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경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4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정비하고 안 제3조제1항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서식과 기록이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약칭, 규칙위임 규정 등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54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국장님, 용어 문구를 정비하시는데요. 띄어쓰기 등 하는데 그동안 “인”으로 됐던 것을 “명”으로 표기하는 거죠?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1회”도 한회, 한차례로 바꾸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법령도 다 이 문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한차례, 두차례, 세차례, 네차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조례규칙 용어가 간결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내려왔어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는 다 법령대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SBS에서도 아마 방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관리는데 예산이 4,000억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가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또 서구 내에서도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호응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앞으로 홍보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저도 이쪽 부서로 옮기면서 도명주소 홍보를 그토록 많이 해오면서도 왜 주민들한테 와 닿지 않는 홍보가 될까, 다시 한번 홍보방법을 바꿔보자는 의견을 제시도 했었고 담당직원들과도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관행 관습적으로 저희 기구 명칭도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이지만 “계”라는 명칭이 바뀐지 18년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장, 무슨 계장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이 몸에 배 있는 용어들을 주민들도 쉽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고, 홍보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될까 고민을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총선 때도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사전투표안내주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바뀐 도로명주소로 하면 제대로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보도였어요. 아직까지 유관기관하고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소통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전산이나 이런 것이 아직도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서로 소통이 충분히 되어서 전산작업이라든지 홍보작업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10년이든 20년이면 정착이 되겠지만 그전에 더 이상 이런 혼선이 오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255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정비하고, 안 제1조 인용법령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으며, 안제3조 제5조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정비하는 등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5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과, 교통과, 주차관리과, 지적과)(서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안설명은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경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쪽을 봐주세요. 가수원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오ㆍ폐수관을 다 정비하시는 거죠?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당초는 오수관만 정비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용역설계 당시 굴착해보니까 우수관도 지금 제가 알기로 20년 이상 노후 돼서 그것도 기왕에 오수관을 정비하면서 다시 재굴착해서 사업하려면 12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현재 40억이상 예산이 돼있어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 당시에 우수관까지 교체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중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중에 있고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45억 6,300 잡으신 것 중에 금년에 시비에서 특별교부금이 4억 7,800이에요. 복수지구하고 관저지구면 복수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국고보조금 등 보조에서 당초에 국비 30%, 시비 70% 구성돼 있던 것을 당초에 시비로만 세입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30% 2억 5,300을 조정해 주는 사항이고 그 뒤에 시ㆍ도보조금으로 해서 악취저감조사 및 오접합 개선사업은 복수동 유등천변쪽으로 있는 구획정리사업 한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혜천대 뒤쪽으로. 거기에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등천쪽으로 우수가 방출되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오ㆍ우수가 함께 나와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아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오접을 잡아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저동은 관저1ㆍ2ㆍ3 지구가 건양대 건너편쪽으로 오수가 우수로 배출되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CCTV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오접된 부분을 바로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거기뿐만 아니라 도마동, 변동, 정림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구도심에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부분은 우ㆍ오수로 분리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ㆍ오수로 분리된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우수가 제대로 나왔을 때 악취가 안나고 순수한 우수만 나와야 되는데 일부 오수가 많이 나와서 악취가 난다는 부분이고 도마동, 정림동 이런 부분은 합류식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합류식이 있는 지역은 BRT사업으로 작년까지 갈마동을 일부 시에서 추진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오ㆍ우수 분리작업 사업이 선행돼야 할 곳입니다.
이광복위원
장기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냐는 얘기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둔산지역, 월평동 이 부분도 우ㆍ오수가 분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오수가 우수쪽으로 배출돼서 이 부분까지 종합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만년동 같은 경우도 상가지역은 그렇게 돼있는 것 같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거기 다 분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접돼서 우수쪽으로 많이 배출돼서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복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파보니까 그렇게 연결있는 부분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도심쪽도 문제이고 구획정리해서 새로 한 이런 도심에서조차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경남아파트 같은 경우 1년이면 정화조 청소비 등 하수도세 나오는 것이 8,000만원 이상 납부하다 보니까 서민아파트에서는 이것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골고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5쪽 신갈마로 지중화사업은 어떤 사연으로 하시는 거죠?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삼거리에서 갈마아파트까지 양쪽 측면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 내용들은 원래 14억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시장과 구청장 간담회 할 당시에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데만도 4억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면 구에서도 1억정도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조건부로 지원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구비부담 1억을 했다는 얘기죠?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50 대 50으로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고 지방비로 50%를 부담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억을 분담하는 거죠.
