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49억 7784만 원에서 9억 9308만 6000원을 증액한 59억 70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특례보증 실적이 50개 업체에 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 형제유리가게 인근에 있는 노후하수관 140여m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가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다양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과 특화된 시장 조성과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젊은 고객들의 시장 유입과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총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시장 내 체험장 약 21평의 임차료로 840만 원, 민원실 약 36평의 임차료 1680만 원, 관리사무실 8평의 임차료 280만 원, 소규모 공연 용역비로 회당 150만 원씩 2회에 8개월간 총 16회 운영비용으로 2400만 원, 그에 따른 음향 및 무대 임차료 32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비 지원사업으로 매월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8개월간 지원비 48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비로 300만 원, 그리고 우수전통시장 견학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2억 5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관리사무실 8평에 대한 리모델링비용 1976만 원, 민원실 안전시설과 냉난방시설 설치비로 4650만 원, 세부내역은 소방시설로서 스프링쿨러 설치하고 냉난방기하고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장 리모델링비 5320만 원, 민원실 리모델링비 9120만 원, 전통시장 내 조명시설 개선사업비로 3698만 원, 전통시장 내 노후도로 재포장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사업입니다. ’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인부임 144만 8000원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98만 원, 그리고 시민회관 2층에 소비자보호센터 사무실 임차료 2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마케팅 지원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경대학교 산학융합 연구마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경대학교 내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협력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업애로처리 평가입니다. 작년도 기업SOS 운영성과 평가에서 저희 시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따라서 도비 교부로 행사관련 운영비 지원으로 100만 원, 기업애로처리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 3304만 원을 증액한 1억 7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앤비데코 기숙사 개‧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 이 사업은 도비, 시비가 각 30%씩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대안데칼 공기정화장치 설치비로 3000만 원, 영광산업 기숙사 개‧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 우진켐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1304만 원, 그리고 위더스케미칼 근로환경 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93만 6000원을 증액한 660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대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연구용역비로 국가 및 경기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여 안성시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자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생산 및 효율화 절약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에너지 비전과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여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현실성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 모델을 찾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하반기 채용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과 일자리 창출 및 청년구직자 발굴을 위한 공직자 구인‧구직 발굴 우수자 선정 계획에 따른 시상금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6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인 인건비 지원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금액 감액에 따라 612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은 총 11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현대F&B와 피플크린이며 지난 1분기에 지급을 했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기업은 기준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업체여야 하며 인증사회적기업이어야 하고 매출액이 인건비의 70% 이상인 기업에 해당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2개 업체인 현대F&B와 피플크린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분기의 지급 내역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감액 편성하더라도 지급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3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345만 200원,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4843만 2000원, 총 5318만 3000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2532만 5540원, ’15년도 시·군 일자리센터운영 지원사업 4907만 7580원과 이자 51만 4630원, 사회적기업 육성 도비 460원과 이자 13만 1620원,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241만 1600원과 이자 39만 4610원, ’15년도 전통시장 전기정밀안전점검지원 이자 5220원, 2015년도 사회적경제 나눔터 조성사업 88만 7420원, 총 7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서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1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6년도 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반영하여 5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기본경비로 관내여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주차장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나중에 보고하시죠. 일단 예산안 하고, 예산안 심의 하는데 주차장 보고를 왜 합니까.

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체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22억 40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07억 696만 2000원보다 8.82%인 415억 337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27억 48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09억 3611만 7000원보다 16.6%인 318억 12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132억 2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12억 1644만 원보다 17.6%인 319억 861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5억 460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1967만 7000원보다 1.7%인 1억 736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9억 7092만 6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49억 7784만 원보다 19.95%인 9억 93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주요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조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환경개선공사 1억 4000만 원,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9180만 원, 민원실 공사 등 2억 5264만 원은 전통시장에 역동성 및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고객을 유입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되었지만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와 민원실 이전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 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분 하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네. 첫 번째, 특례보증 지원, 원래 소상공인 특례보증 3억을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2억 세우고 1억은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중소기업을 위한 출연금도 2억을 세운 거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도 2억을 세운 건데, 현재 안성시지부에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주인원이 3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하고 있는데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상담 실적이 한 14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또 우리 관내 소상공이 많기 때문에 1억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오늘이 5월 24일이잖아요. 5개월 동안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건가요, 그 내용이?

상주를 3월 달부터 했어요.

그러면 2개월 동안 많이 늘어났다?

3, 4, 5월 현재까지 해서 한 140건 정도 상담이 들어온 거죠. 소상공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 1억을 더 추경에.

그러면 금년도에 더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것도 더 늘려야겠네요?

글쎄요, 저희 판단으로는 1억 정도면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1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금 여러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환경개선사업자 선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도비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일 것 아닙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인데 수시로 받는다고 하면 예산을 중구난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합쳐서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순수시비로 하는 것하고 도비 지원사업 받아서 하는 게 총 13억에서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보면 단독으로 있는 기업체일 경우에는 저희가 특혜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러 기업이 산재되어 있을 때 해 드리고 이런 기숙사나 리모델링사업은 오래되어서 근로자들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도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도비, 시비가 같이 편성되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시로 받는 게 기업에 특혜가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부분 신청 받는 기간을 정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줘야 하는 것이지 때때로 수시로 선정한다고 하면 본인이 몰라서 신청 못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방문해서 2억 줘야겠다면 그냥 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것 잠깐 부연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받고 있는데 올해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겁니다. 신청을 받더라도 바로바로 추경이나 이런 데 세우는 게 아니라 올해는 다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부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5개월 동안 방문해서 받은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작년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올해부터는 계속 받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보니까 개인별, 부서별로 시상하는 금액을 올렸는데 전년도에 어느 부서에서 받은 거예요?

일자리센터요?

네.

일자리센터팀장 정혜련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공직자들.

신규예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처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을 많이 한 부서나 직원한테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알선해 주는 데.

알선한 데는 해당 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제외입니다.

