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만 원 이게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영숙
배영숙위원
322페이지 물품구입비 9500만 원 있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95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기반공통사업인데 다락방나눔센터 거기에 물품구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6개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에 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전체 들어가는 소요물품이 9500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전도서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부전도서관은.
영숙
배영숙위원
시립부전도서관.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원점에서 시의회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형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소송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두 번 다녀왔는데 보니까 우리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서로가 지금 현재 화해권고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하자는 그런 의도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의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시의회 의장님하고 몇 차례 만났고 했는데 시의회도 자기 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교감이 가서 우리가 원형보전을 그대로 하되 건축법이나 소방법에는 따라야 하니까 그 외 원형보전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 자기들하고 현 상황을 중재를 해서 실무진하고 서로 지금 현재 화해권고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해당 위원장을 저희가 다른 일 때문에 시에 가서 한 번 뵈었더니 소송 그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이시던데.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 배경은 실질적으로 시의회에서 원안가결에 대한 부대의견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시에다가 그것을 이첩을 했는데 시에서 원안가결 부대조건에 대해서 실행 여부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하고 의견차이가 많은 것을 의원님들 아실 것이고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무언가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동기부여가 사실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저희들 시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의 결과가 예컨대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 위법성 내지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견만 일부가 나오게 된다면 시에서 운영의 폭이 좀 넓혀지지 않을 건가 이런 취지로 해서 사실은 시의회에다가 소송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적격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시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게 그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사실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리적으로는 약합니다. 시의회에 당사자적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약하고 그 당시 신청할 때에도 변호사 측에서도 또는 법무를 담당하는 쪽에서도 좀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의회의 어떤 입장 변화에 대한 한 번 모템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실행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의장님도 상당히 아시다시피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입장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의장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까 시 의장님도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원형보전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축허가를 해 준 부분을 저희들이 무시를 하고 현재 부구청장님께서 제시했던 7, 8층에 원형보전에 대한 내용을 도면을 새로 수정해서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고 다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시기 조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의회에다가 직접 공문을 협조요청을 띄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과정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접근을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 시의회 가서 해당 위원장을 뵈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소송을 거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접근이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것이 그 협약서 3차 협약에 보면 간담회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빼고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간담회에, 그런데 이게 의회라는 기관이 의결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이 원형보전 원안은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쳐서 통과를 시켰지만 마지막 3차 협약에 간담회를 한 것은 방망이를 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본회의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간담회로 기술적인 부분을 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 한 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 문구는 본회의 방망이를 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간담회 의견 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다시 논의를 충분히 시의회하고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소송을 해버려서 아쉬운 점이 있고 접근을 너무 우리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일단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원안가결하든지 안 그러면 부결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하는데 원안가결을 하고 부대조건을 달면서 지금 원인이 촉발이 된 것이고,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 해석을 시 집행부에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 부대조건 그것을 해서 이행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똑같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하지 마라는 것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본회의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 통과 후에 그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빼도 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본회의 통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부대의견을, 그러니까 마지막 간담회 때 그것을 기록을 남겼다면 그것도 저는 효력이 있다고 봐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시하고 우리하고 해석이 틀린 것이 그것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자체에서 조정해서 상정을 해서 총회에다가 상정을 해 주었으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결국은 집행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안 하죠. 그래 그런 것들이 서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소송을 우리가 제기를 했으니까 이제 일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은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었지만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계장님도 그대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그게 소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마을지기 주택유지관리서비스 재료 구입이 지금 개금2동, 범천2동에 내려와 있네요,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금액이 두 동이 똑같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지역이 다 틀릴 건데 금액이 똑같이 내려오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 사무실 재료비라는 것은 개금2동, 범천2동에 잘 알다시피 사무실이 있습니다. 개금2동에 우리가 주택유지관리서비스를 해 주면서 LED등이나, 수도관이나, 콘센트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개금2동에 1440만 원, 범천2동에 1440만 원.
김재운위원
일률적으로 내려오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내려오면 자재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지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마을지기 사무실에 보면 그쪽에 사무 보는 분도 한 분이 있고 그것을 고쳐주고 하는 것인데 그 자체에서 우리가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각종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서, 필요한 자재를 하나씩 하나씩 구입한 것이 아니고 주로 주된 목적의 것을 구입해서 비치했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특히 수도파이프가 고장이 났다. LED 전등이 고장이 났다. 여러 가지 집에 기초수급자나 필요하면 구입을 해 놓았다가 설치해 주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공사 건별로 수많은 공사가 주민들 민원이 들어올 것인데 그걸 어떻게 예측하고 자재를 미리 구입을 해 놓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보면 주로 재료비 부담을 우리가 하지만 사 놓았다가 하는 것도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보면 주로 이 돈을 다른 업체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철물점이나 동네 활성화도 시키는 겸 해서 주로 동네에 있는 철물점이나 전기 파는 데에서 대부분 구입합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자재를 구매하시죠?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만약 마을지기 이분이 지역의 보일러 수리점에 가서 부품을 구입해서 이 집에 가서 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건건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건건마다 있고, 왜 그러냐 하면 LED둥은.
김재운위원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수리되는 가로등 전구나 기타 전선이나 이런 것은 구매를 해 놓겠지만 건마다 구매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게 지역 업체의 철물점이나 보일러점에서 아마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의 그런 조그마한 업체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자기들 일을 우리 구에서 좋은 뜻으로 하지만 그 하는데 이게 매일 공사가 들어오고 하면 그 자재 구입하고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 역할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자재 수불도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출하고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 구에서는 담당 부서가 우리 창조도시과이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 구에서.
김재운위원
확인을 다 받으시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로 무슨 자재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주로 보면 LED등이라든지 수도파이프 물 나오는 꼭지라든지 그런 것이, 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본예산에 미편성되어서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올해 시 추경에 했다가, 올해 2016년도 사업이 시에서 편성했다가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올해 사업이 개금1동, 개금2동, 가야1동, 가야2동 4개 지역에 알다시피 사업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필요한 사업에 두루두루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1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자재 구입과 보관, 반출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잘 써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그러면 개금2동하고 범천2동에 마을지기 사무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행하는 일이 옆에 있는 개금1동이나 범천1동이나 이런 각 옆 동에도 다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동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개금2동, 범천2동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에 만약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연락을 해도 그분들은 옆에 동네는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개금2동, 범천2동만요.
