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봉석
김봉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연제구 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복지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2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조귀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반성룡 과장님,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이번에 그 상임위를 거치면서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제안설명이라던가 부연설명 또는 소명자료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시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비 6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600만 원은 시 공모를 통해서 연산 3, 6, 9동에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확보된 사업비 중에서 연산3동과 6동은 시비를 한 3,400만 원씩 각 두 개동에 지원을 받게 되었고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충당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를 또 300만 원하고 구비 300만 원하고 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꼭 반영이 되어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동 복지기능강화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상임위 때 이게 질의･토론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의･토론이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현재 동 복지기능강화사업에 대해서 연산 3, 6동은 예산이 3,400?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각 시비만 3,4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연산9동은?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 이지예.
원오
김원오위원
1,000만 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동 복지기능강화사업 공모를 통해서 53개동을 이제 선정을 해서 시비를 지원을 하는데, 전 동에다가 다 3,400만 원씩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3, 6동은 수급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9동은 인구는 많지만 저소득층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 그러면 3, 6동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심사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3, 6동은 3,400이고 연산9동은 1,000만 원 같으면 물론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복지강화 쪽에는 우리가 지원할 부분들이 적다고 해서 심사는 그래 된 것 같은 데 아무튼 뭐 그 시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조귀례 국장님을 비롯해서 반성룡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와 구비로 매칭 사업이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 나오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현역에 안 가고 옛날에 방위라 하나 그런 요원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맞지요?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옛날에 공익요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현역에 안 가고,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그런 요원인데 그러면 우리 몇 개 소에 몇 명이 지금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시설은 11개 시설에 3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배치는 누가 합니까? 이거 전체 우리 구청에서 공익요원들을 배치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총괄부서는 도시안전과에서,
근아
한근아위원
도시안전과?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총괄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사회복지시설에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결원이 되면 충원을 시켜주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시비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을 하면서 구비가 지금 많이 증액이 됐거든예. 여도 어떻게 증액되는 근거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11개소 아까 37명이라하면 세네 명 정도가 아마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 같은데 실제 도움이 되는지,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사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식비가 있는데, 보수하고 교통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다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서 단 하루 6,000원씩 식비만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에서는 일정한 그 예산 확보해 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시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또 복지시설에서는 사실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이 사실 필요로 하고 이 분들이 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 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양비가 시비는 늘어나지 않고 구비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아까 이 사람들 실제 한 얼마나 받습니까? 뭐 계급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 한 얼마를 받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보수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식비는 6,000원 똑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식비 이거는 전액 구비지, 지방비도 아니고.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지방비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근아
한근아위원
지방비로 되어있으니까 시비와 구비가 같이 준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예.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시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비로 충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근데 그 하여튼 이 사람들한테 교통비나 아예 이 사람들이 실제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현역에 안 가고 지방에서 이래하는 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비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국비는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구비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하고 다음 229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여기도 국･시비고 구비도 있고 이러는데 이번에 거제1동 우리 본회관 건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며칠 전에 시감사실에서 계약심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계약의뢰를 해서 입찰을 거쳐서 공사자가 선정이 되면 아마 빠르면 6월초에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6월 초에 착공되면 이게 리모델링 공사기간을 대략 얼마나 잡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5개월로 잡는데 10월 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10월 중? 그러면 왜 제가 그걸 묻냐면 여기 보면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10월 중에 하면 11월, 12월 한 2개월간의 공공요금인 것 같은데 이렇게 8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는 이게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이 회관에 몇 개 보훈단체가 지금 들어갈 겁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8개. 그러면,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총 10개 보훈단체 중에서 8개 단체가 입주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8개 단체가, 그러면 일단 사무실에 8개 단체에 들어가면 제일 어떤 주된 단체라 할까 전체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거 일일이 복지정책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앞으로,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조례를 곧 제정할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입주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할 것인지는 조례 제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조례 제정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초안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10월 개관 전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구비도 솔직히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 실제 많이 들어 가거든예. 여기에 8개 단체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보면 사무 이런 거는 어쨌든 조례에다 잘 명시를 해가지고 하는 근거를 잘 남겨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고요. 그다음 밑에 자산 물품 취득비가 있죠?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 사무 회관 비품. 이거 어떤 8개 단체에서 어떤 거 하겠다고 그 내용을 받았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보훈단체에서 요구사항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요구는 아주 무한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타구에,
근아
한근아위원
예.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건립 시에 제공한 그런 각종 사무용품을 기준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해서 이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6,000만 원정도. 혹시 거기 물품 중에 정수 관리 주요 품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혹시 정수 품목이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저기 정말 어렵게 연제구 보훈회관을 이번에 마련하면서 정말 구비도 많이 들고 물론 국･시비도 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주최측이 어디인지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정말 제대로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보면 신문에 한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 주도해서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이래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내방하는 복지대상자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게 한번 내용에 나왔는데, 혹시 그 내용과 조금 전에 이 복지기능 강화와 이거하고 서로 매칭되는 겁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같은 내용이 아마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게 왜 그런가하면 여기에 내용 보면은 연산3동, 연산6동, 연산9동만 이번에 여기에서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거제1동이나 거제2동, 우리 다른 동에도 실제 수급자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계속 연차적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여기서 일회성으로 3동, 6동, 9동만 끝날 것인지, 지난번에 그 신문내용을 볼 때는 앞으로는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아마 정책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면 ‘타동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현재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는 사실 시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간 2018년도까지 전 동에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동을 하고 내년도에도 몇 개동하고 2018년도까지는 우리 관에 12동이 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아무튼 지금은 보건복지부 중앙정책이 계속, 예전에는 요구하고 내방을 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일일이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정부 정책이 그랬으니까 우리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한 보훈회관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들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한근아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분야에 속하는 건데 보건복지관은 거제1동 동사였죠?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전 거제1동 주민센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에 사무비품에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꼭 관련 된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새로운 회관이나 뭘 만들 적에 전에 있었던 집기 비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부 폐기 처분합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종전에 사용하던 집기류 중에서 아주 깨끗하고 사용 가능한 거는 일부 또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6,000만 원 가지고 해 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자나 책상 중에서 부족한 거는 자기들 쓰던 거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10월에 준공해놓고 그대로 전에 있던 거 깨끗한 거 쓸 수 있는 품목을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완공해놓고 입주하고,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은 할 수 없죠? 다른 데도 지금 우리가 집기비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낡은거는 그렇지만 쓸 수 있는 거는 계속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요거 10월 이후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품목을 미리 작성했다가 나중에 보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참고로 지금 현재 보훈단체사무실이 여섯 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집기류는 저희가 예산으로 사준 거는 아니고 자기들 보훈단체에서 자기들 회비로 일부 운영비를 가지고 사준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거까지 깊게 관여할 바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회관을 주면 자기들 지금 샀던 자기 돈으로 샀던 간에 일단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한 거는 고쳐 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쓰는 것이 우리가 또 명예롭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현재 있는 동에 있는 집기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쓰고 있는 집기도 쓸 수 있는 거는 가져다 쓰고 절약하자는 취지입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229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액. 사회복지관 소외계층 야외활동지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도록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광수
김광수위원
5,000만 원을 개인한테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우리 그 부산시내에 사회복지관이 53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관들의 연합체인 부산시 사회복지관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가 우리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 협회에 부산시 53개 사회복지관 협회에 필요한 걸 시에서 시비로 전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직접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작년도에 버스를 한 대 사가지고 복지관마다 버스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협회에서 명의로 사가지고 복지관에서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시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주로 버스운행에 대해서?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대형버스 한 대 운영에 따른 연료비라든지 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개념을 잘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지역개발형 바우처, 우리 바우처가 어떤 거라는 거는 대충 아는데 그래도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그 12억 4,000만 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건지, 아까 그거처럼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지역개발형 바우처는 사실 이제 민간부분에서 이제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에는 12개 사업이 있는데 이 12개 사업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12개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12개 사업에 가입을, 거기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12개 사업마다 다 다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요 12개 사업 희망 신청한 단체별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록으로 서면으로 우리 모든 위원들한테 다음에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요 12개.
