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봉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442억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7%가 증가한 1,018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8%가 증가한 831억4,100만원 증액된 7,337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4%가 증가한 187억1,200만원 증액한 1,104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65억7,000원, 세외수입 7억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동인병원～ 올림픽지원도로간 도로개설 등 현안사업 특별교부세로 36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5,000만원, 국고보조금 102억8,4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4,4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서 순세계잉여금294억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3억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간이전 등 경상적경비와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현안사업 마무리 등 자체 투자의 시비 재원사업에 625억7,700만원, 전통한옥체험단지 조성, 컬링경기장 건설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89억1,700만원, 교동 롯데캐슬～솔올지구간 도로개설, 동인병원～올림픽지원도로간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 35억3,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성내역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175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억9,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억2,1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4억6,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3%가 증가한 11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6,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억3,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억2,1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어 4억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 현황으로 사업내용은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7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증액분, 고금리 지방채 차환 및 올림픽 관련 사업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세입을 정리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마무리 사업 등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작은 예산에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표를 보다 보니까 국?도비 반환이 87억인데 미집행이 87억이 되진 않겠는데 사유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이…….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국비가 49억, 도비 36억 반환금으로 편성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국?도비 집행잔액하고 지방비에서는 포스코 지원금으로 나갔던 25억원이 편성이 나가지 못해서 편성됐고, 국비 주요사업으로서는…….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포스코 25억 좋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보다도 손도 안 댄 사업이 몇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을 따서 예산을 집행할 때 진짜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도 전액 반납되는 경우가 몇 개 있더라고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두 건은 사업자가 포기해서…….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걸 다시 분석해서, 물론 당해연도 반납을 하면 내년도 다시 재국비가 전도되거나 배정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기왕 국?도비를 받았으면 정말 완벽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해마다 1회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세입구조를 봤을 때 뭔가 추경과 본예산을 세입자체도 의도적으로 분할하지 않는가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도 사전에 예측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입예산을 볼 때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220억 가량 증감했는데 지방채 상환 부분 198억, 올림픽아트센터 26억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올해 2016년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법적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0억 정도가 되는데 동계특별법에 의해서 420억을 발행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181억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당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것이 420억이잖아요?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죠? 지방채 총액이…….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에는 순수한 지방채는 26억원이 되겠고, 아트센터 26억원하고 지방채 차환이 262억원은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계획은 그런 게 맞죠. 총 지방채 발행계획이 얼마입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총 지방채 발행계획은 420억입니다.
김복자위원
1회 추경에 지방채 총 예산액이 56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지방채 차환하는 게 262억…….
김복자위원
차환은 세출부분에서 나가는 거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세입도 들어오고 세출도 나가고…….
김복자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행정이 표현할 때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당초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들이 시장님께서 600억을 예상했었고, 올해는 42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1회 추경에 어쨌든 566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총액이 들어왔잖아요. 총 금액으로 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방채를 상환하고 발행하는 계획 있어서 초과된다고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하는 일부의 200억 가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2015년도에 우리 시의 관리채무 지방채 총액이 얼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BTL까지 합쳐서 77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것들이 보면 항상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의 지방채무 계획들이 그 당시에도 2015년도에 520억 정도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동안 강릉시 전체적인 채무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방채 일부분을 강릉이 갖고 있는 빚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기존에 계획했던 420억의 지방채보다 고금리를 상환하는, 더 많은 566억 이상이 1회 추경에 지방채 발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에서 보다 면밀한 계획과 이런 것들도 고지해야 한다는 거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 지방채 부분이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데 내년부터는 순수한 지방채만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강릉시가 갖고 있는 채무 전체가 보다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정보를 고지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6억 이상 편성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6억2,1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세부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거 하나봅시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금 중에 수수료수입이 4,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1%도 안 되는 4,000만원을 굳이 감액한 이유가 뭐죠?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4,000만원 감액된 거요? 목이 변경됐어요? 목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답변 준비해 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4,000만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수입이 5억이 증가했어요. 기타 수입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액하고 승마장 대설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보험료 수입, 슬레이트 처리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공기업특별회계를 봅시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이 9억6,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습니까? 한 가지 더, 준비해 주시고 끝으로 기타특별회계 봅시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6억5,000만원이 있어요. 재산매각이라는 건 어느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위원장
국장님이 준비가 안 되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위탁료 등이 증가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위탁료는 수수료일 거고 재산매각 수입인데요?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세입 총괄에 보면 있습니다. 정회 좀…….