아니, 구직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구인도 발굴입니다. 사람들이 구직자들을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많이 겪고 있어서 사람들, 누구나 이력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구인업체가 아니라 개인도 우리한테 알선 많이 해 주면 그것에 대한 포상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겁니다.

다음 비서요원 단가인상분 반영인데 우리 전체 각 부서가 문제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단가조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이 단가는 전년도에 조장되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조정된 인상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동안 보니까 계속해서, 처음으로 5월 달에 하는 건데 예전에 보면 7월, 9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미 인상이 되어서 1월부터 적용해서 줘야 되는데 추경 때 계속 반영을 하더라고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니까.

반영 못 할 이유가 없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을 잘못하는 거지.

(팀장을 보며) 그때는 반영분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본예산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

예산팀에서 2월 정도에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성시가 문제되는 게 무기계약직이에요. 지난번에 노조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이겁니다. 원래 보수단가 적용을 해서, 물론 지자체마다 임금단가는 다른데 조정을 해서 1월 1일부터 반영해서 급여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본예산이 맞는데 그게 결정이 늦어지니까 추경에 반영되는 거죠.

결정이 늦어지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건의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있으세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것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가 어쨌든 대대적으로 항상 시민 앞에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정말 우리 20만 안성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꼭 유념해 두시고 일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o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338억 18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5억 1808만 5000원에서 13억 3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성3‧1운동기념관 관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퇴직금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당무 전수관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문예회관 위탁에 따른 위탁운영비 119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문예회관 시설물 노후로 인해 파손된 저수조와 고장 난 자동개폐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요. 공‧사립 박물관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하여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DB구축 보조인력비에 대한 도비 41만 9000원, 시비 97만 6000원이 각각 감액되어서 총 1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립박물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259만 2000원과 시비 604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199만 3000원, 시비 465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6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으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관내에서 활약한 독립운동 인물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해서 인건비 1000만 원, 학술대회 1000만 원, 발굴용역에 대한 6000만 원, DB화 용역에 대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해서 도비 총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박두진 문학관 건립에 있어서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건립추진위원회 자문수당 14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16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안성맞춤랜드사업소와 문화관광과의 합과로 시책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우덕이풍물단 운영비로 멕시코 세계민속축전 및 브레아 시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국외여비 6036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화된 공연자용 핀마이크 구입을 위해서 330만 원을 신규 계상해서 총 63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죽산면 신대마을의 복조리의 고급화와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자 복조리 명품화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마을단위로 재현되는 유일한 전통민속놀이인 사곡동 대동 줄다리기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해서 기금 125만 원, 도비 7만 5000원, 시비 42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거리로 나온 예술 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해서 도비 60만 원, 시비 140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축제인 공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서부권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관광해설사 27명의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13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야영장의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국비 100만 원, 시비 60만 원, 총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국·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해서 기금 8400만 원, 도비 4200만 원 총 1억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안성맞춤랜드 내 관리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풀깍기 비용 1000만 원과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남사당을 알리고자 심벌 제작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안성맞춤랜드 홍보 및 운영을 위해서 안성맞춤랜드 안내판 및 리플릿 제작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부족분 840만 원, 상수도요금 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국비 확정내시와 관련해서 지역캠핑장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국비 1억 2500만 원, 시비 1억 25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야생화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22개소의 정원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각각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안성맞춤캠핑장 와이파이 설치공사와 CCTV 5개소 추가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안성맞춤캠핑장 사무실 비품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 캠핑장 이용객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고자 자동심실제세동기 구입을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맞춤캠핑장 청소용품 구입비 96만 원을 증액해서 총 1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캠핑장 정식개장 이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포동성당 주변정비 및 제대복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가 되어서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차 안성 도기동 성곽유적 발굴장 긴급가복구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확정내시가 되어서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문화재 소장처인 칠장사 전기설비 개선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가 되어서 4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기동 성곽유적 긴급 발굴조사는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확정내시가 되어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4D영상 상영을 위해서 필요한 콤프레샤 구입비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까지 무기계약직 단가조정에 의해서 맞춤랜드 관리원의 기본급 등 3731만 6000원과 남사당공연장 청사정리원 및 사무보조원의 기본급 등 575만 7000원,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사무보조요원의 기본급 등 171만 1000원을 증액해서 총 2억 42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외 2건에 565만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군 예술단체지원사업 외 5건에 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5쪽의 2016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직원의 관내‧외 출장여비 부족분 1720만 원을 증액해서 총 34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38억 1848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325억 1808만 5000원보다 3.99%인 13억 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주요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화재 발굴용역비와 지역캠핑장 활성화사업, 지역축제 예산사업이 편성되어 사업효과 등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먼저 하세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지역축제 추진에 관련해서 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서안성 축제가 공도문화축제로 바뀐 그 내용인가요?

네, 그게 당초 본예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공도읍으로 5000만 원이 올라갔던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을 하라는 취지로 거기서 삭감을 하고.

거기서 삭감한 거예요? 왜 물었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읍·면·동 행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5000만 원 더 했는가 제가 묻는 거고.

삭감이.

아, 그것은 삭감하고?

그것을 삭감하고 저희한테 총괄로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역축제가 너무 많다, 지역축제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니까 그때 당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고 평가보고를 자체적으로는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축제를 한 번 더 보고 축소를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그때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지역축제 공도 서안성축제, 서운산 포도축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성의 유기라든가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농산물, 5대 특산물, 인삼이랑 나오는데 이것을 한 번에 축제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또 각종 예산안 심의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그때그때 추진된 내용들은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재차 질문하기 전까지는 함흥차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 또 위원님들이 반문하고 질문한 내용에 적절하고 정확히 답변을 못 해 주심으로 해서 불신이 더 커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고쳐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년 행사까지 마쳐보고 내년부터는 다르게 하겠다, 이건가요?

네.

금년 축제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된 데가 어느 축제예요? 죽산에 대고려축제, 가을에 한 그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9월 달에 끝나고 3개월 동안에 내년도 계획을 마련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확실합니까?

네.

지난번에 조성숙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바우덕이풍물단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네.

