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규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교통행정과 외 4개부서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규덕 의원입니다. 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규덕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시 관내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이동수단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타 지역과의 교류 및 소통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규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이규덕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4조에 행복택시 운행 방법이 “정기 운행과 비정기 운행이 있고 정기 운행은 거리, 가구 수, 인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돼있는데 규칙으로 정해야 될 어떤 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들이 정기 운행에 시내버스 움직임의 동선에 따라서 버스거리에서 약 1㎞ 정도 되니까 한 달을 봤을 때 한 8회 정도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하고 보고 있습니다. 8회에서 10회 정도인데 한 2회 정도는 비정기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스시간 때에 운행하는 결과로 봤을 때 그렇게 8회에서 10회 정도를 정했다고 본 것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거고, 정기적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노선은 몇 개 정도가 생기고 그 다음 운행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6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가구 수는 한 2,602가구 정도 되고 그리고 인구수로는 5,429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봐서 한 달에 8회에서 10회 정도를 움직여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76개소가 되고 여기 보면 그 다음 이용방법에서 보면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은 대상마을 읍면 소재지 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면동에 차고지가 있는 택시로 행복택시를 선정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와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시 수급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은 각 면지역에서 총괄하는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택시가 동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풍기읍 같은 경우는 소요되는 거리상 봤을 때는 동선의 움직임이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들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 보다 효율적인 것 같으면 면지역의 책임자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택시 거주를 둔 개인택시 업체라든가 이런 분을 연결해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법인택시는 행복택시 운행에서 제외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인택시도 포함을 하고 개인택시도 포함해서 선정을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2쪽 정의에서 “행복택시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 다음 행복택시 운행 방법은 “행복택시는 정기운행과 비정기운행으로 구분하여 운행하며”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기운행이란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한 8회 정도, 그리고 8회에서 10회 정도인데 2회 정도는 비정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해보자

여기로 봐서는 정의하고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행복택시 이용 주민 부담 요금에 1명당 버스 기본요금인데 그러면 우리시만 해도 시내버스 같으면 좌석이라든가 일반, 이렇게 시내버스만 해도 2중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규칙으로 앞으로 정합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요?

버스 요금에 대한 부분들에 버스 요금에 1명당이라 돼있는 부분들을 보통 택시 운행함에 있어서 2인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버스 기본요금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1명당해서 1명당 버스 기본요금으로 해놨는데 버스 기본요금이라는 게 시내버스 기본이 일반버스 기본요금도 틀리고 좌석버스 기본요금도 틀리잖아요? 기본요금 체제가 우리시 시내버스만 해도 2개 체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시내버스가 1,000원이라고 하면 좌석버스는 1,300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어디를 적용합니까?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1,200원 정도의 금액을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예를 들면 면소재지까지는 오잖습니까?

예.

그럼 면소재지에서 시내까지 요금 체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미운행 지역에서 면소재지까지입니다.

면소재지까지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대부분 노약자들이잖아요? 시골 에는요?

예.

실제로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요금을 2중으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면소재지 와서 또 시내까지 요금을 부담하고 시내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요?

지금 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미운행 지역이니까 지금 운행지역 소재지까지는 한 1,200원이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임의 상으로 계상을 잡았을 때 어쩌면 가까운 거리 같으면 택시를 그대로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요금을 1,200원씩 2번씩 부담한다고 해서 그 대상자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보지는 않고 아마 타 시군에 봤을 때는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지역에 노약자들한테 조금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검토되지 않아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1,200원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소재지까지 움직여 준다는 부분들로 해서 다시 버스요금을 낸다고 해서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지요. 저는 봤을 때 1,200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시 버스를 운행하는 부분들은 운행자의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략 76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풍기나 이런 곳은 개인택시가 그쪽에 운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면단위로 봤을 때 대략적인 어떤 몇 % 보조가 나와 있습니까? 단산면, 부석면 이런 식으로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순흥면 같은 곳은 한 5군데, 단산면 같은 곳은 13군데 정도 부석면 한 20군데 정도 이렇게 우리가 리‧동별로 보내서 받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기는 개인택시가 있고, 순흥이나 단산 이런 곳은 혹시 택시를 그쪽에도 운행하시는 분들이 면단위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지만 예전에 다 면단위에서 운행을 했었고, 그 동선을 본다고 하면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의뢰해서 주민대표가 같이 계약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명애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56호 『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제1호 “행복택시” 정의상 비정기적인 것과 안 제4조제1항 “행복택시”의 운행에서 정기 운행과 비정기 운행이 서로 상충하여 안 제2조제1호의 내용 중 “비정기적으로”를 삭제하여 조례안의 용어를 통일하고 별표1 “행복택시 이용주민 부담요금” 중 이용주민 부담요금을 요금 부과의 혼란을 막고자 “버스 기본요금”을 “일반버스 기본요금”으로 수정하고자 협의하였으며 이 협의 내용을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두 분이 관외출장과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무관 두 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원호 차량등록팀장을 대신해서 김재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중 교통시설팀장님을 대신해서 이재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8호 『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호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안 제3조제3항제7호에 명시된 감면 대상자를 「대기환경보존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용어로 통일 적용하여 감면대상자의 혼란을 불식시키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대상자의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에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확대하여 많은 대상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호 『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주시 사무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영주시청 부설주차장과 영주시의회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하망동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증가와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민간위탁 및 유료화로 회전율을 높여 주차편의 제공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 및 내방객들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영주차장을 피하여 인근 주택주변에 차량이 주차될 경우 주차로 인한 통행로 잠식에 따른 통행 불편이 예상됨으로 주차난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6조에 “단체”를 추가를 했는데 단체의 정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체” 정의를 시행규칙에 넣어도 가능한 겁니까?

