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임말숙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기사 보조 인건비 2명분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원을 보면 의원 규모와 맞물려서 적정한 인원의 배치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의 업무가 탄력적으로 시기별 사무라서 현재 고정 인원 17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의회가 안 열렸을 때는 한가하고 의회가 열리면 일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의회를 봐도 사무국 직원의 숫자가, 이번 체육대회에 가서 제가 느껴보니까 저희보다 4~5명 정도 많은 의회가 있더라고요.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 데는 의원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위원회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일 처음에 공무원 정원을 잡을 때, 우리 구의 의회가 출범할 때 우리 구의 의원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의원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 수를 늘려줘야 되는데 2009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운대구의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 이후로 정원 조정을 할 때 수없이 의회사무국의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업무 전체를 분석해보면 의회사무의 양이, 현재 951명의 전체 정원을 볼 때 의회의 업무가 적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의 직원이 증원될 확률은 희박하게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의회사무국에 직원이 보충이 되어서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까?

현재 직원을 가지고 업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가령하여 종이 속기록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들지 않고 전자 속기록을 만든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업무를 줄여나가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연말 정례회 때에는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특히 가장 일이 많은 사람이 속기사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속기사가 세 명이 있으니까 한 명 여유가 있어서 편성을 안 했더니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두 명을 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보니까 속기가 중노동입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느껴서 올려줬는데 일반 직원의 경우에 제 판단에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속기사의 단기 도우미 인건비로 하루 11만 2,570원을 요청했단 말입니다.

예.

이 금액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속기 자격증을 가진 자의 법정 수당입니다.

단기 채용을 한다면 이 11만 2,570원을 받으려고 두 명이나 지원할 확률이 높습니까?

재작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속기사가 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제 부산일보 신문에 이상한 기사가 났습니다. 의원실의 규모를 가지고 신문기사가 났는데, 저희는 사무실 취급을 일단 받지 못하더라고요. 현재 해운대 중동에 있는 이 본청에서 저희 의원실이 사무실다운 사무실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변화를 줘야 가능할까 하는 것을 국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 건물의 규모를 가지고 의회의 면적을 더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구청사 내에는 외부 사무실이 헌법에 있는 평통 사무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공무원 수가 제가 알기로는 600명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950명이 들어와 있고, 전산장비용이 거의 한 층을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구의원 사무실을 더 달라고 하면 다른 사무실을 내보내야 됩니다. 집행부의 과를 별관으로 보내든지 다른 데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는 일이 민원 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서창우위원님 말씀대로 의원 개인 사무실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아마 설문조사를 할 때 기자의 착각이었고, 다른 구의회도 우리 사무실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개인 사무실을 주는 것도 규모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본 위원은 그거를 깊게 생각해보니까 물론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과를 문화복합센터로 보내지 않고도 방안이 나오겠다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5층 대회의실은 연간 얼마나 운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일수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중회의실을 5층으로 옮기고 5층에서 하는 행사를 문화복합센터 2층 대강당에서 한다면 공간의 효율적 배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올해는 1년 전체 해운대구의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5,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 5,000억 원이 넘어가는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자기만의 공간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연구하고 보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꼭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00만 원을 가지고 의원실 창호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방음은 지금 빠져있는 거죠?

이중 창틀을 하면 웬만한 방음은 되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속기사 단기 도우미를 채용하는 것은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와의 급여 차이는 없습니까?

예, 동일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호 설치공사를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의원실을 확대한다고 하면 이 비용은 당연히 버려지는 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개인 사무실 취급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에어컨 자체가 복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창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면 결국에는 지금 상태나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한다고 해도 방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벽 자체가 콘크리트 벽이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옆에 계신 최영곤위원님하고는 방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뒤에 공간이 뚫려서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창문을 달아가지고, 7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지만 이거라도 아끼는 것이 우리가 차후를 대비해서라도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삼수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벽을 간이 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원실 간에 조금만 큰 소리를 내면 들리죠. 현재의 모습은 너무 공개됐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면 방음효과의 기분이 나잖아요. 소리가 다 들려도 보이면 터놓고 있는 것 같고, 칸막이가 있으면 좀 그런 효과가 나는데... 지금 의원실 창호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 뚫려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음 차원보다도 자기 공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창호를 설치하는 거고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설치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또 여름에 에어컨을 틀 때는 문을 잠깐 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쳐놨다가 열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회기를 포함해서 한 달에 20일 정도 나옵니다. 그 시간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로 동네에서 많이 만나기 때문에... 와서 얼마나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런데 그것이 창문이 하나 있다고 해서 못 할 얘기를 하고 창문이 없다고 해서 못 할 얘기를 안 하고,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창우위원님이나 김삼수위원님이나 하신 말씀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사무실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집행부에서도 의원실을 만드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각이 없고, 사실상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사무실이 필요하죠. 그러면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 중에서도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줬을 때 진척사항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창우위원님 말씀대로 회의실을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5층에 있는 과를 다른 쪽으로 옮긴다고 크게 불편해진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론의 뭇매는 맞을 수 있죠.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조정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요. 잘했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거는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이 시점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자 부분 말이죠. 분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 자체도 안 된 것 같아요. 기획관광행정위원회하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분리하면 책이 이렇게 안 두껍고 보기도 훨씬 좋다고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예산서를 만들어 오는데 아마 제본을 할 때 따로 제본을 하면 제본 비용이 더 많이 들 겁니다. 또 예산이 관련성이 붙어있기 때문에 앞에 총 목차하고 앞 공통 부분은 세 부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권으로 묶어놓고 앞 부분은 예산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불편하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돈이 좀 지출이 되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책장 넘기는 거 자체부터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총 예산 규모라든지 세입·세출 총괄 분야를 예산서마다 다 찍어줘야 되고, 또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이 과, 저 과, 이 국, 저 국이 관련성이 있는 게 있을 때에는 봐야 되거든요. 결국 위원님들은 예산 심의할 때 세 권을 다 들고 들어와야 됩니다. 분리된 것을 들고 오느냐, 통합된 걸 들고 오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거는 기획조정실장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큰 금액은 차이가 안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9페이지에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과 관련해서 50만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장님이 각 국민운동단체나 지역주민에게 표창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거든요. 보통 연말에 많이 합니다마는 표창 내지하고 표창 각대기, 이게 한 개 1만 원쯤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추세가 요즘에는 각급 단체에서 공로패나 감사패를 자꾸 요구합니다. 안 줄 수도 없고, 법률상 주도록 돼 있거든요.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안 줄 수가 없고 해서...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연말에 감사패가 나갈 것을 계산해서 50만 원을 더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공구민 선정은 누가 합니까?

단체에서 추천이 오면 우리 자체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위원장입니다.

부의장님이 위원장이네요?

예. 그 내용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냥 의장님이 결정해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별지를 주셨는데, 이게 화소가 괜찮은 것을 구입하시는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52만 화소짜리네요. 전문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잘 모르는데...

기존에 있는 거로는...

기존의 것은 인터넷하고 잘 안 돼서 상세히 중계도 되고 모니터링도 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20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13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왕 구입하는 거 선명한 것으로 잘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서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김정욱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이... 이게 화면상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예,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참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좀 더 연구하는 자세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에는 실시간 중계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시간 중계의 권한은 위원장님의 권한입니다. 위원장님이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고 안 그러면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회의장이 다 공개되고 발언한 게 전부 다 밖으로 나가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서정학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 및 삭감 요구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 및 삭감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서정학 김정욱 최영곤 서창우 김삼수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회신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