남형
김남형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니까 최선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준비할 동안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질문을 안 드려도 되겠죠?
선근
최선근위원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임시적 세외수입 5억3,1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폐지가 됐습니다. 그 잔액이 4억3,800만원, 승마장 대설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보험료 수입, 슬레이트 처리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합쳐서 5억3,1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증가됐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6억2,100만원이 각 부분별로 남은 잔액을…….
선근
최선근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게 아니고 순수한 특별회계만입니까?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집행하고 남은 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5,000은 지원비로 그 전에 땅을 산 게 있습니다. 발전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다시 특별회계로, 그 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넣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발전소 앞에 있는 땅을 매각하자면 절차가 의회에서 매각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해도 됩니까?
남형
김남형위원장
다 했을 텐데요?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했을 겁니다. 발전소 들어오면서 포함됐기 때문에 예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래 됐습니다. 20～30년 전이 되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일반지원금 나온 것을 갖고 주민들이 논을 3,800평을 살 때 일반주민들 명의가 안 되니까 강릉시장님 명의로, 일단 강릉시장이름으로 3,800평을 사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억5,000이라는 것은 3,800평에 감정가 17만원 정도 나오겠다고 해서 6억5,000을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그 이후에 에코가 들어오면서 그 부지 내에 전체 보상이라든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공유재산 매각동의는 안 거친 상태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절차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죄송합니다. 6억5,000이라는 게 감정가 대비해서 잡은 겁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대강 잡은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잡는 게, 감정가 공개를 했어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감정가를 어떻게 압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세입예산안은 나중에 감할 수 있고 증감할 수가 있으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원래 공유재산매각 쪽으로 가면 감정가나 이런 부분하고 공시지가 이런 부분을 절충해서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대강 실거래가격을 볼 때 이 정도로 추산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평당 얼마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17만원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행여나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추상치로 만든 건 아니겠죠?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라고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규한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가 가격도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업소를 지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역상인이나 시민들이 서로 이용함으로서 윈윈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업소를 보니까 2011년도에 115개, 2013년도에는 96개, 14년도에 88개, 2016년도 보니까 행자부 들어가니까 8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다는 건 업소가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현재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단순하게 간판정비나 쓰레기봉투지원 이런 거 말고 맞춤형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착한 가격 업소는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하는 건데 사실 줄고 있긴 줄고 있습니다만 춘천, 원주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지원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냉풍기라든지 살균소독기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더 늘리는 문제도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시장에서 착한 업소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업소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격려나 이런 것이 단순히 인센티브 지원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도 공무원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업체가 홍보가 되어서 관에서 충분하게 이용하고 그런 업소를 격려하고 이런 것에 대한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야지 이 제도가 정책적으로 정착될 수 있어서 실제 소비자물가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때문에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불용 재편성했는데 어떤 것을 불용했는지…….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2014년도에 현대화사업을, 원래는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다시 평가도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시장 도시가스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도시가스 인입공사하고 엘리베이터공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중단됐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남아서 그걸 금년 2회 15일자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중앙시장 수도, 전기, 소방 이런 쪽이 아주 노후됐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것으로 재편성을…….