네, 받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풍물단이든 뭐가 됐든 본인들이 맡은 직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양반들 그냥 감투만 쓰고 가는 거구나. 어차피 요식적인 행위를 거치기 위해서 단장, 부단장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장, 부단장은 거기에 맞는 그런 내용도 인지를 해 주시고 누가 물어볼 때도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설명서 69쪽을 보면요. 바우덕이축제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모든 참여업체를 그냥 통틀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관이나 아니면 식당 운영하는 데에서 혹시 전년도에, 제가 한번 누누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차원이라든가 위생차원이라든가 모든 관리차원에서 혹시 시민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담아놓은 것이 있으신지 해서 그것 좀 한번 여쭤봅니다. 평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가 해서.

축제예술팀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축제 이후에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처음 선정부터 관리까지 다 하고 있고요. 농특산물판매관은 농정과에서 농협하고 같이 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먹거리에서도 나왔고 농특산물판매관에서도 나왔고요. 저희가 평과보고회 할 때 그런 사항들을 다 여론수렴을 많이 했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올해 미리 사전에 각 부서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사실 먹거리가 약간 본연의 그 목적대로 안 되는 부스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올해 최대한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을 저희가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지는 이제는 조금 자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보완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참여업체 중에서 미달인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때는 발굴을 해야 되지만 또 제외시킬 부분에 있어서는 농특산물이든 식당 운영을 하시든 그 부분에서 제외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여기서 제외를 시켜주셔야 이분들도 다음에는 조금 더 자각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보완을, 자체적으로 보완해야지 시에서 보완만 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 간에도 약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올해에는 전년도에 잘못됐던 농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패널티 부과해 놓은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식당, 특히 농특산물은 전반적으로 워낙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조금 어렵지만, 식당에서는 25개 정도 참여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것 있잖아요. 찬반 할 때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것, 그런 것도 업체별로 아이디어를,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의 아이디어, 만족인가 불만인가 이런 것. 시민들이 나와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업체 나오면서 바로 식당 앞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게 바로 바로 식당 업체 측에서도 확인이 되니까 그 다음 날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71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궁금해서 살짝 질문을 드려봤는데 안성남사당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등재가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그게 정확하게 안성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남사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09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남사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유네스코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다만, 유네스코에 등재 됐을 때 그 남사당이 서울과 경기도 안성에서 전수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안성으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이 글로 봐서는 안성남사당의 유네스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안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많은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것은 제가 풍물을 해 보면서 알았던 건데 그전에는 그냥 남사당 그러면 저는 안성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남사당이라는 단어를 가장 크게 쓰는 곳이 부천시도 있어요. 부천시도 가면 거기도 부천시남사당이라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사당에 대한, 아까 안성시로 딱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그냥 남사당을 전체적으로 했다면 이것을 갖다가 안성시인 것처럼 여기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남사당은 안성이라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75쪽을 보면 뒤로도 보고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질문의 요지는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안성캠핑장을 저희가 이것을 만들려고 할 때는 얼마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추후로도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어떤 것에 의해서든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냥 추진하는 것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셔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황진택 부의장님.

저 한 가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서안성문화축제 위원장님 첫 당선되고 나서 읍사무소 가서 하여튼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읍·면·동 행사에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당시 문화체육과 예산에 안 넣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지적한 것 같아요. 읍·면·동 행사를 문화관광과에 넣으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공도문화축제가 가출했다 왔는지. 쉽게 얘기해서 왜 읍·면·동 예산에 함해서 편성해서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은 제가 잘.