광수
김광수위원
어느 단체에 어떤 바우처가 나가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거든예.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12개 사업이 있는 데 우리 주민들 중에서 현재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내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듣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사람이 어느 과목에 몇 명이 참여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런 정도만 해도 됩니다.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제일 상부에 보면 동 사례 관리지원비라 있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예, 요게 이제 아까 그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동 복지강화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종전에는 이제 동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분들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신청을 하고 이런 업무만 했는데 찾아가는 복지를 하다보면,
재식
박재식위원
예.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필요한 걸 찾아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게 금전적이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민간하고 연계를 해서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례 관리를 할 때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분들에게 긴급하게 일부 또 생계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도 사주고 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래가지고 1억 4,222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시비는 시비입니다마는 22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래가지고 시비인데 1억 4,222만원이 이렇게 무슨 사업이지요? 복지?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액 다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물론 시비는 시비입니다마는 전액 복지관에?
성룡
반성룡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주가 되고 그에 따른 각종 운영비, 전기료라든지 모든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241페이지에 보시면 건가･다가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입니다마는 5,000만 원,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창삼입니다. 박재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가･다가 통합서비스 지원은 국비 100%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예, 국비 맞습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2016년부터 건가･다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우리 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건가･다가 지원센터에서 모두 추진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모두예?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필수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한부모 조성 가족 등 가족역량강화지원,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등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이주여성 집단상담, 취약가정 청소년 자녀진로상담, 학부모 가정상담 및 힐링캠프,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녀에게 미래설계진로코칭, 리더십 캠프 운영, 직장맘 영유아 간병 서비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봉사단 운영과 가족 사랑의 날 등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지 대략 알겠는데예. 나열식으로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서면으로 이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둘째 이후 자녀 출산용품 지원 이래가지고 6,8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이거 보충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는 신규사업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시비네예.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그 대상이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16년 1월 1월부터 둘째 자녀 이후 출생신고를 한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용품이 한 가족당, 그러니까 출생을 하면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데,
재식
박재식위원
예.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디지털 체온계라든가 샴푸, 바디워시, 그다음에 딸랑이세트 등 한 7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월부터 3월까지 연제구에서 지원한 실적이 총 186개,
재식
박재식위원
186명 지원이 됐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지원이 됐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그 밑에 보면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래가지고 국비･시비･구비 이래가지고 1억 7,296만 원인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증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본예산에 가내시를 해가지고,
재식
박재식위원
예.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금년 1월에 확정내시가 와서 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예, 그렇네예.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국비가 한 75%고 시비가 17%, 구비가 한 7% 되는 내용입니다. 그 어린이 지원대상 어린이집 비용만 0세부터 5세까지 나이별로 차등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로 치면은 2세가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장애아 같은 경우는 장애아 반에 43만 원,
재식
박재식위원
장애아는 43만 원예?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장애아인데 일반아동, 그러니까 장애아 전문으로 할 때는 43만 원, 일반아동반하고 함께 할 때는 그것도 좀 나이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36만 원 그런 수준이 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36만원이예?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
1년에 우리 연제구 자체에 장애･일반 해가지고 몇 분 정도 지급이 됩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장애,
재식
박재식위원
장애･일반 다 합쳐가지고 몇 분 정도 장애 몇 분이면 일반이 몇 분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명수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식
박재식위원
작년 그,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고거는 제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재식
박재식위원
서면으로 한번,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저기 모자원 담당하는 계장님 답변석으로 좀 부탁합니다. 아, 우리 현심 씨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알려나? 그러면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2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이 기간에 사실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우리 그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자시설이 하나 있죠? 거제2동.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마리아모자원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마리아모자원. 그런데 이번에 마리아모자원이 거기에 재개발 되어가지고 이번에 아마 지금 이사를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대가 거기 있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정원이 63세대인데 지금 현재로는 정원이 줄어가지고 25세대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아닙니다. 다시 알아보십시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63세대인데 25명.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25세대가 있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25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지. 25명이고 세대는 몇 세대가 있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1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2세대 있습니까? 아, 그건 좋은데. 그러면 이 12세대가 지금 재개발하면서 어디 이주하라 하는 그거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거하고 제가 여기에 인건비하고 복지수당이 하나는 증액이 되고 하나는 감이 되어서 연계해가지고 물어보는 내용인데,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은 지금 다른 데로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 또 과장님 지금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인건비는 증액을 했고 복지수당도 일종의 인건비에 아마 유사한 수당인데 여기는 또 감을 했거든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시설이 지금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그 내용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정말 이거는 신경을 쓰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거 증액하고 감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지금 그 시설이 12세대가 지금 어디로 나갈 것이며 아직까지 얼마나 시설에 잔류해야 되는지도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거기 12세대가 아직까지도 마리아모자원에 수용되어 있으면 나가야 될 세대가 있다면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됩니다. 물론 복지법인이지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의 실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5, 6월까지는 다 이주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숫자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고 이러면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 모자, 어머니가 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증액되고 감액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마리아 모자보호시설에 대해서 우선 그게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서 제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 꼭 신경을 써가지고 이주하는 곳, 이주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꼭 부탁합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그 우리 경로당 에어컨 세척비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116개 맞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114개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14개입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이제 요번에 이제 3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기간에 지금은 본예산에 없고 이게 그냥 추경에만 올라왔기 때문에 돈이 확보되어야 우리 그 에어컨 세척을 할 것이지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 따른 품의는 혹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어디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받은 게 없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작년에,
근아
한근아위원
예.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이제 48개소를 먼저 하고,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 하고 금년에 그거를 제외한 47개를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합산하면은 95개 정도가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더위가 바로 그제부터 30도까지 올라가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우리 이거 돈 혹시 추경 전 사용승인해가지고 쓴 건 아니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안 썼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안 썼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거 빨리 해가지고 경로당에 정말 노인들이 에어컨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쓰시고 빨리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고루 빠진 데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구비는 2억인데 시비 지원은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요 사용을 알면은, 보통 지원되는 비율이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서 문의를 해봅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비율이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은 내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하반기에 우리 개소되지 않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 3,000만 원 그 근거는, 구비를 예를 들면 1억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시비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면? 적어도 이 사업 자체가 시 차원에서 육아종합센터가 아마 정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구･군 구청장 협의회 때 ─5월 12일로 기억합니다.─ 구청에 복지센터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매칭비율로 그러니까 국비나 안 그러면 시비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도 분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구･군수 협의회에 의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시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결정내려가 시비를 지원하든지 조만간에 그래 될 내용 같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요번에는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2017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에 영향이 될까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 시비를 확실히 매칭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그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금년 추경으로 해가지고 2억 3,000만 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로 해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일단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우리가 숙제로 두기로 하고요. 246페이지에 보면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30억 증가가 됐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증액된 사유가 있을 텐데 개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증가된 건지, 안 그러면 3~5세 애기들이 숫자가 늘어난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통 복지예산 국비라든가,
광수
김광수위원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복지예산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비가 국가 예산하고 시 예산,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11월 말 내지 12월에 하는 예산하고 시기상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예산을 먼저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차이는 좀 나는데 예산은 일단 편성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보통 한 1월 달 전후로 해서 내려오는데─ 그때 다시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그래 맞추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시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회 추가경정예산은 요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잘 챙겨야 되겠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은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어린이집 보조 교사 지원, 어린이집에 선생님 말고 보조교사 지원이 2억 5,400 이번에 신규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조례나 법이 되어가지고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9월부터 신규사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봄 예산에서는 미편성됐고 이제 요번에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을 보면 국비가 60%, 그다음에 시비가 28%, 구비가 한 12% 정도 됩니다. 지원대상은 연제구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27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공립 7개소, 그다음에 법인에, 그게 아니고 보조교사가, 아, 아닙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민간 영아반 3개 이상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전문적으로 하는 그 어린이집, 그다음에 일반애들 하고 장애인하고 통합하는 그런 어린이집 중에서 27개를 선정해가지고 그래주는 내용인데, 요 구체적인 내용은 담임교사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되니까 그거를 좀 완화를 해주려고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루에 한 4시간씩 보조교사가 나가고 월급으로 치면 한 78만 4,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세히는 몰라도 대략은 알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 신규사업으로 시작됐다는 것과 지금 보조교사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정교사가 하는 일을 보조한다는 거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4시간. 그러면 4시간 월단위 78만 4,000원이면 시간으로 보면 적은 건 아닙니다. 그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시간으로 보면 한 4시간씩 하면 곱하기 2로 해가지고 하면 160만 원 이상 되는 그렇겠죠?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은 아까 민간어린이집 몇 개, 또 법인 등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지원하는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해서 요거를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아마 자료를 예산하기 전에 물론 국･시비지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한 자료를 한번 내주시면,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저기 24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이번에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본예산에 연제여성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연제여성 역량강화, 연제여성 여성친화도시역량 이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양성평등교육 및 행사지원 해가지고 연제여성 역량강화교육 100만 원, 이건 주로 여성 지도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리더십 강화 교육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행사 실비보조금이라 해가지고 150만 원 올려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는 구민에 대한 시비보상적인 그런,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에 당초 참여하려한 대상자와 여성친화도시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다릅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같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 본예산에서는 조금 확장이 된 거고 여기는 조금 축소가 되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죠. 본예산에는 100만 원 올라왔고 이번에 오히려 더 추가가 많이 됐지, 배로 됐지. 본예산에는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연제여성 역량강화라고 한 거는 우리 연제여성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고 과장님, 그때는 연제여성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게 1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사업범위가 확대됐다고 할까, 지원을 더 해 주는 건지 어떤 내용을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배로 100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 이번에 요구를 했거든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한다 하면 거기 여성과 여기 여성이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며 당초 할라고 한 건 ─물론 삭감은 됐지만─ 거기에 그 여성들과 다른 어떤 점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작년 본예산에서는 여성지도자 대상 그러니까 여성단체 협의회 그 내용이고 그다음 이번에 200만 원 올라온 거는 서포터즈 연제랑에 대한, 35명에 대한 그런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 여성지도자 대상 리더십강화교육하고 그다음에 행사 시비보조금하고 본예산에 올린 게 25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연제랑 워크숍 개최 경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00만 원 올린 내용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도자는 그러면 일단 제외되고. 근데 지도자가 오히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연제랑은 지금 회원이 몇 명이 활동합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35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35명인데 200만 원? 연제랑은 어찌 보면은 우리 연제구 여성 전체 그 속에 단위 단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귀례
조귀례주민복지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국장님.