종주
류종주위원
한정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보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거 보충설명을 하면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금 6차년도 사업에 개금2동 되어 있고 마을지기사업이 범천2동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확대되어야 안 되겠느냐, 꼭 범천2동이라고 해서 범천1동은 안 되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확대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더라도 옆 동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 내용에 아마 취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동네만 한정이 되어 있으면 옆에 동네에 좀 하고 싶은 것도.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니까 그 혜택을 보는 그 동네에서도 이 부분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마을지기 사무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니까 좀 실무자들이 잘 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경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관련 심의자료에 대해서, 배부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서 33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편성내역은 4057만 8000원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제품별 가격 및 단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돌기형 회색 일반은 조달단가가 미터당 4만 9470원이고, 내용연수는 반영구적입니다. 사진은 옆면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기형 인쇄제품은 제곱미터당 8만 1920원, 시트형은 6만 742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업체별 장단점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금 지급 절차는 제품을 조달구입을 하고 설치해서 완공계를 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업체 선정방법은 조달청 제3자 단가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설치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사업 내역은 사업량은 총 8개 구간에 39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견적가입니다마는 회색 일반형 돌기 플러스 도안 인쇄 해서 총 사업비가 4057만 8570원입니다. 시트형은 4797만 8240원입니다. 추경에 요구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매년 불법광고물기금과 시비 보조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조금을 화분 설치사업으로 테마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구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품별 장단점입니다. 돌기형은 재질이 연질에 합성수지입니다. 장점으로는 친환경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제품표면에는 크고 작은 돌기로 돼 있어 광고물을 부착하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인쇄할 시에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트형입니다. 시트형은 재질이 비닐류입니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디자인 인쇄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재활용이 안 되는 소재로서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설치 후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불법전단지가 잘 붙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330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역에 사업량 보면 구간이 이 구간이 전부 다 지금 시 도로이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25m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대부분 지금 구간명이 보니까 시 도로인데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폭 25m 이상인 도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시 도로이기 때문에 시 환경개선비를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이번에 왜 화분 설치로 사업을 변경해서 왔나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해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게 공문이 있습니까? 환경개선비가 내려오면 그 개선사업을 어떤 걸 할 건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해마다 시에서 환경개선사업비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환경개선사업비가 상하반기 두 번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지금까지 일부는 불법 이 시트를 변경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화분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느냐는 겁니다. 사업 선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환경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로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신청을 하신 거네요? 화분으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했는데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화분으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화분으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테마를 시트로 한 게 아니고, 화분 설치로 테마를 시에서 바꾼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문을 한번 봅시다. 성주 씨! 공문 잠깐 하나 복사해서. 지금 이 공문상에는 시트지 해도 되는데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시트지도 되고 돌기형도 됩니다. 되는데 시트지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화분 설치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공문이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 그것은 뭐냐 하면 시비 보조사업의 테마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공문상에는 보니까 시트물도 될 것 같은데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시트도 됩니다. 이게 부착방지 시트를 돌기형으로 하느냐 시트로 하느냐 하는 그 사업이 해마다 시비로 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그게 화분 설치로 환경정비사업을 시에서 바꿨다 이 말입니다, 테마를. 그래서 그 시비 보조사업, 시비로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니까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비로 선정하는 이 구간이 저는 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 문제가 있어 보이냐면 이 도로 자체가 시 도로인데 우리가 추가로 부산시에 요구를 해서 환경개선비를 받아서 해야지 왜 이걸 우리 구비로 4000만 원이나 돈을 편성합니까? 이 도로,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이 구간이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시 도로입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우리 배 위원님께서는 25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왜 구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2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 예산을 받아와서 하셔야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 관리는 포장 위주고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도 주변 시설물도.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지금까지도 환경개선비를 가지고 와서 했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환경개선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지원을 못했고 그리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화분 교체하고 내년에 시 예산을 받아와서 하시면 되지 구 예산을 4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사실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너무 깨끗합니다마는 아직 더럽습니다. 서면이라든지 가야대로 그다음에 새싹로에 가면 온천지 불법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서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비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불법전단지를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렇게 시트를 부착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혹시 아트프린트 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것을 들어 보셨나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지금 검색해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뭐 깨끗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우리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산진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아트프린트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가지고 이 전봇대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트지로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데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해서 이 전봇대 개선, 불법광고물 시트 개선 하나만 가지고도 그 서울시 구 환경개선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트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일단은 깨끗한 부산진구도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깨끗한 부산진구를 만드는 데 이 불법전단지 부착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저분하고 하니까 지금 이 개선사업을 하고 싶으신 것 아니에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신 심의자료 있죠, 첫 번째 돌기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상 아름다운 부산진구 개선사업이 저는 조금 목적하고 달라진다고 봐요. 지금 추세가 이걸 하지 않아요. 이게 논란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 검색을 좀 많이 해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자체를 전문가가 디자인해서 그림이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지금 추세가 두 번째, 세 번째 시트지로 하는, 디자인을 시트지로 아름답게 그림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돌기형 같은 이런 경우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추세 자체가 이걸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첫 번째 사진에 찍혀 있는 이걸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걸 하면 아름다운 부산진구가 될 수 없죠. 칙칙한 부산진구가 되지.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산을 안 주시면 또 이것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과장님 답변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주시는 거잖아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시대에 뒤떨어진 제품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 삭감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금 우리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전에 동래구에서도 기둥에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걸 갖다가 인쇄해서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이 곱하기 2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영숙
배영숙위원
돈이 지금 곱하기 2 정도는 단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예산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맞죠? 예산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산 대비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이 내용상으로 추가 자료를 주신 것도 이 사유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첫 번째 반영구적인 이것을 선호하시는 모양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원래 시설물에 대한 다른 것을 할 때는 다른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영숙
배영숙위원