이광복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몇군데 복수동 초록마을은 이익금으로 지중화사업을 다 해나가셨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금년에 마무리 짓죠.
이광복위원
다른 지역도 지중화 사업을 필요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청장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학가 주변에 학생들 활성화 그런 것을 볼 때 배재로 부분에 전봇대로 인해서 엄청 복잡한 데가 많아요. 쾌적한 캠퍼스타운을 조성하시면서 그런 것은 일체 안했더라고요. 안타까움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된다면 거기도 다 할 수 있겠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신갈마로 같은 경우 편측에 1.352키로 하는데 총사업비가 28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지중화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을 구비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해달라 그래서 시하고 한전측이 14억씩 부담하면 저희들이 부담을 안해도 되는데 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명분없이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거기 지중화사업을 안해도 보도가 불량한 상태인데 보도정비하고 가로수만 수종갱신했을 때 편측만 해도 저희들이 추정해보니까 3억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투자하는 것도 구청입장에서는 보도하고 가로수 수종갱신하는 쪽으로 따져도 이득이다, 이것을 봐서 제가 청장님께 건의해서 “우리가 1억 부담해서라도 이 사업은 성사시키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13억을 추경에 반영했고 저희 구청에서는 1억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구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야 할 곳은 많이 있지만 우리 구청 재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지중화사업 추진은 어렵고 이 부분은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에서 해 주시는 사항이라 앞으로도 시하고 관계를 해서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지중화사업을 해 나가야할 일이고 계속 노력하셔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전반적으로 지중화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갈마 지중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 로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주변에 보면 변압기인지 전원단자함인지 모르겠지만 보도에 단자함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단자함 때문에 시야에 방해를 받아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행에 상당히 걸림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일부 아파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여러차례 해 주셨습니다. 인도상 돌출된 TR박스라든가 통신함 이런 부분 때문에 자전거이용자나 보행자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나아가서는 차량의 시거를 확보하는데도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관내에 몇 개 정도있나 해보니까 751개소가 있어서 이중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례하는 것이 몇 개냐 해서 한전측에 요구해서 19개소가 불편을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통신 LG유플러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9개소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니 이설해달라고요. 그것도 어딘가로는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게 지중화됨으로써 분전반이 위로 돌출된 부분입니다. 지중화를 안했으면 안생기는데. 그쪽 기관에서 그쪽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거죠. 이것은 구청 부담으로는 못하니까. 했더니 지금 4개소를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기타는 다른 데로 이전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소 갖고는 안돼서 월평동 오토바이센터 앞부분이 상당히 주민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요청해서 총 다섯군데를 이설작업을 하고 있고 선사 있는 부분은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월평동 LG유플러스는 5월 말까지 그 박스를 이설하고 한전측에서는 6월 말까지 이설한다는 확약을 받았고요. 그 두 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확약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시거확보가 안된다거나 정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차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업무를 훤히 숙지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일을 시행하려면 주체측이 누구냐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따르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해가면서 혹시 안전사고에 지장이 있는 것은 독촉해서 추진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면 그런 점을 숙지해 주셔서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15억 조금 넘게 증액됐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국ㆍ시비이고 구비가 1억 5,000에서 6,000정도예요. 그것도 인건비 빼면 1억 1,000이니까 지중화사업하고 지방하천 수문점검 그 정도가 자체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중화사업을 그동안 해오면서 예산을 시에서 자체 50%를 부담해 왔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동안 복수지구 이런 부분은 전액 구비로 부담했습니다. 시비부담은 안했고.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전과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한전하고 관계는 지방비로 50% 부담해서 시비냐 구비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전측에서는.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서 한전과 50 대 50으로 가는 것은 맞고 그중에 그 50를 시ㆍ구에서 어느 정도로 분할할 것인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전에는 전액 구비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예산 14억 중에 13억을 시에서 부담하고 구가 1억을 부담하는데 이정도면 구 부담을 최소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들은 본래 전액 시비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시의원님도 쫓아다니고 예산담당관님도 뵙고 이렇게 해서 구는 재정부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과 청장님께서 구에서 조금이라도 부담해야지 전액은 안된다 이렇게 해서 1억정도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정비나 가로수만 수종갱신해도 3억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최소화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말 나온 지가 오래된 것이고 그 현장에도 본 위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의원, 구의원, 지역 국회의원, 시장님이 여러 차례 이것 가지고 예산협의를 해왔습니다. 