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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24

김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과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류 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지며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님과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난 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원 지금 교부를 받아, 포상금으로 5,0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건설과 모빌랙 구입하고 또 캐비닛 구입 그 돈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저희 구가 이제 받아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그에 관련 재정인센티브를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은 일단 우리 건설과에 모빌랙하고 캐비닛 교체하는데 사무환경 개선비용으로 2,000만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토지정보과가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덥고 또 춥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을 하는데 1,200만원, 그리고 우리구 청사 북측에 화장실이 지금 남녀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간배분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 개·보수하는데 1,550만원,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들 합동평가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연찬회 하는데 25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자료에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앞으로 포상금 좀 많이 더 받으셔 가지고 우리 각 과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돈으로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경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해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한기붕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하단에 공구센터 유지 보수비용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11페이지에 남천2동 공구대여센터 소모품 교체 및 수리비가 3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였고 또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구 예산에서 남천2동 부분은 삭감을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남천2동에서 매년 공구센터 대여 잘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3년도에는 48건에서 ’14년도에는 136건, ’15년도에는 127건 해 가지고 남천2동이 잘 되어 가지고 각 동에 지금 계획이 각 동에, 한 동에 40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공구센터를 설치하자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013년 9월 9일부터 남천2동에서 새마을지도자 주관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 입구 현관에 공구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남천2동은 동 특색상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동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인 가구라든가 노부부 가구라든가 이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웃간에 많이 단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클 때는 망치를 빌리고 한다든가 농기구를 빌리고 한다면 옆집에서 빌릴 수도 있고 상당히 대화가 되었는데 도심 생활이 깊어지다 보니까 공구 하나, 못을 하나, 망치 등을 빌리려고 해도 옆집하고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 생활을 하시지만 저도 그런 경우를 느꼈는데 벽에 못을 치려고 하면 못을 못치겠더라구요. 그래서 드릴 빌리러 갔더니만 드릴공이 오는데 출장비를 5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못 하나 박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 사실상 저도 보지만 도심에 철물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메가마트 정도 가야 철물점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주민 편익사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남천2동에 금방 말씀대로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특히 가을에는 벌초할 때 예초기 관계 이런 거 1대 사면 30만원, 50만원 한 번 쓰는 건데 이런 거를 비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이 이용을 하고 또 주민하고 동 자치센터하고 교류도 활발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론 본예산에 넣으면 좋았지마는 올해 봄에도 실적을 보니까 동마다 자율적으로 요구하는 동도 많고 또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뚝딱이봉사단하고 맥은 달리합니다마는 이래 함으로써 주민들이 관하고도 밀접할 수도 있고 또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공구를 빌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건 한 번 설치하게 되면 크게 돈,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설치 전열장비가 한 165만원, 공구 구입비는 한 번 구입하면 거진 반 반영구적이더라구요. 한 400만원 정도 투입하게 되면 깨끗하게 동사무소 할 거 같습니다. 참고로 민락동은 복합 커뮤니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동사 준공되고 나면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9개동 이래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공구를 설치하신다는데 보통 한 몇 종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초기 말씀하시는데 가을 되면 벌초하러 다 간다 그러면 1대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초기 같은 경우는 2대 정도, 지금 예초기가 상당히 위험한데 가격이 30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이건 2대 정도, 미리 신청을 받아놓습니다. 며칠 쓰게 되면 신청순대로 빌려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무진장 할 수는 없는 거고, 공구는 지금 남천2동에 가보셨겠지만 현관에 보면 한 70종류의 공구가 있습니다. 드릴, 저희들 상당히 좀 접하기 힘든 공구인데, 효율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인데 진작 해줘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과장님 말씀에 70종이라 했는데 제가 담당계장하고 얘기할 때는 34종이라 했습니다. 34종이 맞습니까, 70종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34종에 두 종류, 망치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경훈

박경훈위원

아니, 망치가 왜 2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망치는 하나죠, 망치는 하나죠!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자주 빌려 갈 수도 있으니까...
경훈

