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탄소법 국회 통과로 전라북도 중심의 탄소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등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건설을 위한 도정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조5,269억원으로 당초예산 5조2,644억원보다 2,62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조6,95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315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조6,954억원으로 당초예산 4조4,787억원보다 2,16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부내역은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149억원과 지방교부세 688억원, 용도가 지정된 중앙보조금 645억원 그리고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6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5억원이 증액된 1,435억원이며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55억원, 소방정 건조 31억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3억원, 재난안전 경보시설 구축 8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관광분야는 192억원이 증가한 2,336억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7억원,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25억원, 전북관광패스 통합시스템 구축 15억원, FIFA U-20대회 경기장 시설정비 15억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 5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10억원이 증가한 8,393억원으로 배수개선, 방조제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187억원, 가축방역 및 가축분뇨처리사업 42억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3억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실시설계 3억원, 전라북도 해양발전기본계획 수립 2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분야는 192억원이 증가한 1,588억원으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 30억원,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 지원 16억원, 청년 종합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추진 3억원, 시장창출형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 2억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및 전시관 물품구입 2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55억원이 증가한 3,755억원으로 지방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 192억원,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52억원, 지방도 덧씌우기 10억원, 도로 및 교량시설물 소규모 보수 11억원, 전라북도 항만발전계획 수립 2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와 보건·환경분야는 526억원이 증가한 1조9,657억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11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51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33억원,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12억원, 등산로 안전확보 등 환경분야 5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당초예산보다 574억원이 증가한 6,292억원으로 법정의무지출인 시·군 조정교부금 220억원과 교육청 전출금 1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히 불확실한 재정여건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지방채 215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당초예산에서 삭감 조정된 내부유보금 등 77억원을 감액하여 3,4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8,315억원으로 당초예산 7,857억원보다 458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개선에 6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예비비에 추가하였으며, 본예산에서 유보했던 전북개발공사 출자금 100억원은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지원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56억원을 증액하여 진료비 예탁금 51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억원은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국비 전입금 2억원과 도비 전입금 25억원을 증액하여 소방정보시스템 5억원, 응급처치교육장 4억원 등 총 2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융자금 회수수입 20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49억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시·군융자금 231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23억원은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3개 기금에 3,720억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2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이자수입 등 2억원이 발생하여 수입에 추가 반영하였고,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라 그간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 283억원을 재단에 전액 출연하는 것으로 기금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국·원장들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정진세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4월 22일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자를 살펴보니까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 이런 골자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아마 부지사님께서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이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심도 있게 토론을 하신 거 같은데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방금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을 개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관련 학자를 포함해서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와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이 같이 참여해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제도 개선방안 핵심의 첫 번째는 시·군의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분기준 중에 재정력 반영비율을 상향시켜서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기준 자체가 인구가 50%, 징수실적이 30%, 그리고 재정력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준자체를 조정해서 인구는 40%로 줄이고 징수실적은 30%, 그리고 핵심은 재정력이 열악한 데를 오히려 고려를 해서 재정력 비율을 기존에 20%에서 30%까지 올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우선보장특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북에는 직접은 해당이 안 되고 경기도에 있는 6개 기초자치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군의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존에 시·군세로 되어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중의 일부를 일종의 도세로 전환을 하고 재정력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 재배분해서 시·군의 세수격차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정부재정개혁안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행자부에서 하는 단계고 어제도 여러 학자들의 의견과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일단 재정 형평성에 대한 큰 줄기는 그렇게 두 가지였고요. 건전성에 대한 것도 크게 두 줄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국가차원에서 광역시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라면 어느 정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 광역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이 방안이 얼마나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지사님께서 어찌됐든 전라북도 부지사님으로서 전라북도를 컨트롤해야 되는 지위에 있으시고 이 행자부에서 제안한 방안이 우리 도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에 문제점도 발생할 거고 아마 성과도 발생할 거고 이게 자치단체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정진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행자부에서 만든 재정개혁안을 통해서 보면 저희 전라북도에 보면 총량적으로는 경기도에 배부되던 금액 중에 상당부분이 저희한테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추산해보니까 한 6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오지 않던 부분이 플러스로 내오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총량적으로는 전북에 플러스가 되는데 개별 시·군별로 보면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도하고 시·군하고 잘 협조를 해서 정부의 재정계획안이 갖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각 시·군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해서 잘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공동세로 전환하는 부분 같은 경우 어차피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행이 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제가 볼 때는 도 자체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어차피 부지사님께서 간부회의도 주재하시고 부단체장 회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만약에 가능하면 하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같은 경우 굉장히 이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통제를 해야 될 거 같고 어찌됐든 충돌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게 법 개정되고 바로 시행했을 때 또 따라가지 말고 어차피 이거는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어떨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짧게 예산이니까요. 우리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해가지고 어제 안정화기금하고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이 두 가지가 큰 줄기잖아요. 우리가 이번 추경에 축제행사예산으로 16개 사업 70억원으로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본예산 때 37억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33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요즘 행사 지자체별로 작은 행사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지금 논란도 있고 예를 들면 적자행사다 이런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랄지 미리 대응하면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런 거 적용을 시켜서 충분히 예산에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거든요. 부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을 합니다.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많은 축제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상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게 틀림없고요. 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대표축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도나 정부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대표축제 위주로 육성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별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시·군에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수도 없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문제제기도 했고. 그런데 어찌됐든 어제 지방전략회의에서 한도제가 일단 방안으로 나왔잖아요. 저희 도도 이거 제가 대응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평가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고 한번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도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문화예술축제의 방향이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고사 중심, 마을 중심으로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수요자 중심으로 문체부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시·군단위 축제를 강제할 필요는 없겠다, 마을에서 예컨대 연날리기축제를 한다. 또 정월대보름축제를, 달짚태우기행사를 한다 이런 것은 전통적으로 고유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문화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에 대해서까지 제한을 두면 문체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행사가 축소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거기까지도 같이 연구해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그렇게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혹시 전북일보 2월 3일자 갈등조정에 대한 언론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기사를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2월 3일자 ‘지역갈등 조정기구 개점 휴업’이라고 하는 전북일보의 기사를 한번 가지고 오신 거 같아서 거기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달 안에 갈등조정자문회의를 거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입장이었고 그런 것도 조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전라북도민, 시·군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겠다라고 하는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옥정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양 자치단체장 간에 갈등을 빚은 것 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론이 몰아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갈등이 전혀 없어요. 도에서 그 조정역할만 충분히 하신다면 양 지자체장님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생이 가능하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옥정호소에다가 무동력선의 카누조정 그리고 동력선이 필요하다면 전기동력선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과 사업계획을 임실군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옥정호를 오염시켜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그 누구도 판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임실군에서 공급하고 있는 수질의 오염도는 1.0ppm의 최상급수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혀 옥정호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0월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양 시·군의 갈등해소를 위한 일말의 노력도 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금후라도 오히려 지금 물을 드시고 계시는 정읍시민께서 12만명의 건강권을 임실군에서 훼손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정읍천에 흐르는 물들이 더 오염이 되어 있음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환경수질보전과에서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임실군민들이 자꾸 정읍시에다 요청을 한다면 또 도지사님께 상수원보호구역의 재지정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입장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읍시민께서 맑은 물을 드시기 위한 자기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시장님, 군수님이 협의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임실군에서 먼저 협의해주고 정읍시에서 안 해주면 임실군의 손해야. 정읍시에서 먼저 해주고 임실군에서 안 해주면 정읍시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께 양쪽에 협의공문서가 다 가 있습니다. 