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성원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뒷장에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급식 지원사항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들, 여기 해당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제방안 같은 경우는 없는건지?

문성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복지법에서 급식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대상만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우려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되든 아니면 일반아동 중에서도 급식에 대해서 거를 수 있다는 잠재적 요인이 발견되면 그 사람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201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같이 예를 들어, 대상자가 안 된 학생들 그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제가 최근에 그런걸 봤어요. 중앙중학교에 쌍둥이라 그러는데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 요, 또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끔 눈에 띄는데 그게 복지허브화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는 급식 소위원회라는게 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한남대에다가 급식센터인가 그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의뢰해서 이분들은 어디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저희 급식위원회는요. 이제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런 급식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선정할 때 법적으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딱 법률적인 요건만 가진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할 수가 있지만 그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다른 수급자가 아닌데 급식에 대한 결식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들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 아동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대상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 거고요.

그럼 각 학교나 어떤 단체나 주민센터나 그런 부분에서 올라온 아동들, 의뢰를 하는 아동에 의해서 아니면 각동에 파견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원래 그냥 안 되는 대상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그 대상을 해서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급식단체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심의 부분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29개소고요. 사회복지관 부분 하고 통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방학기간이라든지 있을 때라든지 집으로 배달 원하는게 있을 때는 저희가 도시락업체를 선정을 해요. 배달도시락업체 선정에 대해서 방법들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급식소를.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도시락 배달업체를 어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들을 정하는 방법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책적인 기능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그런 배달사업이나 방학동안에도 했었는데 그러면 급식위원회라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지금까지 별도로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우리 조례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작년도에 위임되면서요. 자체가 돼 있고, 그 이전에는 지침사항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를 통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쪽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되고 아예 위원회 조례로 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시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소위원회가 있고요. 말대로 우리 한남대 급식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그걸 다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과 너무 전체적으로 급식지원 방법이나 급식단체 선정도 하고 또, 식중독 예방관리 이런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걸 너무...그러면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 소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급식업체를 선정을 해 줬어요. 그럼 학교에서 이거 받아라, 여기를 선정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제 그 내용이 각각 법률적으로 다른데요. 학교에서는 급식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그같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고요. 저희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학교급식법에 의한 지원단가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출연해서 국·시비, 구비 해서 같이 지원하는 금액들이고요. 학교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쪽은 결식우려아동입니다. 학교급식법은 초등학교 의무 무상급식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쪽은 저희가 방과 후라든지 이런 때에 아동들이 학교에서도 급식을 내야 되는데 급식비를 부담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동들이 급식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학교에도 급식비를 지원해서 수혜자가 받아야 될 돈 내야 될 부분들을 급식단가를 저희가 지원해서 학교로 들어가도록 해 주는 사업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남대학교에 있는 지역어린이급식관리센터 부분들은 별도 특별법에 의해서 그쪽에서는 각 급식소 어린이급식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급식에 대한 그 영양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편성을 식단 부분들 그리고 위생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급식 우려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갖고 있다, 저희가 한 1,600명 정도가 급식우려아동들이 대상이 되어 있어 갖고요. 일부 도시락배달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소를 활용해서 밥 먹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복지관에서 밥 먹는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여기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을 둘 수 는 없어요? 의원중 1명, 1인.

지금 저희가 구의회 조례에 의해서도 의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 쪽에서 참여 쪽에서도 넣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기타 현재 지금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은 합니다. 참여 부분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