님께서 두 차례 국정질의를 통하여 국방장관으로부터 군 구조 개편으로 인한 부지사용 수요가 없을 경우 매각할 방침이며, 매각할 경우에는 안동 시와 우선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동 시는 2011년 8월 ‘사단부지 효용가치 극대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도 작성하였습니다. 5년이 경과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심의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기동 세영아파트 뒤편에서 송현동 모래골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통량 증가로 상습교통 체증지역인 금명로 구간과 북문시장 앞 구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안기, 안막동으로 접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막동 범석골과 안기동 변전소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명륜동 태영스포츠에서 안기동 세영아파트 뒤를 경유하는 송현동 모래골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설중인 안기, 안막 구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운 안동 과 성소병원 앞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기, 안막 구간과 송현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노선에는 군부대 사격장을 경유하도록 되어있어 일괄 추진이 어렵다면 협의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추진하여 시가지 동․서간 교통난 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 단위 기관단체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기관단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본 의원이 2015년 12월 21일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도청을 유치할 당시의 기대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대책마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청 신도시가 미비한 정주 여건과 접근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적잖은 우려를 안겨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청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전을 강행한 이유는 낙후된 경북 북부권을 발전시키려는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도청이 이전한 후 언론에서는 실망스러운 내용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는 ‘신도청 못 가는 도 산하기관’이라는 제목으로 농업기술원 등 5곳은 신도시 이전대상 기관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땅값 상승에 따른 막대한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23개 시․군이 산하기관 유치전까지 재 점화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매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하여 안동 시는 어떤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부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못 할 것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상지역 안동 바 선거구 김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아울러 신 도청시대 웅부 안동 의 재도약과 2030년 35만 인구목표 안동 도시기본계획 실천과 행복 안동 건설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 보다 나은 시민을 위한 친절행정 실현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기간 느낀 점과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과정에서 안동 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진정 바라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본 의원의 대안적 제안에 대해서도 중, 단기적 안목과 신 도청시대 미래지향적 웅부 안동 건설을 위한 발전적 의미에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의견과 대안 제시에 대하여 시기상조와 예산확보 및 편성 과정 등에 애로가 있다는 행정편의 주의적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시민감동 행정실천에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참뜻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동 은 신 도청시대를 맞이하여 안동 경제 제2부흥시대 절호의 기회이자 도전의 기회이며, 자칫 잘못하면 지역경제 시련의 시기로도 보여 지는 양면성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은 도청 신도시로 인해 지역경제 부흥기대와 구 도심지역 자영업자들은 안동 시 대중교통 시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해 신도시 주민들의 접근성, 편리성 문제로 구도심권 상권이 위축될까 두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 지역경제가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으로 구도심권 상권이 지속 발전 가능하길 바라면서 안동 시 대중교통 시책에 대해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초 신 도청 방향 11번 시내버스가 파행 운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 없는 시민들만 발목이 잡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신 도청시대 개막을 대비하여 안동 시는 신 도청 방향 시내버스 운행 준비를 위해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11번 시내버스가 파행 운행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업철회를 위해 시내버스 운수3사와 협상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파행운행 철회를 위해 안동 시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지요? 결과에 의하면 당초 안동 시가 운수3사에 대해 행정명령을 취소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하루 평균 14시간 최장 16시간 운전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의 당시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파업의 주원인인 교대근무에 대한 노사합의로 파업중재를 이끌어 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시에서 운수업자와 합의하여 오히려 시내노선까지 파업을 확대시킨 결과를 초래하는 시행착오를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도청과 구도심을 연계할 수 있는 운행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합의한 신설 22번 시내버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에 상당히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안동 시가 당초 계획한 10분 간격 안동 대-신도시까지 11번 시내버스 연장 운행이 실시되었다면 안동 도심권 주민들이 안동 터미널에서 환승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터미널 신도청간의 환승비용을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신도시 주민들 또한 10분 간격으로 안동 구도심권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여기에 학가산온천을 가고 싶어도 안동 터미널에서 환승해야 한다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풍산 지역 주민들 또한 22번 시내버스 노선이 풍산 읍내가 아닌 풍산 외곽으로 운행되고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과 여기에 풍천지역 주민들은 지난번 시장실에 항의 방문을 한 이후에 구담 회차지 준공 시 11번 버스 연장 운행을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했다고 하면서 구담 회차지 공사가 거의 준공 단계에 있어 11번 버스 연장운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결방안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김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대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군부대 내의 이전 의사나 자체적인 이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공공목적 이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저는 견해가 다른 게요. 앞에 시장님께서 서두에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군부대가 지역에 불편을 초래했다든지 그런 게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사단부지 이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접근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게, 첫째는 아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군부대 자체 내의 이전계획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필요성에 의한 부대이전 요구가 저는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자꾸 여유부지 활용이라든지 공공목적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여유부지가 아니고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목적이라는 게 스포츠타운도 될 수도 있고, 문화공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동서 간에 필요에 의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충분히 공공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도청도 옮겨 왔고, 충분히 이전에 대한 명분도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도시 안동 을 지향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우리 시라든지,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지금이라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가 자체 이전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전시키고, 이전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전의 국방부 자료에 보면 34만 평이라고 하고, 저희들 시에서 보고 때 보니까 41만 평 그러는데, 여기에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몇 년간 분할매입하면 이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라도 대체부지라도 물색을 해보시고, 도청이 옮겨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포츠타운이라든지 공공의 목적을 잘만 하면 국비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아마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 민간이 같이 이전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민간단체라도 주도적으로 해나가면 앞으로 토론회라든지, 서명운동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의장