그날 저희 산업위 위원님들 첫 회에 가서 약간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문화체육과 예산에 편성 안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사에 편성해 버리고, 그 공도축제만. 아마도 우리 산업위에서 잘릴 것을 예상해서 읍·면·동에 넣었던 것 같아요. 잠잠해지니까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정확히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원칙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거 뼈 있는 말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야기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윤성근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조수환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 이상인 팀장입니다. 기반시설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6차산업팀 정숙규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해 농업정책과 소요 총예산은 339억 966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6억 74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및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이 되겠0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예산은 관내 초‧중‧고교 59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여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요예산 9억 7000만 원으로 확정돼서 당초예산 10억 400만 원에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34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족분 76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입니다.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안성시 농업 전반의 모든 분야를 통합한 농업발전협의회가 대대적으로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그 원활한 협의회 운영에 따른 교육비, 강사비, 임차료 및 참석자 수당 등 필수경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사업은 원활한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전남 여수에서 3일간 개최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소요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단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사기진작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 농산물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대덕면 굴암마을 농기보관창고가 노후화 및 재해로 완파됨에 따라 농기계보관창고를 농산물 보관창고로 개축하여 공동으로 활용코자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자 철차륜 공급지원사업은 최근 우리 시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재배하고 있는 감자를 수확할 때 농기계의 이용률이 저하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철차륜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1400만 원 등 총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농협 협력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덕농협에 지원키로 한 2억 원의 벼수매설치지원사업을 변경하여서 조금 더 시급한 맞춤농협에 양파가공 및 탈피저장시설로 변경시행코자 하는 사항이며 서안성농협의 벼 건조기 설치 1개소 1억 원과 삼죽농협에 잡곡유통활성화를 위한 잡곡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은 금년도에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으로 신규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6억 51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계획 변경에 의해서 2억 5141만 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무용품비 및 심사위원회 운영경비를 변경내시에 의해서 913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7개소의 사업비 984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113쪽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환경친화적인 자연농업의 정착 및 생산비 지원으로 국비부담 변경에 의한 1억 866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통하여 경영비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부담 지시변경에 의한 314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17쪽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쌀 경영체 육성을 위해 미질향상 및 양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으로서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확정에 의해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보개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부족분 698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안전 및 화재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6만 9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123쪽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로컬푸드사업 참여농가 연중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서 소규모 저온저장고(3평) 22동이 되겠습니다. 21억 원과 비닐하우스(100평) 17동 지원을 위하여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6년도 경기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873대분에 대한 6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도로주행 안전장치 부착으로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인증농업인 및 녹비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450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 지원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추진 중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지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고 및 고시를 위한 기본경비로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에 난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 경기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3366만 원의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 안성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협에서 판매되는 쌀 및 친환경우수농산물 택배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으며 이 사항은 시민과의 대화 시 다수 지역에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고속도로변에 탈색 및 노후화된 안성마춤농산물 홍보조형물을 깨끗이 정비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바우덕이축제 시 장터운영의 물가인상으로 인해 운영사업비가 인상되고 참여농산물 품목의 참여희망 농가수가 증가하나 전년 대비 소요 예산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판촉행사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최소 소요예산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물류비용으로 5000만 원이 당초 편성되었으나 해외수출물류비 소요예산이 도비로 확보됨에 따라 해외의 판촉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41쪽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되는 관내 농식품에 대해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표준물류비를 25%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수출실적 23% 증가로 경기도 사업명 확정에 따른 소요예산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GAP 인증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산지 농산물의 GAP 안전성분석사업에 1억 93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존 농가갱신 인증지원을 위한 4157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분리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5쪽 주산지 농산물 GAP 안전성 분석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GAP 인증 신규 농가 확대 면적증대에 따른 토양 및 용수 분석 품목단지별 생산·가공·유통 등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본예산에서 감액한 1억 9300만 원을 GAP 인증 지원사업과 분리를 해서 세부사업명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47쪽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산지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통합조직 및 품목광역조직의 농산물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4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49쪽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자로 선정된 통합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의 농가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지원금 포함 국비 확정내시 시달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 수리계 수리시설관리 편성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리시설 및 전기요금, 정비비 및 보수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입니다. 마둔저수지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둔저수지 수변 주변에 녹색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 및 내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변산책로, 조류관찰대, 생태주차장, 데크 등 수변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국비지원이 완료되었고 시비부담 잔여사업비 10억 원 중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가로수 식재 및 조경 부분 등 미완료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5쪽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농로 및 파손된 농로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열악한 영농조건을 개선하는 필수경비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6년도 본예산에 전혀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한 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읍·면·동 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으로서 지역 간 균형 및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 후 선정되었고 대상지가 농경지 진‧출입 불편사항 및 원활한 농업용 배수로 정비를 통한 시급한 영농조건을 개선, 불편을 해소코자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총 64건에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5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시 3건 1억 700만 원과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61건에 2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뭄발생이 취약한 지역에 항구적 용수대책시설인 양수장, 농업용 대형관정 등을 정비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원곡 산하지구 양수장 약 1억 5000만 원, 죽산 장능지구 대형관정 5000만 원, 일죽면 화곡지구 대형관정 5000만 원, 대덕면 죽리지구 영농대비 한해 특별 지원 사업 2억 9000만 원 등 상습 한해 취약지구의 양수장 및 관정 등 한해특별대책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포함해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구역 내 경작로 포장을 통한 영농편익 증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성면 구장지구 소요 예산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편성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총편성액은 27억 745만 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 반환금 41건에 21억 2183만 4000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37건에 5억 8193만 7000원, 쌀직불금 회수 건으로 과오납금 367만 9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원인별 분석내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포기로 국고 25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등 이자포함 25억 원에 육박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잔여 반환금은 4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분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포기 사유 보고를 드리면 2013년도에 산마루영농조합법인이 50억을 투자 진행코자 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로 사실상 포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마케팅조직인 법인 안심배추에서 27억 원으로 축소 추진코자 하였으나 이 역시 신뢰부족 및 과도한 시비부담 요구로 인해서 사업성과가 불확실함에 따라 포기에 이르게 된 내용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170쪽의 기본경비 업무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직제개편으로 기반조성팀이 농업정책과로 이전함에 따른 기본업무추진비 및 지침에 의한 인상분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 로컬푸드 직매장 무기계약 주차관리요원 기본급 지급 소요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인상소요분 1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39억 9668만 4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273억 2226만 4000원보다 24.42%인 66억 74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주요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의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 불편사항 해결 및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부의장님.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들으니까 도시지역 밖에 경지정리된 지역에 소로포장을 요구하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소관이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혹시 현황이 있나요?

경지정리구역 전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현황이 아니라 민원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농로포장을 요구했는데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소관이라는 그 내용 있잖아요.

네, 현황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보니까 분명히 안성시 관내에 있는 땅은 맞잖아요, 시민이 운영하는 거고. 우리 안성시 관할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소관이라고 해서, 안성시에서는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보조금 같은 것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반공사는 예산이 없다고 못 하고 안성시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못 하고 그러다 보면 농업인들의 민원사항이 많은데 서로 업무를 미루는 그런 행정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관리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농업기반공사에 국·도비를 지원해 줬고 별도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비 들여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면서 아마 안성시 관내 경지정리구역 보수 및 비용이 한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없이 그 부담이, 주민들 건의사항이 지자체로 이렇게 밀려든 그런 현상입니다.

어쨌든 행정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광역이나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바로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 우리 관할이 아니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37쪽을 보면요. 바우덕이축제 농특산물 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지금 3000만 원을 비교증감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6000만 원이거든요. 지난해에 8000만 원이었고요. 지금 바우덕이축제 때 보면 품목도 늘고 희망농가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물류비도 조금씩 상승이 되고요. 그래서 금년에 6000만 원 가지고는, 지난해만 해도 8000만 원 기준이었는데 참여농가들이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물론 선별해서 하지만 도저히 부족할 것 같아서 2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농특산물 장터 운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행사장을 봤을 때 정확하게 어느 구간이 농특산물.

농산물유통팀장 이상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좌우측을 전부 사용했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기본부스가 한 80여 개 되는데 신청농가는 거의 한 1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대할 예정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후문 쪽에 주차장이 확보되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람객들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후문 쪽에도 작게나마 장터 운영을 해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터 운영이라는 것이 그 앞에 농산물, 뒤쪽에 옛장터 그 구간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에 장터 농특산물 파는 그 구간을.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거죠?