박경훈위원

70종하고 34종은 다 다르죠.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종류가 두 종류가 있고, 혹 같은 종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거는 각 동에 40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그리고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를 해놨다 치고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지금 남천2동 부분은 지금 현재는 남천2동 주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인근 동에, 광안2동, 남천1동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빌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한다면 홍보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새수영신문이나 홈페이지, 그렇게 하고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 동에 현수막 게첨해 가지고 이런 공구함이 있다고 알릴 예정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시설비 부분에서 동 환경개선사업에 3개 동에 지금 환경개선자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안4동 호암골 무지개빛계단 재도색 정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구역은 재개발지구라서 좀 더 일반 구역하고 틀리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이애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사실상 고지대라고 한다면 광안4동 이 지역이 좀 고지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재개발도 하지마는 현재로 그림에서도 도출됐는데 상당히 야간에 어둡고 일부 도색을 하였습니다마는 재개발한다고 좀 방치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재개발이 확정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해도 2∼3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여긴 또 사실상 노약자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구요. 손잡이도 없고 그래서 형광도로를 해 가지고 안전성을, 요새 안전, 안전하는데 만에 하나 주민들이 있어 보행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2∼3년 남았기 때문에 이 도로, 형광도로로 해 가지고 안전을 도모코자 해서 예산을 올렸고 3개 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각 동장들 회의를 할 때 진짜 주민이 필요한 게 뭐냐 한 달 가량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합니다만 재개발지구라 하면 어느 정도 2∼3년 뒤에 뜯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야무지게 10년을 쓰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일단 예산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예, 과장님 여기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이라고 있는데예, 이 기금이랑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은 현재 보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3월 27일부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 수영구체육회 발주가 되었는데 체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엘리트체육하고 일반 국민들이 하는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가에서는 엘리트체육을 책임지고 있고 국가대표나 올림픽을 보내고 저희 구 단위에서는 생활체육을 체육회를 통합을 했는데 아마 저희 관내도 한 몇 십 군데 동호회클럽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안에. 그래서 이 분들이 얼마전에 구청장배 대회를 했습니다. 이 활성화는 사실은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면 활성화 되더라구요, 이 분들에게. 그것도 저희들이 무작정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이 분들이 장소라든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회하고 움직여서 활성화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이랑 구비.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일단 체육도 보면 국비 위주로 많이 예산 편성받고 구비는 일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예산이 많다, 물론 추경이란 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데서 추경 요구를 하고 본예산하고 틀려 가지고 잘못되게 되면 또 결산 추경할 때 삭감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집행부의 체면이 안 서는 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거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이 부분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난처하네요.
봉자

