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6년 5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19일과 5월 20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487억 95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61%인 1779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9777억 52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14%인 1359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2710억 42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33%인 419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도서구입비 등 7건의 용도지정 사업 내역과 도농·지금행복센터 임시 청사 조성 등 57건의 예산 증액 주요 사업 내역 그리고 1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용 라우터 등 15건의 예산 삭감 주요 사업 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이후 변화된 세입 여건을 반영한 자체재원 변경분의 정리와 의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세입 예산을 확보하여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 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6.61% 증가한 1조 2487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359억 900만 원이 증가한 9777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1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710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 항목은 도농삼거리서부터 진안사거리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용도지정 사업에 255억 원을, 문화제 및 전통사찰 보수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635억 원을, 그리고 자체사업에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송배수관로 설치 및 하수시설 운영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자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를 하심에 있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주요 자체 사업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편성 이유 및 사업 시기와 산출근거의 적정성,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지출 예정액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의 경우에는 재원 조달을 위해 강제 삭감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통해 작성 제출된 삭감 예산 내역과 소명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는 박영희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 의정자문위원회 수당 1000만 원 추가 삭감된 사항에 대한 소명입니다. 남양주시의회 및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현재까지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불용예산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2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없으며, 향후 예산의 적정액 편성과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문 활성화를 통해 의정 역량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총괄관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결과 요구액 160만 원 중 삭감된 진위확인단말기 80만 원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민원실 통합민원 담당 직원에 맞춰 부족한 장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진위확인단말기를 구입하여 지금동과 화도읍사무소에 배정하려 했습니다. 화도읍사무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진위확인단말기 1대 구입비를 계상하였기에 6월 초에 시간선택 통합민원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충될 진접읍에 구입하여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신민철 위원입니다. 진위확인단말기를 당초에, 당초 예산에 3대를 하시려고 하셨었나 봐요.

네.

그건 다 설치가 됐나요?

네, 와부 저기 화도 동부하고 와부에 다 배정했습니다.

어디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3대 지금 올리셨었지요?

네, 이미 구입해서 다 배정했습니다.

그건 어디 어디 어디였지요?

와부하고 동부출장소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와부행정복지… 화도행정복지센터 3대입니다.

3대요? 그러면 화도에는 2대가 들어갔나요? 동부출장소하고 화도읍사무소하고?

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에 2대를 또 올리셨지요?

네, 추가로 더 필요해서.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또 화도하고 지금동으로 올리셨어요.

네.

그런데 화도에는 별도로 또 산 거 아시지요?

네, 이번에 예산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네, 네. 확인이 안 됐나 봐요, 화도하고?

네,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확인 좀 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 소명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퇴계원하고 도농동도 지금 개수가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향후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저기 뭐야, 저희가 이제 이번에 2대를 구입해서는 이제 화도하고 당초에 지금동하고…. 화도에 1대를 이미 개선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6월 초에 통합민원 담당하는 저기 담당 직원이 추가로 더 임용될 지역인 진접하고 별내·호평·와부 지역인데요. 나머지 읍·면·동은 다 있고요. 진접이 좀 부족해서 1대만 더 추가로 더….

지금 이거 소명 자료 주신 거 보면 퇴계원하고 도농동도 통합민원 담당에 비해 진위확인단말기 개수가 하나씩 부족하거든요.

네, 퇴계원….

주신 거.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은 어떻게?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거기 충원할 직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직원이 나중에 충원이 되면은 그때 추가로.

아, 직원이 없어서. 충원이 되면 그때 진위확인단말기를 추가로 구입하시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대는 화도에 이미 서 있어서 여기 지금 삭감 목록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진접에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

네.

진접에는 직원 배치는 돼 있는 건가요?