시장·군수님 모셔다가 부지사님이 됐든지 지사님이 됐든지 동시에 여기에서 크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의서약 도장 찍자 하면 이거 금방 내일이라도 해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런 조정을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바로 오늘 예산 예결위 끝난 내일이라도 양 자치단체장님하고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하신다면 상수원으로서의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아니고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좀 들어보시게요.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옥정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군 간의 협력문제 또 상생협력 작년에 참 어렵게 도하고 3개 시·군이 같이 협조를 해서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까지도 체결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그 부분 갈등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 갈등회의라고 꼭 표현을 해야 될지 그것은 표현상의 문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지금도 사실 실무차원에서는 계속 정읍과 임실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도에서 조정내지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양 시·군의 지역 주민들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정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아까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드릴게요. 전라북도 내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18개 위원회가 2년간 개최가 없어요. 또 그중 6개 위원회는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합이 되거나 이렇게 해산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때그때 조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하고 한 후로도 새로운 위원회가 또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위원회들이 또 시간이 가면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예산도 낭비가 될 것이고 행정력도 낭비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33명의 외부전문가들이 계시는데 많게는 자료를 보니까 4개까지 중복 위원회를 하고 계세요. 이런 거는 사실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도에 쓰자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전문가들 명함 하나 만들어주자는 것인지, 사실은 만들 때는 상당히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서 또 유사위원회가 있으면 그쪽에서 심의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추가로 넣어서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또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께서 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복문제 또 여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회의 개최가 부실하고 거의 개최 실적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회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실태분석을 하고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추후에 착실하게 불요불급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 내실화 방안을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만들고 또 의회에도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촉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시간이 시급하거나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심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그 예산이나 일이나 나오게 되면 소위 위원들 속칭 말로 둘러먹는 꼴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미리 짐작을 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최소한 언질 정도는 해줘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건전한 관계가 유지될 거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 위원회별로 심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일들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작지만 서로 긴장관계에 있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부지사님께서 각 실과 국에 얘기를 하셔서 미리미리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추후에 일하시기가 훨씬 쉽지 않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야 어차피 농촌에 있고 삼락농정을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6기 들어서서 삼락농정을 추진하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또 저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2020문제를 가지고 농업인구문제로 5분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뚜렷한 집행부의 의견이 없어요,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보완방안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갖고 계신 생각 있으면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이호근 위원님께서 정말 삼락농정을 위해서 주야로 애써주시고 많은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민선6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락농정을 제시해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촌인구의 줄어드는 문제 또 초고령화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락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농업인력 확보를 비롯해 농촌지역 인구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계농업인력 육성 확대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천명의 후계 농업인력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농귀촌정책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21개 사업에 약 1,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귀농귀촌인력을 농촌에 정착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삼락농정 포럼을 통해서 미래농업인력 육성방안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정책과 또 사업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농촌에 이렇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 농촌관광이나 6차 산업 같은 데를 육성을 통해서 농촌이 매력적인 데로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관광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를 통해서 농촌에 내가 정착해도 충분히 미래가 보장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자연히 사람이 오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이나 6차 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한 6차 산업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또 한 부분은 관료적으로서 즉 우리 도정의 관료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 이상을 못 벗어난 거 같아서 아쉽기는 해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농업인구정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또 역시 역으로 물어보시면 저도 사실 감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 감소폭이 상당히 심해지거든요. 특히 농업인구라는 것이 더 심해집니다. 우리 농업인구가 300평을 기준으로 농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농업인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계는 잡혀 있어요. 이분들은 대부분 고령화농이시거든요. 그래서 농업인구가 급격히 빠지는 이유는 사망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농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빠져요. 그런데 요즘 같이 기계화된 농업현장에서는 인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기계실도 더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인구는 사실 무작정 늘릴 수 없습니다. 아까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귀농정책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소위 농촌에 오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인구가 있었지, 다른 도처럼 이렇게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만큼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정착률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50% 안 됩니다. 오히려 시골에 있어서 시·군에 있어도 농촌에 있어서 더 인구를 추스르려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때 농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부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게 농업계 학교를 간 학생들입니다. 옛날에 저희 때나 위 선배들 같은 경우는 돈 벌려면 상고 가고 집에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농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의 농업계고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선택적이거든요, 내가 그 일을 해보겠다. 그런데 이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사실 유인책이라는 것이 후계농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추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농업계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는 일정 부분, 우리가 보통 5년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급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사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시학생들, 청년들 취업실업수당 20만원 주는 데 있고 50만원 주는 데 실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연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은 사고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구를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없네요. 사실은 그게 현실입니다. 말은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이 있고 저런 정책이 있고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제대로 10% 이상의 효과를 가져본 사업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착민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인구가 여기를 다녀갈 수 있는 것도 유동인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잠재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관광이라는 사업 생생마을이랄지 여러 가지 묶여져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통상 했던 것을 더 이상 삼락농정이라는 이름으로 보따리만 새로 묶어서 새로운 농업정책인양 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이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농업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산촌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촌분야도 어업분야도 농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북이 매력적인 지역으로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귀농귀촌박람회도 서울에서 저희가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7월달에도 또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도시 수도권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향에 가서 정착을 하고 싶은데 정보가 부족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촌관광도 해서 여기를 자꾸 접하다 보면 처음에는 관광으로 둘러보다가 나도 농촌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조그만 텃밭이라도 조성을 해서 스스로 농작물 가꿔보면 ‘나도 농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상추 하나를 심어보니까 이게 농약도 때로는 뿌려야 되고 어떤 때는 친환경일 때는 그냥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귀농귀촌박람회나 농촌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전라북도가 매력 있는 지역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도 간접적인 미래 농업인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근본적인 고민을 해서 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무지하게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요. 사실은 답은 없으니까 단지 시기조절인데요. 좀 앞당기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못하신 부분도 인지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책하는데 꾸렸으면 하겠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전라북도에 농업부분만 주로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실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공약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3개 사업이 있고 4개 사업이 있었는데 3개는 계속사업이고 4개는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도 속도가 너무 늦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비근한 예로 새만금사업에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던 돈, 시간을 했으면 새만금사업은 진작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해보거든요. 이런 계속사업 쪽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지덕권사업이랄지 과학기술원,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제가 포함되어 있는 부창대교 이 4개 사업은 사실은 공약사업이에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그것이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인가,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권과 행정력의 부재인가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 쪽에 대선공약사업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새만금 관련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또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 등 계속사업 3개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 등 신규사업 4개가 있는데 계속사업은 그래도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가예산은 6,258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사실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도 위원님들 또 지역의 정치권, 도 이렇게 합심을 해서 이뤄낸 결과입니다만 사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부가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정을 한 부분인데 속도가 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몇 가지 중앙부처하고 저희 도 입장하고 국비 대 지방비의 재정분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는 계속, 곧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도 상임위도 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정치권, 도의원님들, 도, 그리고 전북도민 모두 합심을 해서 국가예산 부분이 좀더 속도 있고 더 많은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의지를 높이 사겠고요. 바뀌게 되면 대통령도 자기 독단으로만 할 수 없는 사항이 올 거니까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 행정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도 사실 1당이 아니고 다당체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을 떠나서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인프라는 구성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사님이나 행정력에서 얼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의지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대치로는 올 하반기라도 뭔가 가시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깊은 바람, 욕심이 있으니까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대선공약 관련해서 신규사업 4건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차 지나가면 내년 1년뿐이 안 남았는데 서둘러서 첫 단추라도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고요.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고. 혹시 이 4개 중에 사업이 무산되거나 아니면 변경이 될 요지가 있는 사업이 있나요?