건영
박건영위원
지금 보면 현대화사업해서 철도유휴부지해서 모든 게 새롭게 변모가 되면서 공사를 하면서 파내고 이런 거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큰 금액이 불용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금액인가 해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기업육성자금들이 있잖아요. 스위치 성장지원이라든지 지역스위치 상용화 사업 기타 사업들이 있는데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IT산업이니 나노기술이니 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발전된 기술들이 많은데 쭉 업체들을 보니까 이건 지역이 수도권과 멀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긴 하지만 거의 식품사업들, 첨단보다는 밑의 사업들이 계속 지원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산업부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 놨습니다. 주력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웰니스식품하고 세라믹하고 스포츠지식 쪽이 지정되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도 의료기기도 할 수 있지만 정부지원이 그쪽으로는 소원해 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자체재원이 많으면 별도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저번에 그 설명은 들었는데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지 시의 재원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가, 산업들이 그쪽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번에 설명을 드려서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건의해서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이런 것은 괜찮겠더라, 앞으로 성장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들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계속 똑같은 사업, 매년 똑같은 사업이니까 너무 발전에 미온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뭔가 발 빠르게 글로벌시대에 맞춰가려면 거기에 대한 산업들을 파악해서 발전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바람입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부연해서 산업부 말고 미래부 쪽에 사업들이 있습니다. E-ZEN에 계획 중에 있는데 IT체험관을 100억 정도 유치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세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1년도부터입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2002년부터…….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당초예산도 그렇고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옥상 방수 및 도색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확인을 했더니까 이미 옥상 방수, 도색 같은 건 이미 몇 년 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옥상 방수 및 도색이라고 사업내용은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사업하는 건 옥상 방수 및 도색이 아니잖아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지, 사업내용에 옥상 방수 및 도색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7억 1,500에서 4억1,300이 증액되어서 11억2,8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당초예산 말입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예산이든 올라온 자료에, 당초예산에는 7억1,500으로 되어 있죠? 추경에 4억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1,000이 됐잖아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4억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이 그렇다니까요. 옥상 방수 및 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옥상 방수 및 도색으로 합니까? 4개 시장이잖아요? 중앙, 동부, 건어물시장해서…….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시장마다 틀립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틀린데, 세부사업계획이라고 하면 올해 4개 사업에 11억1,000 갖고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당초예산 부분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 설치가 있고, 서부시장은 LED 교체하고 도장공사가 있고, 동부시장은 CCTV설치하고 LED교체가 있고, 주문진건어물시장은 활어회센터 옥상방수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세부사업 내용에 옥상 방수 및 도색이 전부가 아니고 옥상 방수 및 도색은 주문진건어물시장밖에 없습니다. 다 LED하고 CCTV 설치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보조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런 것을 한 줄만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혼동이 옵니다. 왜 옥상 방수 및 도색인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중앙시장, 서부시장 LED하고 CCTV 이런 거 설치하는 겁니다. 진짜 옥상 방수는 주문진 건어물시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구체적으로 시장이 많지 않잖아요? 4개 시장인데, 중앙시장은 LED 서부시장은 CCTV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 보는 위원들도 쉽게 이해하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겠지만 세부사업 내용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농공단지 관리운영경비를 봐주세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추경이니까 본예산에 다 예산 집행 못 했던 것을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경에 담는데 폐수처리장 노후부품 수리 및 교체로 되어 있는데 노후 부품 수리 및 교체가 탈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2014년도에 3억2,600을 갖고 탈수기를 교체했어요. 그러면 지금 16년도인데 2년마다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탈수기가 4개가 있는데 다중원판탈수기가 3개 있고 원심탈수기가 하나있는데 원심탈수기는 회전씩이고 다중원판은 짜는 형태인데 축이 6개 있어서 짜는 형태인데 다중원판은 효율이 좋습니다. 습기를 빨리 많이 제거하죠. 근데 원심은 습기 제거하는 게 낮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많이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번에 바꾼 건 원심탈수기를 바꾼 거고 이번에는 다중원판 3개를 7년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기계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한꺼번에 3개를 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효율성, 슬러지 처리해야 되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릴게요. 탈수기라는 게 슬러지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탈수기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슬러지의 수분함량이 많아서 슬러지 처리하려면 t당 가격으로 주고 비용을 처리하는데 그렇다면 4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3대를 교체입니까? 수리입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교체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이걸 1년에 1대씩해서 정상적으로 탈수가 되어서 슬러지의 함량을 최소화로 감소시켜서 슬러지비용도 저감시켜야 되는데 우리 슬러지비용이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6억되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주문진 폐수처리시설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탈수기 3대를 교체한다면 슬러지처리비용이 저감됩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저감된다고 봐야죠. 습기가 빠지니까, t수가 떨어지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보다 보니까 주문진농공단지 예산지원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개선비하고 시설보수비는 우리 시가 100% 다 부담하죠. 맞습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개선비하고 보수비하고,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개선비하고 보수비가 있는데 어떻게 봤을 때 우리 자체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눈으로 월 1회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주 1회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사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올라오는 청구비도 상당하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것은 정확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위탁사가 나쁜 말로 수리비가 10만원 나오는 거 100만원으로 공 하나 더 붙여서 청구한다고 해도 줄 수밖에 없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시설개선은 저희가 직접 하니까, 청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거죠.
용주
배용주위원
그쪽에서 고장 났다고 그러면 시에서 나가서 모터를 가져가서 수리를 합니까? 위탁사에서 하잖아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시설개선을, 바꾸는 건 우리가 하죠.