지난 번 전체 의원님 간담회 시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단체에 관해서 현행 조례의 단체를 규정해 놓은 것, 또는 행자부에 행정사무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들을 봤는데 거기에 단체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시에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시에 등록되거나 또는 중앙에 등록,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의안 번호를 부여받게 해서 단체가 등록된 곳으로 한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비용이 사실은 수입보다는 지출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그런 위탁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사원에 대한 근로 인건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가산정을 했던 내역들을 상세하게 공개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수입이 있겠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응하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고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기 위한 공개경쟁을 할 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에요.

예.

어쨌든 단체라고 하는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시행을 할 때 공고를 내거나 할 때 정말로 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공고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3개소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내용으로 봤을 때 시청 부설주차장과 영주시의회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은 1개 위탁자, 사업자한테 위탁을 할 예정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망동 공영주차장은 별개의 사업자한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영주시청에 따로, 그 다음 의회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3개 주차장으로 나누려고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만 의회주차장하고 앞 공영주차장이 소요되는 비용대비 수입이 아마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시청에는 공무원들도 좀 차량이 400여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돼서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보고 좀 메우라는 그런 취지로 한군데로 묶었고요. 하망동 공영주차장은 또 시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고, 노상주차장도 1면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20면, 30면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유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주차장에는 버스 전용주차선이 있습니까? 주차 할 수 있는 면이

저희가 관용차량 2대 버스는 세울 수 있도록 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공간이 전용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청사 내에 행사성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은 모르는데요.

그럼 의회는요?

의회에는 앞에 2면을 저쪽 밑에 하단부에 2면을 확보해놨습니다.

거기는 관용버스가 아니고요?

예, 관용버스는 따로 있고요. 관광버스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시청에도 없는데 굳이 시의회만 관광버스 2번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하면 실제로 소형차량의 주차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패턴을 보면 주말, 공휴일, 예식이 있거나 이런 경우, 남서울예식장을 방문한다든지 오후에 산행을 갔다 와서 가까운 음식점을 이용하는 버스들, 또는 서울에 예식이 있는 경우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평일에는 사실 버스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못 들어와서 안 들어오는 건지, 하여튼 평일에는 못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봐서는 예식장 버스는 예식장 주차장에 보통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의회에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할 일은 제가 봐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 소형차들이 주차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평일에는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객들의 허락을 받아서 이중주차나 또는 버스를 주차하는데 좀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평일에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때 운영을 해야지 버스주차장이라고 해서 계속 비워놓고 있으면 장애인주차장은 예외입니다만 버스주차장은 그 면이 대략 한 6면정도 소형차의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대형 관광버스를 2대를 하면 그 회차 때문에 소형주차면이 거기에 또 소형차량들의 주차 면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회차하기가 쉽습니까? 여기에 대형버스가 회차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형버스가 진입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밖에 공영주차장입니다만 거기 들어오는 출입구를 좀 넓힐 계획입니다. 거기를 넓혀서 바로 지금 현재 올라오면서 오른 쪽에 인도 거기에다가 버스 주차 면을 2대를 하고요. 나올 때는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의회 마당, 지금 현재 의회 버스 서있는 쪽에서 몇 번 수정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면 관광버스 주차장을 비워두고 소형차들이 거기 주차를 못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수탁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수탁업체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4시간 주차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근에 주택들이 골목도 좁습니다. 그죠?