우선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진안산림치유원사업은 2014년에 예타가 통과가 돼서 국비가 금년도에 확보가 됐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분담, 지방비하고 국비 재정분담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 기재부하고 저희하고 굉장한 논란의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가고, 모든 예산이라는 게 쉬운 것은 없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장수승마힐링센터는 기존에 말산업과 연계해서 이것은 포기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임실의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사업문제는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된 논리와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가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명칭은 원래 전북에서 전북과학기술원법만을 전북의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이 명칭 자체가 과학기술원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단지 건립 이런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연구개발특구가 작년에 지정됨으로써 이 기반이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단계로 이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한번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부지사님, 전라북도를 흔히 말하기를 농도라고 그러죠?

요즘은 농생명도.

농도에서 농생명도로 늘었나요?

예, 요즘에 저희가 그렇게…….

그러면 농도라고 하면서 가장 전라북도만의 특색을 갖춘, 전라북도를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농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전북의 각 시·군별로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를 특정 시·군 농업분야를 꼽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색 있는 농업분야를 골고루 다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농도니까 그래도 이건 전국에서 자랑할 만하다, 우리 전라북도만의. 그것이 있냐 얘기예요. 그 포괄적인 내용은 누구든 다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전북의 정말 맛있는 쌀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비중도 높고요.

부지사님, 우리 전라북도 쌀이 전국에서 내세울 만합니까? 지금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쌀 하면 어디예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제도 있고 고창도 있고…….

수도권에서 가장 쌀 하면 경기미 아니에요? 경기미.

경기도에서는 이천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세분화하자면 그렇지만 경기미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쌀로 인정을 해요, 수도권에서. 그렇죠?

저희 전북 입장에서 전북 쌀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전북 쌀 내세울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핵심을 비껴가지 마시고, 농도이면서도 농도로서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번에 지사님이 삼락농정 해서 농업분야를 관심 있게 키우고 뭔가 농업에 대한 관심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5년 전보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18.1%가 또 감소됐네요, 5년 전보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는 또 이 정도가 감소되겠죠?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농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전북의 출생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또 농촌의 상당부분은 도시로 많이 떠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지사님, 총체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전체적인 게.

전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돈만 많이 돼봐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그죠?

예, 맞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되는데 안 오는데 있어요? 부지사님, 지금 발전의 척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촌 관련해서요?

아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발전의 척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

경제적으로 소득이 늘어나야 발전이 된다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인구 많은 데가 발전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죠? 사람 많이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거기에 많이 살아요? 먹고 살 게 있으니까 많이 사는 거죠. 경제논리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그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여타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있죠. 가장 큰 핵심이 그거 아니냐. 그러면 전라북도 농업이 돈이 안 된다, 속칭. 내가 여기에서 먹고 살고 우리 자식들 키우고 뭔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삼락농정이 거기에 같이 편승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사실 보면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14개 시·군하고 최근에 귀농귀촌과 관련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쭉 의견을 14개 시·군에 들어보니까 상당부분이 이렇게 전북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가 굉장히 인원이 많은 것은 틀림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분들이 농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있어서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내려오고 싶어도. 그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주택문제라든지 토지, 일자리…….

부지사님, 귀농귀촌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3년 후에 몇 %나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당부분 잘 적응이 안 돼서 떠나는 인구도 있는 것을 잘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론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시겠죠. 특히 노후를 시골에서 보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뚜렷한 가치관이 있어서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도시에서 뭔가 실패하신 분들이 또 내려오신 분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내려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상당수가 다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신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시골에 매력이 없다,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도 반증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농도인데 전라북도에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시·군에서나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 해당 부서 실무자를 통해서 한번…….

국장님 있어요? 전라북도는.

(청취불능)

관에서 유통하는 게 있어요?

관에서 직접하는 거요?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APC. 이번에 저기하고 해서 하는 거? 조공하고 해서 하는 APC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농림국장 대신 답변드리도록…….

강승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에서 직영하는 APC는 거의 없고요. 일단 농협이나 민간영농조합법인들이 운영하는 형태 APC는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의령군을 다녀왔어요. 의령군이 인구가 3만명도 안 돼요. 제가 이걸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냐면 거기에서 내가 사진을 찍어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의령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있어요. 거기에서 다른 이유 때문에 갔습니다만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1시간 동안 담당자로부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왔어요. 전라북도가 농도라며요? 뭘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3만명도 안 되는데 이걸 해서 수박, 오이 이런 걸 갖다놓으면 여기에서 전처리 선별에서 포장까지 해서 판매를 대행해준다고 그래요.

