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기후대기과장 성기복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보조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기존 형광등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은 곡반정동 현대아이파크 등 23개소에 대해 1억 2,400만 원을 들여 아파트별 공사비의 30%를 지원하여 9,577개의 LED 조명을 교체하였으며, 연간 2,044㎿/h의 에너지와 961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에너지 절감 보조사업을 공고하여 현재 영통동 동신아파트 등 12개 대상 아파트가 선정되었으며 5월 중 착공하여 7월 중 에너지 절감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소형 태양광발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은 공동주택 100가구에 대해 3,000만 원을 들여 소형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한 후 30만 원을 지원하여 연간 온실가스 10톤 감축과 석유 사용량 5톤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태양광발전기 설치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11월까지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완료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저탄소 환경수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기우진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노후시설 개선사업,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노후시설 보수사업 등이며 금년도 확보예산은 25억입니다. 1월에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서 99개 단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청단지 현장실사와 서류검토를 마쳤고 5월 말 지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단지별로 교부금을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협의체 구성입니다. 아파트 관계자 및 동대표, 그다음에 관리소장과 행정기관이 상호 협의‧협력하여 아파트 운영관리 개선 및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코자 공동주택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아파트 운영관리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 또 법률적 기준 안내, 공동주택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등이며 협의체를 소통채널로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지속적으로 모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업무와 지도‧감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조직은 행정조직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분쟁 상담‧예방‧조정 등 인원관리와 공동주택 비리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정기적인 단지 감사와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관리방안 개선‧논의 등 공동주택 관리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를 지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입니다. 맑은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2015년도 공동주택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2쪽, 2016년도 공동주택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 수도검침과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대행할 경우 상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함으로써 대행업무의 성실성과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업무대행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한 실적은 25만 2,940세대에 매월 120원씩 감면하여 3억 6,423만 원을 감면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12월 31일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세대별 감면 지원액을 120원에서 150원으로 25% 인상하였으며, 2016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감면 지원액은 26만 233세대 4억 4,119만 원으로 판단되며, 2017년도에는 26만 5,410세대 4억 7,770만 원이 감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검침 및 요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통하여 고지서 송달비용을 절감하고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공급과 급수팀장 신현두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공급과 급수팀장 신현두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가정 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추진입니다. 공사비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이며, 지원금액으로 60㎡ 이하 노후주택은 총공사비의 80%, 85㎡ 이하 노후주택은 50%, 130㎡ 이하 노후주택은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80건을 신청받아 167건을 처리하고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동주택 세대별 수도미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체비용 지원대상은 주 수도미터가 있는 상가 및 연립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 비용을 지원요청할 때 수도미터기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신나무실 주공5단지 등 4개 아파트 3,830세대가 신청하여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가정 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6,800만 원이며 5월 20일 현재 371건 신청하여 224건을 처리하고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동주택 세대별 수도미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원으로서 현재까지 신청 건은 영통 벽산e빌리지 한 건으로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