귀례
조귀례주민복지국장
연제랑이 지금 현재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그 여성친화도시 지정, 올해가 4년 차로 여성친화도시 심화기에 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 회의를 한두 번 들어가 봤는데 연제랑 동아리에는 여성회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회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각 동에 구석구석에 여성뿐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인 이렇게 취약계층이 주민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꼬집어 오더라고요, 구정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취약계층이 길을 가다 넘어질 때 보도블럭이 어떻게 울퉁불퉁한다든지, 좌우지간 주민생활에 필요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굉장히 모니터를 많이 해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희들이 4년 차 들어서면서 정말로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오는 그분들, 연제랑을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제랑 35명 명단과 모니터링한 내역 실적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연제랑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도 있고 남성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활동하는 거 하고 여성 지도자 이거하고는 제가 볼 때는 여성 지도자도 어찌보면 필요한 면도 있거든요. 여성 지도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저번에,
근아
한근아위원
이게 활동하는 데 활동경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 작년 11월에 동피랑 마을에 가가지고 현지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게 없느냐 그런 목적으로 갖다 왔거든예. 그래서,
근아
한근아위원
일단 과장님, 그 정도로 알겠고 아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물론 연제랑도 우리지역에서 아까 모니터링 해 와가지고 지역 구정하는데 협조 한다고 하지마는─ 제가 보는 여성지도자들도 지도자 리더십의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이리 매칭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없는지.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일단은 200만 원 올렸는데 그 여성 지도자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 부족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있으면 거기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하고 별도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음 두 번째, 아까 24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김광수 위원님도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위탁 결정 끝났죠? 운영하는 데?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끝났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끝났죠?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금년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2억 3,000이 들겠다고 아마 예산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비 안에는 경상적 경비 특히 뭐 인건비라든지 ─어떤 세부사업명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3,000이 어떤 근거에서 2억 3,000이 들었는데 시에서 3,000만 원 받고 2억 한다는 이거는 그러면 위탁받은 기간은 얼마인데, 총 얼마에서 위탁받은 기간도 자기가 위탁받았으니까 운영비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건 좋은데 이건 사실 매칭사업도 아닌데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운영비가 얼마 대충 계획을 했는데, 몇 개월, 지금 몇 개월이거든예, 올해? 지금 꼽으면 몇 개월인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얼마 드는데 자기부담은 얼마하고 우리 지원비가 2억 3,000인데 우리가 시에서 얻은 거는 3,000만 원밖에 못 얻었으니까 우리 2억을 구비를 해 달라, 아마 이 내용을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든다, 몇 개월 거다’ 그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품의를 받은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위탁한 단체, MOU 체결했거나 어떤 그 내용 한번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내용을 좀 이번에 위탁받은 기관, 위탁받은 어떤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에 정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 실질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21명입니다. 현황은 20명이고, 1명이 부족한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가 저희들이 전체 구 예산의 한 36%, 작년 2차 추경으로 계산하면 37%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국보다 더 많은데, 물론 국･시비가 내려오고 또 노인 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육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시 편제하고 우리하고 현재 매칭을 해보면은 상당히 조금 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인근에 우리하고 유사한 구하고 직제라든가 그런 거보니까 1명 내지 많게는 2명 정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이게,
원오
김원오위원
그 정도 답변이면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거를 물어보냐면예. 실제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서를 보면 페이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은데,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형평성 부분에도 조금은 인원이 적고 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적은 인원에 많은 양의 업무를 다루다 보면은 형펑성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나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로당? 우리가 명절선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면은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다소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냐하면은 정확한 파악이 안 되면 예산이 말 그대로 더 해야 될 때는 더 못 하고 안 해도 될 때는 해야 되고, 이런 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서 이거를 또 질의를 하게 됐고요. 실제 우리 과정복지과 예산 편성 부분 되면 소외계층, 저소득층, 노인층. 통틀어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마 이 과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문 인력이 없는, 가정복지과의 전문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많이 수반되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그거를 좀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폭력 이런 부분이라든가 노인층, 이거도 보면은 239페이지, 내가 구구절절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가정복지과에 그런 담당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는가. 물론 그러기 위해선 가정복지과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걸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가 이런 뭐 예결위나 이럴 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 마시고 핵심적으로 잘못되고 지금 한 부분에 애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이 우리 전체 구 예산의 36%였습니까?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36% 같으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조귀례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예, 그런 걸 건의･시정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삼
이창삼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6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허점상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단답형 간단한 거 몇 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장제급여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해산 장제급여, 요 용어만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고, 뒤에 시설수급자 해산. 이거는 해산은 해산대로인지 장제급여하고 분리되는 말인지, 요거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허점상입니다. 해산은 말 그대로 출산했을 때,
광수
김광수위원
아, 출산.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출생아 1인당 6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제는 돌아가셨을 때 사망 시 1구당 75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장제급여가 있고, 또 지금 밑에 시설수급자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시설수급자 장제급여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가 해산, 장제 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위에 거는요? (｢일반수급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일반수급자.