왜 못하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원 시설물하고 같은 것을 하도록 그 광고물.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타 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아이디어로 해서 하니까 동래구에서도 신문에, 국제신문인가 어디 났습니다. 나서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서울은 거의 9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원칙은 원래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원칙은 못하면 법을 위반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자치단체 다른 구에서, 다른 시·도에서 했다면 그 시·도가 법을 지금 위반한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서울시가 90% 정도 다 이렇게, 이것은 안전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도심에 왜 밝은 색으로 변경시키는 줄 아세요? 안전 때문이에요. 환경개선이 밝게 변하면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그것은 연구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페인트색을 밝은 색으로 다 바꿉니다. 바꾸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전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색깔이 굉장히 기여한다는 전문가 연구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것과 같이 맥락을 해서 검토를 하셔야 해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색 같은 경우는 이것 같으면 예산 삭감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자료를 왜 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좀 앞서 가야 되는 거죠,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부산 서면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부산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서면이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시는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 구보다 이런 건 앞서 가야 되는 거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공무원이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데 그걸 갖다가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법 이야기를 하시면 서울시가 그러면 다 법을 위반했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법 밑에 또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한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서울에는 아마 그게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동래구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나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동래구는 아이디어사업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동래구하고 우리하고 또 틀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이디어사업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지 법을 위반해서 아이디어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업은.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적은 저희들이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수조정 때 논의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좀 고정관념을 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사업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배영숙 위원 질문한 데 잠깐 보충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개 구간 399개소 25m 이상 도로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399개소가 전부 전봇대, 가로등, 보안등 이 위치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전봇대하고 가로등도 있고 그 중에 배전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로에 127곳 하고 범전로에 65곳 이곳에, 시민공원로는 지금 전체 부분 중에 127개소가 얼마나 안 됐다는 겁니까? 전체 127개소밖에 없습니까, 아예 안 된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전체 수량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127개소만 하겠다는.
김재운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진양사거리에서 시민공원까지 가로등, 보안등, 전봇대, 배전함이 설치가 몇 개인데 그 중에 127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전체 수량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수량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하고자 하는 수량이 127개라는 이 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수량이 127개인데 그걸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개소에 현재는 되어 있고 안 됐고 이런 부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파악은 다 돼 있는데.
김재운위원
나중에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단 우리가 가로등이 보안등 해서 우리 부산진구 관내 전체에 한 1만 7300개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 자료는 제가 있습니다. 그 있는 것 중에 진양사거리~시민공원에 127개소를 하신다고 올라왔길래 그러면 이 구간에는 현재까지 아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에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없어서 127개 전체인지 아니면 다 하고 남은 게 127개인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수량은 안 된 곳입니다.
김재운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것하고 더불어서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게 뒤에 보면 제품별 장단점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방금 배영숙 위원 했던 뭐죠, 시트 인쇄된 것 이 자체는 6개월이 경과하면 광고물이 그대로 붙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시트지 위에다가 표면유액제라 하는 것을 바릅니다.
김재운위원
표면유액제가 그 불법광고물.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게 못 붙도록 하는.
김재운위원
잘 안 붙도록 하는 그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그게 6개월이 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게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니까 비가 온다든지 햇빛에 노출되고 하니까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새는 또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초강력 양면테이프로 붙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접착력이 강하더라고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붙이면 바로 붙어버리는.
김재운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면.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조금 떨어진다는.
김재운위원
이 인쇄 시트 여기에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붙기는.
김재운위원
붙어 있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걸 뭐 어떻게 확인하시죠? 6개월이 뭐 우리가 데이터나 평가한 게 있습니까? 이 업체에서 준 자료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이 시트에 대해서는.
김재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단점이라는 것은 회사의, 아마 어느 회사인지, 회사에서 자기들 제품에 대해서 이런 걸 주실 것 아닙니까, 자료를?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이 시트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를 제출한 건 아니고.
김재운위원
아,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회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
김재운위원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돌기형은 회사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내놨고, 시트는 자료를 안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비슷한 그걸 인터넷이라든지 검색을 해서 저희들이 이 단점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다른 회사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타 회사의 단점을 이렇게 6개월밖에 못 쓰는 제품으로 고정을 지어버리면 이 사람들도 이걸 만들 때는 아마 불법광고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시트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연구개발해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 제품을, 이 회사의 제품을 6개월 쓰고 나면 못 쓰는 제품으로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단점으로 딱 잡아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장점은 이렇게 상대회사 것을 잘 써 주시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회사의 사활이 걸린 제품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6개월 쓰고 못 쓰는 제품을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아름답게 하고자 해서 연구도 했을 거고 개발도 했을 제품을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6개월만 쓰고 못 쓰는 제품으로 딱 단정 지은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그렇지 않나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399개소를 내년에 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단박에 크게 우리가 막 인력이 많이 보충되고 이래야 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요구할 때 저희들이 대상지를 다 전수조사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 자체가 테마를 바꾸는 바람에 못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 부분 설명 들었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좀 빨리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우리 부산진구라 하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중앙이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김재운위원
목적은 저희 의원들도 다 알죠. 예산이 편성되면 더 잘해야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좀 더, 329페이지에 보시면 방금과 더불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 이게 같은 내용이죠? 지금 설명하신 것?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500만 원.
김재운위원
예, 1500만 원 이게 지금 뭡니까? 인도에 노점들 있는 데 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화분 같은 것 설치하는 거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노점이 상시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통일회관 앞에하고 그다음에 서면 금강제화 앞에 거기는 노점이 엄청 많거든요.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큰 화분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예를 들어 통일회관 앞에 몇 개소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총 27개를 설치했는데 아마 두 군데에 27개를 설치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범천동은 몇 군데 그 구분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질문드리냐 하면 제가 설치한 곳을 보니까 방지 시설로 할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길게 편성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개수가 좀 모자라는지 약간 띄우고 이렇게 설치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또 중간에 거기 노점상이 들어올 수 있는 에어리어(area)가 나오고 이런 것 같던데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설치는 다 됐잖아요,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고 일렬로 세워서 범천동 통일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면 주로 인도를 점유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점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다가 화분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중간에 띄우고 하는 공간, 일률적으로 끝까지 다 화단을 놓았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조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되고.