한말씀 드리면 의령군의 경우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는지 아니면 저희들도…….

의령군에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왜냐면 공무원들이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고창황토배기…….

군에서 이걸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건 있습니다. 고창군 옛날에 황토배기 유통센터가 있고요. 장수 SAPC라고 전부 군비 들여가지고 국비와 지방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운영권만 위탁하는 데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협에 하나로마트가 있죠. 읍면에 거의 다 있어요. 있죠?

물류센터가 있고 슈퍼처럼 하나로마트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산물의 관내 생산물이 몇 %나 될 거 같아요?

글쎄 농협은 전국단위로 우리 걸 타도에도 팔아줘야 되고 타도 것도,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 것이 조금…….

핵심을 피해가지 마시고 몇 %나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답변은 못하지만 타도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고는 계시네요?

예, 그렇게 물물교환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5% 이하예요, 5% 이하. 하나로마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산물.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들어올까요? 어디서 들어와요? 국장님.

위원님, 신선농산물 말씀하시는가요?

어디서 와요?

신선농산물은 5%라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얘기하는 거예요,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 빼고. 대전이나 광주에서 와요. 그거 아시죠? 왜 그래요? 이게.

아마 도매시장 규모라든가 그 사람들 물류시스템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요. 저희도 물량 많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신선농산물에 전처리시설이 있나요? 전라북도에.

전처리시설은 각자 APC마다 몇 개씩 상황에 따라서 갖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로마트…….

통합 관리하는 거는 없죠?

하나로마트는 없습니다.

광주도 있고 대전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있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말로 농도라고 외치지 말고 정말 농민에게 필요한,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농업인자녀장학금, 학자금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식보다는 기반시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향후 5년, 10년 후에 전라북도 농업이, 농촌이 전국에서 뭔가 잘사는 농촌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그때뿐이에요. 지원하다가 지원 끝이면 끝, 뭐가 발전되겠어요? 그러잖아요. 뭔가 남아있고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농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부지사님이 조금 더 지사님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눈에 보여주기식 내지는 많이 골고루 나눠주는 거 같으니까 우선은 좋은 거 같지만 나중에 미래적으로는 이게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로컬푸드를 물론 완주군에서 가장 먼저 실시해서 지금 상당부분 대세로 굳어지고 있어요. 제가 봉동농협을 예로 들자면 제가 봉동출신이니까, 하나로마트에서 1년 매출 6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반절 신선채소로 바꾸면서 100억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대부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선채소가 다 누구 거냐, 지역농산물이단 말이에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걸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과 농업인들 대표들과 대화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미래적으로 전라북도 농업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돈 되면 누구든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돈 되는데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지. 돈 벌 수 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고. 농업, 저도 전라북도 농업을 이렇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다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야죠. 거기에서 또 때에 따라서 실패도 해보고 또 그중에 성공하는 사업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전라북도 향후의 농업을 구상하신다면 기반정비시설에 조금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다른 시도나 다른 예를 보고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서 그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업정책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전북의 미래는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도 병행을 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농정과 관련된 요즘에 드론을 비롯해서 스마트온실을 비롯해서 다양한 첨단농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도 관련된 사업도 발굴하고 또 더불어서 미래의 농업인력,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농촌의 농업인력이 줄어들고 또 매력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잘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새겨들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품목에 10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죠. 방향을 바꿔야죠, 지원방향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께서 전라북도의 귀농귀촌인구가 많다 이렇게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말씀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북, 경남, 전남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광역시에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각 광역시도의 귀농귀촌인구수, 가구수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역갈등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께서 잘 모르시고 계실 거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지특예산 2억, 도비가 4천만원이 유보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양 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의미에서 유보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본예산을 심사할 때 면밀하게 사업검토를 했고 또 본 예결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삭감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또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대로 올라온 것은 그래도 가관이에요. 삭감된 예산보다 더 증액해가지고 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원회 심사 기능을 아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집행부의 관행된 그런 습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본예산 때 삭감되어가지고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전 실·국의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은 이번 추경에 계상되기가 사실 어려울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재정을 다루는 국가예산도 불요불급한 국가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큰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이외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국가재정법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충분한 설명도 없이 또다시 추경에 계상을 하고 그것도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본예산 금액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예결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금후는 본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히 예결위에 설명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상정이 됐어야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돈 더 붙여가지고 추경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후에 이런 유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집행부 실·국장님들께 강력하니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유념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려와가지고 지시부담해서 매칭사업은 어쩔 수가 없고 또 2016년도 1월이나 2월달에 국가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국비가 반영되어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해요. 그러나 순도비를 가지고 그렇게, 애기들 장난하는 것 같이 말이죠. 예결위원을 어떻게 보시고 지금 그렇게 상정을 해요? 말도 아닌 소리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지난 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사전 행정절차를 잘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됐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임대주택 건립 같은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고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던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승인을 금년 4월 22일날 받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건이라든지 락 페스티벌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걸 본예산 편성할 때 절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잘 못했던 그런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저희들이 삭감할 때 행정절차를 거쳐서 오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던 사업이니까 상관이 없고, 순도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각각 상임위원회별로 저희가 불가피한 사업필요성을 여러 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받고 싶어요. 만일의 경우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추경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절대 없도록 약속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덜 걱정하시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금년에 추경에 계상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키면 내년부터는 절대 예산 자체를 계상하지 말아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도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심히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일단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면 농협도 물론 어렵지만 어업 쪽은 기후변화 때문에 잡는 어업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전북은 군산, 김제, 부안, 고창까지 해가지고 쭉 어업 쪽이 있는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쪽으로 변해야 된다고 어민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향후에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거 잠깐 답변을 드리면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대로 저희 전북에서는 농업 삼락농정 안에도 어업분야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업에 관한 도의 지원과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군산 해수청을 방문해서 해수청장님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하고 그리고 저희 전북 쪽의 지사님께서도 어업분야도 농업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분야다. 그래서 중앙부처 군산 해수청, 전북도, 군산을 비롯해서 어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군과 협력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르는 어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도 발굴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도 투자를 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군산 솔베이공장 신축현장에서 충돌이 좀 있었던 거 아시죠?