거기 통합민원 담당이 10명인데요. 지금 진위확인단말기가 9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초에 예산 올릴 때 이것도 미리 파악하고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번에 증액 없이 기정 예산안을 삭감해서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이거 저기 큰 금액도 아닌데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7쪽입니다. 여기 37쪽에 8272민원 처리를 위해서 소규모 사업 예산을 당초에 4억 세웠다가 1억을 더 지금 추경에 올리셨어요. 지금 이 4억은 소규모의 사업 예산 4억은 지금 소진이 다 됐나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현재 6월까지 해 가지고요. 잔액이 한 1억 3000 정도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 하면은 잔액이 소진될 거 같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영희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소통과 소관으로 50쪽 책임읍·동제 홍보물 제작입니다. 금년 하반기 도농·지금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책임읍·동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위한 리플릿,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 많은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55쪽 도농·지금행복센터 임시 청사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중심지가 없는 다핵도시로써 시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현장 중심의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와부·조안, 화도·수동 및 호평·평내 지역에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다산 진건지구 내 건립 예정인 도농·지금행정복지센터는 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기간 내 책임읍·동 동시 개청이 어려워 현 도농동 청사 부지 내에 임시 사무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진접행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오남행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별내·퇴계원행복센터 증축 사업입니다. 진접행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비와 오남행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감리비는 본예산 중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책임읍·동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별내·퇴계원행복센터 증축 사업비는 용역 보고 시 시민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지하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문화·복지 서비스를 보다 업그레이드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 모델로 정착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63쪽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구축입니다. 인허가 업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용 법령 및 업무 처리 방식이 상이하고 복잡하며,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지역 개발로 민원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복잡한 사회 환경 변화와 상이한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 및 지속적인 표준화를 지원하고 각 업무별 사용 시스템을 연계 및 자동화함으로써 직렬, 직위, 경력을 초월하여 전 직원을 민원 현장에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고, 개인과 조직의 직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일관된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도농동 삭감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쪽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2016년 10월 도농·지금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른 센터장 전용 차량 구입과 생활자치과, 주민복지과, 도시건축과 3개 과의 차량 구입을 통해 신속한 업무 추진 및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조기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농동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책임읍·동제 홍보물 제작 예산 2000만 원 삭감된 거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우려에 따라서 지금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책임읍·면·동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에 대비해서 삭감을 위원님들이 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지요? 그러면 책임읍·면·동제가 실시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홍보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홍보물 책자와 또 현수막 등 홍보에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책임읍·동제 안 하면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필요 없는 사업이잖아요. 하면 필요 있는 사업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운 걸 보니까 어쨌든 책임읍·면·동을 계획을 세웠을 때 1단계, 2단계에서 2단계는 2016년에 하기로 당초부터 계획은 있었어요? 행자부와 별개로 우리 시에서는. 1단계는 1월 4일 날 실시를 했고 2단계도 올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었지요?

네.

그러면 당초에 홍보물 제작비를 세우지를 않고 왜 추경에다가 세웠지요? 그 당시에는 혹시 놓치신 건가요?

홍보물은 저희가 내년도 2단계 홍보를 하기 위한….

내년도?

아니요, 내년 1월 시행을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아니, 그래도 홍보는 시행 전에 하는 거잖아요, 홍보를. 그럼 당초 예산에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예산서를, 예산서 부기를 이렇게 보니까 당초에 와부, 화도, 호평 개청 행사를 위해서 각 책임읍·동에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행사를 축소를 했어요. 그래 갖고 그리고 예산을 반납하고 반납한 돈에서 2000만 원을 홍보비로 지금 세우셨어요. 그러면 원래 예산을 세우시려면 홍보비는 별도로 세우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건 그냥 반납만 하시면 되는 건 아니셨는지. 당초에 홍보물 예산을 당초에 잡으셔야 된 게 아니었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책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통계목을 개청 행사는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담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통계 이게 행사, 행사운영비와는 다른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목 변경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1단계, 2단계 차례대로 원활히 진행될 걸 예상을 했다면 홍보비는 당연히 당초 예산에 잡아서 원활한 진행을 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원활히 진행됐다면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한 홍보물은 어느 정도 지금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행자부에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게 매스컴에 한번 올랐어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거두절미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자부에서 어쨌든 우리 남양주는 원활히 갈 거다. 그러나 외부에 알려지는 시각이 조금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행자부하고 우리 참여소통과… 행자부 자치제도과하고 우리 참여소통과하고는 뭐 유선이든 소통이 되나요?

네,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나요?

네.