용주
배용주위원
개선은 하는데, 보수 말입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소소한 보수는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감사가 아니고 갑자기 예산이, 추경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시설개선비 같은 거 적정하게 나눠서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올해 탈수기 두 대 바꾼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두 대 바꾼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게끔 해야지 한꺼번에 3～4대 다 바꾼다고 그러면 갑작스러운 예산이 올라가니까, 교체 주기도 연도별로 조정해서 연차별로 한다고 그러면 조절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노후부품 수리 및 교체는 기계를 돌리다 보면 소모품이 많이 파손되지 않습니까? 계속 운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때 노줄이 못 쓰게 된다든지 할 때 기계가 작동이 안 될 때 우선 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나타난 게 2014년도에 탈수기를 3대를 새로 들여놨는데 한 개를 못했는데 이게 시급하니까 이게 하자면 1억3,000이 드니까 추가로 다른 부품은 못하더라도 6,000 더 들여서 1억3,000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3개 다하겠다는 건 아니고…….
용주
배용주위원
예비로 더 보완해 둘 수는 없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장착을 해야 되니까 4대가 있는데 1대는 식히고, 원래는 11시간 돌리다 식히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24시간 풀가동을 합니다. 과부하가 됩니다. 1대 고장난 것을 고쳐놓으면 1대를 쉬어가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용역업체에서 고장 났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농공단지 협의회 문서로 신청을 하게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바로 저희한테 오지 않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진짜 고장 난 건지 재활용이 가능한지 전체 모니터링을 해서 수리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보충설명 잘 들었고 어쨌든 탈수기라는 게 상당히 시의 예산절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슬러지처리비용도 저감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추경에 103억 정도 늘어났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전체 말입니까? 26억…….
기영
김기영위원
경제진흥과가, 산업경제국이 그 정도 늘어났는데, 국?도비 사업이 많이 있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말입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중기청공모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입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추경에 2억이 신규잖아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공모가 됐기 때문에 2억을 요구했는데 국비는 바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사업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돈을 2억 넣고 국비도 소상공인진흥공단 2억도 넣고 4억을 갖고 금년에 사업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진 경위에 소상공인진흥공단 공모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원조건이 1～2년차는 국비 50%,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이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전체 18억짜리 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 사업비는 9억입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국?도비 포함해서 18억…….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는 총 사업비는 9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2억 1년하고 2년차에는 국비가 50%, 국비 50% 직접 지원하니까 여기 예산에 표시를 안 한 거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사업비로 봤을 때 도비 30% 하고 시비 70% 해서 2억을 하고, 국비 50, 2억은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진흥공단으로 해서, 올해와 내년하고 2년에 걸쳐서 그렇게 지원하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금액이 약간 틀려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 사업비는 18억이다, 50% 9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국비로 직접지원이 되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는 우리가 시에서 3년에 걸쳐서 9억을 집행하겠다 이 얘기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내용이 우선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라는 건 어떤 시장 내부시설 개선 이런 쪽으로 갈 것이고, 소프트웨어 쪽은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은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사업주체가 강릉시하고 시장상인회라고 사업공모했을 때 시장상인회에서 한 겁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기영
김기영위원
전통시장도 보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앙시장에 무슨 번영회인가 관리주체가 있고, 전통시장 상인회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응모는 중앙시장 번영회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장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응모했다 그래서 사업 시행주체가 강릉시하고 시장상인회다, 이 얘기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단계 사업이라는 게 어디까지로 봅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금년을 1단계로 보는데 전통시장, 문광형시장이 중기청지침에 의하면 시설현대화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은 작은 것으로 해 주고 주로 ICI제작이라든지 간판 캐릭터, 포장, 먹거리개발, 마케팅 이런 쪽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제안할 때 기본계획이 됐고, 세부계획은 사업추진단장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중기청에 승인을 받은 절차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1단계 사업에 하드웨어를 하겠다, 2단계, 3단계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1단계 사업에 하드웨어사업 쪽이 얼마고, 2단계, 3단계 소프트 쪽에 얼마 사업비를 갖고 할 건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왔습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 추경에 예산부터 세우는 겁니까? 50%, 50%면 올해 4억인데…….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큰 골격은 세워놨는데 사업추진단장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단장은 누굽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중기청에서 임명한 사업추진단장…….