예.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솔베이 관련돼서 공사하는 현장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갈등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시·군하고 잘 협력을 해서 그런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하고 양해각서 체결하고 철회한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일을 하고 있는데, 단체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의무적으로 우리 회원들을 취업을 시켜달라는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이슈였던 거 같습니다. 떡을 만들어야 떡을 나눠먹지, 떡 만들기 전에 콩 내놔라 팥 내놔라 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하고 노력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단체대로 도로부터 지원금도 받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몫을 찾을 때가 아니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주관을 자꾸 핸들링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도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유념을 하셔가지고 부처, 각 시·군 해당 쪽하고 그 단체도 오시라고 해서 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그거를 협의를 이끌어 내주시고요. 그런 결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촉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요근자 방송에서 학대하고 폭력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장애인 시설이랄지 이거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볼모로 해서 자기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속이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위를 저지른 행태입니다. 이거 대충 어떻게 해서 어물쩍 넘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정용으로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셔서 추후 어떤 사람이 이런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맡는다 할지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차제에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과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40만원이 감액된 111억2,04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추경예산안 사업별설명서입니다. 행사 등 참석자 보상금은 의원님들께서 조례안 제·개정, 정책개발을 위해 토론회, 세미나 개최 시 발제자, 토론자 등 참석자에 대한 수당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고자 기정예산 600만원 대비 1,2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는 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지방의회 초청 인사에 대한 체재비로서 중국과 일본 등 5개 지방의회 외빈을 초청할 계획으로 기정예산 3천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교육부가 도의회를 상대로 ‘학교자치조례안 의결무효확인 청구’ 및 ‘학교자치 조례안 집행정지’를 동시에 제소하여, 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44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기정예산 330만원 대비 440만원을 증액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이서류 없는 본회의 운영은 과다한 유인물 생산 등 비효율적인 본회의 자료제공방식을 태블릿PC 및 서버구축으로 종이서류 없는 본회의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작은 화면과 터치방식, 태블릿PC 구동을 위한 전원장치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이 예견됨에 따라 제대로 된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8천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2017년 본예산에 전자회의시스템 예산을 반영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는 의원님들께서 도민 등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예산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과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 등 추가소요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2,700만원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연구실 TV 구입은 현재 의원님 개인연구실에 설치되어 있는 TV가 2005년도 제조품으로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1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도정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등 의정활동 지원이 필요하여 1,9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한민희 공보관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불확실한 재정여건 및 향후 재정수요를 대비하여 부채감축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도정 핵심과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총괄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하신 걸로 갈음을 하고 저는 유인물 11쪽 사업별설명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367억7천만원이 증액된 9,800억6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685억2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8억9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6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482억7천만원이 증가된 7,183억8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7천만원, 경상이전 223억원, 자본지출 19억3천만원, 보전재원 165억3천만원, 내부거래 150억3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7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6천만원이 증액된 501억3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18억원, 지역발전 정책 추진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460억원이 증액된 6,565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219억7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 100억3천만원,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 50억원, 지방채무상환 165억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76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도정 성과관리 3억5천만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00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중고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4천만원, 정부3.0추진 및 운영 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5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4억4천만원이 증액된 3,528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융자금 회수수입 50억원, 시·군융자금 회수수입 155억원, 이월금 149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세출예산은 시·군융자금 231억원, 예비비 123억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0.03%가 증액된 9,130억7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8천만원 증액된 79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 증액된 8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9천만원이 증액된 961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587억6,9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종합손해배상공제 가입 4,300만원, 출산‧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3,600만원이 증액된 125억3,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세미나 개최 지원 1,500만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6천만원,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61억6,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통지문 발송에 200만원, 지방세 고지서 활용 모바일 플랫폼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87억2,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청사시설관리용역비 감액 9,200만원, 체력단련실 샤워장 보수 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희 공보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으로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3천만원보다 1,528만6천원이 감액된 1,471만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2016년 4월 1일자 전라북도 도보발행규정 개정에 따라 시·군 및 유관기관 유가발행 규정 폐지에 의하여 도보게재 인쇄비 징수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2,036만3천원보다 5,670만원이 감액된 11억6,3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2억2,036만3천원보다 5,670만원이 감액된 11억6,3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도보발행 7천만을 감액하였고 카메라 등 장비구입 1,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질의 전에 짧게, 우리 정보화총괄과에요 스마트행정팀인가요? 거기에 담당사무관님 공석인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유 좀…….

지금 스마트행정팀장이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그전에요 지금까지 운영하던 게. 임기가 끝나가지고 아직 충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언제 충원…….

가급적 조속히 빨리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1페이지에요.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 있어요. 이게 2014년 실적으로 2015년도에 합동평가 결과로 인센티브를 받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6억6,400만원인데요 50%만 예산에 반영이 된 거 같은데 50%는 어떻게 활용이 돼요?

저희 50%요? 아니면 시·군…….

6억을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6억을 받았으면 저희 도에 3억3∼3억5천을 저희 세입으로 잡고요, 자체사업으로 쓰고…….

자체사업으로 쓴다고요?

예. 50%는 도의 자체사업으로 쓰고 50%는 시·군에 이걸 나눠줘 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금액만 내려주면 거기에 맞게 시·군 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사업비로 쓴다는 50%는 그건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저희 거 50%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거 50%는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니라 일반재원으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데에서 저희의 세입으로 잡혀서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다 활용을 했나요? 그전에도?

과거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과거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전북연구원 별관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재건축인가요?

예, 완전히…….

좌측에 있는 서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본관 좌측에 있는 서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건축인데요. 검토를 혹시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신 건 있으신지.

리모델링은 검토를 안 하고 재건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축산위생연구소를 이전함에 따라서 그걸 쓰게 되는데 그 당시에 본관만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측에 있는 서고 부분이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애초부터 경사면에 건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균열이 아주 심하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단한 결과로써는 중심축이 되는 보의 뒤틀림 등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보다는 거기는 새로 건축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근에 가보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간 게 2개월 전에 가봤었습니다.

실사를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실사요?

예. 상황을 판단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하셨어요?

안전진단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쭉 한번 보시는 거…….

안전진단에서 안 좋게 나왔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됐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문제제기를 먼저 한 데는 전북연구원에서 했고요. 그걸 저희들이 기획관실하고 행자위 의회에서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습니다.

실장님은 그때 같이 안 가셨어요?

아니요, 저도 갔었고요. 도지사님도 2016년 3월달에 전북연을 방문했을 때 그 현장을 한번 보셨고요.

그러니까 별관 재건축에 대한 문제제기가 돼서 기획관리실에서 누군가가 실사를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보러. 그거를 누가 나갔냐는 거예요.

기획관실의 해당부서에서 나갔습니다. 정책관리팀에서 나갔습니다.

기획관님은 어디 가셨어요? 기획관님 안 나오셨어요? 기획관님은 기획관실에서 TV로 시청하시나요? 왜 안 오셨어요? 어디 아프신가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예비감사 나온 거에 잠깐 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님! 저희 이거 동의를 구했나요? 집행부에서.