광수
김광수위원
일반수급자?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용어는 기억 안 나는데, 길가에서 혹시 아무 연고 없이 돌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무연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거는 행려라 합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행려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구 예산에는 없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행려환자는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같은 장제급여라도 행려 장제급여는 가정복지과?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무연고자 가정복지과｣ 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무연고자.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무연고자 가정복지과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 가지고 수급자 교육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수급자의 법에 정해진, 장애인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개인한테 가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려금이라고 하면은 돈을 주는 것 같은데 1인당 개인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사를 합니까? 좀 설명이 요합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교육장려금은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되는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에서 20세 미만의 중고생의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1인당 금액이,
광수
김광수위원
중고생이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중학생은 분기당 5만 원, 연간 20만 원이 되겠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연 20만 원?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고등학생은 연간 24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면 연제구의 수급자 전원 자녀들이 다 이렇게 혜택을 받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죠. 2015년도의 실적을 보면 수급자 교육 장려금이 한 670세대에 681명, 한 1억 9,000 정도 지원이 되었고,
광수
김광수위원
수급자 다른 혜택 다 받고 이건 별도다, 그죠? 포함된 게 아니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소득에 따라서 해당되는 자녀한테는 다 지원이 되죠.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허점상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71페이지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한은진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계장님, 저 271페이지 쭉 보다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도 있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삭감된 이 내용과, 그러면 우리 등록된 장애인 현황이 대략 나오고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지금 등록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9,208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9,208명. 그러면은 중증이라 하면은 1급만 중증입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1, 2급 장애인과 중복,
근아
한근아위원
2급까지도 중증입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중복장애인까지 포함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1급은 단수장애고 2급은 중복 장애인까지는 중증이라 합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1급하고 2급 중증하고, 그다음에 중복장애, 1급하고 다른 장애가 계신 3, 4급을 포함한 중복장애인까지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러면 그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1,294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294명. 그러면은 위에 보면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이번에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3,400억 증액이 됐는데, 밑에 응급알림e 이거는 6,400만 원 이거는 삭감이 됐거든요. 왜 삭감이 됐는지 삭감된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가정에서 화재, 또는 가스사고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장애인이 벨을 누르면 119에 응급상황이 알려지고 119 대원이 가정에 출동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사업과 통합해서 운영됨에 따라서 수행기관 운영비로 내역된 구성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금 전에 이 응급알림e 사업을 다른 어떤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하고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독거노인하고 여기는 장애인이거든? 장애인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에?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9,208명에서 등록된 장애가 그러는데 일단 중증이라고 조금 전에 한 내용이 1,293명 같으면 실제 1,300여 명이면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가정복지과 노인응급알림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장애인 관리를 하는 생활보장과에서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하고 서로 잘 소통해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됩니다.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립장 건립이 이번에 9,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장애인자립장은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 시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지난해에 연산6동에 150㎡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관계자들과 현장답사를 7, 8회에 걸쳐서 했는데 1m 층고가 있고 장애인자립장 건립 부지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층고가 1m 있는 거를 장애인 시설에 맞게끔 평탄화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주차장도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5억을 가지고 부지 매입하는 데 4억을 지출했고,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데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7,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금액 안에서 최대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건물을 짓고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으나, 공공 품샘에 의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사한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계속 줄이고 시설 크기도 줄이고 해서 최종 나온 것이 1억 6,000, 뭐 5,000정도면 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구비 9,000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은 현재 연산6동에 확보된 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이렇게 합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경량철골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김해 같은 데 가면은 공장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최대한 경비를 아껴서 장애인자립장 성격에 맞는 그런 건물을 지어보자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 활동하는 사람은 일반 재가 장애자들이 자립장을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 사업이 위원님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시에서는 희망500이라고 씁니다. 뜻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 자립장에는 500명까지 목표를 가지고 좀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 하는 뜻에서 희망500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며칠 전에 청장님 품의를 받아서 희망100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500 하니까 우리는 1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목표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해서 희망100으로 앞으로 지칭하기로 했는데, 의원님들도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장애인 위주로 가지만은 저희들 목표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하다못해 봉투를 붙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고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자기 노력으로 조금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 지금 연산3동 올라가는 데 장애인센터가, 거기서 현재 자립장을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거는 우리 연제구 장애인연합회있죠? 거기서 주축으로 해서 우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마는 시설 자리가 난다면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준공이 되면은 그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최상의 방법이 뭔지,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지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여기에 왜 그렇냐면은 경량철골로 한다는데 전체 9,000만 원이 다 필요한가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은 금액 아까 말씀드린 한 7,500 정도 하고 9,000 하면 한 1억 6,500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설계를 하는 설계사하고 계속 고민을 해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좀 줄이자.’ 해서 거기에서 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한 1,000만 원 남짓은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게 확보가 되면은 바로 공사가 리모델링 시작 들어가는 겁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6월까지는 완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한 제가 잘 알겠고요.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생활보장과 업무를 쭉 이렇게 보니까 사실 그 뭐냐, 복지조사관리팀이 직원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조사팀과 관리팀이 1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은 주민복지국 안에서도 복지정책과, 그다음 가정복지과, 생활보장과의 제일 기초가 되는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생활보장과 조사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 대상은 안 받을 사람이 받는다, 저 대상은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여기에 이 조사팀이 조사만 제대로 하면 우리 지역주민의 그런 불평이 없지 않을까. 그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조사팀에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조사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디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전체 예산의 36%가 자기들 집행한다 하지마는, 집행하는 부서는 정확하게 집행만 하면 그 구좌의 그 사람한테 집행만 하지만, 그 사람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조사팀에서 아마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과장님 이 조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보완이 된다거나 뭐 좀, 전체 복지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걸 해줬으면 좋겠는지 담당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한근아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와 공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조사가 정확하게 된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정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시에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받아야 할 사람은 나가서 찾아서 복지지원을 하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또 찾아서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복지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더욱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우리 정부의 복지시스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깝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또 저희 연제구 전체 총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만 인원을 계속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무환경이라도 좀 쾌적하게 만들고 저희 기존 18명의 직원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봉사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찾아내고 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내고 그런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저희 과의 나아가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다른 과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과만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라도 조금된다면 저희가 사통망, 행복이음망을 계속 하루종일 봐야 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컴퓨터를 좀 더 현대화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지원은 기본적인 것은 적재적소에 제대로 해 주는 게 제일 기본적인 것인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좀 좋은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18명이 지금 현재 거기서 조사하면서 계속 아까 컴퓨터에서 요즘은 개인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바로 연결되고 안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죠? 의료보험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연결된다면 지금 조금 전에 모니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 일반근무자들하는 모니터 그걸 갖고 쓰고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전산계에서는 계획에 따라서 각각 공평하게 ‘올해 저가에 5대 바꿔준다, 뭐 한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과는 좀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 모니터로서는 좀 조사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와이드모니터 한 24인치 되는 그런 모니터를 좀 주문을 해서 조사하는 직원들이 좀 편리하게, 다른 과의 직원들보다도 화면을 주시해야 될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눈의 피로도를 덜기 위한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사를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인원도 좀 많고 근무환경도 참 좋게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인력충원은 당장 어려움이 따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 개선에 아주 일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만약 모니터하려면 거기서 바로 못하고 우리가 별도로 이거 또 재무과에,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전산쪽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요구 협조를,
근아
한근아위원
전산쪽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나요? 정수물품에 그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 예산 올리면 거기서 하면 안 되나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컴퓨터 구매는 평생학습과 전산파트가 전문이니까 그쪽에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전산계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한근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하고 이번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275페이지 보시면 수화통역센터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 내에 수화 몇 분이 지금 현재 계신지 운영파악하고, 또 수화통역센터운영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체가 한국농아인부산협회라고 월드컵대로 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분이 6명이었는데 12명으로 늘어나면서,
재식
박재식위원장
우리 자치구에 12명입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12명으로 늘어나면서 인건비지원 추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식
박재식위원장
