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노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본 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장에 대한 사업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여건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3일간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갈음이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완공 후 낚시편의시설 운영에 있어 겨울 북서풍이 불면 파도가 심해 관광객 이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라며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태안군이 바다낚시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서해수중유물 전시관 건립은 준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계상 주차장이 협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진행중인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안흥내항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바다위에 조성되는 인도교인 만큼 관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백사장 해상인도교 등 다른 사례 등을 분석하여 부식 등으로 인한 피해와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상승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리포, 백사장 호객행위 실태 및 지도단속은 군에서는 상가번영회 차원의 호객행위 금지캠페인 실시를 유도하는 한편 특사경 및 읍면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집중단속기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라며 호객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거리에 CCTV를 설치하여 호객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동해지구 저수지 신설공사는 가뭄 발생 시 용수공급을 담당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서둘러서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사업이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원북면 반계교차로 개선공사는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 보행자 안전확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특히 원북면 소재지 방향에서 태안읍 방면의 회전반경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고 또한 태안읍 방향에서 원북면 시내방향의 경우에는 1차로를 추가 확보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원지구 간척농지 가물막이 설치는 이원지구 간척농지 농업인들이 농업용수 확보와 해수유입 차단을 위해 자비를 들여 가물막이를 설치한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본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똥별하늘공원 조성은 관측돔 지붕이 벌써부터 부식이 시작되고 관측돔 입구에 우천 시 비가림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는 등 아직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철저한 감독관리 및 준공검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백사장항 어항건설사업은 백사장항은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반면 불법건축물은 정비되지 않아 복잡하고 무질서하여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백사장항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군도1호 장곡-신야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군도 1호 장곡-신야구간을 답사한 결과 군도의 위상에 맞지 않게 도로의 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해 보였으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안정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은 영목-보령간 연육교의 건설에 맞춰 영목항을 해양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건설되는 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사업으로 관광객과 특히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전망대의 경우 첨단 조명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령의 야간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고 전망대에 중국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도입하여 전망대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화동초등학교 중로 1-7호 개설공사는 본도로가 4차선으로 변경될 경우 점등형 신호등으로는 위험하니 교통신호체계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주고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도로의 특성상 학생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 설계 및 시공해 주기 바랍니다. 태안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83호, 소로 2-106호, 소로 2-118호, 소로 2-119호는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주거밀집지역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은 물론이고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주고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힘써 주민과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태안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노인인구 증가로 현 노인복지관 공간협소와 우리군 고령화 여건을 고려한 노인여가시설 및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종합복지관과 노인회관 건물을 분리하여 설계가 되었는데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와는 어울리지 않으며 한 건물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얼음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읍 삭선리 763-6, 763-7, 763-9, 765-8일원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삭선1리이나 삭선6리 마을회관이 위치해 있고 삭선6리와 진입로를 함께 사용하는 등 삭선6리 주민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주민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내용을 최소화·단순화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내용을 최소화·단순화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 정비 등 법령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태안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3월 24일, 2014년 10월 15일, 2014년 11월 24일, 2015년 10월 10일, 2015년 12월 15일, 2016년 2월 11일, 2016년 3월 22일 개정된 사항을 태안군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토지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태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34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6일간입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에 마련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15개 실과,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8개 읍면 등 총 29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사무도 감사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차윤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본인이 호선되었으며 위원으로는 이용희 부의장, 김영인 의원, 조혁 의원, 김진권 의원, 최영신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태안군의회에서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앞으로의 태안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함으로써 태안군정을 발전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