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바우덕이 남사당축제에 관해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농특산물판매관이 있고요. 옛장터 재현이 있어요. 그러면 옛장터 재현은 아까 말씀하신 그 뒷부분을 말하는 거고 판매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앞의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양쪽에서 예산을 담았는지.

아마 판매관은 그럴 겁니다. 몽골텐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요청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해 주거든요. 아마 그 비용인 것 같습니다.

몽골텐트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도 텐트 및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후문 쪽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텐트를 하게 되면 그냥 몽골텐트만 설치하면 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텐트를 예쁘게 꾸미고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각종 이벤트나 이런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나 농정과나 겹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아까도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는데 다음 농정과에 있어서 이것을 좀 넘겼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냥 저희가 이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부기명만 따로 해서 올라온 모양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여기서 판매관에 어차피 부스에 몽골텐트라든가 다 되어 있는 부분에서 뒤에서도 다시 한 번 재강조가 되잖아요, 농정과에서. 텐트, 전기판매대,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재차 올라오니까 두 부분에서 어떻게 겹쳐지는지 지금 제가 판단이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들어가는 사항과 저희가 들어가는 세부사항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이 오늘 교육 중입니다. 방혁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2016년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1억 2836만 3000원입니다. 그중 국비 1억 7033만 원, 도비 8478만 3000원, 시비 8억 7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책자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승마 체험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체육부와 승마를 연계하여 말 산업을 육성하고 학생 여가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강습희망자가 되겠습니다. 보조 70%, 자부담 3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1인당 총 30만 원으로 10회의 강습을 받게 되며 당초 8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되어 변경내시됨에 따라 228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무진동 수송차량 구입사업입니다. 기존 보유차량이 오픈형 구조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장시간 이동 시 계류대기 및 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유발, 체중감량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브랜드 운송차량의 대부분이 무진동 차량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시각적·후각적 혐오감으로 민원 예방 및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홍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량 1대이며 밀폐식구조로 환기, 급수, 에어컨 시설이 탑재되어 가축 수송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보조 60%, 자부담 40%로 추진하게 되며 시비 78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여왕벌 보급을 통한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양봉농가96농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이 150군으로 변경내시되어 국비 225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축산지원사업(오리, 육계 왕겨)(톱밥)공동구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지원사업 중 왕겨(톱밥)공동구입으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도모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민원감소로 오리‧육계농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로 시비 3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낙농도우미(헬퍼)사업지원입니다. 낙농산업 여건상 연중무휴가 불가피함에 따라 낙농경영의 지속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유사시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 삭감되어 농가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시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개량을 통한 번식,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 9개 세부사업 중 5개 사업 한우등록, 정액공급, 선형심사, 암소검정, 자동목걸이, 간이목걸이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됨에 따라 시비 4396만 4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는 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곤포사일리지비닐, 사일리지제조기, 기계장비, 종자지원 등 지원을 통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세부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비, 시비 등 62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곰팡이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사료관리 청정화로 곰팡이 등 질병요소 사전차단으로 사료영양 손실 방지 및 신선사료 적정공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빈 온도조절장치 40대, 사료계량장치 40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됨에 따라 도비, 시비 등 25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물 일련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을 단계별로 전산화하기 위해 송아지에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만1109두이며 보조사업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비, 시비 등 11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당 9600원의 귀표부착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6쪽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의 당대‧후대능력 파악 및 근친교배 방지를 통하여 우수한 형질로 개량하여 관내 낙농가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950두이며 보조사업 변경내시됨에 따라 도비 123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563만 원이 감액되어 총 44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소초광, 대용화분, 채밀기 등의 사업량이 조정되어 보조사업 변경내시됨에 따라 도비 8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614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524만 9000원을 감액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상자는 1농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비, 도비 등 총 54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돈인큐베이터, 보온‧단열시설, 분만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조정되어 보조사업 변경내시됨에 따라 도비, 시비 등 총 195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중방역수의사가 추가 배치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 공중방역수의사 추가 배치에 따라 주거지원비 315만 원, 기본여비 108만 원 등 시비 423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2016년도 공중방역수의사가 추가 1명 배치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수당 540만 원과 초과근무수당 180만 원 등 시비 72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소, 돼지, 닭, 개 등 축종에 대한 18개 질병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2종, 소 구제역 병, 가금질병 예방 증가 및 돼지 써코백신 사업량이 증가되어 보조사업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 등 2억 54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적정보호 및 처리, 등록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시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도비 10%, 시비 90%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전염병예방 차단방역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 관련 축산농가에 소독시설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도비, 시비 등 총 5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축산종합 지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 소모성질환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 농가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8농가에서 10농가로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비, 시비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상시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농가 943개소에 대해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비, 시비 등 총 11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농가 등에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15개소에서 12개소로 조정되어 보조사업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비, 시비 총 180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매몰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2014년 21개소, 2015년 32개소의 구제역 및 AI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매몰지 관리 및 공공방역 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감액하고 매몰지정비 소요자재 구입비을 위한 재료비로 1100만 원을 증액하여 부기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도축장 스팀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오염 우려가 높은 도축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질병에 취약한 겨울철에도 효과가 큰 스팀소독기를 설치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이 1개소가 배정되어 보조사업 부담지시 변경됨에 따라 국비, 시비 등 총 50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기계류, 장비류 등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8개소에서 5개소로 조정되어 보조사업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비, 시비 등 총 348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즉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보조내시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시비 9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축산물유통활성화사업(안성마춤축산물 종합판매장 설치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죽면은 안성시 축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축산선진지역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인 도축장 1개소와 육가공공장 8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38국도 및 중부고속도로 IC가 있어 수도권과 1시간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호국원, 우성공원, 유토피아추모관, 서일농원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교통량이 많고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시각적 이미지가 큰 일죽IC 인근지역에 축산도시에 걸맞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축산물 및 부산물 등을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공급하기 위한 유통 및 판매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죽IC 인근지역에 축산물종합판매장을 설치하여 축산물 소비촉진과 관내 축산물의 대내외 홍보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축산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죽IC 인근지역에 안성마춤 축산물종합판매장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최적의 사업계획을 위해 전문컨설팅 기관의 연구용역이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유럽형 환경친화적 축산시설 단지화 설치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축산농장의 악취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안성시 발전 및 축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인 악취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축산시설은 개방형 축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무창형 축산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악취발생, 관리노동력 과다,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악취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로 지난 2015년 11월 유럽 선진축산시설 및 농장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유럽형 환경친화적인 축산시설의 단지화 설치로 지속적인 민원발생농장을 이주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단지 조성으로 안성시 축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악취 관련 민원문제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에 따라 가장 최적화되고 효과적인 환경친화적인 축산시설 단지화를 설치하여 새로운 축산모델을 도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축산입지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관내 일죽면 화곡리 일원 시유지 20만 평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축산시설단지화 설치를 위해 축산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전문가와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선진모델을 구축코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과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운영경비 중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46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반환금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5억 5545만 1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반환금 중에는 동물방역위생 분야, 살처분보상금 등 1억 6448만 6000원을 포함 총 28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14억 9453만 7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03억 6617만 4000원보다 10.88%인 11억 28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 예산편성사업으로는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비 2280만 원, 가축전염 예방접종사업에 2억 558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도축장 스팀 소독기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으로는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무진동 수송차량 구입 7800만 원, 오리, 육계 왕겨 공동구입사업에 3000만 원, 안성마춤축산물 종합판매장 설치 연구용역 2000만 원, 유럽형 환경친화적 축산시설 단지화 설치용역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맨 마지막 쪽에 보면 반환금이 나오는데 앞쪽에 보면 그 국·도비 내시된 데서 조정사업에 의해서 늘리거나 줄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반환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니까 지금 반환한 사업 중에 지금 추경에 추가적으로 증가한 것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을 잘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이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조내시가 12월 달에 변경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이력추적시스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도 2만 1000두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실정은 한 1만 7000두, 1만 8000두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으면 잔액이 고스란히 남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도 그 조금 자투리나 이런 사업이 뭉쳐져서 금액 자체가 커진 거죠.