예?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인건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 추가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본예산보다도 지금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인원도 아까 늘어났다 하지만 1인당 지금 총, 이것도 소아장애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금액도?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수화통역협회에 있는 분들에 대한 내시가 시에서 적게 했다가 그게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명절수당도 50%에서 60% 오르고 이렇게 처우개선지침이 늦게 바뀌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내시액을 뒤에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추경에 얹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더 금액이 올라갔다 이 말씀이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우리 자체 구 내 수화 12명이 지금 계시구나.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5억 9,225만 3,000인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장애인거주시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계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은 실질적으로 2015년 결산추경으로 대비했을 때는 40억 4,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증액부분은 6,000만 원 증액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얼마요?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6,000만 원. 6,009만 원. 그래서 그 증액사유는 인건비가 전년 대비 인상됐고 명절수당이 50에서 60% 인상됐고 시설운영비 지원단가가 2,090원에서 2,153원으로 상향 인상되었습니다. 그게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다마는 이 장애인거주시설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저희 구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성우원하고 가온들찬빛이라고 종사자수는 두 군데 시설에 80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장애인거주시설 두 군데 이렇게 들어가는 운영비가 41억 이렇게 들어갑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박재식 위원님 말씀에 곁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저희 구에 성우원과 가온들찬빛이 있습니다. 한 150명 가온들찬빛 양산에 있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가정에서 서포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국가가 덜어주기 위해서 시설에 장애인을 입소시킵니다. 소득이 있는 부분은 실비로 50만 원, 60만 원 본인이 내야 되고 수급자 가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액무료로 이렇게 받아주는데 장애인 한 명의 생활에 이렇게 드는 비용이 1년에 1인당 2,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가에서 그 정도 세금을 투자해서, 2,600만 원의 근거는 가온들찬빛 같은 경우에는 한 80명 입소자가 있는데 22억을 연간 지원을 합니다. 성우원 같은 경우는 19억.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장애인 한 분당 국가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 지원되는 예산이 2,600만 원 정도 된다고 인지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무슨 말인지 과장님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재식 위원님 질의한 거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장애인에 대한 운영비이고 장애인 1인당 2,600만 원 대충 연간 이래 소요되는데 여기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비는 한 몇% 좀 될까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좀 많이 드는 것이 선생님들 케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그냥 가둬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시설 운영에 간접비가 거의 다 들어가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앞에 274페이지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이 부분은 전액 시비이지만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거 어떤 차이점, 혹시 설명이 될까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장애인 공동가정생활 이거는 지역에 어떤 가정에 장애인들이 모여서,
근아
한근아위원
그룹홈하는 건가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런 형태고,
근아
한근아위원
그룹홈에 있는 것은 여기고 시설에 전체 있는 것은,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시설에는 상시 24시간 그게 되는 것이고 그룹홈에는 낮에 왔다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그룹홈에 있는 장애인들의 관리와 조금 전에 사회복지시설은 그런 대로 관리가 잘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룹홈의 관리까지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요즘은 물론 장애하고 ADHD 자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요즘 이상하게 묻지마 사고를 내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물론 장애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실제 한번 나가서 그 사람들 생활하는 거 한번 조사나 감사를 해 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룹홈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설에 들어가면 좀 중증이라든지 좀 케어가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고 그룹홈은 시설보다는 사회에 있으니까 거기는 재활 또는 자립을 목표로 하거든요. 어울려서 생활하면서 사회성도 키우고 여러 가지 시설에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 나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거기에는 저희 담당자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지원하는 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또 인권침해는 없는지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상시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법인이 잘하니까 하지만 조금 전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이거는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장애라도 ─완전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립을 조금 한다고 사회에서 지금 활동하는데 이 사람들 관리가 혹시 소외되지는 않을까 생활보장과에서 여기 관리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바쁘시지만 이 부분도 꼭 챙겨봐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한근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83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88페이지 예산서에 산림 내 무입목지 및 경작지 정비 아마 이게 우리가 농촌 같으면 어디인지 알겠는데 연제구 어디쯤 이런 경작지가 또 무입목지가 있는지 한 1,000만 원 예산이 배정됐네요? 이번에 5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288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비 100%로 편성된 사업으로서 배산이라든지 황령산 쪽에 주로 무단경작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주택가 인접되어 있는 데가 무단경작지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지금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무입목지는 나무가 없는 곳을 말하는 거죠?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나무가 없어서 산림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경작지도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무단경작지는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인이 농사짓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농사를 못 짓도록 합니까? 안 그러면,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일단 불법경작을 하는 경우는 못 하도록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법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강제조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비를 하는 거니까 기계나 다른 것이 들어가는 줄 알고. 일반행정적인 것 같은 거는 우리가 인원이 가서 하면 되지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행정인원이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장비를 대여해서 정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무입목지 같으면 거기에 정리해서 나무를 심으면 안 되겠나,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무입목지 같은 경우는 식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경작지도 원래 전이나 답이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도 산림녹화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주로 임야지역에 무단으로 경작하는 경우에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거기에 산림녹화도 하고 나무를 심는 것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일단은 무단경작지가 조치가 되면 그 자리에 나무가 식재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할 거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사회적 기업이 있고 287페이지에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이슈로 돼서 몇 년 간 예산도 배정하고 했는데 예산이 그래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 연제구의 실적을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지정을 했다면 몇 개 지정을 했고, 그 실적이 내 생각에는 어려워가 망한 사업장도 있을 거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대로 그대로 실적을 우리 위원회에,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협동조합은 오늘부터 저희가 시에서 업무가 일부분이 위탁이 되어 가지고 온 사항인데 아직까지 지원을 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 이관이 됐다하면 연제구에 몇 개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협동조합 현황하고 사회적 기업 지정현황과 지원실적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됐다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협동조합이나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협동조합은 예산지원은 지금 없는 실정이고 신고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그걸 발굴하고 하려면 이 예산 갖고는 절대 모자란다 이 말이죠. 내년도 예산에는 만약에 옳게 하려면 예산을 좀 해서 적어도 한 동에 협동조합 하나쯤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해마다 사회적 기업의 개소 수나 전년도 사업개발비라든지 인건비 지원해 준 그 개소 수에 대비해서 국비로 지원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는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간단하게 일반사업처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구청에서 측면지원을 해 줘도 성공률이 아마 낮지 싶은데, 여기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른 데 예산을 적게 쓰더라도 이쪽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기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위원장
강은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없었던 건데 이게 6,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좀 구체적인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규모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 중 현대화 사업비가 있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라 해가 상하반기에 시비 100%로 해서,
재식
박재식위원장
예. 이거는 시비입니다.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지원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 6,500만 원 중에서 연산골목상점가하고 연일골목상점가에 대한 공용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배수시설교체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이번 추경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박재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강은교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계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계장님, 어쨌든 우리 연제구 환경정비를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도시환경정비 사업비로 얼마를 전출받았습니까? 혹시 받은 거 있습니까?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기획실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계장님, 직제와 직급,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경제진흥과 공원녹지계장 차순찬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기획감사실, 아,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 도시환경정비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이번에 세입에 잡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세출하느냐 하니까 경제진흥과와 도시디자인과에 일단 전출해 가지고 쓴다 하는데, 경제진흥과는 얼마를 받았으며 이 사업비는 어디다 쓰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은 남문구교차로에,
근아
한근아위원
남문구교차로?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거기 보면 외식1번가에 가로수벽을 조성을 했고요.
근아
한근아위원
가로수벽 했습니까?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보식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했고요. 또 한 군데는,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또 한 군데는 부산교대 테니스장 담벽에 유해공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가로수벽을 조성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거기주로 누가 쓰는 공지인데 거기다가 해 주셨어요?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주민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거기 1,000만 원. 그러면 수벽하는 데?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288페이지 보면 거제대로 수벽조성을 한다고, 이 돈이 그 돈인가요? 이 돈입니까?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아, 이 자금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다하셨네요?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사업비는 추경전사용승인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이게 주로 우리 추경에 지금 5월말 다 되어 가는데 왜냐하면 나무식재 같은 것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웬만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 하고 집행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우리 공원녹지는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추경전사용승인 해서라도 적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고 거제대로를 쭉 보면 중앙대로 하고 옆에 수벽 같은 게 요즘 비가 자주 오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무가 삐쭉삐쭉 그거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정비, 거제대로는 굉장히 폭도 넓고 또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그런 수벽정비, 계장님, 좀 잘해 주십시오.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시겠죠?
순찬
차순찬공원녹지계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285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주십시오. 285페이지 보면 호산노인건강센터 LED교체사업 해 갖고 이게 1억이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이래 해가 했는데 우리 호산노인시설은 가정복지과 노인담당부서에서 하는 거 같은데, 물론 자금은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온 것 같은데 여기하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서로 이거 협의 했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작년에 올린 사항인데 이제 당초 사업비를 8,500만 원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재배정 하면서 1억으로 확정내시가 와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직접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사업은 우리가 할 겁니까? 복지법인에서 할 겁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할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가 할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겁니까? 이번에 그러면 추경이 이거 확정되면 꼭 시작하시나요?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통과되면.
근아
한근아위원
이게 1억이나 드는가요?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1억이 아니고 당초 저희가 하기는 8,5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8,500만 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등수가 587개 등이거든요.
