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박종철·이상호 의원 등 서른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추가로 회부된 이상호·박종철 의원 등 서른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이상호 의원 등 32인 발의)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박종철 의원 등 32인 발의) o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우리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개정 이유는 기 배부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호·박종철 의원 등 서른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종철 의원님과 함께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홍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박종철·이상호 의원님 등 서른두 분께서 발의하시고 박종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이상호 의원 등 서른두 분께서 발의하시고 이상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 상정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내용이 다른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을 각각 같은 제목에 대하여 동일자로 공포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합 정리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끝에 실음-참조6) 예, 강한구 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로 변경, 이게 우리가 승인이 되면 되는 거지요?

예.

이것은 협의를 본 사항이에요?

우리 민주당 의총에서도 언급이 있었고요, 또 우리 이상호 대표께서도 서로 다 협의회를 통해서 조율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 예가 여기 나와 있는데 행정교육체육위원회라는 것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행정, 교육, 체육만 다루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사, 기획, 총무는 해당 상임위원회 해당 관련부서만, 지금까지는 재단 전체를 하던 것을 이제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의 인사 기획 총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예를 들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지금 명칭 변경이 없는 거지요?

문화복지위원회도 변경된 게 없습니다. 보건복지, 보건문화복지 이런 형태로 시도를 하다가 문화복지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이상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교섭단체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정확한 게 없어요.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가. 그냥 예산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때그때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더군다나 양당의 인원이 다르다거나 양당이 하는 일이든가 범위가 좀 다른 상황이라면 이것이 만약에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갈등이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원에 관한 것은 지원할 수 있다로 해놓고 어차피 지원 폭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후반기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양당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어차피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1억 8746만 4000원 한정돼 있는데 그 속에서 같이 나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반기 원 구성되고 나서 의장단하고,

추가로 예산이 더 수반된다거나 요구를,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지침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의원 한 명당 오백 얼마 곱하기 인원수 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확보를 못 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섭단체에다 같이 배분을 좀 해줌으로써 교섭단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자, 이것이 취지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종철 의원님과 이상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통합 정리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종철·이상호 의원 등 서른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관련된 겁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추가로 부의된 이상호·박종철 의원 등 서른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 등을 다룬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들이 같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형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채 의정팀장입니다. 이상덕 의사팀장입니다. 조규영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형조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195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왜 더 필요한 것인지. 소송에 1950만 원이 예산 외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소송의 수행비로 총 1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난 1월 18일에 경기도 3대 무상복지사업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소송을 제기해 와서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착수금을 줘야 됩니다. 착수금은 현재 511만 5000원이 지급된 상태이고 향후에 승소사례금을,

잠깐만요. 소송비용이 얼마나 든다고요? 경기도가 우리한테 행정소송을 걸어온 겁니까?

그렇지요.

3대 무상복지 하지 말아라?

그렇지요. 경기도 도지사,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도 다 계시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비도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얼마 주는 거예요?

지금 소송 사안이 두 건으로 돼 있어요.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하고 집행정지,

무효 확인소송을 저쪽에서 건 거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두 건에 대해서,

집행정지도 도에서 건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의 착수금을 341만 원을 기 지급했고,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서 170만 5000원을 지금 착수금으로 지급을 해서,

변호사가 한 분이에요? 변호사는 이 두 건을 갖다 한 변호사한테 의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복수변호사로 지금 저희들은 지정돼서 소송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변호사비가 얼마에 계약을 한 거예요?

511만 5000원. 아까 그,

두 건에?

예. 두 건에 대해서.

두 건에 500만 원, 그러니까 500에 계약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성공보수금은 또 뭐예요?

아! 향후에 성공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승소할 경우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

그건 얼마 돼 있어요?

승소사례금으로 두 건에 대해서 682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500하고 700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본예산 1400에서 511만 원을 기 집행을 하고, 착수금을요. 향후에 승소사례금으로 682만 원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태인데, 한 200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경비가 필요한 사항이 지난번에 3월 26일에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소송을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안인 경우에는 성남시의회의 명예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또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가로 별도비용,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이 한 1400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이 두 건의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사례비까지 하면 1200이지요? 1200 정도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500에다 680이니까 700 잡고 1200 들어가면 200은 우리가 예산에서 남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195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950만 원이 왜 필요가 거예요?

중요소송인 경우에,

이 소송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예.

차후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렇지요. 그것도,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현재 진행된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14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1950을 지금 더 확보를 해야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향후에 이런 소송이 추가로 제기가 오면 미리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한 6개월 남은 연말 안에 우리 성남시의회 명예에 대한 어떤 소송이 걸린다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1950만 원을 확보하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는 것이 한 2100만 원 되네요? 200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후반기까지, 연말까지 가지고 있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본예산의 40%를 생각한 겁니다.