가급적이면 본 위원 입장에서도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방안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해서 1억을 저희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다행히 노후 보도정비사업이나 다른 것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될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한전하고 시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2차 좌ㆍ우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일이 예산투쟁이 이뤄져야할 상황이 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쨌든 이 공사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직접 담당하지 않으시지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공사부분은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방하천 수문 정밀점검 예산인데요, 이게 하자담보책임 만료 전에는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담보책임이 언제까지 만료기간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금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4항에 준공된 이후로 3년 이내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두계천 부분인데 2013년 11월에 준공된 부분이라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11월 이전에 정밀점검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전에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은 하셨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자체점검은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기간내에 자체 정기점검은 하고 마지막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는 법적으로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돼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동안 정기점검 하셨을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현재 저희 자체점검에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특별하게 그것을 가지고 담보책임이 끝나는 기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 완료시켜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시킬 거니까요.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올 여름이 일찍 오듯이 날씨가 매우 덥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악취저감조사 및 오접합 개선사업 관련해서 추진배경이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내에 개인 배수설비의 우ㆍ오수관 오접합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위치가 관내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일원 복수지구, 관저지구. 이 부분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인데 갈마, 월평지역도 주민들이 악취 또 개인배수설비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쪽지역은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우리 서구 관내에 작년에 총 410키로에 대해서 시에서 오접부분이라든가 노후관로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년동하고 둔산지역에도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전시에서는 총 578키로를 합니다. 우리 서구 관내가 124.98키로인데 이게 둔산동, 월평동, 만년동은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조사가 다 되면 시에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큰 단위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보수방법이라든가 어떤 사업비를 편성할 것인지 기본계획에 담아질 것이고요. 아까 악취관계는 소규모단위거든요. 복수지구하고 관저지구 그 부분은 소규모이니까 시에서 우선 여기를 정비하라고 돈을 내려준 부분입니다. 이 조사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둔산지역이나 만년동, 갈마동, 월평동지역도 예산이 국고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특히 월평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다 갖고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옛날에는 우ㆍ오수로 분리된 지역도 정화조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정화조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 생각은 둔산지역이나 월평동, 만년동지역은 우ㆍ오수로 분리된 지역의 오접을 잡아내는 것이 가장 큰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접을 잡아낼 때 민원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부담을 덜 들여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국ㆍ시비를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특히 월평1동 주민들의 민원이 한두달, 1～2년된 민원이 아니고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정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월평 누리아파트 쪽에 침수지역 정비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공사가 10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금 160미터 관로가 작어서 박스로 매설을 완료시켜 놨습니다. 금주 중에는 비가 안 왔으면 오늘 경계석까지 설치하게 되면 아무리 늦어도 제 생각에는 6월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기초작업은 다 돼 있습니다. 빗물받이까지 금주에 다 끝내고 경계석 설치하고 가로수 식재하고, 가로수 식재부분에 주민들 이견이 있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로 공원녹지과하고 계획을 협의했는데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이팝나무도 하지 말자.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에는 이팝나무로 돼있지만 주민들이 벚나무든 느티나무든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으로 수종변경을 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도 가로수 식재부분을 일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보니까 설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팝나무로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은 벚꽃나무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가로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 관련해서 세외수입 징수담당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업무가 언제 어떻게 이관되는 것이죠?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7월부터 세무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7월부터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과 같은 경우 보면 지난 본예산 세입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체납과태료징수 5억 3,220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설되는 징수담당으로 다른 부서에서 다 감해서 이관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서 보면 다른 부서에서 감액된 만큼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통과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본예산에 세웠던 것도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세무과에서는 아마 세입이 이중으로, 7월 이후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완전히 이관된 뒤에 정리추경 때나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에 신설하니까 그동안 본예산에 세입으로 각각 잡아왔던 부서들에서 다 감하고 세무과는 따로 원래 본예산 3억에다 7억을 증해서 10억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결국에는 이쪽에서 감을 안하면 세입부분에서 이중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교통과 세입부분을 보니까 감액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세무과하고 이중 계상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어쨌든 착오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추경 때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하시든지 이 부분을 조정해야지, 예산서는 숫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착오 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담당부서하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안동에 택시운전자쉼터 추진하시죠?