예.

골목도 좁고 혹시 그 분들을 위해서 주차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의회 주변뿐만 아니고 시청주변에도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위에 주차문제가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생길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밤과 공휴일에는 무료 개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별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유료화 안 하는 것과 똑 같은 효과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골목이 좁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골목에 주차를 하면 차들이 정말 1차선도 잘 안 나와요. 여기 지금 의회 주변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특히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병관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쪽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0명 20일분이 왜 늘었는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명분에 대한 게 늘어난 것으로는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들이 편성하는 기법에서 보다니까 이렇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산불진화대원이라든가 산불감시원은 현재 총 52명이 있습니다. 52명이 있는데 도 추경을 하면서 추경분이 내려온 것을 그 부분만큼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도 추경에서 재원이 뭐로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은 도비가 일부 내려왔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아닙니다. 뒤에 168쪽에 보면 재원이 도비 1천1십9만2천원이 되고 시비가 9백4만8천이 됩니다.

뒤쪽에요?

예, 168쪽 맨 상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시유임야 재해예방 사업이 있지요?

예.

이게 어디입니까?

안정면 내줄리 산2번지입니다.

내줄리 산2번지

예.

이건 순수 시비지요?

예, 순수 시비로 하는 겁니다. 시유지입니다. 임야인데 여기에 산사태라든가 위험이 있어서 저들이 사전에 예방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파악이 안 되었고 위치가 어딘가 하면 현재 영주물류에서 물류센터를 조성하려는 옆에 부지인데 거기 산이 자꾸 흘러내리면서 그쪽 공장부지 쪽으로 흙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영희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린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과의 예산은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시비하고 같이 편성한 내용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2억4천5백2십2만7천원인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총 이자금액 정기예금 시켜놓은 게 2백2십억원 정도 됩니다. 그 이자별로 하면 2억9천2백만원이 이자수입 됩니다.

2백2십억원인데 그러면 지금 치수사업 특별회계 2016년 전체 예산이 49억9천만원인데 200억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댐 주변 정비사업이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포함돼 있습니다. 당초 이월된 사업하고요.

이월 사업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월 사업비가 50억원을 빼면 한 170억원 됩니다. 140억원이 추경 빼놓고 하면요. 우리가 댐 주변 정비사업이 476억원인데 이때까지 쓰고 올해 한 총 예산 쓰고 남은 예산이 180억원에서 190억원 됩니다.

180억원, 190억원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예산 언제 편성했던 겁니까?

그게 2014년도까지 2012년부터 예산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총 금액이 476억원입니다.

이월 사업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이월 사업비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 다음 예산 자체가 불용액 재계상을 했고 그 다음 예비가 11억7천만원이 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81쪽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작년 불용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같은 금액입니까?

예, 32억원입니다.

32억원 불용이 발생한 것을 똑 같은 금액으로 재 계상을 했다.

예.

그러면 예비비 11억7천만원, 이것은 어디 겁니까?

그것은 앞에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이 우리가 41억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는 32억원 더하기 2014년도에 골재채취 7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9억원하고 나머지 이자수입해서 41억7천만원이 됩니다. 거기서 세출예산은 저들이 부산청하고 대구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골재채취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예비비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협의 중인데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골재채취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로 해서 골재채취를 하려고 합니다.

협의가 되더라도 예비비로 12억5천9백만원을 편성해 놨으니까 총 예산 13억7천만원 중에서 12억5천9백만원이 예비비이면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5천만원이 안 되네요.

본예산은 8천9백만원입니다.

본예산 편성된 게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협의가 되더라도 올해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골재채취를 못하지요.

2015년도에 명시이월비 7억원이 현재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또 7억원이 있고요?

예, 7억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2015년도 정리추경에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환금이 있지요?

예.

반환금 이게 제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지금 반환 공문이 4월 달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집행 잔액 발생하면 당연히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이게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올라오는지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국비는 관계가 없는데 도비는 이자까지 편성이 돼 내려왔습니다. 반납하라는 금액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게 어차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년도 말이나 일단 2016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추정을 할 거고 1차 추경을 할 때가 되면 숫자가 거의 확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1차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보고

아니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 집행 잔액 중에서 국도비는 반드시 반납해야 될 예산이고 거기에 이자가 발생을 했다면 이자 역시 반납해야 될 예산이니까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차피 업무집행 다하고 예산 집행잔액 남은 것도 벌써 확인이 다 되었지요. 1차 추경을 3월에 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시간입니다만 서면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