없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려고 해도 당사자가 없어서 못 듣잖아요. 책임자가 없잖아요. 기획관실 예산은 누가 답변 못하시겠고만요.

기획관 바로 지금 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심사 하는데 어떻게 기획관님이 참석을 안 해요? 오지 마시라고 하세요, 어차피 늦었으니까. 실장님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걸. 원래 추경심사 때 기획관님이 자리를 배석을 안 하십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도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따로? 보고도 안 하시고 참석 안 하신 거네요? 지금. 예결 이후에 동의를 구하고 이것도 아니고 실장님도 모르고 계시고만요.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출석통지는 받으셨죠?

예결위하고 협의를 했는데 원래 제가 듣기로는 기획관리실장님 그다음에 자치국장님, 국장님 세 분만 참석하시는 걸로 제가 들어서 예결위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들었고 그래서 제가 미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얘기를 듣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14억9천만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죠?

내부유보금이요?

예.

전체 이거 삭감된 예산이요?

예.

71억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전북농촌관광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개 사업은 재편성했어요? 그러시죠?

예.

탄소산업 활성화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재편성을 하셨는데 2가지 사업은 지금 안 했어요. 2가지 사업이 지금 무엇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고요, 하나는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이 2개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 부지사님하고 말씀드렸던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답변이 되겠는데요. 시·군 간의 협의가 다 끝나고 이건 편성을 하겠다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는데 시·군 간에 협의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개있습니다.

그 사업은 왜 이번 추경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어요? 의회에 요구를 하셔야죠, 삭감요구를 하셨어야지.

해당부서에서 우리 기획실 예산부서에 그걸 갖다 아직 요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했다손 치더라도 기획실장님으로서는 유보금의 성격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중지를 시켜야죠?

지금 집행은 않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획실장님의 역할도 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정읍이랄지 임실에 배정을 해주셔야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배정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으로서의 다른 견해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5월 26일날 임실군과 정읍시장, 순창군수 그리고 지사님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은 2012년도 편성이 됐거나 2013년도에 편성이 되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사업은 옥정호 수변의 개발사업을 2016년 5월 6일날 했다면 거기에 대한 협의는 했어야 됩니까, 안 했어야 됩니까? 수변지의 개발에 있어서. 계속사업이지만 단위별 사업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옥정호 수변의 개발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3개 시장·군수와 도지사님이 협의를 했어야 마땅하다.

이게 계속사업이더라도 작년 5월에 그런 협약이 있은 뒤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획실장님으로서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요?

예.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시·군 간에 다시 협의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시장·군수 간의 협약서의 내용대로 협의를 안 했다손 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또 수질오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면 시장·군수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시장·군수님들께서 협의 없이 진행해도 무방하다. 다만 협약서대로 한다면 정읍시나 임실군이 아무런 개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 협약서 내용에 어떤 부분에 몇 억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의 시기는 사업계획 작성 시냐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에냐,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사업설계를 하기 전이냐 이런 명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상생협력서를 협의한 이후에 개별사업을 발주할 때에는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장·군수 간 협의를 거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의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지도 55호선 굴착을 하고 있어요,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월 6일날 발주한 사업인데 이 공사는 담당 실·국과 협의하셔가지고 당장에 공사를 중지시켜야 마땅하다. 협의하고 난 뒤에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실장님도 저하고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담당국하고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중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견해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견해를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확히 문제예산이 있으면 명확히 문제예산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전북연 별관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어떤 사업 말씀하시죠?

전북연구원 별관 재건축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만약에 의회가 통과가 된다면요 저희가 7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시작해서요.

예를 들면 사업메뉴얼이랄지 프로세스 계획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공고나 적격심사계약을 하고 철거, 토목공사 그다음에 내부공사 및 마무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로서는 설계 및 원가심사까지 앞에 했을 경우에 해서 7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완공이 올해 안에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만약에 바로 6월달에 시작한다면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합동평가 관련해 가지고 해외 연수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자체 삭감하셨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그거는 시행을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26페이지요.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지원사업이요. 사업대상이 한국자치행정학회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정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다고요?

위원님 한 분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도 입장에서는 상생협력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을 위한 방향 정립을 위해서 세미나가 필요하고 또 행자위 차원에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제안을 하면 다 예산 세워주시겠네요?

그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일단 이건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니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요,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요. 본예산에 1억4천이 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1억을 증액하는 부분이잖아요. 1억4천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3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3천만원 하셨는데 하반기에 2억1천만원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분기별로 얼마씩 할당해서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겁니다.

이것도 개념적으로 풀예산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격이 풀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입니다. 김미정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해서 1억3,500만원 요청하셨죠?

예.

주체가 어디예요?

민간위탁에 따른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이라고 했거든요. 진흥원이 지금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체는 나중에 공모해 가지고 하신 그 주체는 평생진흥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네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의미의 출연기관 형태의 진흥원이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거점지원센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년 연중 평생진흥원을 운영합니까?

예. 올해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8월경 저희가 개원을 할 생각이고요. 내년도에 간다면 연중 운영하려고…….

또 출연기관이 하나 생기네요?

아니요, 이건 출연기관은 아니고요. 사무의 민간위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매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한번 예산이 성립돼서 공모를 해서 위탁기관이 결정되면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다. 그러면 출연기관의 형식과 거의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연기관은 인건비나 운영비에 안정적인 지원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는 부분인데요.

인건비, 운영비 여기 다 들어가 있고만 그래요.

운영모양은 비슷하지만 출연기관과는 좀 다른 의미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게요, 시간 없으니까. 본예산에 삭감됐었나요?

예. 그때는 민간위탁에 따른 공모절차가 아니었고요. 지정형태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고 저희가 상반기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검토를 한 결과…….

보완했어요?

예.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평생학습 지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유사한 거 같은데요.

이거는 교육청과 연계협력은 하지만 기존에 시·군의 평생교육사업들을 연계시키는 그리고 네트워킹 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더 강하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평생교육법이나 저희 도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조례는 201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지원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설치할 수 있다.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

예, 알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밖에서 들으니까요.

위원장님! 잠깐 조금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15년 6월에 협약한 전의 계속사업이더라도 만약에 개별사업으로 따로 추가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기 협약서에 보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딱 나눠지듯이 정확히 돼 있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 대상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에 국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협약 이전에 했던 국가에서 계획해서 한 사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2012년도, 2013년도 발주했던 사업이라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정읍시 산내면이 보호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보호구역인데 보호구역 바로 1m도 안 돼요. 보호구역에 버젓하게 이런 걸 갖다 버리고 있어, 돌을. 뚫고 있는 돌을 그 현장에다 버려요, 옥정호 호소에다가. 그게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정읍시 산내면 땅입니다, 그게. 산내면에 속해 있는 수면인데 그 터널사업은 2016년도 5월 6일날 발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2015년 5월 26일날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협의 없이 그 공사를 착공하게 한 전라북도의 책임도 있을 뿐더러…….