김대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부시장

김대일 의원님께서 작년 연말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도 단위 기관단체 이전에 따른 추진실적과, 도청신도시가 미비한 정주여건과 접근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땅값상승으로 ‘신도청으로 못가는 도 산하기관’이라는 제하의 언론보도와 함께 다른 23개 시․군의 유치전이 재점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동 시는 어떤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신 도청 시대의 성공적인 개막과 기관유치 조기정착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함께 유관기관 단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현재 도청신도시 유관기관․단체 유치현황을 보면, 총 219개소 대상 중 130개소를 유치목표로 이 중에 이전희망기관이 107개소로 대구지역이 81개소, 경북지역 26개소입니다. 현재 도청이전과 동시에 이전한 기관은 도청과 도교육청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도청우체국 등 11개소에 직원 수는 1,967명입니다. 2016년 상반기 2개소, 하반기 13개소, 2017년 상반기 5개소, 2017년 하반기 17개소, 2018년 이후 59개소로 총 96개 기관‧단체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부지매입기관 단체는 도 단위기관 4개소, 정부합동청사 5개소, 보훈회관 10개소 등 모두 34개소로 신도시 내 청사 신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이전대상기관도 경상북도 및 경북개발공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기공식을 가진 동북지방통계청 안동 사무소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도청신도시 제2청사 부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여 용상동 구 비행장부지에 건립토록 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산하기관이 가급적 안동 지역으로 많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신도시가 미비한 정주여건과 접근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땅값상승으로 신도청으로 못가는 도 산하기관에 대한 언론보도와 함께 다른 시․군의 유치전이 재점화 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한 우리시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총 33개소로, 그 중 대구에 자리한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 종합건설사업소 등 5곳이 도청신도시 이전대상 기관으로 모두 4,1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주요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의 경우 2,783억원의 사업비와 시험재배 부지를 포함하여 21만 평이라는 넓은 부지확보가 필수적이나 도청 신도시 내에는 이를 충족할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입장에 따라 인근 상주시 등 4개 시․군이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각 시․군마다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도청 및 산하기관 이전은 경상북도 미래 천년의 앞날을 위한 새로운 역사건설이자 출발점으로 2010년 도청이전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신도시 내로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0일 개청식과 함께 도청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산하 직속기관의 동반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도시 내 토지공급 가격의 상승으로 경상북도 직속 기관 및 산하기관의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일반 업무용지가 아닌 공공용지로 적용해서 토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대로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에서는 일반 업무용지의 공공용지로 변경 등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청사부지와 시험재배부지 마련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은 2013년 4월에 도청이전 신도시 내 제2행정타운으로 이전부지를 정하였고, 농업자원관리원과 가축위생시험소는 2019년, 농업기술원은 2022년, 종합건설사업소는 2016년 상반기에 대구시 산격동 구 도청 청사에 임시이전 후 안동 북부청사 활용 등 별도 이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조성 1단계가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도 산하기관 유치를 위한 불씨가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마는 신도시 기반여건이 조성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우리보다 먼저 도청을 이전한 남악 및 내포신도시의 전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는 2005년 신청사가 이전되어 11년이 지난 2016년 현재 유관기관 이전은 총 75개소 중 44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2012년 신청사 이전 후 4년이 지난 현재 이전 대상기관 128개중 66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로 정주여건 조성과 인구유입으로 나머지 기관도 이전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 2단계가 시작되고 기반여건이 조성되면 당초 계획대로 이전이 잘 될 것으로 전망되고,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와 협조해서 신도시 내에 도청산하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규의장