근아
한근아위원
587개.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등기구라든 기구만 교체하는 것도 있고 선도 교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완료하고 정산을 잘 받아서,
근아
한근아위원
이거 좀 잘 해 주시고.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도시 버섯재배 시범사업해가지고 이번에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 됐거든예.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우리가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왜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이 됐다가 왜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버섯재배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한 분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른 대상자를 한번 물색해봤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다른 대상자를 동사무소라든지 회의자료를 통해서 물색하였지만 적당한 분이 안 나서가지고,
근아
한근아위원
이거는 시비가 많고 구비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면 다음 시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라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그래 해 주셨으면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포기된 상태니까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하면 어렵게 확보한 예산 이런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강은교 과장님, 아까 박재식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서 아까 그 답변 하신 거를 보니까 지금 연일시장하고 또 어디 시장이죠?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연산골목 시장상점가하고 연일골목 시장상점가.
원오
김원오위원
자 그러면 시비가 6,500정도 됐지 않습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건의 요청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자체에서 한 겁니까?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두 달에 한번씩 상가 시장번영회 회의를 한번씩 하는데 항상 저희가 회의자료에 내거든예. 그래서 신청하실 시장에서는 신청하시도록 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제가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산8동에 보면 연천시장 있죠?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연천시장에는 우리의 재래시장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지금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첫째 이유는 지급 충족요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충족욕구라는 것이 우리 시장상인들의 80% 지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없다보니까 연천시장 같은 데 화장실 한번 가보면 완전히 정말로 무너져 내릴 정도까지 아주 악취와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어떤 기준은 맞춰야 되겠죠, 기준은 맞춰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보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는 연산8동 연천시장 같은 데 그런 화장실 같은 경우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연천시장 부분에서 하반기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일단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하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제일 시급한 게 화장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 신청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연천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일장도 해보고 여타 여러 가지 방안 강구를 또 해봤지만 특히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음 기회는 꼭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연천시장 화장실 개선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교
강은교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 기간에 국비, 시비인 것 같은데 이번에 4,872만 원 세입에 이 기간에 삭감이 됐는데 국･시비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지금 세입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예, 세입을 보면 뒤에 세출도 물론 삭감이 되어 있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국･시비 때문에 세입이 삭감되면 세출도 당연히 삭감이 되는데 국･시비 왜 세입부터 삭감이 됐냐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국비, 시비 각각 50대 50으로 금년도 보조금이 4,872만 원 시비, 국비 합쳐서 약 9,744만 원이 금년도 이게 가내시만 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 세입으로는 우리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 했고예. 이번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예. 뒤쪽에 보시면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에 반환금으로.
근아
한근아위원
예.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296페이지. 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가 이자하고 다 각각 합쳐서 1억 4,9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당초 이 사업예산은 작년도 이게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실제로 한 7세대밖에 못 했습니다. 한 1억 7,500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2,500정도 지출을 하고 한 1억 5,000정도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갖다가 반환을 해야 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과장님, 현재 슬레이트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건물 조사된 건 있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게 지금 빨리 안 되는 건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한 몇 세대가 남아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 연제구 내에 파악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대상건물은 약 1,235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허가가 429세대, 무허가가 806세대로 저희 시 지침 상에는 허가된 건물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6세대를 대상으로 재개발, 우리 연제구 내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부지 내에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지침 상에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0세대 정도가 실제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되는데 그때 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과장님 4,872만 원 이거는 우리 133세대에 이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처리이전 지원사업이잖아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지원사업인데 시에서는 ─임의적으로 말하자면─ 40세대면 40세대,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0세대 정도 처리하라고 그런 사업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건축주가 철거하는 데는 비용이 세대당 336만 원이 지원 되는데 철거하고 난 뒤에 지붕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개량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업비가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응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 이게 건강에도 안 좋다고 많이 지금 보도도 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무허가 806세대 빼고도 430세대는 우리가 앞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여기는 우리 구비도 안 되고 국･시비 많이 확보해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저 뒤에 지하수 있지예. 지하수 이 부분에 이번에 돈은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감이 됐는데. 지하수 관리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한 330여개 정도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렇게 이번에는 보니까 35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우리 특별회계 이거를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 과장님, 제가 예산 관련보다는, 거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이 부분 맡은 과가 맞죠?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도시안전과나 건설과 쪽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만 여기서 합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물어봐야 되겠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원영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355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있어서 공동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이번에 주택과 공동주차장 건립.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이 이에 관련되는 조성계획을 가져와서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하고자 하는 데가 지금 거제3동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억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근아
한근아위원
했고,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그 사업 요구한 지점 중에 거제3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디, 거제3동, 연산4동?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연산3동.
근아
한근아위원
전통시장 주변입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전통시장 쪽은 연산4동, 거제3동. 그다음에 이제 고지대에 시행지역은 연산3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거제 아니, 연산 3동에 지금 하고자 하는데 우리 금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런데 제 2주차장을 하나 별도로 한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영식 예, 그렇습니다.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부산여상 앞에 산복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산복도로 위쪽으로도 상당히 주차난이 심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제2 금영 공영주차장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랫부분뿐만 아니라 위쪽 지역까지 우리가 지금 커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에 지금 조성부지가 아마 956㎡ 대충 이렇게 봐 놓은 데가 있습니까? 여기에 181번지 560 이거 어느 정도 우리하고 같이 트라이가 되고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대상지는 일곱 필지가 되는데요. 일곱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우리 구유지가 되겠고요.
근아
한근아위원
일곱 필지 중에서,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두 필지는 이제 구유지가 되어 가지고 96평 정도는 토지매입비가 필요 없는 상태로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다섯 필지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중 한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2016년도 본예산 예산을 해가지고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네 필지에 대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9억 원 정도 예산 부지매입비를 요번에 요구한 사항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연산3동은 그렇고 거제3동하고 연산4동 중에서 거제3동은 현재 시장 주변에 2개소가 안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전에 거제3동 구･동정 설명회 할 때,
근아
한근아위원
예.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3동에 현안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추가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에서는 가장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데가 거제3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차난이 심한 곳도 또 거제3동, 거제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소가 있긴 하겠지만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거제3동에 현재 있는 데 가서 보면은예. 그 사실은 원래의 목적은 거기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차를 잠깐 주차했다가 그다음 그렇게 하도록 그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한 건데 실제 가서 보면 안 그렇거든요. 가서 보면 인근에 있는 상인이 계속 거기다 주차해놓고 오후에 빼거나 해서 들어갈 틈이 없어예.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근아
한근아위원
주거지말고 우리 공영주차장.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 공영주차장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방식으로,
근아
한근아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월 내지 10월 목표로 해가지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인이 항상 상시 근무를 하게 되면 약간 유료가 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제 상인들만 이용하는 그런 부작용은 안 생기고 일반시장을 찾는 일반 주민들께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그럼 저기에 다시 되돌아가서 금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이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으로,
근아
한근아위원
위탁하고 있지예?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지예? 저기는 일단 우리가 또 약간 세입도 있지 않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죠? 그 세입 들어오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거고 이용하는 데도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이해가 가고. 거기는 필요한 곳이니까 꼭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제3동에는 현재 2군데 있는 곳이 아까 말씀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어예. 그 있는 차가 큰 차 안 있습니까? 상인들 차 큰 차 트럭이 계속 주차해 있으니까 정말 이용해야 될 사람은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방법 이거 한번 꼭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막 그냥 여기에 재원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재원을 가지고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말 확보한 만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고 연산3동 거기는 대략 평당이 얼마나 합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출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평당 한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400에서 450?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거제3동은예?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거제3동 쪽은 돌을 낀 쪽은 평당 1,200 나가고요. 골목 안쪽 같은 경우는 한 700에서 80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급지는 거제3동이 1급지? 거제3동은 몇 급으로 합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거제3동 같은 경우에는 한 2급지 정도 이렇게 적용이,
근아
한근아위원
2급지 됩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연산3동은 한 3급지쯤 되나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연산3동쪽은 현재 4급지 정도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4급지 정도 됩니까? 그러면 거제3동은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트라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정지?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정지 쪽은 저희들이 한 3필지 정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 필지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은 매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필지에서 지금 한 분에 대해서 지금 동의서를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고 또 한분은 그 동의서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거제3동 결국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3개가 운영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네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그 20억이 다시, 아, 아니다. 여기는 2억이다. 2억만 확보되면 이 전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우리 금영 제2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제3동, 연산4동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거 한 게 20억입니다. 20억인데,
근아
한근아위원
20억은 있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억을,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20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맞네. 이것도 20억이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연산3동 쪽으로 9억 원 정도.