결국은 두 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승소사례금까지 해서 한 1200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제공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월 일정금액을 준다거나,

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급해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던 안 하던 이름 걸어놓고 30만 원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프로필에 성남시의회 고문변호사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고문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상당하게 신경을 쓰고 좀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건데, 자기 경력에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데 이것이 무슨 형사사건도 아니고,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구속이 되느냐, 형벌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가지고 개인에게 아주 심각하게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거기에 성공사례금이라가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불구속으로, 변호사의 힘을 발휘해서 불구속이 되면 사례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경기도하고 성남시 이것은 행정 정책에 대한 이런 건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500만 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지면 680을 안 받고 이기면 680을 받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그게 변호사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를 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약관에,

성공사례금이라는 것이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것이 돼 있습니까?

‘반드시’라는 그 용어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소송에 대해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변호사 수임료,

제 말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토지공사라든가 이쪽하고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소송이 끝났는데, 그 당시에 변호사가 성공사례금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없었어요. 변호사비 얼마, 주민들에 대한, 이 돈도 다 주민들이 모금한 돈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열심히 해서 크게 불이익이 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 성공사례금, 사실은 재판에서 꽤 큰 중벌을 받아야 할, 그쪽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이런데도 가볍게 벌금형으로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공사례금 얘기는 없었는데,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변호사가 상담해서. 그런데 우리 변호사는 고문변호사하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일을 하던 안 하던 30만 원이라는 예산에서 지원을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식구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일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게 되면 성공사례금 받겠습니다, 아니면 500만 원만 받고, 지면 그냥 그것만 받겠습니다. 변호사하고 우리하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업무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공사례금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들이 변호사 수임료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겨서 우리한테 그것을 가져와야 되고, 이것이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우리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라면 성남시에서, 성남시의회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같은 식구개념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성공사례금도 좀 더 깎고, 변호사비도 좀 더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고문변호사 뭐가 필요가 있어요? 고문변호사 몇 분이에요?

고문은, 법률고문이 두 분으로 돼 있고요, 입법고문도 두 분으로 돼 있어요.

네 분 다 변호사예요?

아닙니다. 법률고문이,

120만 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면서요. 월 120만 원.

그렇습니다.

월 120만 원. 연이면 천 몇 백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여태까지 우리가 성남시의회에서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성공사례금을 준 적이 있어요?

현재까지 의회에서 성공사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2014년에 성공사례금이 나간 바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거예요. 고문변호사라면 여기에 어느 정도 소속감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매몰차게 변호사비 받아가고 성공사례금 받아가고, 그 고문변호사 없애 버리세요. 입법고문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버려두고, 그때그때 우리가 좋은 변호사들한테 섭외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지금 변호사들이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어요. 요새 변호사들 어려워요. 소송 하나 맡기 위해서 줄 서 있는데 여기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우리 것 맡아가면서 성공사례금 몇 백씩 받아가고 변호사비 몇 백 받아가고, 그게 무슨 식구입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할 바에는 우리가 고문변호사 없애버리고 그때그때 사안이 일어나면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고문변호사 한 분한테 지급되는 것이 30만 원이면 360. 3년 안에 한 번 소송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한 변호사한테 1000만 원을 넘게 주고 있고, 차라리 그 천만 원을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성공보수금으로 주고,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강 위원님,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어느 의회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관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개인 신상보호도 플러스 되는 거고,

우리가 고문변호사 신상보호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법률자문도 의뢰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고문변호사 제도가 없으면 법률적인 사항은, 의회 의원님들이나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데,

자문을 요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남시의회 고문변호사라는 직책을 갖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명함이라든가 자기 프로필에 기재를 하면서 제가 성남시의회 고문변호사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사안이 벌어지면 다른 변호사하고 똑같이 수임료 받고 성공보수비 받아야 됩니다, 하면 매몰차고 이러기 때문에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에 소속된 고문변호사가, 성남시의회에 소속된 고문변호사가 성남시의회 일을 하면서 무슨 성공보수금이 있습니까? 성공사례금이 뭡니까? 화끈하게 그냥 도와 줘야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 팀장님, 더 설명할 것 없잖아요.