이 반환금만 놓고 보면 우리 축산정책과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 업무 외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뭐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낚시터 관련해서 저쪽에서는 원래 지난주까지 어디야, 갑자기 부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해수부? 거기서 계약기간을 2017년까지 다 연장한다고 했는데 결정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오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행정적인 미스를 범했다고 보는 건데 일단 만정낚시터의 경우에는 계약하러 가는 도중에 이게 사유가 변동된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이에요. 약 10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하고 생계를 내팽개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거기 지금 어떻게 있냐면 일단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준비해서 이번 주에 발송될 예정인 듯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과장님 만났을 때도 농어촌공사에서만 공유수면 임대계약만 하면 내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외압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일부 언론에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괜히 여러분에게 불똥이 튀는 거예요. 명확하게 의사도, 지침을 줘서 일괄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민원신청하면 민원 기일 넘어서까지도 민원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무원을 불신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제기한 민원이라도 끝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지금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한 개의 가정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첫 번째 얘기했을 때와 많은 다른 차이가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하루빨리 행정적인 처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를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서 본사에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서를 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2년간 유예를 하자, 이렇게 해서 2년 후에 그 지침을 개정해서 처리를 하자,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농림축산식품부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가자. 이분들은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 기존에 기득권을 인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거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가자, 아마 그렇게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행령을 읽어봤는데 일단 안성시에서 어업계 해산명령을 내려서 해산을 했죠?

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어업인에 대해 받아보니까 인정 못 한다고 계속 있는 상태고. 맞는 거죠?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령에 보면 그 입찰을 했을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제1호에 보면 어업계나 양식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어업인 조합을 만들 경우, 그다음에 쭉쭉 나오다가 그 밑에도 5년 이상 낚시업에 종사한 자, 그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이것을, 그동안 자기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경쟁자가 생겼을 경우에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서를 단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제가 뭐, 이것은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자기들 입장을 봐 달라.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게 법에 나온 대로 공개경쟁입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거기도 지금 시의 눈치만 보고 다른 사람눈치만 보고 있는 것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그날 두 분 왔다가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또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온 거죠? 그때 우리 공무원들도 수행을 했다고 하더만.

