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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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복지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사회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호흡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를 해소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단어 하나만 바꿔서 유사한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해서 월평2동을 지명해서 하시는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복지비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복지를 수행하는 읍ㆍ면ㆍ동에서 그러한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은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직접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해서 발굴해 내는 복지전달체계를, 그동안 앉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주로 상담해 가지고 복지대상을 책정하는데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큰 틀에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말이 변화지, 우리가 볼 때는 복지협의체 같은 것도 다 발굴해서 하는 것이고 큰 메리트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독일 공무연수를 했잖아요. 독일 같은 데는 복지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복지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고 발굴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되고 해서 뭘로 바꾸냐면 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크린 터치만 해 주면 “나는 오늘 아무 이상 없다, 걱정하지마, 찾아오지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사생활침해래요. 우리가 찾아가려면 전화해서 몇시에 방문할테니 기다려라 어쩌라 하니까 본인들도 이제 찾아오는 자체가 귀찮고 자기 생활에 어떤 침해가 느껴진다고 해 가지고 독일 같은 데도 복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 서로 단계별로 해서 차별화를 두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발견하는 것보다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한 사람들은 내가 먼저 “나 아무 이상 없다, 찾아오지 마라” 어떤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속 찾아가는, 차량까지 구입해서 또 뭐를 발굴을 하는지 제가 보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인 것 같은데 건가ㆍ다가사업도 통합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통합 좀 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단어 몇 개 바꿔가지고 또 발굴해서 차까지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복지사업이 선진국에 못지않게 많이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건강이 되는 어르신들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도 아침에 “아무 이상 없으니 나 오늘 하루종일 일 보겠다” 또 만약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으면 대책이 있겠죠. “나 오늘 이상이 있으니 빨리 와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먼저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빨리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된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 걱정이 돼서 선진국들도 또 그렇게 다르게 앞서 가니까 우리도 그런 방면으로 다시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했고요. 독일하고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독일은 저희 단계를 뛰어넘은 선진국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전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 가지 활동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의해서 감지가 돼서 구태여 방문을 안해도 괜찮으신 분들은 방문을 안하고 있고요. 다만, 일주일이 됐든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안부를 살피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제도권에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우니까 갑자기 실직하시는 분도 생기고 자영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영업 하다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분들, 일시적으로 어려워지시는 분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선뜻 보호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정서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대상자로 책정해 가지고 보호를 하도록 하는 취지거든요. 동 복지허브화사업은.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느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중에서 찾는 거예요. 기존에 생활이 어렵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어려운 이웃이 아니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어렵게 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런 사람들은 그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거고요. 다만, 찾아내서 도와주는 시스템을 종전보다는 효율적으로 하자는 시스템이고요. 또 사례관리라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그 사람이 생계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녀중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가출한 청소년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내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사례별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거점동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복지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예요. 세밀하게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죠.

명자

전명자위원

사업취지는 좋은데요. 그런 사업을 월평2동에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도심이 못사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그쪽에다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동을 선정할 때도 조금 세심하게 생각해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