김재운위원
통행은 거기는 없어요. 인도하고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조금씩 중간중간에 띄우고 일렬로 쫙 이렇게 줄을 세워서 설치합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에, 지금 설치한 부분에 가 보시면 약간의 공간이, 개수를 맞추려고 그런 건지 조금 공간이 비어 있는데 어째도 이게 효과를 노리려면 중간에 공간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 막으면 여기 또 하고 그런 반복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인도를 지나서 통일회관에서 밑에까지 설치한 부분을 과장님, 계장님이 한번 보시고 이쪽을 막으면 이쪽에 하게 되고 이러면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보충을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는 인쇄 시트 6개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구가 지금 시트로 6개월, 변경한 지가 6개월을 넘은 구간이 있죠? 인쇄 시트로 지금 작업을 하고 6개월이 지난 데가 있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 자료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6개월 지난 곳은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나요? 이 단점을 이렇게 적으셨는데 시트지로 변경하고 난 이후에 6개월 지난 곳에 이런 단점이,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적힌 단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나요? 우리가 확인을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구간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 있죠? 어느 구간에.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게 제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 이렇게 시트를 변경한 곳이 어디고, 어디에 이런 문제가, 단점이 드러나 있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진양교차로에서 백양로 입구까지 저희들이 173개를 설치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73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 6개월 넘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또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전포대로 송공삼거리에서 동서고가로 경계 그다음에 양정교차로에서 하마정교차로까지 거기 있고 그다음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곳에 전부 다 이 단점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으십니까, 혹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사진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잠깐만요. 우리 구에는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현장에 나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이런 단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6개월 이상 경과 시에 이런 단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면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만들어서 기 설치를 해 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끈을 달아서 또 묶어 놨던데 그것 보셨어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안 그래도 여기 문화원 가는 쪽에 어제 막 붙어서 장전동 무슨 아파트 분양 해서, 어제 밥 먹으면서 저희들이 다 뜯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저도 우리 동네에 다녀 보니까 많이 붙여 놨더라고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지금 돌기형으로 해 놓으니까 안 붙으니까 끈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점심식사 시간에, 여기 사거리에서 문화원 올라가는 그쪽에 양쪽으로 꽉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밥 먹으러 가면서 다 뜯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그걸 이런 방식을 참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다각도로 외국사례도 좀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시민의식이 개조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떼고 이렇게 하더라도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근절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외에 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합니다. 고발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거의 붙이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붙이도록 시키는 사람이라든지 보면 다 거의 기초수급자 정도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저희들이 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게 우리 시민들의 사고, 의식 이런 게 먼저 선행돼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하면 전포1동을 들 수 있거든요. 지금 전포1동에서는 불법광고물을 물론 시트지에 부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방금 과장님이 주민의식이 문제라 하는데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를 이렇게 다 붙여 놨습니다. 붙여 놓고 주민들이 또 동 직원, 문병숙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올인하다시피 시간 되면 그걸 수거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전단지 전화번호를 알아서 부과를 하는데, 엄청 뭐 나쁘게 말해서 수입이 정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전포1동에 보면 동에 자체적으로 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는 가지고 오면 화장지를 크리스털 이런 좋은 화장지를 가져온 수량만큼 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로 지금 전포1동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저희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고 다른 동에도 그런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동 업무에도 조금 지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전포1동 주민의식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카드 광고물은 거의 지금 길거리에서 볼 수 없을 정도고 또 가로등에 거의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 안 되면 선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전포1동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셔서 20개 동 전 동이 그런 형태로 하면 불법전단지가 거의 안 나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전2동 이런 상가 쪽에서는 참 근절되기 힘들지만 주택가에 인접하는 동에는 약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우리 동 자체에서 보상제를 하고 있는데 그 하기 이전부터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문병숙 동장이 우리 전포1동에 오자마자 그 일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전포1동은 정말 깨끗한 거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산을 시켜서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전포1동의 사례를 전 동에 전파를 하고 다른 구에도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석조
이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은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3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블랙박스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위에 방범용 CCTV 운영비에서 신규 회선료, 전기료 된 거 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신규 회선료는 몇 개입니까? 회선료 몇 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분이 회선료 얼마, 전기료 얼마인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전기료가 월 6000원씩 해서 곱하기 6 하면 월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월 3만 6000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몇 개월분이죠? 곱하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9개월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9개월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면 거기다가 9를 곱하면 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회선료는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회선료는 월 9만 8400원 아, 9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9만 2400원.
영숙
배영숙위원
몇 대 회선료인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6대요. 6개소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59만 원이네요? 59만 원 곱하기 몇 개월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 가지고 곱하기 9개월 그러면 498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신규로 지금 설치하는 거는 몇 대인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올해 우리가 당초에 CCTV 방범등을 10대를 1대 해서 7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 천천히, 몇 대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0대.