영식
박영식교통과장
예.
이광복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데 국비는 안들어갑니까?
영식
박영식교통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광복위원
휴게시설이 7제곱미터예요? 화장실이 18제곱미터고요.
영식
박영식교통과장
화장실하고 휴게실.
이광복위원
7제곱미터면 휴게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2평?
영식
박영식교통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과연 휴게실의 기능이 가능할까요?
영식
박영식교통과장
화장실하고 휴게시설 정도로 월평동하고 탄방동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광복위원
물론 화장실이야 5평정도면 화장실로서 작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휴게실이 너무 작네요. 2평 갖고 과연 뭐를 여기서...,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의자 놓고 잠깐 쉬는 정도지 누워서 쉴 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탁자 놓고 해서 운전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쉬었다 가는 정도 활용할 거니까요...,
이광복위원
근린공원 안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교통과장
예, 도안근린공원요.
이광복위원
어떤 근거로 택시운전자 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영식
박영식교통과장
공원조성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근린공원...,
이광복위원
지금 돼 있어요?
영식
박영식교통과장
실시설계는 끝났고요, 공원조성 인가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신청중에 있는데 예산부터 올라왔어요. 아직 결재가 안 났는데.
영식
박영식교통과장
2월 말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전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부당수령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숫자나 액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부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가 부당수령이죠?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부당지급하는 것은 유류만 주입해야 되는데 주유소에서 소모품까지 같이 구입하고 유류대로 같이 계산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통 보면 대형화물차량들인데 통상적으로 뉴스를 보면 운행정지중인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으로 주유소에서 주유한, 그러니까 주유소하고 서로 협조해서 짜고 했던 부분 또 거의 영업용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가 정지중인데 유가보조금 신청한 이런 부분이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고 있나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행정적으로 속이려고 맘먹고 주유소하고 짜고 그렇게 추진할 때는 적발이 힘들겠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것은 차가 운행정지중인데 그 기간에 신청하는 부분 또 면허정지 중인데 유가보조금 신청 이런 부분이 크로스체크가 같이 이뤄지는지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운행정지된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불법운행중인 차량이잖아요. 그런 것은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답니다. 그러면 통보가 왔을 때 알고 저희들이 사전에 찾아내기는 힘들다고 하고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그게 안 돼 있나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시스템적으로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유가보조금신청을 통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청만 하면 다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더 나은 시스템이 개발돼서 불법차량이라든가 영업중지 중인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운행하는 차량을 유가보조를 해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면 그때...,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집행부에서 면허정지가 됐다든지 차량이 운행정지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자동으로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유가보조금이 새나가지 않지,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서류상 이상 없으면 구에서는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이 국토부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이 부분의 부정수령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더 이상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주차장에 대해 교회나 큰 회사하고 서구에서 협약체결을 맺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재산세?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것은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정도이고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가 주차장 한 면 조성하려면 2,000만원, 3,000만원 더 비싸게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나대지나 건축물 있는 것을 사가지고 철거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주차장용지로 쓴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일요일날 쓰겠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을까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것은 개인사유재산으로 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경석
김경석위원
구청하고 협약을 맺으면 우리가 한 면당 2,000～3,000만원씩 주고 조성할 필요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든지 쓸 수 있게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에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말씀하신대로 한 면당 조성 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도 확충계획이 있지만 나대지라든가 일반 교회라든가 공공재산의 주차공간을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접근하는데 솔직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간혹 그렇게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다면 영조물배상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서 주차시에 훼손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보상해 주는...,
경석
김경석위원