김대일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대일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각 기관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정보를 수시로, 충분히 듣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부시장

예, 경북개발공사, 경북도청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경상북도체육회 같은 경우만 해도, 체육인들 염원인 경북회관을 지어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경산에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경상북도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상주하는 인구만 40명, 50명 가까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기금만 300억원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논의가 한창인 것 같아요. 사실상 도청이 이전되기 전에, 도청이 이전되어 가는 지역에 도 체육회관을 짓겠다고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안동 이외에 다른 지역에 가기에는 명분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욕심을 내고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의원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저희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누구하나 거기에 대해서 나서는 분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체육인들이 한탄을 하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도체육회도 보면 체육회 이사가 있을 것이고, 5명의 도 의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 분하고 협의라든지 대응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창진

정창진부시장

걱정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의원

어쨌든 지역의 체육인들을 대표하는 도체육회 이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도의원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요청을 하든지, 그런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부시장

지역의 도의원님 다섯 분과 체육인사, 관계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고, 도청 신도시 내로 이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의장

김대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기동 세영아파트 뒤편에서 송현동 모래골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두 번째 질문인 안기~안막 구간과 송현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질문은 1-13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관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2009년도에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마는 국방부하고 협의 결과 계획구간 내에 사격장이 위치하여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상습교통 정체 구간인 운 안동 과 성소병원 앞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안기~안막간 도로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 도로의 개설 시급성과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계획 중인 도시계획도로를 사격장 북단으로 올리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된다면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사격장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위로 올리는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결정 고시한 후에 국방부와 편입부지 협의를 하고 실시설계용역과 도로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청 시대 개막을 대비하여 신도청 방향 시내버스 운행 준비를 위해 안동 시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도청을 이전한다는 경상북도의 발표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신도청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2014년 9월 기존의 11번 노선을 도청 신도시까지 연장운행 하도록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서 12대를 증차하는 노선개편 증차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에 따라 2014년 11월 26일 시내버스 3사에 증차를 준비하라는 개선명령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21일자로 이전이 연기된다고 결정됨에 따라서 2016년 1월 7일 재차 증차운행 개선명령을 시달하면서, 정상운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서 2016년 2월 15일부터 도청개청에 맞추어 안동 대학교에서 도청 신도시 종점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청 신도시 운행은 안동 시내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관계로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까지 도착을 하면 밤 12시 경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다음날 운전기사 분들이 야간운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운전기사 분들의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2교대로 근무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2교대 근무에 따른 운전기사 40명이 증원됩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약 18억이 듭니다. 18억원 하고 증차운행 12대에 대한 적자보전금 12억 등 연간 30억원 정도의 손실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청으로 인한 거니까 도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일정기간을 운행한 후에 실질적인 손실금액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2월초에 신도청 방향 11번 시내버스 파행 운행의 원인은 무엇이며, 파업철회를 위해 안동 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시내버스 운수3사와 협상 당시 참석한 안동 시 집행부 간부는 누구이며, 합의 내용은 무엇인지, 합의 당시 시내버스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은 논의를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2월 16일부터 발생한 신도청 시내버스의 파행운행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2016년 2월 22일 버스3사 대표, 그리고 노조대표도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저를 비롯해서 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무려 5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버스 노사 간의 근무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발하고 2차로 2월 29일 2차 간담회를 해서 11번 연장운행을 원래대로 풍산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그 대안으로 22번 노선을 신설해서 터미널에서 신도청 아파트단지까지 단축운행 하는 방안에 대해서 3사하고 합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대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버스기사의 근무여건도 당초와 같이 환원되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노사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논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청과 구도심을 연계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행 대책과 신도시 주민들과 풍산지역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사항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11번 노선의 연장운행에 대하여 3사간 합의가 결렬되고, 그 대안으로 22번 노선을 신설키로 합의 되어서, 도청 신도시 노선으로 채택되어서 현재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22번 노선 운행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풍산지역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있습니다. 일부 보완했습니다마는 추후 보완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신도청과 구도심을 연계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행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2016년도 지방 대중교통 계획 용역에 주문을 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용역중간보고를 통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더욱 연찬하고 지역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렴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대중교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규의장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일 의원님.