영숙
배영숙위원
10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0대 예산분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작년 12월 21일 날 부산진구 CCTV운영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10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CCTV 설치를 예산을 확보할 때 다소, 제가 바로 딱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설명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잘못됐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뭐가 잘못됐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잘못된 부분을 내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영숙
배영숙위원
먼저 설명하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10개소 해서 7000만 원, 1대 7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시켰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1대 7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폴대를 세워서 설치하는 경우는 한 630 정도에서 700만 원 사이 들어갑니다. 그래 안 하고 이제 한전주에 설치하는 거는 한 430만 원 그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7000만 원 예산 확보를 해서 1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개를 더 하셨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6개를 더 했기 때문에 예산이 회선료하고 추가된 부분이 그 6대분에 대한 531만 4000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한전주에 지금 설치하는 게 더 많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전년도에도 한전주에 설치한 게 더 많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거의 반반 됩니다, 반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거의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한전주에 설치한 CCTV가 매년 이렇게 몇 대씩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폴대 세워서 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쭉 해왔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조사를 할 때 잘못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전수조사할 때 이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거는 폴대를 세워서 해야 된다, 한전주에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정확한 금액이 됐는데 그래 안 하고 편성시켜 놓고 현장 설치할 때 나가서 여기다 설치하려 하니까 이거는 폴대 필요 없다 그래서 한전주에 다니까 그만큼 금액이 줄어든 수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6개 늘어난 부분이 그 사유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한 9월 달 되면 CCTV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 내년도 2017년도 전수조사를 할 때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겠다 해서 정확한 예산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도 당초에 700만 원씩 계산을 해서 편성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발생을 예상을 해서 한전주에 설치했을 때는 이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면 예산 절감된 부분만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본회의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있죠, 분명히 예산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투명하게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분명히 본예산 때 지적을 했지 싶은데, 본예산 때 지적을 받을 때는 한전주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으셨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오고 나서, 1월 1일부로 왔으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이 설명을 하시고 한전주에 설치할 경우에는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니 예산이 남으면 예산서에는 10대라고 되어 있지만 더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지적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니까 의회에서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방금 위원님 이야기도 지당하신 이야기인데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드린 대로 정확하게 폴대에 설치할 거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나면 그 예산 논란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추가 6대분은 지금 이것도 동에서 희망하는 장소를 심의를 해서 이렇게 6대를 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를 하신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작년 12월 21일 날 부산진구 CCTV설치운영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올라온 것하고 경찰서하고 어느 장소에 설치하겠다 우선순위가 지금 30개소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아직도 14개가 남았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20개 정해졌으니까 아직까지 4개는, 그러니까 17번, 18번, 19번, 20번까지는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우리 모 구의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선순위로 점수를 매겨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 결정된 순위에 따라서 순번대로 설치를 할, 추가가 된다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방범용 CCTV를 계속 확대해서 설치를, 지금 숫자를 늘려나가면 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센터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관련이 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 관제가 되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종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력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관련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센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매년 늘어나는 방범용 CCTV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용역을 해서 그거는 올해 총 설치된 숫자하고 그에 관해서 총 용역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용량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용량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용량은, 용량도 다소 영향을 미치겠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도 그러면 대안이 다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용역할 때 그 산출근거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언제인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니까 사실 이 CCTV를 많이 원하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원하는 곳도 많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센터 용량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많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하신 걸로 기억이 나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제가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그때는 과장님 아니셨습니다. 다른 분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니까 답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모든 시설 수가 많으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는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당연히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업무에 예산수반사항이 틀려지는 거는 당연한 논리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계획 없이 갑자기 예산이 남아서 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센터 관련되는 부분도 다 해결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우리가 올해.
영숙
배영숙위원
센터에 우리 말고 교육청이나 다른 데서도 파견되는 인원이 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몇 명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총 28명이 지금 관제센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외부 그러니까 교육청인가 어디인가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교육청에서 연간 우리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얼마인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정확히 3억.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은 CCTV가 늘어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도 관련이 있지 싶은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당연히 관련이 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게 우리 CCTV의 숫자가 늘어나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배정을 하죠, 금액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금액은 우리 지금 산출 근거자료를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용역 부분을 한번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억 좀 넘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3억 4000만 원 정도요.
영숙
배영숙위원
3억 4000만 원을 연간 지금 지원을 받는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3억 4000은 교육청 예산이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우리 예산은 얼마인지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 그래서 합해서 한 7억 8000.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반반으로 보면 되겠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좀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뭐 3억 4000이나 3억 6000이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비슷한데 좀 그래도 많은 건 많은 거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블랙박스도 같이, 똑같은 CCTV 기능이니까 같이 질문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블랙박스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 왔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최초의 사업에서 그때 해 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중지했다가 다시 지금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다시 설치하는 블랙박스는 개당 얼마짜리를 어떤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걸 설치하나요? 처음 것하고 어떻게 다르죠? 처음 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효과도 없고, A/S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던 걸로 기억 납니다. 그거하고 지금 블랙박스하고 차이가 뭡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사실은 블랙박스 설치는 우리가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처음에는 설치도 경찰서에서 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설치는 하는데 지금 모든 관리하고, 그 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는 거는 전부 경찰서에서 전부 자기들이 하거든요. 설치는 우리가 해 드리고.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도 그러면 관리를, 잠시만요.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경찰서에서 안 하나요?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 때문에.
「설치는 저희가 해 주고요」하는 이 있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설치는 우리가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구청에서 하고 관리는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경찰서에서 하고 유지보수는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유지보수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유지보수기간이 얼마인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통상 우리가 설치하고 1년입니다, 1년.
영숙
배영숙위원
1년이라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증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블랙박스 대당 금액이, 단가가 얼마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80만 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최초에는 22만 원 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뭐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지금 22만 원짜리 한 게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인가 그렇는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종전에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최초에 그 22만 원짜리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게 처음에 나온 것은 41만 화소인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200만 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화질면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도 200만 화소가 있었는데 이 41만 화소를 설치하면서 그럼 예산을 낭비한 거죠. 그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충분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22만 원짜리를 대량으로 많이 설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2만 원짜리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작동 안 하는 것도 많고 유지보수기간도 끝나서 아예 이게 먹통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금액을 좀 높여서 제대로 화소가 높은 거를 설치를 했다면 이게 제 역할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설치한 거는 예산만 낭비한 사례를 가져온 것 같은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 뭐 옛날에.
영숙
배영숙위원
옛날도 아닙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렇게 몇 년이라도 제가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설치할 단계에.
영숙
배영숙위원
뒤에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통상 우리가 내가 주차관리과 있을 때도 CCTV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에 80만 화소에 200만 화소 넘어가니까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성능면에서도 상당히 차이 많이 나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할 것 같으면 이 설치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설치를 했으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2만 원짜리는 역할을 못했다 말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만 많이 올려주면 성능 좋은 걸로 설치.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는 22만 원짜리가 최고로 좋다 합디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리고 그 밑에 방범용 블랙박스 설치 및 교체면 설치는 몇 개를 하고 교체는 몇 개를 하죠? 설치 몇 개, 교체 몇 개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설치가 60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교체가 몇 대인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40대요.