그 보상만 가지고 수백평 땅을 주차장 용도로 바꿔서 일반인들이 대게끔 한다는 자체는 실효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구에서 주차건물을 지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30년을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지 주차장 하는데 80억, 100억씩 들여가면서 안해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중문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왔어요.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반인들이 쓰게 하고 일요일은 교회에서 쓰게 하는데 서구청에서 어떤 지원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볼만한 필요가 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마련돼 있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접근성이 좋다든지 지역주민들이 꼭 활용가치가 있다든지 교인들만 활용하는 지역이 아니고 다른 일반 상인들도 접근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 조건을 들었을 때 이것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저한테 민원을 하신 분 연락처를 드릴테니까 한번 가보시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십억 들여서 안해도 우리 구하고 협약체결만 잘 하면 주차장을 하나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라든가 협의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요, 첫째는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 활용가치가 있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고 다각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번지수하고 민원인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지난주에 기독교연합회하고 대전시하고 주차장활용방안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부분이 일회성 언론보도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맨 처음에 시에 종무문화재과가 있거든요. 그 언론을 접하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않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선뜻 MOU를 체결했으면 향후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례로 만년동에 새로남교회가 있잖아요. 접근해도 안 되기 때문에 MOU 체결한 후에 과연 거기가 가능하겠냐 했더니 도시재생과 얘기가 현재 일부 건물 내 면적이 있잖아요. 문화시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 다른 주차시설물 제공은 아직까지 접근해봐야겠다고 하는데 그쪽 분야는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4쪽인데요, 내동공영주차장 건설. 지금 예산상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설명자료가 회계하시는 분들은 무척불편하실텐데 저도 많이 불편했습니다마는 증액, 감액 표시를 하면 보통 하나만 표시를 하거든요. “증액” 해놓고 삼각형표시를 해 놓으니까 제가 혼동이 와서 보충자료 전반에 걸쳐서 그런데, 아시겠죠. 삼각형은 감액 때만 쓰시고 빼세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내동공영주차장 예산체계를 말씀드릴께요. 총 예산이 국비하고 구비해서 12억 4,6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6억 2,300만원이 국비였었는데 당초 교부액이 6억 2,300만원였거든요. 그런데 변경내시가 왔는데 3억이 감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초 6억 2,300만원 계상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라 들어갔는데 그 후에 3억이 감으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3억을 감해야 될 상황인데 3억 부족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국비에서는 3억을 감하고 여기에서 3억을 늘리다보니까 3억이란 숫자가 양쪽에 있으면서 역삼각형 올바른 삼각형 두개로 표시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요. 4쪽을 보시면 1번 내동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밑에 보면 “예산액 기정액 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증 108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0.08%가 어떻게 됐다는 거에요. 증됐다는 거에요, 감됐다는 거에요? 증액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삼각형표시를 하지 않으셔야 이해를 합니다. 그냥 얼핏 유추하건데 증액과 감액을 삼각형 방향으로 표시하신 듯한데요, 아시겠죠? 앞으로 보충자료 넣으실 때는 그 부분은 다른 지적과가 잘하시니까 지적과 담당직원한테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이 밑에 산출기초를 보세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국비교부액을 변경해서 3억이 변경된 것 중 시설비 2억 9,000얼마 감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산출기초하고 위에 내용하고 안 맞지 않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시설부대비가 감되다 보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충자료가 매우 불편하게 제공돼 있고 또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자료가 나올텐데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쪽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야간학교는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현재 모두사랑 장애인야간학교가 시교육청에서 무상임대기간이 금년 6월말까지 3번째에 걸쳐서 연장돼 왔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금년 6월 말까지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달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구 입장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야간학교를 시교육청에서 이전시켜줘야만 구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든가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3월에 방문했을 때는 거기도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그전까지는 거기에 특수학과가 있고 한데 옮길 수 있는 주관부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3월에 갔을 때는 교육청에서 도 해당과를 특정해서 옮기는 것을 하겠다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우리가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해당과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명도소송을 내서라도 옮기겠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교육청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시간만 보내고 날짜만 계속 연기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거기가 시교육감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저희가 종용만 하지 거기가 매년 시교육청하고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주위분들이 주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시교육청에서 옮겨주기만을 바라고 옮겼을 때 저희는 매매계약 체결 접근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몇 년 째 계속 돌고 도는데 이러한 부분이 빨리 정리되어서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공영주차장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금년도 국ㆍ시비 반영돼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어느정도 진척되었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올해 개선계획은 갈마동에 꾸러기어린이집 한군데가 있고요. 거기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정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가 보면 가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또 학생들 승ㆍ하차하면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언론에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이 교통캠페인이나 질서도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전에 해외에 가서 교통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스쿨버스가 신호등하고 관계없이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양방향에 오는 차량들이 전부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학생들,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이 더 지켜져야 되지 않나. 대전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권장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