김대일의원

국장님, 안기동 세영아파트 뒤편에서 송현동 모래골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의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의원

2030년에 35만 인구 목표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인구, 차량에 대해서 기존에 성소병원 구간이라든지, 금명로도 마찬가지고, 나이아가라를 통하는 MBC 부분, 이 모든 부분에 기존도로 하나만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정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연결이 되어줘야만 그나마 어느 정도 체증현상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안동 시 전체로 봤을 때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도 보고 드린 대로 빨리 추진을, 단계적으로 볼 때는 시급하고요. 근원적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시내를 순환하는, 들어오는 노선이 시내로 통과되기 때문에 체증이 심각하기도 하고 이 구간에 정체가 일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근원적으로는 순환도로가 완성이 된다면 아마 대폭 개선이 될 거고, 또 이 노선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의원

그렇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풍산 교리에서 용상구간 쪽으로 외곽도로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의원

이 부분 역시 안막동이라든지, 안기동이나 이쪽 구간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이천동 구간에서 진출입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은 시온재단 쪽 교차로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방금 이야기 했던 태영스포츠에서 내려오는 삼거리에서 제비원까지 길 확장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시온재단 쪽에 가서 교차로를 이용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삼거리까지 거의 4차선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제비원까지 4차선 도로 확보 방안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도로는 수요에 따라서 확장하게 되는 건데, 교통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런 것을 우선, 다른 도로하고 시급성을 봐서.

김대일의원

아니, 국장님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늘 이야기하지만 수요가 있어 가지고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내면 수요가 자동적으로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왜냐 하면 사실상 송현 구간의 길이라든지 외곽도로라든지 이 부분은 시내 중심교통 축을 분산시키는 효과면에서는, 4차선만 하면 그쪽으로 이용하는 차가 엄청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안 봐도 분명히 예측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 같은 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일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급성을 요하고 안동 시 전체를 들여다보고 우선순위가 어딘 지부터 판단을 해주시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의원

그게 맞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규의장

김호석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호석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버스운행계획이 2014년 9월, 11번 노선 연장운행을 계획해서 2016년 2월 15일 안동 대에서 도청 신도시까지 11번 운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간연장으로 인해서 운전기사님의 근무시간 연장과 오랜 야간 운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이번 파업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파행이 되었지 않나 싶어요. 22번을 추가하는 용역결과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2015년도 신도청 운행 용역결과에서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의원