그럼 저희 의회에도, 의회에도 좀 소통을 할 수 있게 좀 얘기를 해 주시지.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날 거기랑 통화를 해서 월요일 날 행자부 방문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항의 방문이 아니라 좀 이야기를 나눠 보자…. 근데 그 이후로 전화가 불통이 됐어요. 그래서 아는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번호,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하면 또 받더라고요. 그래 놓고 연락 준다 그러고 또 안 하고. 저희하고는 아예 소통을 끊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부정적인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혼동이 지금 와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먼젓번에 행자위에서 이제 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 그… 며칠인가 제가 좀…. 하여튼 자치제도과장하고 제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 일단은 남양주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복지허브화로 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남양주는 이거를 안 해… 기왕에 앞서 나가 있는 거 안 할 수는 없고 일반형 복지로 복지허브화로 700개를 하려고 한 계획을 그 당시에는 갖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 계획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개를 하는 걸로 해서 남양주는 일반형이 아닌 권역별 발전형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 갖고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 해 주겠다 약속을 들었는데, 어저께 저녁 때 다시 또 저희가 연락받기를 먼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범 지역으로 실시했던 화도가 한 군데 있습니다. 화도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1단계를 이번에 700개 발표하려고 한 거 중에 포함된 게 와부, 진접, 호평이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이 700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전화가 오기를 나머지 오남, 별내, 도농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공문을 보내 달라 그래 갖고 오늘까지 공문을 보내 달랬는데 어저께 우리가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결국은 이게 해 주기 위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남양주는 나름대로는 일반형으로 가지만 이번에 한꺼번에 집어넣어 갖고 남양주는 발전형 권역별로… 우리가 이제 권역별로 묶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화도나 와부나 호평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머지 빠졌던 데 세 군데까지도 다 넣어서 남양주 전체를 다 권역별로 발전형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해 갖고 공문을 어저께 냈기 때문에 이건 의지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믿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공문을 어저께 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설령 이것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정부의 약속인데 이것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또 과장하고 저하고의 아주 그 신신당부하고 다시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날 뒤집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를 믿고, 또 시장을 믿고서 해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봅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그 700개, 복지허브화 정책 700개를 발표하는 데 거기에 남양주도 들어갈 거고….

남양주 원래 3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3개를 마저 포함시키라고 해서 어저께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복지허브화 정책은 1개 팀에 팀원 3명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인데 우리 남양주는 그럼 권역형….

권역별 발전형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

권역별 발전형으로 할 거다?

해서 저희처럼 현재 시스템처럼 해 주겠다 이….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관해서는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문서로 오겠네요?

협의하지요. 문서로 협의를 할 거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농·지금행복센터 임시 청사는 본래는, 이 임시 청사 완공을 본래는 몇 월 달까지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시 청사는 저희가 이제 행자부 이제 승인 그런 사항이 있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이제 2단계로 가는….

아니, 문제점이 있기 전에 계획된 일이니까….

9월 달에, 당초 9월 달에 개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9월 달에 개청을 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제점을 해결할 시간이 사실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러면 최대한 늦춰서 개청을 한다면 어느 때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면 지금 2단계로 가는 별내·퇴계원, 진접, 오남과 같이 개청하는 시기에 맞춰야만….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제 도농·지금동 행복센터를 앞으로 가게 된 배경은 지난 연말에… 아니, 올해 연초에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해 보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한꺼번에 하니까 복잡해서 ‘그러면 이거를 좀 덜 복잡하게 하자.’ 그래서 올 연말에 4개가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그럼 풍양출장소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만이라도 먼저 좀 당겨 보자.’ 이래서 그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어차피 그 청사는 2017년 말이나 가야 준공이 되니 어차피 임시 청사는 지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풍양출장소 관할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을 먼저 하자는 것이 배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이제 저희가 계획대로 됐으면 9월 달에 임시 청사를 통해서 하면은 연말이나 연초에 가서, 내년 연초에 가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이제 늦어 갖고 저희가 이제 행자부하고는 8월 달에 협의해 주는 걸로 했는데 뭐 저희가 이게 이제 되고 나면 이게 복지허브화까지 같이 이게 지금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당겨지면 당겨졌지 늦춰지진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럼 이게 하면은, 적어도 이게 돼 갖고 9월 임시회 때 조정이 되거나 이러면 아마 늦어도 10월 달에는 먼저 당겨서 나중에 한꺼번에 집어넣어 갖고 복잡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 뭐 임시 청사를 컨테이너로 이렇게 하고 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실은 컨테이너로 이렇게 좀 해서 임시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해요. 당초에는 7, 8억 예상을 하셨다가 재활용하시겠다고 해서 절반 정도로 줄이셨는데, 그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좀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자부에서 “해 주겠다. 책임읍·동제를 승인해 주겠다.” 한 답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답변이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네.

그런데 의회 쪽에서는 사실 아까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하고는 달리 지금·도농, 도농·지금행복센터 임시 청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해야지만, 임시 청사를 지어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 부분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약속을 하시고 최대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8월 정도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라도 확실한 답변을, 우리 의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 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러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하고는 상당히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또 한 발짝 앞선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퇴직 전이라도 행자부를 몇 번 방문을 해서 그전에라도 하여튼 당겨서 7월 이전에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뭐 우리가 출발을 너무 해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입장에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행자부하고 집행부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또는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오남 행복센터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네.

주민센터 3층 증축 계획이 있는 겁니까? 주민센터. 자료에 보면 “주민센터 3층 증축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3층 증축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어느 자료 보시는 거지요?

저기 세입·세출예산 소명 자료.

19쪽에.