영숙
배영숙위원
교체가 40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40대 교체 말고 지금 교체대상인 거 말고도 설치되어 있는 게 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건 몇 대인데요? 지금은 방범용 묻고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잠깐만요. 우리가 이게 지금 153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된 거는 여기 보면 알고 지금 설치를 60대, 교체를 40대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40대 이 교체하는 것 말고 기존의 교체대상이 아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몇 대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경찰 관리하는 게 293대 그다음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0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총 지금 300대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393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93대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단가가 80만 원이라 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정확하게 85만 원 정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85만 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85만 원 곱하기 100대 하면 이게 얼마 나오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8500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1530만 원을 지금 올리셨잖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18개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8개소 설치하는 예산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1530만 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블랙박스 설치가 60대, 교체가 40대 하면 이게 100대 아닙니까? 100대 곱하기 85만 원이라면서요 단가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지금 안 맞잖아요. 이게 왜 안 맞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아까 60대.
영숙
배영숙위원
60대하고 교체 40대면 100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1530만 원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래 85만 원 해서 이거는 우리 올해, 작년에 재난관리실태 평가받은 상사업비에서 18개소를 설치하겠다 하는 예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말이,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릴 때 이게 방범용 블랙박스 설치가 몇 대고 교체가 몇 대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설치가 60대 교체가 40대라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100대 아닙니까? 100대 곱하기 85만 원 하면 8500만 원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예산은 1530만 원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져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까 이 수치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영숙
배영숙위원
뭔 답변을 잘못해요, 어느 부분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까 60대하고 40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존 아마 설치가 된 대수를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설치돼 있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 설치는 아까 전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경찰서가 293대, 우리 구가 100대 해서 393대라면서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금방 과장님이 말씀드린 게 60대, 40대가 착각을 해서 원래 18대인데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아, 잠시만요. 그러면 18대면 설치가 몇 대고 교체가 몇 대입니까? 그러면 60대, 40대 빼고 이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8대 이거는 설치입니다, 설치.
영숙
배영숙위원
18대가 설치고 그러면 교체는 몇 대인데요?
석조
이석조위원장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책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아니, 기정예산에 1억 3200만 원을 하고 1500만 원하고 보태서 이래 구입한 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설치가 총 100대 중에 본예산에 82대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18대 해서 100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석조
이석조위원장
책자에,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고 있다고.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본예산 거는 과장님이 계산에서 빼세요. 빼시고 337페이지에 예산을 시비로 해서 1530만 원을 지금 올리셨잖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제목이 지금 방범용 블랙박스 설치 및 교체 상사업비 이래 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가 몇 대고 교체가 몇 대냐고 물어보니 과장님이 설치가 60대고 교체가 40대라 했으니까 이게 100대가 돼 버리잖아요. 100대 곱하기 85만 원을 하면 8500만 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1530만 원 예산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맞춰보세요. 왜 1530만 원하고 이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수하고 안 맞는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가 정확한 거는 방금 이야기드린 대로 한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하시면 우리가 그거 보고 계수조정할 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보충질의 좀 잠시만 할게요.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방금 시설비에 700만 원짜리 이거 달린 거와 한전주에 달린 거와 그 차이 때문에 6개를 추가로 하셨다는데 TV도 그러면 200 곱하기 10대를 잡아서 우리가 2000만 원을 잡았죠? TV, 방범용 CCTV 그것도 16대는,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6대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하여튼 6대를 더 다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700만 원 곱하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본예산 편성 7000만 원 거기서 6대가 추가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CCTV 그 자산취득도 거기서 했다 말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 예산으로 설치가 된 거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 설치는, 시설비는 그렇게 드셨는데 그 TV, 방범용 CCTV가 밑에 보면 200만 원 곱하기 10대 해서 있잖아요, 거기가. 그죠? 있는데 그 6대는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하셨냐고요. 방범용 CCTV를 1대당 얼마를 주셨습니까, 살 때?
영숙
배영숙위원
본예산 324페이지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거 총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 왜냐하면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을 지금 잘못 잡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정확하지 않고. 이거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예산을 정확하게 잡으시죠. 이거 전체적인 자료를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거 세밀하게 해서 우리 문영미 위원님하고 배영숙 위원님 자료 요청했는데 빨리 좀 해 주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과 349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 예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좀 추가질문할게요. 349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신규 편성되어 있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2800만 원 이거 이제 본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하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소가 되는지 그거하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90개소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90개소가 있고 또 이 부분 신규 편성돼 있는데 이거 왜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이래 넣어놨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 지원사업으로 올해 시에서 국·시비 배정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감4동에.
김재운위원
어디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당감4동에 있는 화성예그린유치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러면 이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도로시설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통행속도 30 표시라든지 입간판 표시, 건널목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사업비는 무슨 사업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 세부사업내용은 미끄럼방지 포장이 365㎡고, 과속방지턱 설치가 6m, 교통표지판 설치가 4개소, 노면 표시가 6개소 등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나중에 그 계획을 한번 좀 주시고 자료 좀 주세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 하나 350페이지에 이것도 한번 확인할게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000만 원 이것도 신규 편성되어 있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올 연초에 시에서 사업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가야동에 있는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앞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4000만 원이 시비가 배정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노인보호구역이라면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사회약자층인 어린이보호구역과 비슷하게 이름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도 교통표시판이라든지 차선도색, 험프형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포장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같은 사업이죠? 같은 사업내용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맥락은 같은데 이름을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49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8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내나 당감4동에 화성예그린유치원 앞에 하는 그 사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건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다음 뒷장에 가시면 35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신규로 왔는데, 대중교통전용지구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무슨 업무를 보는 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동천 NC백화점에서 더샵아파트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구간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전액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인건비하고 포함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시비가 연초에 배정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전액을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 근로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를 질문드렸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반하신 분이 우리 전산자료에 위반한 자료가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스캔을 떠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적에 자료를 뽑아 내고 정리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대중교통 시간 위반?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전용지구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그 사이에 위반되는 차량 조회 뭐 그런 내용을 매일 출력하고, 뽑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동효
김동효위원
사무직이네요, 이분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사무실 안에서 하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부터 시행을 하려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난해 6월 달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작년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시작됐는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6월 1일부터.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냐 이 말입니다. 이 인건비.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난해부터 근로자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시에서 연초에 배정이 돼 오니까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 배정.
