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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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등 7개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고시안 1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오일입니다. 조례 3건을 일괄 보고 드리고 이어서 도시계획 고시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16년 5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호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이 2016년 5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62호 영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각 세목별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5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63호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전국 공통 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과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5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영주시 시세조례」 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주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지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세무과 - 주민생활지원과 - 종합민원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투자전략실 - 회계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달 우리 지난해 세입관계에 체류형농업창업단지 지원센터 했죠?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감액했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건축이 지금 진행중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어코 2회 추경에 와서 정리를 하는거예요. 세액을 이렇게 한치 앞도 안내다보고 세액을 잡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억 안나시지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세무과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이중호위원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이나 시세를 할 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조차도 세액을 과다하게 잡으면 안되지요. 이건 부풀리기 예산입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난간건데 조금 전 조례 개정된 것 아시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시세 감면 기본조례 이 부분이 지난 8월 28일에 공문이 내려와서 10월 30일까지 조례 규칙을 일제정비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올해 5월에 하지요, 그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올해 5월에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10월 30일, 지난해 2015년도에 정비를 안했고 지금 2016년 5월에 와서 하는데 그간에 시세 조례 변경 개정을 안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입법예고하고 지방세 실무위원회 개최 등 법적절차를 거치다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하고 빨리 정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10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지어라고 했는데 안했고 이로 인해서 또 우리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줄어들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전혀 우리 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저희 시민들에게 이익되는 부분을 늦게 집행 하거나 아니면 부담을 새로 주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이라고 감면 부분이 있는데 제1항 제일 아래쪽에 보면 여기 뭐 거의 장애인복지법... 계속 나와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영주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17년 12월 31일 까지만 혜택을 보고 그 이후에는 감면 혜택을 못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그 부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둔 이유가 장애인복지법이 2017년 하반기에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017년 하반기에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그렇게 되면 또 지금은 1급에서 6급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될 계획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것은 그런것 까지 감안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을 잡을 때에는 그런 계산도 안하고 합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이게 또 세외수입부분이 우리가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다보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자료를 잘 안주고 이러다보니깐 또...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3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영환입니다. 2016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