19쪽이에요. ‘사업의 필요성’에 보시면… 급해서 쓰신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에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은요. 당초 예산 35억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설계용역비가 2100만 원이 기이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읍사무소, 읍 청사 3층에 증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증축 사항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현재 그 건물에는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까지 다 설치하는 걸로다 이렇게 설계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오남읍 청사 건물이 2층으로 돼 있는데 3층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외부로 엘리베이터 넣겠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3층 계획을 사실은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는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3층 증축 얘기가 나와서 확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3층 증축 계획입니까?

네, 반영된 사항입니다.

3층으로 가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이 우리 책임읍·동제하고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읍·면·동하고도 관련 있다 할 수도 있지마는 주로 저기 민원 부서에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보 체계를 좀 더 쉽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네, 민원인들이 더 필요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민원 처리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왜 하필 이거를 이때 예민하게 책임읍·동제하고 겹쳐서 하는 건지…. 그렇게라면 미리 좀 서둘러서 이거하고 별도로 했으면 오해의 소지도 적을 거고 그런데 왜 굳이 이때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당초에는 작년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 시기를 놓쳐 가지고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미리 좀 당겨서…. 어차피 개선 사항 아니겠습니까?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시기가 잘못 맞았단 얘기지요. 먼저 좀 했던가 나중에 했으면 이건 여기하고 연관돼서 오해의 소지를 안 받지요. 그러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입니다. 이거는 누구 봐도 오해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책임읍·동제랑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 쭉 나눠줘야지요. 그런데 이거는 남양주시 지금 현재 여건에 업무상 지금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책임읍·동에 나가서 시에는… 시에는 어떤 허가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부서가 많으니까 업무 이렇게 협의 각 부서에 돌려서 받지만 읍·면·동에서는 직원이 이걸 몇 가지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아무래도 좋고, 또 그 직원이 거기서 업무를 익숙… 이렇게 또 잘할 수 있게 됐는데 또 그 자리에만 있을 수 없고, 또 다른 곳으로 발령 나면 또 차후에 다른 또 직원이 오게 되면 그 직원도 또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런…. 하여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국가, 중앙정부에 혹시 이거 관련해서 건의한 거는 혹시 있나요?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해 줘라. 도입해 줘서 지자체에 나눠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게 업무에 상당히 좋을 거다.’ 이렇게 혹시 건의한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정부 1년에… 매년 한 번씩 정부와 관련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은. 이런 거 관련해서 쭉 봐 보면 아직 이런 걸 추진할 데도 없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이런 거 지침 내려온 바도 없어서…. 당장 시급한 건 저희가 시급한 쪽이니까.

그렇지요?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구축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책임읍·면·동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도 생겼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릴까요?

네, 말씀하시지요.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제 공감을 해 주시는 거고요. 뭐 이제 이게 과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필요는,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서 나눠줘야 되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또 우리는 이게 필요하고 해서 하는 일인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이게 정부에서 인력을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뭐 꼭 읍·면, 책임읍·동뿐이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원 부서의 하루의 타임스케줄이 오전에 다니면서 결재 받고 오후에 현장 나갔다가 저녁에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게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효과를 분석을 해 봤더니 시간은 한 30% 절약이 되고 생산성은 한 20% 절감이 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직원들이, 요즘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꼭 책임읍·동이 아니고 전 부서, 민원 부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이 시스템이 되면 저희는 이거 상표 등록해 갖고 전국에 저기 하면은 돈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이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서 가는, 어차피 행정 우리 남양주가 최고 앞서 가는데 좀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책임읍·면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본청, 출장소 등 모든 읍·면·동에 다 포함되는, 민원 업무 안내하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교육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사업명세서 206쪽에 보면 센터장 업무용 차량이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센터장 업무용 차량.

차량이요?

네, 이거는… 이것도 책임읍·동 관련해서 올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질의 있습니다.

지금 신민철 위원께서 얘기하신 43쪽에 관용차량 구입 4대 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기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처음 사는 거고요. 이제 대·폐차할 때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새로 차를 이제 책임읍·동제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미리 구입을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언제쯤 구입을 하실 거예요?

이제 뭐 바로 개청과 맞춰서 바로 하지는 못할 거고요. 하여튼 미리 준비는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차 구입 시기를, 구입 시기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언제 구입 시기를 구입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 개청….

개청과 맞춰서 하시겠다?

네, 개청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개청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행자부 협의해서….

그러니까 알겠고, 그건 둘째 치고 뭐 된다고 가정했을 때 개청과 맞춰서 하시겠단 그 말씀이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와부읍….

