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12일 제출되어 5월 23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본예산, 제1회 추경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결과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기술진단비 6,33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는 4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택과 소관 사회주택 공급지원 관련 일반수용비는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과 인접한 신천IC 부근의 통로박스 확장공사가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시기를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사업단과 도로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서해안우회도로 및 서해안로 확장공사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과 관련된 공사비 및 사업비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통학 환경의 안전성 확보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조경공사 감리용역과 관련한 배곧생명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애정을 갖고 이용하는 소중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장기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광명·시흥시구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에 따른 주민 부담이 매우 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매우 어렵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을 주문합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공급이 일부 주민에 편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하여 여러 주민들이 다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량을 개인별로 제한하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기술진단비에 대해서는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추진에 앞서 시설진단을 통한 계획이 먼저 수립되었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진단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도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기술진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는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합니다.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정왕동의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므로 이를 위한 청결문화가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청소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 차집관로 신설에 대해서는 하천오염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차집관로만 신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천오염의 원인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므로 차집관로 신설과 동시에 하천의 오염원을 확인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슬러지건조시설과 관련해서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에 슬러지저장탱크의 개선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오이도역 부지 기술혁신비교체험관 건설 용역비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타당성 및 사업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민자사업의 용역비를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도시관리계획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 판단되므로 해당사업을 향후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신천동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례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 빌라단지 진입도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토지가 분할되어 신축되는 지역의 도로 보상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택공급지원 관련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비를 포함한 관련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정확한 산출을 토대로 편성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