곽봉자위원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주민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붕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우일헌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오늘 참석이 안 되시니까 국장님이 대신, 우리 자료 사업명세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에 151페이지 문화공보과 수영구문화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추경에 지금 견적으로 올라와 있는 5억 9,000여만원이었는데요, 본래 기정액은 1억이었는데요, 4억 9,5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우일헌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증축사업비에 4억 9,5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2월달부터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하고 증축공사가 착수를 해서 당초에는 6월 17일까지 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물을 다 뜯어 가지고, 아래 이제 뜯어 가지고,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다 뜯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 이 건물이 생각보다 노후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손댈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걸 또 하면서 이왕 건물이 이번에 새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마당에 앞으로 오랫동안 5년, 10년 쓸 게 아니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제대로 우리 증축과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이제 설계를 처음에 해 가지고 건축물 철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불이 나고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게 구조가 상당히 뜯고 나니 보강이 많이 필요했고예, 그래서 당초 설계는 안에 깊은 내용을 모르지예, 옛날 건물, 아주 된 건물이다 보니까 뜯어 보니까 현 여건하고 안 맞아 가지고 설계변경이 좀 상당히 됐는데 특히 우리가 5층 강당에 층고를 당초에는 우리 4.4m 정도로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해서 5층 강당은 우리 주민들이 강당에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한 백여명 정도가 참여해서 행사할 수 있는 강당인데 건물이 층고가 좀 높아야 음향이라든지 조명이 제대로 설치돼 가지고 각종 연극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 제대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철골이나 내·외부 마감 등 자재가 좀 증가가 됐고예, 저희들이 1층 관광안내소하고 지하 화장실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안내소는 여건상 다 뜯고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고 철거를 해 보니까 그래 돼서 관광안내소도 공사를 새로 하고 지하 화장실은 조명등을 지금 좀 더 구입해 가지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옥상은 지금 사실 불꽃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 옥상에서 불꽃축제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셉션장을 할 수 있도록 바닥이나 철근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강당 같은 데, 5층 강당에서도 앞에 접이식으로 딱 해 가지고 5층 강당에서 딱 펼치면 강당도 이용하지만 바다 쪽에는 불꽃축제라든지 각종 할 때 조망을 또 할 수 있는 이중으로 닫으면 행사하고 또 열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앞으로 오랫동안 10년, 20년 쓰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돈은 좀 들지마는 제대로 공사를 해서 거의 영구히 수영구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4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사전에 이거를 알고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는데 추경에 편성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본 위원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면 저도 건축적인 전문지식은 없지만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면은 신축보다는 그런 어떤 설계변경이나 기타 공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 4억 9,500만원의 내역을 제가 세부적으로 받았는데 철골공사에 약 1억원 정도고, 보강공사에 2억 6,4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층 층고변경에 5,200만원, 옥상 하늘공원에 1,300만원 정도 그래 가지고 전기공사 4,000만원, 통신공사 3,300만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4억 9,500 정도 되거든요.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저도 공사현장에 주변에서도 보고 우리 전에 의회에서도 공사현장 시찰을 했는데요, 공사가 아직 쉽게 얘기해서 뼈대만 있던데 이 비용이면 다 마무리됩니까? 또 추가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4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불꽃축제 그 전에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현재는 이 예산을 하면 문제없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약속하실 수 있지요?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최대한 하여튼 더 안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하도록...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완전 뼈대만 있던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 외 또 이런, 전문성을 믿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최대한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공사 중에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 간 중에서도 주변에 민간인하고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해수욕장 개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영구 문화센터 기존에 활용되던 공간인데 그 준비하던 부분은 문제 없으시지요?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준공일 맞춰 가지고 구민들이, 문화센터 이용하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그 했는데 6월말, 7월초에는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안되고 부득이 조금 연기가 되는 거 같은데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광안리해수욕장 SUP 특화사업 지원 있는데요, 이거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원래 이제 7월, 8월에는 해수욕장 개장철인데예, 9월달엔 비수기가 됩니다. 9월, 10월 조금 비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특화사업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접수는 아까 말한 온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라든지 이런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접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계획서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계획서는 그래 돼 있는데 또 뭐 찾아오고 하고 하면 그래 또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정화

이정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접수방법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참가비가 무료이긴 한데 예약 후 미참가자 방지목적으로 1만원을 받고 돌려주는 걸로 돼 있는데 신청을 해놓고 참석을 못하면은 1만원을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것도 반환이 안 된 금액이 또 골치 아파질 거 같은데...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데가 대한서핑협회하고 부경바다수영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다양한 해양레포츠 활성화에는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우리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수상레포츠 SUP 뭐의 약자입니까, SUP가?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Stand Up Paddle이라고 약자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서서 젓는...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보드에 서서, 우리가 보드에 올라가서 노를 이래 젓는 겁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올라가서 한 명이 그냥 노 젓는 거...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노를 저어 가지고...
경훈