이 CCTV 교체는 여러 모로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소명을 듣다 보니까 본예산에 지금 세우…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세우시겠다고 소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확인, 궁금해서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총 6대인데 조안에는 몇 대입니까? 조안에, ‘와부·조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안에 몇 대 있는 거예요?

지금 기존 있는 CCTV가 SD급이라 그래 가지고 화소가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했는데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 갖고 본예산으로 넘긴다는 내용을 들어서 그 이유는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 6대라 그랬나요?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영희 예결위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 슬로라이프 자전거 페스티벌 개최 지원입니다. 개최 지원 관련해서 4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 특구 지정을 기념하는 자전거 페스티벌 축제를 개최하여 자전거 특구 지정 도시 이미지 제고와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자전거 페스티벌을 통해 어린이 자전거 경주와 자전거 퍼레이드, 자전거 역사 전시, 자전거 묘기 등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활성화함은 물론 자전거 특구 지정 도시 브랜드를 선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자전거 페스티벌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인 자전거도로 보수, 화장실, 공기주입기 등의 설치를 앞당길 수 있는 효과도 있는 만큼 자전거 페스티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전거 레저 특구와 지역경제 연계 방안 용역 3000만 원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초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 특구로 지정된 명품 자전거 길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역 주민과 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 스토리텔링하는 등 특구의 브랜드화를 구축하고자 하며, 자전거길 주변 인프라 및 자연, 역사, 문화예술 등의 특화 자원을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전거길 주변 명소와 관광 투어 코스를 개발함은 물론 자전거 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스토리텔링 등을 하여 지역경제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소명 자료 32쪽, 그다음에 33쪽 이렇게 같이 좀 질의할게요. 소명 자료 보시면 됩니다. 우선 남양주시 자전거 레저 특구와 지역경제 연계 방안 용역 지금 3000만 원 이제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우리 현안사항보고 때 지금 이 사안은, 용역 사안은 보고 안 하셨지요?

네, 그때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현안사항보고 때 빠뜨린 것 같습니다.

현안사항보고 때 보고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이거 안 해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제가 그때 못 챙겼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뺐다? 알고 빼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일부러 뺀 건 아니고?

네.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전문 용역사가 있습니까, 국내에?

네? 다시 한 번.

자전거도로하고 관련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전문 용역사가 있냐고요. 용역 회사가 있냐 이거지요.

아, 이거 연구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는 이제 연구 용역의 목적은 어떤 자전거길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연계 방안을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생각만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계가 조금 미흡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전문가들, 뭐 자전거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걸 연계해서 지역경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용역을 줘서 뭔가 스토리텔링을 해 가지고 그거를 자전거 특구와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자전거 특구와 관련한 용역을 별도로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자전거 레저 특구로 지정된 곳이 우리 남양주시 말고 국내에 또 다른 데 있어 요, 없어요?

이번에 남양주, 양평이 유일합니다.

유일하지요?

네.

그러면 이게 전례가 없는 건데 여기에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업체가 있는데, 물론 뭐 타 용역사는 많이 있겠지요. 이런 관련해서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전문적으로 자전거 특구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용역 업체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레저 특구로 지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자전거 레저 특구 지정할 때 이제 그 지정 당시에 어떠 어떠한 사항들 무슨 종합 뭐 정보통신 관련, 또 뭐 공원 관련, 그리고 부대시설 관련 이런 뭘 하겠다는 거를 특구 지정할 때 저희가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부서는 올리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시행하려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검토나 용역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3개월 동안에 3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역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렇지요? 3개월인데 지금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무 사항도 아니고. 이거를 꼭 굳이, 굳이 지금 미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다가 해도 되잖아요. 하다가, 레저 특구로 지정이 돼서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좀 가다가 중간에 필요성이 있을 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감합니다. 지금 뭐 자전거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자전거 종합정보센터라든가 뭐 자전거 우선차로 조성, 그리고 뭐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려면 공무원들의 생각만 가지고 좀 어려워서 이거 실행할 준비를 미리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시기는 적절하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저 특구로 이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하면서 또 가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 방안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용역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공감을 하시나요?

지금 제가 예산을 요구한 입장에서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연구 용역을 미리 좀 해 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미리 하는 거도 미리 하는 거지만 뭐가 됐든 간에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가다가 시행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다가, 본 위원 생각은 가다가 필요할 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일부는 그렇게 시인하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하여튼 잘 용역을 해서 스토리텔링도 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잘 연구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2쪽에 페스티벌 개최 이제 관련돼서 행사비가 이제 사업비가 4000만 원 지금 이제 예산을 이제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중에서 보시면 홍보비 1000만 원, 시설비 2000,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시설비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시설비 2000만 원이 어디 어디 쓰는 건지 대충.