근아
한근아위원
연산3동, 9억예?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거제3동하고 연산4동 전통시장 쪽으로 한 1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근아
한근아위원
각각 11억씩?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포함, 합쳐서.
근아
한근아위원
아,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20억이다. 이거 주변에 어떤 상황과, 조금 뭐라하노, 관에 매입하려면 소유주가 조금 이렇게 비싸게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쪽에 절차를 다 밟지만은.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뭐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기대심리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한계라는 게 감정평가에 따라서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꼭 우리가 희망하는 장소를 그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고 또 위치를 변경해야 될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토지 매입 할 때는 한 지점을 정확히 찍는 것보다는 전통시장 주변이론 이런 식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40억을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이런 공영주차장 하는데 어쩜 거제3동 같으면은 현재 3곳인데, 다른 타 지역의 동에서는 저항이 없을까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우리 구에 이제 주차난 불법주차율이 한 15%, 8,300대 정도는 불법으로 주차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 공히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군데 집중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장 급하다고 보는 곳이 전통시장 주변 쪽이다. 전통시장 자체도 거기에 주차난이 심하지만 주변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연산4동, 거제3동 내년 같은 경우는 연산8동, 연산1동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저기 조금 전에 물론 지역이 전통시장 주변에 많이 하면 좋다는데 저는 이거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진짜 운영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면서 또 인근 상인들이 계속 24시간 파킹시켜놓고 이래해서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하는 거보다도 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자선단체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9월 내지 10월경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시켜가지고 전문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상인들도 돈을 내고 파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거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근아
한근아위원
그냥 우리가 여기서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그 운영방식까지 특별히 조례나 규칙으로 행할 필요는 없는데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내부지침, 외부규정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 정말 이 부분은 이 돈이 조성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렵게 조성된 돈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침이 아니라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우리가 당초 하고자 하는 목적 그대로 하고자 하면 별도로 조례나 그런 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조성을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우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고민을 해 봐가지고 다른 데도 어디 좀 잘 하는 데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해가지고 그 부분을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원영식 과장님,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356페이지 위에 보면은 주정차단속업무 관련 급양비, 이번에 본예산 보다 한 260만 원 증액됐죠?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앞전에 작년엔가 기획감사실로 해가지고 기관공통경비로 해서 우리 급양비 자체가 각 과마다 천차만별, 그렇게 많은 변동이 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또 필요한 부서는 급양비를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급양비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서 운영을 하는 급양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인 우리 정원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이제 편성 요구 드린 부분은 주로 주정차단속 요원은 우리 정원에 포함돼 있는 인원들이 아니고 시간제 계약직이랄까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을 위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 공무원들한테는 기관 공통경비에서 급양비 책정한 부분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주정차단속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내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구요.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그 세입부분에 보면은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이번에 3억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당초 15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습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이게 특별회계 보면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해가지고 3억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본예산까지는 어디에 편성돼 있었냐면은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은 시에서 우리한테 교부해 주는 건데,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성격으로 봐서는 일반회계에 잡히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어떤 교통 시설 개선이라든가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쓸 돈인데 왜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느냐. 가능하면은 특별회계로 전환시켜라.’ 그래서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요번에 세입을 특별회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돈이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 있었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3억 원이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일단 과목만 이렇게 바뀌어졌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서 311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도 되지만 특히 우수기를 맞이해서 거제천,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좀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은 다 된 것도 아니고 좀 그렇더라고요.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지금 공정은 한 70% 이상 건축물은 다 됐고예. 지금 펌프만 설치하면 완공이 되는데. 이번 펌프 때문에 나주 공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펌프를 두 대를 만들어져 있는데 나머지 일곱 대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올해 비 오기 전에 한두 대라도 먼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다면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온 상황이고예. 지금 나머지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우수기가 7월, 8월에 집중되지마는 최근에 와서 기후가 급변하고 폭우가 자주 오는 그런 기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기계가 설치되고 급하면은 가동을 해야 되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지금 아홉 대, 6월에 펌프는 아홉 대 다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단지 한두 대라도 가능하다면 업체에 이야기해 가지고 한두 대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집중호우가 많이 예상되고 더위도 오래 지속될 것 같아서 그렇게 업체에 부탁을 했는데, 아마 가능하면 한두 대 정도는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리 예측을 해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후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혹시 6월에도 폭우가 올 수도 있고 또 가을에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에도 계속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진 과장님, 직원분들 비롯해서 수고 많으시고예. 이번 상임위를 거치면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구요. 또 추가적 제안설명이나 부연설명을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당초 방재협회비 100만 원이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게 12월 10일에 내려와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저번에 노정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방재협회 주관 부서장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는 거는 성격상 안 맞아서 노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이종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설비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 있죠? 당초 1억 5,000인데 이번에 한 5,000만 원 더 상향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준설하는 게 건설과하고 또 도시디자인과하고 경계를 어떻게 해서, 어떤 거는 보니까 준설이 또 건설과에도, 뒤에 보니까 건설과에도 조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예. 어떤 부분은 도시안전과인지.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기계 준설입니다. 인력 준설이 아니고. 도로 보수원이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요즘은 하수시설이 위에가 다 막혀가지고 포장을 해서 뚜껑을 들 수 있게끔 돼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차가 와가지고 압력을 이용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흡입기를 이용해서?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흡입기로 빨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퐆장돼 있고, 옛날처럼 뚜껑을 열어가지고 위에 퍼내고 사람 손으로 퍼내고 또 닫고 하는 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수시설을 할 부분이? 여기 보니까 1억 5,000에서 더 되니까 한 5,000만 원 이번에 조정한 것 같은데.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이 많고,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전체 하수에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그거하고,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본 바는 없고요. 지금 주로 갑자기 이래 많이 올라가게 된 거는 올해부터 보면 올 초부터 생활불편 앱 신고라는 게 행정자치부 주도로 해가지고 생긴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휴대폰가지고 찍어가지고 바로 전송을 하면 우리 구청으로 바로 날아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에 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주민신고들이, 그 부분, 준설 부분 아니고 각종 가로등이라든지 그 외에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게 숫자가,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평균 100건 정도가 들어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숫자들이, 굉장히 공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5월까지 1억 5,000에서는 계속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은 총무과에서 이번에 한 2,000만 원 전출 받은 거 있죠?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총무과에서 아마 그건,
근아
한근아위원
그거는 어디서 썼나요?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재해위험지 정비로 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고, 도시환경정비 사업비로 이번에 총무과에서 4,000만 원 있는데 경제진흥과에 2,000만 원 돌려주고 도시디자인과에 2,000만 원 줬다는데,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시설비로 해서 묘봉산로14번길 방호난간 설치 해가지고 도시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시비로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 시비가 저기서 받아온 시비인가예?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내려오는 거는 전에 우리 연초에 각 동, 구정업무보고 할 때 지금 저기 유앤아이 뒤에 보면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유앤아이 뒤에?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저 아파트 뒤에 유앤아이 뒤쪽으로 올라가는, 아파트에 산으로 올라가는 차도가 있는데, 그 옆에 축대가, 축대 위에 뒤에 설치돼 있는 교각이 낡아서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소규모는 지금 한 5,000만 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준설 인부를 몇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7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7명?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 재료비에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에 결속선 외 소모품, 결속선이 어떤 건지. 만약에 새로 까는 건지, 안 그러면 록하드에서는 한 포에 3,000원 하는 이거는 무슨 제품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요게 결속선은 각종 재해 위험지라든지 주변에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게끔 묶는 끈들도 있고 제목을 ‘결속선 외 소모품’ 했는데, 이게 표현은 하지 못한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뭐,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도 몇 개 대표적인 것만 한번 말씀을,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대표적이라 하는 거는 아까처럼 록하드라 하는 거. 록하드하고 모래, 필요한 자갈이라든지,
광수
김광수위원
록하드가 모래가 아니고 다른 제품입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록하드는 우리 그 아스팔트. 원래는 아스팔트를 갖다가 불에 구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바로 포장을, 개봉을 해서 다지면은,
광수
김광수위원
바로 까는 거네요?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바로 깔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결속선이라는 거는 선을 연결한다, 이런 뜻입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각종 묶는다든지, 자재를 묶는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광수
김광수위원
자재를 묶는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결속선 많이 쓰이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록하드는 그러면 나는 단순히 생각에 모래 주머니인 줄 알았더만 포장하는 데에, 급하게 포장할 때 쓰는 거다, 그렇죠?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개봉해서 다지면 바로 굳도록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23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상임위를 거치면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소명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구요. 또 추가적으로 제안설명이나 또 부연설명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
원오
김원오위원