박경훈위원

서서 젓는 거 그거 말씀이죠?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몇 대를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UP를 지금 저희들이 9월달부터 아까 대한서핑협회하고 부경바다수영협회하고 운영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시에서 지금 5,900만원 예산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몇 대를 할 거냐 그거는 세부적으로는 세부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아까 5,900만원 예산 이거는 대여, 이제 우리가 장비구입은 우리가 직접 이 예산 갖고 하는 구입은 아니고예, 대여하는 예산이거든예. 그래서 이제 이 대수를 몇 대 가지고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제 적정량을 하루에 몇 십대도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대수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무료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험을 두 달 동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지장 없도록 보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하시면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인데...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만약에 잘 되면, 국장님 만약에 잘 되면 슈트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자기가 개인장비인지 모르겠지만 슈트도 다 대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할 때 우리 수영구 광안리 바닷가가 겨울에는 아직 관광인프라가 많이 없으니까 만약에 잘 되면 구비로 하시더라도 겨울에도 한 번 그렇게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려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한 번 9월, 10월 운영해 보고 아까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잘 되고 호응이 좋으면 겨울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우일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에... 재무과 있습니까? 권정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지금 설치공사비만 3,980만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에 300, 총 4,000만원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권정주입니다. 박경훈 위원님께서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개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체력단련실이 현재 기존 구내식당 옆에 웨이트트레이닝 위주의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조금 선호하는 게 유산소운동을 겸한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 해 갖고 저희들이 옛날 선관위 건물 별관 옥상에다가 한 19평 정도의 경량철골조 건물을 증축해 갖고 거기다 탁구대 3조를 놔 갖고 직원들이 체력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4,3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고 탁구대 3개 설치하신다 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동호회에서 한 33명 돼죠?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36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1대는 연습용으로 만들고 2대는 일반 경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기가 좀 탁구장하고는 좀 약간 더 넓어야 될 거 같더라구요.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조금 협소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연습용 1대는 좀 면적이 협소해도 되고 일반 경기용 2대는 그 정도 되면 일반 선수들이 칠 때, 스매싱하고 하는 그런 공은 안나더라도 일반적인 탁구는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래 검토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 기회에 직원들에게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이렇게 제공해 갖고 구민들한테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 났을 때 와서 쳐도 되고 생활체육교실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여건이 되면 공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왕 만들 거 좀 우리 직원들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직원들이 복리증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무산소운동이고 유산소운동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동호회 자체에서 활동 안 하고 그러면 좀 이 건물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만들더라도 정확히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리고 동호회 활동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권정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훈

박경훈위원

예, 복지서비스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보조사업에 보면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해 가지고 1억 4,000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락동 활어센터 앞에 보면 e-편한세상 광안비치 공사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한 10월경에 준공 예정이고 약 4개동에 39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300세대가 넘게 되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 어린이집을 우리 구청에서 공립으로 사용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1억 4,000만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동에 짓는다 그 말이죠, 관리동에?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죠. 대단위 아파트 들어서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니까 그 어린이집을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맞죠?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경훈

박경훈위원

우리 수영구에 제가 알기로 국공립어린이집 이거 합치면 다섯 군데 맞습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평수가 한 몇 평, 한 몇 반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평수는 한 130평 정도, 한 100명 정도...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한 5개나 5개 반이나...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5개나 6개 반 정도...
경훈

박경훈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저도 유치원을 경영해서 아는데 국비, 시비 받기가 힘들거든요, 국공립은. 구비에서 구비로 다 충당하는데 아무튼 과장님 4,000만원 따오고, 2,000만원 따오고, 6,000만원이나 국·시비 따오셨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차질없게 우리 수영구 관내에 어린이집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또 국·공립을 만들면 민간어린이집이 타격을 받으니까 잘 하셔 가지고 조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내용이 지금 결국은 민간어린이집하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인데 그걸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해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성기

장성기위원

통상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형입니다. 장성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은 주차장 관리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관련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보면 23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교통단속업무를 하는 6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책정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성기

장성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개별질의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 부분을 법제처라든지 상부에 확인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나가는 게 온당한지 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내년부터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장성기 위원님에 답변, 예, 그렇게 저희들도 세밀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적법하게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부담금 16억 6,500만원, 이게 2013, 2014, 2015년도분이라면서요?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장성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왜 3년치가 갑자기 나왔죠?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성기

장성기위원

왜 3년치가 갑자기 예산에 올라왔죠?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이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매년 도시정비과에서 정비기금을 징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5년간 요구를 시에서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꺼번에 이렇게 징수를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럼 시에서 일을 잘못했네, 그죠?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16개 구·군 중에 이 예산을 편성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 동래구에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예, 남구가 2013년, 2014년도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해운대구가 2013년도분을 납부예정으로 지금 돼가 있고, 사상구가 2회 추경 때 납부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기장군이 하반기에 납부를 한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럼 2013·2014·2015년도를 모두를 다 납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네요?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저희들은 제가 금방 답변 상에 조금 오류가 있은 거 같은데 2013·2014·2015년이 아니고 저희들은 2013년, 2014년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수정하겠습니다. ’13년도 정비기금이 8억 3,700만원이고 ’14년도 정비기금 미납부금이 8억 2,800만원 해서 16억이 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순수 구비죠?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시에서도 일을 잘못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우리 구비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그래서 시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납부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매년 시에서 도시정비사업 관련해서 평가를 저희들이 받는데 이 평가내용에 이 정비기금 납부여부에 대해서 또 상당한 포지션이 차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16개 구·군이죠?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부산시에 16개 구·군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절반 이상이 납부를 하면 그때 냅시다. 이걸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구비를 갖다가 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래 결정을 합시다.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하면 되는데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 시에서는 이 기금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성기