마이크 켜시고…….

이거 녹취하지 마세요. (기록중지 17시12분) (기록개시 17시18분)

죄송합니다, 한완수 위원님! 정리를 하고 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른 국비증액, 시·군 건의사업 반영, 임산물 피해농가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970억3,80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6%인 14억8,7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 8,6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4억1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은 하늘공원 조성사업 2억원, 산불방지대책비 3억원, 산림병해충방제 3억6천만원, 산림바이오매스 2억5,450만원, 산림조합특화사업 5억원, 설해피해목 제거사업 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66억5,4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7%인 21억8,6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억8,927만원, 물건비 1억5,346만원, 경상이전 7억9,545만원, 자본지출 10억3,189만원, 예비비 및 기타 1,59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147억2,0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2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촌지역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지원 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8,316만원과 생태산업단지 구축 3,8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208억2,32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등산로 안전확보사업 1억원, 하늘공원 조성사업 2억원,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4,400만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14억5,4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3,5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3억원이 감액된 반면 산림조합특화사업 5억4천만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4억3,200만원, 산불방지대책비 3억원,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3억540만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운영 창고 및 집하장 신축 1억원, 곶감제조장비 지원사업 1억원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14억2,33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8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동임업시험연구 2,346만원, 기타직 보수 1억7,647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석훈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 때 최대한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최재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신규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3%인 20억1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이 7,514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9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증액내역은 시도비반환수입 7,511만2천원과 그외수입 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금 19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1,747억29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인 19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자본지출 19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39억2,29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새만금 어린이 생태학습랜드 조성사업 추진사업비 19억2,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 14억6,833만3천원보다 956만1천원 증액된 14억7,789만4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도비반환금수입 1,679만1천원 증액, 국고보조금은 723만원이 감액된 6억8,4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억6,633만5천원이 증액된 76억1,97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05만원 증액된 43억154만4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99만8천원이 증액된 20억3,765만3천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6,023만원이 증액된 11억6,702만원, 기타 국비보조금 이자발생 반환금 105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4만6천원, 의약품감시사업 175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으로 생활환경검사 연구사업에 필요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구입 및 관용차량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6,0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당직실 운영비 1,225만원, 국고보조금 이자발생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 증감액사업은 3쪽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렸으며 7쪽부터 17쪽까지 각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보조금 723만원 감액분과 생활환경 검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기체크로마트그래프, 관용차량 구입, 기타 청원경찰 감원으로 인한 당직실 운영비, 국고보조금 이자발생 반납, 중앙보조사업 변경 등 1억6,633만5천원이 증감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사업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 원래 추경에서 삭감됐던 내용인데 다시 또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저희들이 우리 민선6기 도정 주요 핵심시책으로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관광을 추진하면서 보다 생태관광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는 측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소득창출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아직 조성이 안 됐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그리고 워크숍 등을 거쳐서 금년도 7월에 국가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2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고창·부안 구간과 진안·무주권 2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고 작년도 추경에 올린 거죠?

예.

그러면 그때 수정보완해서 올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는 거라고 보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특별히 추경에 시급함을 요하는 뭔 사업이 있나요?

7월에 지질공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 때문에?

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인증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지질공원 웹사이트 구축이…….

산출기초도 보니까 작년에는 그냥 홈페이지 일식 해 가지고 3천만원 올렸다 삭감됐고 이번에는 또 2,2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이식으로 해서 4,400을 올렸는데 산출기초도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3천만원 저기를 하면서 조금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실제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2,200만원은 꼭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다른 시도에 소요된, 다른 지질공원 홈페이지에 소요된 예산 등을 감안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드릴게요.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신규사업이 본 추경에 요구할 때 4,4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왜 2,200만원이 삭감되고 2,200만원만 계상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창·부안권과 진안·무주권역 2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 7월에 우선 급한 진안·무주권 하고 그다음에 부안·고창권은 바로 그 효과를 봐가면서 내년에 하자는 취지에서 우선 급한 추경에는 7월에 신청하는 진안·무주권 먼저 하자는 취지로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렇다면 금번 7월에는 진안·무주권역만 신청이 되고 고창·부안권역은 7월에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세요?

신청은 가능한데요, 국가지질공원사무국에서 한번에 2개 권역을 하기는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그 2개는 무리니까 하나만 해라?

예.

그건 말이 잘 안 되죠? 국장님. 상임위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4,400만원을 제출하고 심의가 되는 사이에 거기에서 하나만 하라 그랬다고 하나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알겠습니다. 충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 하늘공원 조성사업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겠어요?

진안의료원 옥상에 정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휴식 힐링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식물 수목 식재하고 상부 시스템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상이 몇 층입니까?

5층입니다.

5층이면 옥상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지붕이 평수로 498㎡면 150평 정도?

예.

여기에 4억을 쓰시겠다?

예. 국비 2억하고 군비 2억하고.

과다계상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글쎄 도시 같으면 멀리 안 있고 전주시, 익산시만 같아도…….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감은 잡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는데요, 진안군에서 자체 진안 환자분들과 그 지역 어떤 생태적 건강성 이런 부분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 진안은 냇가를 건너도 좋은 공기 냇가를 이쪽으로 넘어와도 좋은 공기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진안읍내에 이 병원 들어설 때 환경이 안 좋아서 한다고 말하기는 좀 우습잖아요.

더 좋은 환경을…….

갖다 댈 데다 대세요.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께서 하늘공원에 대해서 말씀 계셨는데요. 하늘공원을 만들게 된 중앙정부의 공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 그 공문 1장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에 숲이 없는 그런 데다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공문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원 지정받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지정이 된 뒤에 우리 전라북도에 앞으로 어떠한 이익이 창출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종착점은 국가지질공원을 넘어서 세계지질공원의 인증을 받고자 함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베트남의 하롱베이 같은 세계적인 지질공원으로서의 인증을 받아서 세계적인 관광지를 구축해 보자 하는 것이 최종 지향점이고요. 그 이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데요. 제주도의 경우 2010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제주도 수월봉이 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됐는데 2011년도에 1만명이었다가 2014년에 20만명으로, 그다음에 경북 청송이 2012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됐는데…….