사실은 이게 민간에 대한 민간 행사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이제 민간위탁을 줘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 큰 틀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자전거 묘기라든가 또 특히 이제 이색 옛날 자전거 역사를 전시할 수 있는, 사진으로 전시할 수 있는 전시, 특히 이제 저희가 아직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 봐야 되지만 나눔과 연계된… 뭐 예를 들면 1km 주행 시에 뭐 100원을 기부하는 이런 나눔 행사도 접목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여기 저희가 편성해 놓은 1000만 원 홍보비, 시설비 2000만 원, 뭐 인건비,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이건 하여튼 예산 편성하기 위한 저희가 그냥 기준을 잡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큰 틀에서는 좀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사는 위탁을 줘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위탁 업체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1000, 2000, 뭐 1000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은 것은 예측상 나눠 놓은 거고 일단 들어가면 시설비 2000만 원에 대해서 뭐 뭐 할 건지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 현재는.

시설비라는 것이 거의 이제 뭐 대개 보면… 여기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비로 표현한 것이 적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어차피 이전비로 줘서 행사를 치러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비 2000이 있어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질의하는 거는 그거예요. 시설비 2000을 들여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시설이 남아있는 시설이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비라고….

일회성 시설이냐 아니면 행사가 끝나도 남아있는, 존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거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명분의 시설비는 아니라고….

없지요? 다 행사비로 봐야 되겠지요?

네, 행사비로.

행사비로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행사비는…. 이제 항상 행사비 갖고 내가 좀 예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행사비 4000 쓰는데 5000, 6000, 1억 줘도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뭐 많아서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행사비 4000 줄 거 3000 줘도 쓸 수 있지요, 맞춰서? 그렇지요? 공감 안 가세요?

필요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행사비는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는. 뭐 터무니없이 이렇게 뭐 1억을 써야 되는데 4000 준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뭐 5000 써야 되는데 한 4000, 3000 줘도 맞춰서 쓸 수 있는 거고, 더 준다고 또 안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사비 부분을…. 물론 이제 이게 새로 이제 특구로 지정돼서 그 차원에서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 건데…. 또 하나, 이거 행사하는데 올해 시작하시면,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하시면 매년 해야 되지요, 행사를? 연례행사.

지금 자전거 특구 지정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매년 연례행사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럴 계획인지.

축제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이런 뭐 자전거 테마파크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자전거 관련된 축제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판단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예산 4000 들어가면 점점 이게 행사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4000 이상은 계속 쓸 거 아니겠어요, 매년? 그렇지요? 뭐 올해 4000을 쓴다고 그러면 최하 4000 또 쓰셔야 되는 거고, 뭐 1000만 원, 2000씩 올라가는 건 시간문제고, 행사가 커지면. 그렇지요?

하여튼 지금 자전거 특구가 지정돼서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축하도 하고 앞으로 같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이런 사업들도 하려면 약간의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사나 용역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니고, 돈이 많으면 더 드릴 수 있지요. 예산 없어서 난리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적정한 예산으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하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 그게 적정한 예산으로 해서 최대한 줄여서 최대의 효과가 나오게끔 노력을 하는 마음을 갖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으면서) 뭐 시키셨으니까. 특구 지정을 왜 되려고 하는 거지요? 특구 지정이 되려고 그러는, 지자체에서 특구 지정을 받으려 그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에서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큰 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적인 측면도 우리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특구 지정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담당, 중앙의 담당 부처에서 예산 지원도 되지요? 예를 들어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에 문화·체육·숙박·상가 시설로써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양주 자전거 레저 특구 관련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스토리텔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가 나오겠지요? 자전거 특구를 일반 시민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찾고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전거 테마파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부처에서 지원이 오는 거지요?

당초에 이제 자전거 특구는 저희 중앙에 중소기업청 거기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이제 거기 관할 중소기업청 쪽에서는 특별한 국비나 이런 건 없지만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개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국비도 줬고, 특히 이제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종합정보센터라든가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 이런 단위사업별로 이런 게 추진될 경우에 이제 국·도비 지원을 별도로 그때는 요청을 해서 받아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건데 그게 어느 부처에서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맞는 담당 부서에 신청하겠다는 거잖아요. 요청해서 주면은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예를 들어 명쾌하게 정의가 내려진 거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당연히 국비 줬지요. 이게 국가 정책이었잖아요. 그건 남양주시만 준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줬고, 대신 그 자전거도로가 파손되면 우리 시에서 보수 공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전거 레저 특구로 지정이 돼서 뭐 특구에만 뭐 이렇게 주는 예산을 특별하게….

