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아까 효율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효율성 자체는 수익증대성을 놓고 그 제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개별기금에서 유휴자금이라고 그 부분을 수익성을 제고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10여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개별기금 자체가 본원적 목적을 가지고서 그 사업을 실시하겠다 라고 조례를 통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놨던 본원적인 제기능을 이행하라 라고 만들어놓은 내용들 이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하고 있죠?

우리 그러면 작년도 2015년도 회계연도 내용은 언제 분석보고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각 개별기금의 운영에 따른, 성과에 따른 존치여부, 지속연장성, 거기에 따른 분석 다 나오게 되어 있는거 맞죠?

조금전에 통합관리기금 111억 9,0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을 하면서 기금계획변경승인안까지 지금 올라와있는 상태였고 그게 전제가 됐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답변이 맞을 겁니다. 우리 의회 기금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이 됐다 라고 했을때 그때 통합기금에 예치가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구요. 2015년도 11월경입니다. 경상남도의회가 기금관련해서 19개 중에서 13개를 폐쇄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내용적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폐지 통폐합이 타당하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봤었던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통합관리기금 자체를 설치를 해서 이 통합관리기금 자체는 일반회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게 될 때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구재정에 탄력적 운영을 기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자구책 일환으로 만들어놨던 것이 통합관리기금이었습니다.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이전에 개별기금에 본원적인 목적 충실 이행을 요구하기를 의회에서는 주문을 하는 바이구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행정에 따른 다각적인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조례로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입안해서 본원적인 기능 충실히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구요. 지금 선상에서 종합분석결과에 따른 내용을 한번은 통합기금 관련해서 한번 정도는 내놔야할 시점이 아닌가 라고 하는 내놔야된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질의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기 이전에 지난번 5년 존속기한 변경에 따른 부분을 제고할 때도 본위원이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자체를 운영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개별기금에 각 본원적인 역할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라고 하는 주문을 분명히 말씀드리구요.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다각적인 논의를 해주기를 주문드리겠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예, 김수연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단행을 했는지, 전국적으로. 아십니까? 2003년도에 광주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덕구는 2006년도부터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는데, 제도적으로는 선도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지금 김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실을 기해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구 사례에 비해서 내실을 찾아보기가 사실상 크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민들의 사업제안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위원회를 거쳐서 그 안에 각 실무 분과에서 논의를 거쳐서 제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창구가 있는 겁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지금 저희들이 10여년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던 부분이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다각적인 채널 매체를 통해서 사업 제안을 응모를 통하든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적인 창구 또한 주민참여심의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투표가 됐든 전자투표가 됐든 인터넷상의 밴드가 됐든 그 부분을 통해서 확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구요. 또한 설문기관을 통해가지고 실험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구요. 이 얘기를 왜하냐면, 주민참여예산제는 끊임없는 조직적인 변화와 발전이 필요로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로써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도까지 이끌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 자체가 2006년도에 단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우리 예산 자체가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편성을 하지 않은 시점이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제안 응모서부터 제안에 이르기까지 설계하는데 직접 반영을 해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데 본원적인 목적이어야지만 됐었던 부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도로써는 정착을 시켜놨었던 데가 우리 대덕구였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 위원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답변을 꼭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72억을 사업 반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거기에 따른 심사하고 선정을 하게 됐다 라는 말씀을 직접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빼고 사업의 확장성에 의해서 공원사업이 됐든 우리 둘레길 사업이 됐든 하수관거사업이 됐든 이용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적인 부분들, 이걸 해나갈 때 어떠한 불편한 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조율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매치를 시켜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시켰던 내용이냐 라고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제안부터 심사와 신청에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것이 본원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입니다. 거기에 충실히 이행하냐 라고 하는 질의를 드리는거예요. 타 구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숲속작은도서관 응모를 하는데 이 아이디어 착상이 참 기가 막히더라구요. 이게 어떤 학부모가 했었던 부분인데 폐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꾸며놓고 다각적으로 활용하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있고 운치도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아이디어제안부터 사업을 반영시켰다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휀스 있죠? 그 울타리 높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높이 뿐만이 아니라 표지, 이런 아이디어부터 디테일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관철시켜져야지만 되는 시점이 지금 10여년이 지난 우리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이어야지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성을 이쪽으로 잡아야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구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저번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위원회가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이 5명이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명,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등 6명 이었습니다. 이번에 10명을 한다고 하는데 관 주도의 당연히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역주민들 예산 관련해서 또한 사업 관련해가지고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덕구 상황, 내실 어떤 것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요구하는대로 의도하는대로 거기에 다각적으로 응해주길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관주도의 편중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냐고 했었던 부분들이었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변경을 하고 또한 방향성 자체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분권화에 따른 자치행정이 실현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을 기해주기를 정말이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 하시고 서미경위원 하십시오.

저희 대덕구에서 성실 납세자 자체관리 혹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거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에 3회 지방세 3년간 납기내 충실히 납부한 분들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엽서라든가 고맙다라고 보낸적이 있느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는건데.

어쨌든 고마운 분들이구요. 또한 저희들이 섬겨야될 실질적인 주체입니다. 성실납세자 관련해가지고는 다각적인 감사 안내 엽서라도 보내주실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이야기하면서 간결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51개 조문을 7개의 조문으로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현행 추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추세적인 부분에 의해서 법률이 바뀌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른 답변이 아닌것 같습니다. 조례로 이야기 하면은 상위법령의 근간으로 그 지역에 그 자치구에 맞게끔 탄력성을 가지고서 운영을 만들어지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명확성과 구체성이라고 하는 전제가 수반되어져야지만 되는 부분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 세부적인 부분, 이 조문을 풀어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중복된 조문 정비를 하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던 부분이었고, 이 내용이 5개구 공통적으로 똑같이 정비가 되는 부분이 맞죠?

그렇게 해서 지금 밖에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