동효
김동효위원
아, 지난해 본예산 끝나고 내려왔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추경 수정자료가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정자료에 489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주택을 건축할 때 시설물의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해당 주차장을 그 부지에 설치 안 하고 우리가 돈을 받아서 그걸 면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부전동에 어떤 한 건물에서 부지, 이 4890만 원을 납부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건물 증축을 안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은 돈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옆에서 꼭 하나는 해야 된답니다. 357페이지에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어디 부지를 매입한 거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3억 5000만 원 말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추가로 3억 5000을 하셨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것은.
영숙
배영숙위원
부족분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15억이 있었는데 15억 중에서 가야동 한 군데 하고 초읍 원당골 이 두 군데는 상반기에 10억 9600만 원에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미 매입을 했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매입하고 4억 400만 원이 남았는데 4억 400만 원 가지고는 하반기에 소요가 안 됩니다. 하반기에 우리 당감4동 부지가 매입 예정이 돼 있어서 한 7억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3억 5000만 원 확보하게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차장 지금 2012년도부터 현재 2016년까지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 현황 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몇 건을 했고, 어디인지 그다음에 소요경비 그다음에 주차면수 이렇게 해서 자료만 그냥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최근까지 한 20개 해 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20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많이 하셨다,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많이.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자료 주세요. 주소하고 면적, 금액 이렇게 해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3페이지 거기 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지역주택조합 주민 홍보물 리플릿 만드는 것 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몇 개소나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이 23개 구역입니다. 도시환경 2개소, 재건축 10개소 이렇게 해서 총 35개소가 지금.
김재운위원
재개발하고 지역주택조합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서 아,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개발은 완전히 틀립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재개발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김재운위원
그래 지역주택조합 몇 개소나 우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인가가 나간 곳이 한 곳이 있고.
김재운위원
어디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접수된 곳이 지금 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부암1구역이 지금 서희건설에서 시공자를 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김재운위원
또 하나는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하나는 지금 범천3 재개발해제구역에.
김재운위원
돼 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접수가 돼 있습니다. 신청된 곳이 하나, 한 곳은 이제 조합인가가 나간 곳이 한 군데고.
김재운위원
범천3지역은 지금 조합인가가 나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주택조합은 우리 부산시나 구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절차라든가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데 주로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시에서 주민 홍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도 만든 안이 있고요, 그것 플러스 저희들 안하고 2개를 같이, 시에서 만든 안이 있습니다. 절차대로 만들어 놓은 안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있습니까, 그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가져온 게, 지금 가져오지는 안 했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 이 자체가 좀 과장님 생각하실 때도, 지금 여기도 리플릿, 이 리플릿은 뭐죠? 홍보물 뭘 담아 놓는 겁니까, 이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 홍보물 내용은 아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재개발에 관한 사업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안내하는 그런 홍보물들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나 우리 자치구에서도 좀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예산을 도로 삭감했네요? 좀 더 이렇게, 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5% 절감 때문에.
김재운위원
예산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추경에 좀 더 확보하더라도, 지금 이게 주민들이 많이 혼선이 와서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자꾸 요청하고 물어보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답변하지 그 이상은 저희들이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해당 관련 과 과장님께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구역 범위 그 주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물을 우리가 만들어서 나누어 주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은 그 지역주택조합하고 관련해서 초창기는 전화가 몇 번 오고 했는데 지금은 전화상으로 묻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닌데, 주민 홍보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이 홍보물 말고 다른 계도 차원의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런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과 이러이러한 부분이 다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나 이익이 있다는 이런 계몽활동이 좀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이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홍보물 내용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추진절차 내용이 상세히 돼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물론 기재는 돼 있는데 일반 연세 많으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물만 해서 전달이 잘 안 되고 약간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나 시나 이런 데서 이 관련돼서 많이 계몽을 하라는 거거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이 리플릿에 내용만 담아서 홍보하는 쪽으로 하니까 크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2개밖에 안 된다 하니까. 두 곳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천3지역이라고 봤을 때도 우리 관내 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든지 구청이 직접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라는 개념을 한 번 더 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아니, 과장님 필요로 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나 정부에서 그런 계몽을 하라고 강조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나서서 만약에 이런 안내를 한다면 그걸 또 방해하는 것처럼 인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홍보물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뭘 하시라는 그런 홍보물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홍보물은 절차에 대한 사항이고, 보면 어떤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알아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동의를 하든지.
김재운위원
조심하라, 잘 알아서 적절히 대응하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것이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그 홍보물도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과 어떠어떠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잘 숙지하시고 하라는 이런 계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추진위원회나 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요청하는 경우가 잘 없을 겁니다. 누가 나서서 그래 주민들이 이렇게 궁금하니까 한번 장소나 시간을 마련해서 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김재운위원
요청이 없을 때는 하기가 좀 난감하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나서서 사람들 모아서,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운위원
그 지역주택조합은 자체 조합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외지의 분들도 지역주택조합.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조합원 자격이 틀립니다.
김재운위원
자격이 다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부울경 이렇게 조합 그 자격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에 대한 조합원 자격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요건이 좀 다릅니다.
김재운위원
요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재개발은 그 지역에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고, 지역주택조합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부산시 전체의 분들이 이 지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를 들면 범천3지역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피해가, 지금 뭐 피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잘 진행이 좀 안 됐을 때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자치구에서 내가 역할을 좀 했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고자 할 때 그 주민들이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도 피해가 있다고 염려가 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한테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가져 달라 하면 또 안 가져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우려 때문에 홍보하는 내용을 보고 수사 의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수사를 해도 그 시점에서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증빙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하면 안 가져 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홍보나 주민들 계도가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3페이지 하단부에 공간리모델링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시비로 내려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자금을 요청할 때는 그 시기와 다르기 때문에, 요청하면 시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먼저 받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공간리모델링사업이 주민이 우리 구에다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신청한 걸 우리가 시로 요청해서 예산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요청을 해서 받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맞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전반기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이번에는.