특구 지정을 해 준 그 중앙 부처에서, 지정해 준 데서 주는 건 없지만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이제 문광부라든가….

아니, 자전거 레저 특구가 돼서 여태 남양주시에서 생각 안 하던 사업을 또, 재원을 남양주시에서 또 여기다 투입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자전거 테마파크 또 지어야 되고…. 여태 체육문화센터가 권역별로 너무 많이 지었고 도서관도… 그러니까 지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좋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러면 시가 발전해 나가는 거와 맞게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일부 기형적으로 너무 급팽창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SOC 사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비율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게 있지 않나 했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체육문화센터도 거진 다 지어가고 도서관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데 또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쪽으로만 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없었던, 그동안 예상치 않았던 게 자전거 특구가 되면서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좋아요, 좋아요. 그 자전거 레저 특구가 되면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냥 특구만 됐지 그거에 대한 실익은 뭐 특별히 찾아볼 수가 없고, 조금 이게 남양주시에 ‘레저 특구가 됐다.’ 이거 말고는 어떤 효과가 있나 그게 조금 의문이 가요. 그거랑 좀 같이 병행이 돼 줬으면 위원님들 다 박수치실 텐데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추진하면서 지금 저기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기가 상당히 좀 모순이 좀 있어서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완하고자 용역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아니,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받냐…. 네, 이상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소를, 자전거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장소를 어디다가 하려고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뭐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삼패둔치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답변하시는데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시면서 확정된 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한 거지요. 지금 아마 이 자전거 페스티벌을 외부에 용역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민간 저 위탁.

그러니까. 위탁해서 개최하실 것 같은데 시설비 뭐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좀 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또 있잖아요, 10월 달이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7월 달에 하셔도 되고 다음 번 임시회 때 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 너무 이렇게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서두르는 거 같고, 또 장소도 지금 확실히 정해진 거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페스티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왜 굳이 이 중소기업청에서 특구를 지정해야 되고 특구 지정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좀 그래요. 지정을 받으면 우리 신민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는 좀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뭔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뭐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굳이 지정받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우리 시 돈으로 어차피 하는 건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안 설명을 해 주시는 중에 자전거 페스티벌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화장실이나 또는 공기주입기 같은 것을 설치하겠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페스티벌을 위한 이 인프라나 화장실 설치가 아닌 평상시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페스티벌을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 또 브랜드 선점을 위해서 이걸 추진한다 하시는데,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브랜드 선점 이런 문제도 페스티벌을 꼭 하지 않아도 우리는 평소에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지금 답변하신 중에 공무원들 시각이나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엊그제 제가 어떤 공식석상에서 간부 공무원이 하신 말씀인데,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나 생각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의 시각이나 생각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제가 그분 간부 공무원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는 전 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용역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신 중에 뭐 그런 전문 용역이 아마 없는 걸로 지금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문제도 좀 신중히 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용역 이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특구 지정되면서 저희가 이제 특구 지정만 됐지 지금 특구와 관련된 어떠한 지금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런 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페스티벌을 한번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이 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고민해 보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요튼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긴밀한 협조도 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꾸 이게 자전거 특구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자전거도로에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전거도로에 가 보면 지금 이제 행사, 축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축제도 시설물이 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돼 있지만 필요한 시설이 지금 많이 미설치돼 있어요. 특히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바람이 빠졌어요. 공기를 주입을 해야 돼. 이것도 지금 시원치 않아요. 특히 시설, 좋은 시설을 작년에 우리 도로교통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두 개… 몇 개 좀 설치해 달랬더니 겨우 예산이 없어서 2개 설치했어요. 상당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기주입기도 지금 부족한 상태고, 화장실이나 쉼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한데 우선은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서 자전거도로가 완벽해진 상태에서 축제를 하는 게 더 좋지 축제만 해 놓고… 왔는데 그런 게 시설이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더 창피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

굳이, 내가 봤을 때는 굳이 축제는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수가 있는데, 일이 선수가 있는데 선을 지금 뺐다 이거예요. 오히려 망신당할 수 있어요. 도로 부분을, 자전거도로 부분을 완벽하게 좀 관계 부서하고 해서 이쁘게 꾸며 놓고, 그다음에 없는 장비 다 갖춰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보기 좋고 보이기 좋은 거지… 아니, 준비도 안 했는데 불러 가지고 창피당할 일 있어요? 우리 시만 올 거 아니잖아요, 축제 하시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다 오실 텐데 서울서.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꼭 필요한 시설들부터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셔서 완벽해졌을 때 ‘아, 이제 축제 해도 되겠다.’ 싶을 때 이렇게 하셔도 늦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축제 시기인가 지금, 준비가 다 됐나…. 축제 준비는 하겠지요. 그러나 시설이 다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고 망신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간과하시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시설이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안 돼 있나 보시고요. 이왕 하시는 거 멋있는 축제 이렇게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축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여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그래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저기 교통도로국에서는 축제도 못 하게 시설도 안 해 놓고 그러셨어요. 시설 다 해 놨으면 축제하는 데 지장이 없었을 텐데. 시설은 교통도로국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복지문화국에서 축제도 못 하게 교통도로국에서 시설을 아직도 다 못 하셨어요.