축산경제팀장 윤종찬입니다. 그때는 낚시터 지도점검차 왔다가 잠깐 동네 민원을 들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저는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을 어정쩡하게 해서 괜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하고요. 저는 제가 거기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수의계약을 해 주라 그런 생각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빨리 결정을 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만 해결해 주면 다 허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가 핑퐁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경쟁입찰이 됐든 얼른 결론을 내달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손배소까지 갈 입장에 있습니다. 괜히 우리가 한 사람 눈치보고 잘못 그랬다가는 불똥이 거꾸로 전국적인 것으로 확대되고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기사화되는 것 계속 제가 중간에 했던 것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됐든 다른 법이 됐든 법률에 상충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문제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허가해 준 사례도 있더구먼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됐든 다른 법이 됐든 조건에 맞으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괜히 거기에 끼어있어서 곤혹을 치루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오해받을 일도 아니고 오해받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행정청에서는 있는 그대로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괜히 끼어서 이래라저래라 할 것도 안 되고.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농어촌공사만 협의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여기에서도 허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큰,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조짐도 있고 그러니까 해수부나 관련 해당 청에 계속 문의하고 나름대로 손배소송도 준비한다고 하니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 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리하라는 게 그 사람들 수의계약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가권자로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허가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된다 명확히 해야지 여기저기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기관 핑계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재관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43억 992만 5000원으로 기정 37억 5194만 4000원에서 5억 5798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237쪽입니다.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하천공사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조기집행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유토지 매입비 전액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업체에서 홍수위 자료를 받아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으며 홍수위 자료 검토결과 여유고 1m에 미달되는 곳이 2구간 430m에 약 6㎝에서 53㎝로 우리 시 의견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제방포장공사 시 보축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협의하고 있습니다. 6월 중 하천공사 허가를 받아 7월부터 2단계 공사를 추진계획으로 연내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승두천 상류 산업단지 및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생태습지를 설치하여 우수관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차 처리하여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 원 중 올해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사업계획부지를 확보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후 내년 6월까지 사업부지 매수 완료하여 내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42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주말 및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로 12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입니다. 매년 환경의 날 기념 추진하였던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를 금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환경축제 및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초 국비 내시액이 삭감 조정되어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주 토요일인 5월 28일 환경의 날 기념식 및 제9회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를 금석천 일원에서 실시하고 10월 말까지 금석천 환경사진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 반환금기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사업 등 2건의 국고보조금반환금 6만 7000원과 대기측정소 유지관리 사업 등 2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48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생활환경민원처리 및 재활용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입니다. 2016년 무기계약직 보수단가 조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부족분인 19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기본경비입니다. 과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출장여비 등 연초 조직개편으로 기본경비예산을 자원순환과로 일부 이체함에 따라 부족분인 1213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환경행정 수행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연초 조직개편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을 자원순환과로 일부 이체함에 따라 부족분인 2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그외수입으로는 2015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6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2016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세입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지원사업 700만 원과 도랑살리기 사업 245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 12월 말 정산 결과 149만 6000원을 추가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20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오염총량관리사업 집행잔액 58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2016년 경기도 내 시·군‧민간단체에 대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도랑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계의 발원지인 도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일죽면 1개 마을에 대하여 신규 사업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한강수계관리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적립되는 예산으로 73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5년도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반환금 6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3억 992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37억 5194만 4000원보다 14.87%인 5억 579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 편입토지매입비 20억이 감액 편성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승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5억 9700만 원과 환경의 날 행사비로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억 1960만 2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23억 8070만 6000원보다 1.63%인 388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6만 6000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31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700만 원과 도랑 살리기 신규 사업 지원에 24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재원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환경과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으세요?

네. 239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인데 혹시 용역을 해서 결과 나온 것 없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건가요?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환경부하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설명회에 갔습니다.

오늘이요?

네, 오늘 담당 직원이 갔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서 또 그게 적합하냐는 의견을 줄 겁니다. 의견을 주면 저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듣는 얘기라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이 가장 많이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축사하고 농경지 쪽인데 저희 공도를 하는 것은 인근 주택하고 농경지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농가가 110여 곳이라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불당리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상류지점이 용두천하고 연결되는 만수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많은 시커먼 물이 내려 와서 그때 당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오수가 아니라고 판명이 됐고 아마 비점오염원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거기와 전혀 무관한 위쪽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사하기 때문에 아는데, 비점오염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38국도상에 차량이동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공도∼양성 간, 그다음에 시내 중심이거든요. 그다음에 상가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하용두리 부분은 축산농가를 어디서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100여 곳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100여 곳이 어디서 파악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그 동네니까, 제가 용두리 사니까 그렇게 소규모 축사가 있는지는 몰라도 큰 축사는 거의 없고요. 양계장 정도가 SK물류고지 옆에 정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소나무목장이라든지 나온 데는 그쪽으로 물도 흐르지도 않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가장 심각한 데가 승두리, 용두리가 아니고 이 밑에 부분이에요. 지금 명칭상은 승두천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행정구역상 승두리 부근에 설치되어야 맞는 거고, 또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금년도에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개발의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다가 떡 하니 비염오염시설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설치한다? 난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라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때 당시 분명 환경과도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했고 하수사업소도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비점오염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승두천은 지금 나무심고 정원 만들기, 가꾸기 사업에 매년 몇 억씩 투자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와서 처음 듣는 얘기라 물어보는 건데 뭔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그 부분이 가장 시커먼 물이 많이 나왔고요. 그 위에는 그래도 다소 깨끗한 편이고요. 보통 공도 38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에서 승두천의 물을 보면 거기가 굉장히 시커멓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설치하는지도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심으로 가야 되지. 거기 산책하면서 자주 보거든요. 공도버스정류장 새로 지은 데, 그 부분도 밑에 하단부가 물이 시커매요. 그 위에는 시커먼 게 안 나옵니다. 위치상 그게 훨씬 위거든요.