동효
김동효위원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2330만 원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2동에 대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1건당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지금 1800만 원까지 보조가 된다면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2333만, 이게 1동은 1800만 원 최대 지원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533만 원 좀 자기부담이 작은.
동효
김동효위원
최대까지 안 갔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그러면 2015년도에는 공가리모델링사업을 몇 군데 했는지 가지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2015년도에는 7건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7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2건이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올라오면 1년 동안 계속 신청을 해서 연말 되면 총 모아서.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상반기에 2건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희 지역이 재개발 해제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진구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공가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이 필요성을 많이 말씀은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2건밖에 안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신청을 받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이거 홍보하는 자료를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에 공가리모델링 정비사업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는 좀 많이 확보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신청하면 거의 다 나와지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처럼 열악한 환경들이 많은 부산진구에서 이 공가리모델링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주민들이 다가서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좀 친절하고 신속하게, 원활하게 응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도 지원대상이 있는데 대상이 준공연도 얼마,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6건의 아파트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시에 6건 올린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시에서 정해서 두 군데가 이번에 지원돼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게 성지파크하고 두 군데가, 그게 몇 페이지? 성지파크맨션하고 평화아파트하고 이렇게 두 군데 각각 2500만 원씩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인데요 그 공가리모델링 이번에 2300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얼마인데 1750만 원 이게 반환이 되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잠깐만요. 그것은 이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1800만 원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예상을 했는데 공사 완료 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으면.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가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나왔다는 얘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작년에 총 예산액이 8동 해서 1억 5900을 가지고 7동 1억 23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3550만 원인데.
영석
이영석위원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 안 된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게 반납금액이 조금 많은 이유가 신청을 했다가 한 군데 자부담 문제 때문에 취소한 구역이 1동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이게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부분에, 이 364페이지 말이에요. 유독 당감동 주거환경정비사업에는 반환금이 되게 많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공가리모델링?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36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게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는데 지금 현재 범천4구역하고 범천1, 부암1, 전포1, 양정1 해서 사업대상지의 사업비가 다 각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난,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전체를 모아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그런 금액인데.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당감동 주거환경정비사업분에 대해서, 내나 364페이지 하단에 있네요. 그게 유독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 당감동 주거환경정비사업 5100만 원 이것은 두 가지 사유, 굴다리 정비사업이 하나 있고,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하나 예산이 책정된 게 있는데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으로 5000만 원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물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7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89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추경 수정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추경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설명서 3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기정 본예산에 310만 원이 편성됐으나 사무관리비 5% 절감방안으로 자료 제출에 15만 5000원을 절감하는 걸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였으나 이 방침 이전에 저희들이 310만 원을 전부 다 집행완료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절감할 수가 없어 당초대로 반영코자 하는 수정자료입니다. 두 번째, 381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야1동 가야초등학교 후문 일원 보도설치공사에 대하여 시설비로서 지금 가야초등학교 후문에서부터 가야로 간 200m 구간에 저희들이 당초에 폭 3m의 보도만 설치하는 걸로 했으나 그 지역에는 지금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으로써 보도 설치하는 구간에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에, 한 110m 구간에 안전난간을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3000만 원을 추가하는 걸로 해서 추가자료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383페이지 상단 부분에 건설과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이 당초 본예산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 자 재무과의 업무였던 국·공유지 재산 중에서 하천구거업무가 우리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용료 변상금 부과 고지서에 따른 우편요금 450만 원이 추가 증액 필요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업설명서 381페이지에 사업명 전포1동 부산동고등학교 일원 보도확장공사 1억 원에 대한 증액사항입니다. 본 구간에는 부산동고, 동성초등학교, 동명여중, 동명중학교, 부산진여중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현재 학생 수에 비해서 도로폭이 지금 현재 1.5m로써 굉장히 협소하여서 학교하고 동사무소 또 주민들이 그 300m 구간에 대해서 보도폭을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어서 금액 1억 원을 수정자료에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가야1동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뒤에 지금 공장부지 매입 건 10억 교정교부금 받은 거 그게 지금 소유주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의논이 된 상태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의논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오래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뭐 이거는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그 수요자한테 도로가 편입되고 공사가 필요하다.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다 저희들이 설명을 현장에서도 설명하고 다 했습니다. 본인은 도로개설하는 거에 편입되는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알고 있고 그러면 그분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대답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거는 편입되는 거는 알지만 자기들은 보상 차원에서.
종주
류종주위원
보상 차원에서,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다만 자기들 개인적 바람은 보상비가 많이 나오기를 좀 희망할 거고 저희들도 뭐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진행할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쯤 대략 되겠습니까? 10억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10억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올 안에 이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보상만 되면 도로 개설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문제는 없고 그러면 그걸 철거를 하고 도로를 다시 개설하려면 예산이 들 건데 이 10억 안에 그게 다 같이 다 포함됐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거기가 보면 뒤쪽에는 조금 지대가 낮고 앞쪽에 우체국 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좀 높거든요, 거기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공사할 적에 나름대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문제점 되는 사항들을 육아종합센터하고도 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초읍동 한신아파트~대우아파트 간 도로 개설하는 데 미불용지 보상비 이래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 쪽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신아파트 도로 개설공사가 5월 3일 날 개통식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지 법면으로 인해서, 법면이 크지 않습니까?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데 그 위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상 잔여부지인데 거기가 지목이 전입니다. 산지가 아니고 지목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지인데 사실상 그 법면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농사를 지으면 거기가 빗물 같은 게 들어감으로써 도로 옹벽에도 차후에 유지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잔여부지를 좀 매입을 해 달라는 게 있어서 면적으로는 503㎡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거를 매수하게 된다면 용도를 어떻게 쓸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글쎄 이제 저희들이 나무를 심든지 해서 거기를 경작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