협의해서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저기 중소기업청에서 자전거 레저 특구 지정을 했잖아요, 남양주하고 양평하고. 이거 레저 특구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현재. 그렇지요? 인센티브가 없고… 그러면 이걸 안 받으면 페널티는 있나요, 레저 특구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뭐 하러 받지요? 저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딱 보니까 자전거 레저 특구로 지정돼서 그 조건이 자전거 페스티벌을 하는 거고, 그다음 레저 특구로 지정이 돼서 지역경제 연계 방안을 용역을 한다 그러고…. 그냥 중소기업청에다가 저희는… 이거 잘못하면 남양주시가 중소기업청에 그냥 이용당하는 거 밖에… 아, 중소기업청에다 우리 안 받겠다…. 그리고 지금 슬로시티 조안 쪽 자전거길 엄청 유명한 거 아시지요?

네.

주말에 가면 뭐 자전거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도 있어요. 오히려 남양주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청에 ‘우리 안 하겠다.’ 하고 남양주에서 특수성 있게 가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왜 중소기업청을 남양주시에서 홍보를 해 주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전거 특구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 저희가 이제 1호기 때문에 그런 걸 선점하는 의미는 또 수치로 계산할 수 없지만 지금 뭐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거를 특구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와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시가 자전거와 관련된 이런 산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선점이, 자전거 사업이 정말 그렇게 선점이 되는지… 그렇게 됐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마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장시간 입다물고 있는 게 처음인 거 같아요. 입에서 냄새 날 거 같아서 좀 몇 마디만 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과 타당성을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공무원 입장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 경제적인 기대효과라든가 우리 지역에 좀 줄 수 있는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었으면 설득력이 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컨설팅을 좀 해 봤으면은, 그 컨설팅을 해서 그 자료가 여기와 부합이 됐으면은 이렇게 난해하게 논제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또 한 가지는 스토리텔링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지역에 이러이러한 스토리텔링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써 이마만큼 자전거 특구라든가 뭐 페스티벌을 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연계해서 딱 수록을 했으면 설득력이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연계해서 기업하고 저거 하면 되는데, 기업이 어떤 어떤 우리 지역에 기업이 있었으며 어떤 어떤 기업과 이런 이런 것을 연결하면은 우리 지역에 경쟁력 효과는 이렇게 있을 것이라는 것도 좀 비췄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서 우리 잔치가 얼마나 될 것이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유입 인구가 얼마나 이용할 것이라는 걸 잠정적으로 한번 조사를 디테일하게 못 하더라도 해서 좀 수록이 돼 있었으면 좋을 거고, 그래서 이래서 더 보다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좀 하겠다 한다면 그런 설득력이 굉장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걸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어떤 계획서나 이런 어떤 축제를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 남양주시를 홍보하고 그마만큼 여러 가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 노력하고 그러는 거는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여러 위원들이 저 본 위원 생각에서는 그러한 설득력이 좀 없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주셔서 추후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귀담아듣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교통도로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11쪽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인 덕소리 인도 이설 공사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와부읍 덕소 시가지 내 구 국도 6호선변의 사유 토지인 덕소리 511-16번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2015년 토지 소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인도 및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로를 이설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에서는 당해 인도가 덕소리 511-1번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우리 시가 조건을 부여하여 공용인도가 설치된 것이며, 동 조건은 기속행위에 반하는 무효인 행정행위로 우리 시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시는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8년까지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를 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침체된 주택 건설 경기를 고려하여 시기를 앞당겨 민원 해결을 하고자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으나 지난 5월 3일 덕소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어 동 위치상의 인도 및 매설관로 이설은 덕소7구역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네.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 권고 사항이지요?

네, 권고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시에 2018년까지 이제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이제 마침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2016년 5월 3일 날 실시계획인가가 신청이 된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해 주시고, 혹시나 2018년까지 사업시행자가 안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협의 조건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달았고 기반시설부터 먼저 진행이 되게 되면 2018년 상반기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시재정비과인 사업 주체와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도재 의원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4730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부서별 삭감 내용은 별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