이게 답변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답변이 미진하면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류부 쪽이 더 오염농도가 높고 그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 사실은 시내권의 가까운 쪽에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접근성도 가깝고 하천에서 바로 옆에 저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비점오염원은 사실은 도로 부분에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농경지에서도 발생이 되고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하는데 그것을 점오염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도로 같은 경우는 점오염원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비점오염원으로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부지 위치가 제가 보니까 그림상으로 언뜻 보더라도 참아름2단지에서 용두 기업단지 가는 도로 쪽이에요. 지금 보니까 위치가 그 하단부인 듯싶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차피 마을하고도, 아까 110여 곳의 축사가 있다는데 축사가 있을 만한 부분이 상용두, 하용두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도 위치도 맞지도 않아요. 그럼 거기 반제리에 축사가 이렇게 많다? 그것도 맞지도 않고, 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공도 주민들이 알면 벌떡 뒤집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림상의 표기를 봐서는 도로부지가 지금 교회 있는 데 밑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대상부지가. 1만㎡니까 3000평가량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어느 비점오염원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단부보다 하단부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게 공도라는 지역이 중심지역이 되잖아요. 그 앞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개발의 호재도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다가 이 비점오염원 시설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저한테 그 계획을 한번 보여 주시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3쪽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입니다. 작년도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의 날 행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환경단체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행사 끝나고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자기들은 들러리 섰다. 모든 것은 그냥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행사만 하고 말았고, 특히 지금 여기 환경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행사에만 참여하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활동하게 하는데 그분들도 무슨 역할을 하게 하고 거기에 참여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날 제가, 이것도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 양반들 참석만 하고 그냥 갈 겁니다. 이런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요. 보조금 주는데 그분들 아마 지난번에도 계속, 이재관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활동 자체를 무슨 강의하고 책자 만들어 내고 그런 것으로 하라니까 못 하는 건데 지난번에 김지수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사회단체, 봉사활동단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버스승강장의 스티커, 그런 것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오늘도 오면서 제가 버스터미널 쭉 봤는데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역할을 하게 해 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조금 받는 것에 급급한 그런 단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조금 안 주면 공무원들만 야속하다고 하고, 또 서류 잘해 오라면 해 오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활동하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도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는지 여부,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과의 업무 일부를 거기다가 떼어 주는 것과 똑같다는 인식밖에 안 들어요. 그 사람들 하는 것 보면 준공무원이 됐더라고요. 저도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했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의외의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것 정말 꼭 좀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체에 보조금 안 주고 무 자르듯 자르려고 하면 그냥 싹 없애든지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보조금을 주는 만큼 역할을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지영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56억 6842만 원으로 당초 51억 7598만 5000원보다 4억 92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안설명서 26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저희 기동처리반 기간근로자 2인에 대한 보수를 근무일수를 현재 120일에서 300일로 조정해서 17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약 400만 장 추가 제작하는 데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불법쓰레기 투기관리를 위해서 화단조성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기간근로자 안전띠 착용하는 것으로 21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와 폐목재 재활용 위탁처리비 1억 15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16억 3460만 3000원보다 3억 5407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40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단체에 유원지나 도로변 등 일정구간을 입양하여 환경정화 및 꽃 가꾸기 등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안내표지판과 안전조끼, 꽃씨나 장갑, 집게 등 물품을 구입하는 신규비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월 2일 자로 자원순환과가 신설되면서 조직개편 됐는데 그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28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재활용률 극대화사업입니다. 읍·면·동의 분리수거 시범마을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영농폐기물 분리수거장 설치사업으로 영농폐기물 및 마을 분리수거 활성화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 시민의식 조기정착을 위해서 고삼면 가유리에 영농폐기물 분리수거장 하나를 신설하는 것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과 전기요금 또 이송처리 수수료와 이송처리 운반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주민 참석수당 84만 원과 공공요금인 전기료와 이송처리 수수료, 이송처리 운반비 4816만 8000원을 증액하여 4900만 8000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과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각종 검사 수수료와 유지보수료로 오염도 검사수수료 8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수수료로 2504만 원, 또 선별장 광학선별기 유지보수비로 32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9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로 석면피해자와 특별유족에게 조위금과 장의금을 지급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면피해 요양생활수당은 820만 1000원,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1241만 원, 석면피해 특별장의금 82만 9000원 등 2144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감시카메라 감시요원, 생활민원처리 단속요원 및 재활용업무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무단투기 CCTV 모니터링 요원 임금은 8.1% 증가하였고 자녀학비수당 상승분과 무단투기 등 생활민원처리 단속요원 및 재활용업무 보조요원 임금 단가상승은 4.2% 증액해서 총 6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저희가 1월 1일 자로 자원순환과가 조직되면서 환경과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471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68만 6000원, 국내여비 등으로 894만 원,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구입으로 450만 원 등 1884만 4000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추가 계상으로 90만 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05년도 사업을 끝낸 슬레이트 처리비나 석면 슬레이트 처리 이자액,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등 집행잔액 1618만 6000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6억 6842만 원으로 당초 본 예산액51억 7598만 5000원보다 9.51%인 4억 924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영농폐기물 분리수거장 설치사업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시 자체사업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50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9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신원주 위원님 없으시죠?

첫 번째 쪽인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로.

2명이 있는데 현재 근무일수가 120일로 되어 있어서 300일로 늘리는 겁니다.

근무일수를 조정했다고요?

네.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안전띠 착용. 안전띠 착용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로변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벽에 나오셔서 그분들 반드시 안전띠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취약지역 화단조성 10개소 한다는데 10개소가 어디.

주민민원 들어오는 데로 해서 저희가 할 것이고.

민원 들어온 대로. 그러면 10개소는 그냥 예상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단체 유원지, 도로변 등 일정구간을 하기로 MOU를 체결했다는데 어디 지역하고 어느 단체하고 지금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공모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모 접수 중?

네. 지역에서는 아마 단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단협의회 그렇게 들어올 것 같고 나머지 주변에 기업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하시죠?

네, 맞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것 말고 거리에서 빗자루 쓰시는 분.

네.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네.

지금 보니까 안성 1, 2, 3동에 21명인가 운영하고 공도에는 3명 운영한 답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청소범위도 많고 그다음에.

그것은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고 어차피 업무량을 조정해서 서로 균등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조정을 한번 해서. 대덕하고 안성하고 공도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시내 1, 2, 3동이 21명이 맞고요. 그다음에 6개 지역에 11명인가 하는데 공도지역에 3명이 배정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청소하는 데만 하고 공도 중심이나 진사리 거의 제외한 나머지는 손도 못 대는 형국이더라고요. 업무량은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소각장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6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면.

지금 소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7일 날 용역을 완료해서 인원이라는지 금액에 대해서 용역 받은 결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한 8억 정도 저희가 금액으로는 이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원은 현재 저희가 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네요? 지금 26명이면.

저희가 본사에서 2명이 전기하고 기계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실질적인 인원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 용역 들어온 게 28명,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약 9억 정도 이익을 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인원에 대한 것은 이번 주부터 그쪽 시설관리공단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승계를 전부 다 안 된다는 건가요?

그것은 고용승계가 100% 다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쪽 28명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잉여인력 8명 정도 쓰신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20명 정도이기 때문에 몇 명 정도는 낙오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관리소장하고 경비하고 사무직 정도 3명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인원에 대한 변동사항은 총명 수는 맞는데 시설관리공단 잉여인력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소각장에서 안성시민들이 그 직원으로 고용돼서 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관계가 없지만 나이가 벌써 40, 50대 초중반인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용승계가 안 되면 한 가정의 생계를 끊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고용승계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 인원 그대로 승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한라건설이라는 업체에 남는 일종의 이득금 관리비, 이런 것들은 다 세이브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넘김으로써 한 가정의 생계를 끊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