의정팀장 윤채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했으니까 그걸로 끝났다? 계속해서 성공사례금은 관례대로 주겠다, 아니면 다시 고문변호사하고 잘 노력을 하고 혹은 좀 더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이런 성공사례금을 관례처럼 따박따박 주는 것을 좀 수정을 하겠다, 이것도 없이 상황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국장님께서 말씀 들으셨고요,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그러면 답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고문변호사하고 우리하고 관계정립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지금 계약이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인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회에 적을 두고 있는 고문변호사하고는 우리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관계를 좀 가져보도록 바꿔겠습니다라든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그러면 미쳤다고 지금 의원이 이것가지고 떠들고 있냐고요, 인심 떨어지게.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쳐다보고서 나보고 죽일 놈이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저 자식이 왜 저렇게 말이 많냐고, 몇 푼 좀 받겠다는데,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남시의 예산을 쓰면서 한 달에 3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크게 소송이라는 것이 별로 없지요, 사실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 건 때문에 나온 거지 크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크게 없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 몇 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매달 30만 원을 주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입법자문만 내버려두고 고문변호사는 없앴다가, 그러면 30만 원 줄지요. 그것 모아놨다가 나중에 좋은 변호사한테 성공보수 왕창 줘버리면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문변호사가 인간적으로 우리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러한 의회의 명예라든가 이러한 소송을 자기가 맡아서 할 때는 정말로 우리 식구처럼 열심히 해주고, 거기에 알아서 우리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와 또 앞으로 계속해서, 너무 잘 해주셨으니까 우리 고문변호사 계속 맡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어떠한 것 다른 것 사례와, 아예 법을 규정을 들이대면서 내가 성공사례금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비인간적이라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총대를 메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여기서 끝을 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그 뜻을 제가 100%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담겨 계시기 때문에 예산 절약도 되고, 인간관계의 정립도 다시 한 번 해서 하여튼 강한구 위원님 뜻에 부응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호사한테 이르려고 그렇지요? 강한구 위원이 또,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변호사 많으니까 일러봤자 나 문제 생기면 다른 변호사 쓸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이것과 관련된 거지요?

예,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인데요. 정책자문과 법률자문이 각각 두 명씩 해서 총 네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입법자문.

예, 입법자문이요. 법률이 아니고. 우리가 연 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문요청을 한 건들이 정책과 입법에 관련돼서 몇 건씩이나 있었습니까?

잠깐만요.

작년 15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입법고문에 대한 자문이 아홉 건 있었고, 법률고문이 네 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열세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용하는 범위가 물론 딱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모호합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국장님.

효과는 파악하기 참 곤란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의회 운영상 여러 가지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입법, 법규 제정·개정할 경우에 주로 자문을 요청하는데요, 의원님이 자문 요청할 경우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의회 운영상 또 여러 가지 의장님이 지시한바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을 해서 자문도 요청을 하고 그런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태별로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열세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문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의 업무행위를 하기 위한 자문.

예를 들어서 입법고문 같은 경우에는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 전에 개정안을 낼 수 있는지 여부, 또 한 가지는 총 선거구 교섭단체 구성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법률조문에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자의적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법전문인한테 지금 자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문이었을 거예요. 제가 문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문을 요청한 건이 열세 건 중에 몇 건이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문을 요청한 건들이 두 파트를 포함해서 파트에서 한 게 총 몇 건이냐는 이야기예요. 구분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태뿐만 아니라 향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업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입법자문 요청을 한 것에 대한 것은 좀 기억이 안 나고 대부분이 의회 운영상 관련된 사항이 됩니다.

정확하게 몇 건이다, 몇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게 80% 이상이 의회사무국의 업무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총 열세 건을 15년도에는 했다는 이야기시죠?

예. 입법자문 아홉 건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 입법 말고 법률고문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아까 이상호 대표하고 발의했던 내용에 관해서 뭔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의안번호 3286하고 3330이 대표 안으로 해서 실제는 처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3286과 3330은 부결 처리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록상으로 어떻게 되는가? 3286과 3330을 병합해서 대표 안으로 의안번호 몇 번으로 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역사성도 있는 거지 그냥 이것이 부결이 되어버리고 나면 이것은 처리하는 데 완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286과 3330은 대표 안으로 해서 의안번호 몇 번에 병합해서 우리가 의결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야 맞아요.

그렇지요. 대안 제시가 그렇게,

그런데 아까 위원장이 방망이 칠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전문위원과 대화)이 대안을 우리가 별도로 본회의에서 제가,

아니 건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부결됐다고 하니까 기분 되게 나쁘네. 조크입니다.

우리 양당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3286 의안하고 3330은 이것을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하는 거니까 , 예, 추경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조정식 위원님, 건의사항 별도로 있으세요?

예, 우리 의회 홍보관을 개관해서 요새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견학하고 가는데 제가 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굉장히 공무원 권위적 스타일인 것 같아서 좀 더 컬러풀하게 색감이 좀 갔으면 좋겠고, 또 무슨 캐릭터 인형 같은 것 좀 세워놨으면 좋겠고. 어린이들이 와서 하는 시설치고 너무 좀 드라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라도 보완할 때 좀 더 컬러풀하고 어린이들이 친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