장성기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자기들도 일 하는데 오류가 있었으니까 시에도 책임이 없다고 말은 못하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초단체에 몇 년치를 한꺼번에 내놔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이게 순수 우리 구비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는 예산에서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타 지자체와 비슷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김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보안등 표찰 부착 및 DB 구축 이게 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사항입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저희 지금 작년 말 기준 약 한 3,400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고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할 경우에 어느 동, 어느 지역이라면 제때 제때 보수·수리 이런 게 불가능하고 민원해소에도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표찰을 부착을 해서 어느 동, 몇 번지, 몇 번 길 이렇게 바로 이 애자번호를 넣게 되면은 신고하시는 분도 신고에 용이도 하고 저희들이 24시간 이내에 즉각 현장을 답사해서 바로 보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 표찰을 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 DB 구축이 원격제어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원격제어...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전기를 뭐 개폐, 넣고 전원소등에 대한 그런 시스템하고 다르고예, 이거는 신고 들어오면은 우리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상에서 지도 지형을 찾아서 바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보안등 보수 자재에 대해서 여기 램프랑 안정기, 그리고 점멸기, 등기구 같은 게 너무 좀 왔다갔다 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올해 예산서에 보면 지금 램프 같은 경우는 2만 2,000원으로 돼 있고 지금 이 자료에는 1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정기 3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앞에 거 우리 2015년도 예산서에는 2만 5,000원으로 돼 있고 점멸기는 지금 여기에 추경에는 4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앞에 2015년도 예산서에는 5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예측치가 보수에 해당되는 수량 예측치가 어렵다 보니까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이 각종 등기구, 램프, 안정기, 점멸기 이런 걸 율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램프나 안정기나 점멸기가 보통 개별적으로 다 되겠습니다만 약 내구연한이 3년 내지 5년입니다. 그래 저희 구가 추적을 해 보니까 2010년부터 작년 2015년까지 매년 보안등 등수는 약 한 400등, 2010년 기준해서 400등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보수비가 약 4,500만원 일률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나마 금년에는 약 한 5,9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보수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가격에 대해서도 율을 지키다 보니까 앞에 단가가 약간 다소 본예산 편성 시보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괄로 정해서 매년 물론 조달 단가가 딱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수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편성할 때 율로 일 조정하든지 금액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거는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2015년도 예산서 보면은 5만 2,000원 점멸기가 3,300등 해 가지고 0.2% 맞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2%,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이번에는 몇 %입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이번에는 등기구는 3%로 했습니다. 금액을 상향할 거냐 이제 프로테이지를...
경훈

박경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금방 예로 말씀드린 건 점멸기!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점멸기예?
경훈