자료제출 있나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관계 공무원, 자료 배부)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온천천 차량 대체구입비하고 온천천 장애인 보행도로 공사비, 자전거도로 복개공사 세 건입니다. 아마 제가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형차 대체구입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2011년 6월 구입하여 현재 약 15년이 경과됐습니다. 노후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수리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견적을 받아본 결과 약 한 350만 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차량 평균연비가 리터당 5㎞로 정상연비의 13㎞에 비해서 38%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온천천 시민공원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우리가 운행하는 차량이 자전거도로와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차량노화로 인한 급발진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온천천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은 당초 우리 요구한 대로 꼭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장애인 보행도로 공사비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공사비는 온천천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의 화장실 이용과 또 시민공원 진･출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우리가 요구한 대로 6,000만 원을 좀 반영을 해 주시면은 온천천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모든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복개공사는 한양아파트 앞 기존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 우수처리를 위하여 경사지게 돼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경사지게 돼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상의 우려가 있고 또 조그마한 우수에도 이 부분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이 예산도 당초 우리 과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은 자전거를 타는 이용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때는 제안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예. 이런 차량정비라든가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면은 오늘같이 명세서를, 견적서 명세서를 딱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한 걸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종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온천천 장애인 보행도로 공사비, 자전거도로 복개공사. 온천천 장애인 보행도로 공사는 제가 위치를 알겠는데, 자전거도로 복개공사, 복개공사라 하니까 무슨 깊은 데 위에 덮는 건지 싶어서요. 정확한 위치를 한번,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현재 한양아파트 53동 앞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온천천 쪽입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온천천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경사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경사지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타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한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또 조그마한 비에도 그 부분이 낮기 때문에 잠기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개를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는 평면 상태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가 끝나면은 지하철이, 지하로 거기 지나가면 지하철이 지하로 딱 들어가거든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지하철 지하로 내려가는 오른쪽에 아직 폐쇄가 안 됐는데 잘 안 쓰는 사람 다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지금 부전교회 짓는 쪽으로. 아마 그 위치일겁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장애인 도로는 세병교 밑에.
광수
김광수위원
아, 장애인 도로는 제가 알겠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한양아파트 쪽은 이제 연산8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53동.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알겠고, 자전거도로 복개공사는 예산해 간 것이 ─제가 자전거 타고 자주 쉬거든요─ 그게 아마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그걸 내려가면서 말목을 전에 박았던데 안 박아놓으니까 차가 평소에 그늘 밑에 쉬러 오는 차가 세 대, 네 대가 서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은 교통에 상당히 방해가 되거든요. 공사하는 김에 다른 차가 주차 못 하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 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관공서 공공차가 15년이 됐다면 이 화물차, 당연히 바꿔야 될 건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상당히 급발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사람이 안 다니는 구간 같으면 그래도 위험이 덜한데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차량하고 항상 중복, 중첩이 돼서 다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소형 화물차도 15년 됐으면 즉시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김종만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차 구입하는 데서는 정수관리 대상물품이기 때문에 승인은 다 받아놨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행정 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승인은 받아 놨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기존 차량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정수는 기이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잡혀 있습니까? 그럼 됐고, 저 이거 몰라서 한번 물어보입시다. 여기에 뒤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비이지만 2억 7,000이 올라왔거든에? 제가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하면서 소규모 하수시설포장 보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보니까 하수준설 주로 기계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인력이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아는데, 그럼 여기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얼마전에 알았습니다마는 혼합시설과 분류시설로 구분을 할 때 우리는 주로 혼합시설 우수와 오수 같이 오는 그런 시설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지금 2억 7,000 이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기존 우수관하고 오수관을 구분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을 혼합관로, 혼합시설이라고 하지예?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있는데,
근아
한근아위원
아, 참 합류식.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합류식 이 부분에 관이 매설된 부분이 거의 20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안에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거의 구멍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관을 보수하는 이런 공사입니다. 당초 시비를 10억 원 확보를 했는데 부족해서 우리가 3억을 요구했는데 2억 7,00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비 확보하는 내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물론 시비는 시빈데 제가 그 대상이 어딘가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인력이 하지만 여기서는 기계가 갖고 이래 하고 전체적으로 큰 관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 된다면 아까 분류식은 지금 하니까 별로 없고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나오는 혼합식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거의 대부분 합류식이 추가됩니다. 합류식 매설된 부분이 거의 20년, 30년 어떤 부분은 40년 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 싱크홀 해 가지고 기존 도로가 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도로 안에 묻혀있던 관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침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여기 보면 합류식 아까처럼 싱크홀이 이래 나타나는 위험한 곳이 나타나는 곳은 별로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현재 나타난 부분은 없는데 우리가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체 기존 노후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약 55억이 소요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소요예산이예?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작년에 10억 확보된 부분하고 올해 시비 2억 7,000 확보된 이 부분을 가지고 올해부터 급한 부분부터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시비 확보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래도 부산시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가지고 더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1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최상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만골 3차 주거환경 정비, 연산3동 주거환경 정비, 이 부분에 우리가 시비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이 주로 도로 쪽입니까? 안 그러면 개괄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물만골 관계는 현재 기반시설에 대해서 골목길 정비라든지 계단 정비 주로 주민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길예?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골목길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 골목길.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주택가에 골목길하고 계단정비라든지 옆에 약간의 안전 난간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 내지는 새로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에 적응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산3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개념은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햇살둥지사업, 용어만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이 햇살둥지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걸 주거환경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가 지방대학생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반값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주거비를 갖다가 굉장히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년 전부터?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이게 2012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 시비를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실제 이거 해서 살고 있는 대학생이랄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예. 벌써 저희들이 해마다 적게는 한 구역 한 대 안 그러면 두 개 구역 이래 해 가지고 거의 지금 네다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자료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마 이거 우리 공무원들의 실적이니까 저희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익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연제구에 지적불부합지라고 물만골하고 연산3동인가 하고 옛날에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해결하기가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겠던데 그문제에 대해서 현황이 파악이 돼가 있습니까? 불부합지. 지적불부합지. 땅과 지적도가 다른 문제가 연제구에 제법 많은 곳에 산재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보합지라고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해서 신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등록상정정대상토지.
광수
김광수위원
예? 다시 한번.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등록사항.
광수
김광수위원
등록사항.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정정대상 토지.
광수
김광수위원
정정대상 토지.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불보합지라고,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불보합지라고 하면 더 익숙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불보합지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은 연산3동에 한 군데인데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공부정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나머지 일부 측량 좀 안 맞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은 아직까지 토지대장이나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지역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만골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안 맞는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적공사입니까? 안 그러면,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우리 구청 토지정보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땅과 실제 땅의 차이가 나는 부분 해결하는 데가 지적공사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아마 장기적인 현안과정의 과제였을 텐데 곧 해결된다니까 반갑네요. 나머지 부분도 이런 게 일제시대부터 틀린 게 있었는데 앞으로도 잘 살펴서 부탁드립니다.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보합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태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번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몰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수정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2,849억 5,470만 5,000원에 대하여 총 1억 1,556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에 1억 1,556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토론 절차는 생략고자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는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봉석 김광수 박재식 한근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정돈 缺席委員( 27 명) 부구청장 정태룡 총무국장 허정순 주민복지국장 조귀례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의회사무국장 김봉겸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체육과장 이길복 재무과장 이선호 세무1과장 주인석 세무2과장 이응률 민원여권과장 이기열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복지정책과장 반성룡 가정복지과장 이창삼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교통행정과장 원영식 도시안전과장 이재진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최상호 토지정보과장 김익노 보건행정과장 박은화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