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호종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6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 감사일정, 장소와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내용은 별도 배부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감사 질의, 자료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 현장확인 등의 방법 실시하고 요구된 서류는 2016년 6월 3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으며 요구한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중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 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감사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취약한 부분이거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동안 실시됨에 따라 밀도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가 우리 시를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함에 따라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493개 정비과제를 발굴, 통보함에 따라 법제처의 지적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인용법령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수정하여 안 제7조 중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를 거쳐"로, 제9조제3항 중 "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모든 감사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할 것이고 자치행정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일부 감사대상의 조정이 필요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주관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과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의 인용법령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