박경훈위원

점멸기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에 몇 %입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본예산에는 20%고 이번에는 25%로 상향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상향하면 금액이 더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편성에 조금 앞으로 매끄럽게, 쉽게 얘기하면 전체 금액으로 램프, 안정기, 점멸기가 각자 개별로 수선이 되거든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점멸기하고 20%하고 25%의 차이인데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하셔 가지고 차이가 지금 1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앞으로 잘 좀 확인하셔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좀 신경써서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질의하는데 배부돼 있는 자료 264페이지에 구)인쇄창부지 주변 도로개설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기정액에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하셨는데요, 지금 진행 상태 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김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볍드리겠습니다. 구)인쇄창부지 주변 도로개설은 이게 아마 2002년부터 시작된 걸로 저희들이 자료 확인됐습니다. 총 규모가 약 한 2,588m 중에 현재 약 2,500m는 개설이 다 되고 88m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평가를 거쳐서 현재 보상은 3월 31일자로 마무리 됐습니다. 나머지 공사구간인 88m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시설 이런 공사비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계도 준비 다 되어 있고 예산만 확정되면 7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신청한 1억의 규모는 공사비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사실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지역 주변에 굉장히 어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그게 일부 개통되고 일부 개통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도로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어떤 활용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는데 보상하시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수고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공사는 이번에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가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는 이제 설계심의라든지 계약심사고 행정절차가 일부 있습니다. 신속하게 절차 이행을 해서 늦어도 6월달에는 착공하고 우기철을 감안해서 9월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여름에 기상상황이 별 그게 있습니다마는 기상 관계 없으면은 7월 말이나 8월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도로포장 많이 하셔 가지고 도로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건설과 과장님과 그리고 또 이희걸 국장님과 모든 공무원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올린 예산내용을 전체를 보면 시비에서 이거 하수관거 공사에 시비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공사들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 일도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완공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이런 통행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시비 보조사업, 하여튼 재정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 김미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고,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에 보면 부당해고 강제이행금이라 해서 2차, 3차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준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연말이 방문간호사업에 투입돼 있는 인력이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저희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에 소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2심에 대전지방법원에 4월 21일자로 승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게 국세법에 의해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편성은 추경에 올렸지만 이게 만약에 저희가 최종 판결이 승소가 되면 국고에서 투입되어 있다가 다시 저희들이 반환되는 그렇게...
애라

이애라위원

그러면 일단은 소송에서 승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강제이행금은 먼저 내시고...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최종 판결이 아니고 지방법원에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승소가 되어 있지만 상대에서 다시 법원에 제기를 할 때를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럼 다시 제기가 되면 거기서도 또 승소를 해야 만이...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네, 네.
애라

이애라위원

이거는 미리 납부를 하고 승소가 되면 다시 이래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사건 배상금도 또 나와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상대는 1건이지만, 사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라 해서 자기가 부당해고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이 분이 이제 2014년 연말로 해고가 됐기 때문에 ’14년, ’15년 2년분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승소가 되게 되면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라

이애라위원

그러면 ’14년, ’15년도 같으면 그 분이 근무는 ’14년에 했다고 말씀하셨죠?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14년 말까지고 지금 현재 ’16년이니까 상대에서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러면 근무를 안 했지만 소송을 제기하므로 해 가지고 근무한 걸로 해서 그 분이 소송을 한 거에 대한 부분을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이행금으로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죠?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해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애라

이애라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상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사항이긴 하지만 보건소 입장에서는 매끄럽게 잘 처리가 되었다면 승소를 할 수 있을 거고 그지예? 그렇지 않은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면 승소가 안되는 부분이어서 이 임금이 다 그냥 다 납부가 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입장에서 직원들 관리할 때 잘 하셨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항상 직원들에 대한 대응이나 상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관리를 하실 때 좀 더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성기

장성기위원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래요?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성기 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파티션이라든지 의자, 책상 이런 게 가격이 다 틀리고 어떤 데는 책상을 유리하고 뭉쳐서 예산을 편성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책상, 유리를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데가 있거든요. 물론 각 동별로 올라오다 보니까 각 동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조금 차이가 나고 품목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본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주는 게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동별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양한 그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비품이나 사무기기가 같은 제품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으면은 규격도 같고 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데 각 동마다 좀 이렇게 사정이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통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꼭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그래 하는 방법도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정화 위원 발의)
정회 시간을 통해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이정화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간사 이정화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확충과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었습니다만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35억 6,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16억 7,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으로는 총무과 예산안 중 공구센터 유지보수 예산 100만원 중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예산안 중 광안4동 호암골 무지개빛 계단 재도색 예산 1,7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 중 수영팔도시장 주차장 시설유지 예산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부담금 예산 16억 6,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16억 7,220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조치 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아울러 예산총칙 제5조의 내용인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및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향후 예산 편성 시 축소 등을 검토 중이니 예산편성 계획 수립 시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정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전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정화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5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정수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2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강 은 희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안전 관리 과장 신 춘 수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김 일 홍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도 서 관 장 김 경 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부원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