22번이 추가로 들어가는 용역결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2번을 안동 터미널에서 신도청 아파트까지 증차로, 임시방편 땜질식 운행방안이 합의가 되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버스터미널에서 풍산 종점까지 22번과 11번 중복노선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주원인인 해결방안으로 현재 2일 근무 하루 휴무가 되고 있는 근무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시민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고도 예방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해서 11번을 안동 대에서 신도청까지 용역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아시다시피 22번 노선은 당초 용역에 없던 노선이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1번을 연장운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아시다시피 3사 간에 노사문제로 인해서 파행운행이 되면서 관광버스를 대체 운행을 하고, 도청 개청해 놓고 안동 시가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도 발목이 잡히고,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대안으로 버스터미널에서 이용을 가장 많이 하니까 여기에서 도청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출발하게 된 게, 노사 근무환경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버스3사에 지원해주는 재정금액이 2015년 결산결과 66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부담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경제논리하고 다르잖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담을 의회에서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버스기사들의 근무환경개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피로 누적이 되면,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서도 1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40명의 운전기사를 더 채용하겠다. 격일제로 2교대로서, 이렇게 시장님하고 방침을 세워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안 하겠다. 그 범위 내에서 버스 노사가 협의해서 들어오면 거기 결산결과에 따라서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내부 방침을 세우고 버스3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도록 권고를 했지만 자기들끼리의 노사 간에, 이것은 노동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합의가 되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발생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호석의원

국장님, 노사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유도할 필요는 있고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김호석의원

현재 근무시간도 근무조건을 봤을 때 하루는 16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하루는 짧게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그것도 피로누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서비스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 근무조건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겠습니다.

김호석의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의원

두 번째는 우리가 환승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환승제도라고 하면 동에서 서로 가는 버스를 탔을 때, 남쪽이나 북쪽으로 갈 때 교차로 지점에서 환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승제도는 일자로, 다시 말씀드려서 안동 대에서 풍산까지 가서, 풍산에 가서 도청까지 갈 수 없으니까, 거기 22번을 증차를 해서,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신도청까지 환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번과 22번이 터미널에서 풍산까지 중복운행으로 볼 수 있고요. 환승을 꼭 해야 된다면 풍산종점에서 도청까지 하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만약에 환승제도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도청과 안동 간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동쪽부분에서 안동 터미널, 도청, 구도심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아까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동 생활권을 신도청주민이 활용함으로 해서 안동 에 와서 시장도 볼 수 있고, 돈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환승제도를 봤을 때 도청에서 터미널까지만 되어 있지. 시내 구도심까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구 도심권에서 시장을 보고 터미널에 도착해서 차가 잘 맞으면 바로 22번을 탈 수 있는데, 거기서 내려서 잘못하면 20분 동안 기다려야 차가 온답니다. 누가 과연 안동 까지 찜닭 먹으러 올 것이며, 시장을 보러 올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환승제도를 해야 된다면 동에서 서로 하는 일자형, 중간 정착지를 줄여서 터미널을 통해서 용상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도심을 해서 터미널 통해서 바로 도청까지 간다면 도청주민들이 안동 에 올 수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환승문제는 그렇습니다. 교통카드를 가진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제도인데요. 같은 노선을 타면 환승이 안 되고, 내려서 1시간 이내에 다른 노선을 탔을 때 체크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서나 남북을 떠나서 이런 제도로 되어 있고, 현재 22번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22번 노선이 저희들도 이게 도청으로 가는 최적의 노선이라고는 판단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도청까지 가는 최적의 노선이 당초 계획했던 11번 노선을 연장운행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는 보지만 이게 이런 문제로 결렬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기존노선을 운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최적의 노선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안을 찾아서 하면 이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해결될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거니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석의원

국장님, 어쨌든 11번을 연장 운행함으로 해서 운전기사 분들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파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근무조건을 개선하는데 조금 이끌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의원

또 구담 회차지에 가보면, 완공이 되고 완공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쪽 주민들은 11번이 6월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신도청 1차, 2차, 3차 개발로 인해서 교통도 변화를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신도청과 안동 구도심간을 연결할 수 있는, 한 노선으로 갈 수 있는, 그걸 해야 만이 안동 에 신도청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의원

그리고요. 현재 버스터미널에 안동 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역으로 서울에서 안동 오고, 수원서 오고, 동서울에서 오는 버스들이 현재 안동 으로 해놨지. 신도청 안동 으로 한 것이 별로 없답니다. 그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의장

이상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