아니요,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원이 지정이 되면 국가로 받는 우리 전라북도의 이익이 뭐가 돌아오겠느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계속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는지.

국가로부터 뭐 받는 것은 없고요, 일종의 브랜드 인증을 받는 거죠. 국가적으로 지질공원이다는 인증을 받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차원이지 그것을 새롭게 보수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것처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받는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만 받으면 앞으로 지방비가 투자될 그런 여지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이 되고 그놈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추가질의할게요. 33쪽 생태관광 페스티벌 신규건인데요, 이거 설명을 추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새만금추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단장님! 새만금사업의 시점부는 한 군데가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군산 쪽에 하나 있지만 부안 쪽에도 분명히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하십시오. 정정하세요.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단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12쪽에 예산을 좀 감액했네요?

예.

900?

900만원입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잖아요. 그러면 900에 감소할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죠?

900을 저희들이, 국비에서 조정이 된 내역입니다.

국비?

예.

조정이 됐다는 건 뭐예요?

원래 3,500만원의 예산인데요. 국비를 4,400만원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년에 해왔던 검사 건수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분석여건을 놓고 봤을 때 무턱대고 이러한 국비가 증액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900만원에 대한 시약비, 소모품비 이러한 부분들이 건수 조정이 됨에 따라서 조정이 된 내역입니다.

그러면 본래는 400건을 기준으로 했는데…….

아뇨, 저희들이 250건을 매년 해왔는데요. 금년 예산에 식약처에서 느닷없이 이만큼 4,400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금액으로 배정을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예.

그래서 건수로 보니까 250건 이외에는 안 늘어나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해왔던 검사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이 900만원이 과다하게 지원이 됐다 해서 저희가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제안한 겁니다.

원장님, 이게 예측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매년 그 정도 건수를 해왔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400건으로 늘어나는 이것은 저희한테는 무리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장비나 인력이 무리라는 얘기예요?

예, 분석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식약처의 요구대로 무조건 건수를 늘릴 수는 없는 여건이다 이런 겁니다.

그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단 말씀이죠? 250건 이외에는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이 업무는 250건이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적정 수준?

예.

그게 만약에 잘못 보게 되면 250건 이외에는 않겠단 얘기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데 왜냐면 검사 건수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최종 분석기관이고 대외적인 시험성적서나 이런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건수만 실적 때문에 늘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거는 예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한 결과에 대해서 가능해야 될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측을 하고 한 거거든요. 방금 원장님 말씀마따나 250건 이상은 무리라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만약에 의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250건 예상했지만 추가로 와서 한 270건이나 이 정도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그 돈을 줄 테니 이 건수를 늘려서 해라 하는 것은 지방의 여건이나 저희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 수준에서의…….

그래요, 그 뜻은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금액을 주어서 여기까지 맞춰라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데, 그러면 추후 이것이 결정이 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필요할 때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단 얼마라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식품분석과 업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하게 되면 250건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14쪽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구입인데요, 이게 지금 추경으로 왔잖아요?

예.

이유가 장비가 노후가 돼서 작동이 불능한 상태로 대체 구입인데, 올해 본예산에 이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나요, 아니면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이것이 이런 고장이 돼서 사용을 못했나요?

저희들이 징후가 있었으면 본예산에다가 당연히 편성을 했었을 건데, 구입연도는 2005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이것을 제대로 써보자 했는데 갑작스럽게 4월달에 이것이 이상징후가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업체에다가 부탁도 하고 국내에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수소문해 가지고 이것을 되도록이면 정비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부속 구입가격이나 이것이 구입하는 게, 왜냐면 부속 구입가격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부속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작동하는 데는 이상이 있겠다 싶어서 부득불 추경에 시급하게 구입요청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이 장비가 악취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혁신도시나 또 전라북도 내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분석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 장비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부득불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사용을 하고는 있나요?

현재는 작동이 안 되고 있죠.

4월에 이런 현상이 났으니까 4, 5월달이네. 승인되면 6월달에 바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서류작업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오비이락이네요. 추경 앞두고 딱 고장나 가지고.

저희도 추경 마감 하루 전에 이것이…….

하루 지났으면 어쩔 뻔 봤어요?

저희도 굉장히 애가 달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이 분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네요?

예, 그래서 저희 자체 연구원에서는 그 업무를 못하고요. 다행히 표준시험원이나 주변에 이 기기를 가동하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위탁비용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도관리 시험검사기관 위탁관리규정에 따라가지고 위탁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수료 없이 건수를 처리해 주는 걸로…….

수수료 없이?

예.

그러면 계속 그쪽에 기대면 안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외적인 신뢰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장비는 필히 구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용차량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종 구입할 예정인가요?

하이브리드 승용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량 가격이 이렇게 높아요? 차종이 어떤 종류인데.

소나타 급인데요, 하이브리드 해서 친환경차량이라 해가지고 일반차량보다…….

관용차량 말소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아예 1대도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기존 차량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사고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나…….

지금 다른 차들은 1대도 없냐고요.

다른 차들은 업무 수행하면서 다들 지금…….

몇 대 있어요?

지금 6대 있습니다.

원장님! 이 차 설계가격 누가 책정했습니까?

이건 조달청 저기에서 보고서 차량 선정한 겁니다.

조달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싸면 조달에서 구입을 안 하셔도 되죠?

일단 3천만원 이상은 조달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 구입 감사의견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제일 비싼 게 3,200만원이에요. 공장 출고되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제일 비싼 게 3,200이라고요. 지금 원장님 소나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달수수료 242만원씩 주면서 3,200 짜리를 3,780만원에 조달로 삽니까?

저희가 차량가격 산정했을 때는, 그것이 저희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지가 며칠 됐는데 차량가격이 그 사이에 1천만원 이상씩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산출근거를 잘못 만드셨다는 거지.

이건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고요. 그다음에 당직실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청원경찰이 3명에서 1명으로 축소가 되는데 인건비 관련해서는 추경에 삭감은 없어요,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삭감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 1월에 4명의 수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습에 대한 인건비를 이쪽 비용에서 충당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금액 차이가 있을 건데요? 금액 차이가 있지 않아요?

금액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수습요원에 대한…….

그런데 인건비가 예산서에 담아질 때 청원경찰이라고 명시가 딱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습 그쪽으로 인건비를 교체를 해서 쓸 수가 있나요?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전체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분명히 청원경찰 해가지고 인건비라고 딱 목이 정해져 있고 달아져 있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게 근거가 되는……. 그 근거를 한번 찾아 주세요, 가능한 그거를.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 해놓고요.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