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12일 제출되어 2016년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2016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 재조정과 결산결과 반영 및 국·도비 추가내시 등 의무성 경비를 편성하고 기타 주민불편해소, 안전예방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체육회 육성지원금 2,925만원 중 2,925만을 삭감하였고, 시민축구단을 활용한 시정홍보 등 3건의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의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8월 31일자로 만료되지만 재위탁과 관련 동의안이 현재 심사보류된 상태이므로 성인문해교육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향후 동의여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장소이전, 위탁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협업과 청년일자리 사업을 현재 리모델링 중인 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한 부서가 주축이 되어 통합·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공유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센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현 상황이 접근성의 문제인지, 시설 자체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존 낙후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은 상황에서 유지보수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이 출범되고 축구단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 시흥100년의 시흥을 대표하는 축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책적으로 흔들림 없이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향후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통해 향후 축구단이 투명하고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고민과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지식창출 및 예산절감제안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 선정시 내부 직원이 포함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향후 직원들의 제안사항 등은 사업 종료 후 종합하여 실제 정책반영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