기영
김기영위원
누굽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김용인교수라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행주체는 강릉시하고 시장상인회인데…….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결국은 사업추진단장이 사업을 끌어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업주체는 강릉시하고 시장상인회잖아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공모는 했는데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결국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시행주체가 강릉시하고 시장상인회인데 단장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인지 어디서 임명해서 그 사람이 단장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시행주체가 강릉시하고 시장상인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명시를 한 거냐는 겁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사업비가 4억이 되는 거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전체…….
기영
김기영위원
4억을 갖고 하드웨어 쪽을 먼저 올해 시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하드웨어는 아닌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1단계 사업을 하드웨어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하드웨어 쪽은 아니고…….
기영
김기영위원
추진계획이, 1단계 계획이 하드웨어계획입니다. 2단계, 3단계가 소프트웨어란 말입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혼용되어서 들어갈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 질의에서 과장님은 세부사업계획서나 여기에는 아까 비슷한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배용주위원이 질의했듯이 옥상방수 및 도색은 이만큼인데 여기에 사업내용이 그게 들어가고 나머지 더 큰 사업내용이 안 들어가니까 헛갈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 하는데 얼마를 갖고 어떻게 할 건지 큰 틀에서 세부사업 내용은 안 나오겠지만 뭔가는 나와야 되는데 ‘뭔가 섞였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섞여서’물론 하다보면 얼마를 갖고 하드웨어를 하고 얼마를 갖고 소프트웨어를 하라는 건 없겠죠.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자세한 사업내역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 사업 공모를 했을 때, 응모했을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고 중기청사업에 공모를 했듯이 응모했으면 사업응모할 때 사업계획서 그 자료 있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단장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드웨어 중에서도 하드웨어는 어떤 것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는 마케팅이 어떻고 먹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나오면 자세한 사업계획서하고, 우선 먼저 응모했을 때 기본응모계획서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들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동부시장에는 가보십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동부시장이 어려운데 그쪽에 여러 가지 해 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인회에서 요청하고 시설현대화든 경영현대화든 간에 자부담이 조금씩 붙습니다. 이 자부담을 못내는 여건이 있습니다. 상인회끼리 단합이 안 되고 회비도 잘 안 내고 금년초에 매니저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카드결제라든지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가입이 적게 되어 있고 열악합니다. 이번에 다른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상인들도 정부자금에 노출되어서 혜택을 받는 상인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약자 입장에서 수십년의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들의 자발적인 능력이나 재정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교육하고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동부시장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세부사업설명서 87쪽부터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대부분 국가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 소요재원을 보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창업선도대학 말입니까?
김복자위원
예.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이것도 국비를 받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국비를 받는데 예산서에는 시비만 책정했다는 거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장년일자리 사업도 있지만 대학에 특히 지원사업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구자 중심의 지원보다는 실제 청년들이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검토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이 국비가 2,000만원삭감됐는데…….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국비 자체가 감액됐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그건 자료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정회 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관리운영비 추경에 올라온 게 약품이나 슬러지지원비, 지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로 계상이 되어서 업체는 몇 %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약품이 들어가는 건 기본공정 처리장에서 들어가는 약품이 연간 5억7,800정도 들어갑니다. 악취 저감시설을 추가로 해서 거기에서 2억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들에 조례는 50%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재정여건이 안 되고 악취 저감시설에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복자위원
악취저감시설에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시설에 들어가는 약품에…….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악취저감시설을 보강한 후에 추가로 들어간 게 1억2,000 중에 50% 들어갔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작년에 악취저감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농공단지 운영 약품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총 1억2,000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를 계상했다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몇 %로 지원근거를 삼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으시면 식사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 외에는 없으시면 경제진흥과를 마치고 그렇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4억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의 중앙시장에 들어갑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주문진도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주문진 하나하고 나머지는 중앙시장인데…….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예산이 갈 때 중앙시장 목이 있고 주문진시장 목이 있는데 주문진시장은 잔액입니다. 예산 잔액이 남아서…….
용주
배용주위원
주문진시장 예산 남은 내용은 알고 있고, 중앙시장을 보면 수도배관도 설치하고 전기공사도 하고 소방시설도 하는데 과거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안한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중앙시장에 수도하고 전기, 소방 처음합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용주
배용주위원
자료 요구 하나할게요.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나서 시장에 지원해 줬던 거, 시설해 줬던 거,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전체?
용주
배용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 있죠? 경제진흥과 말고도 전략산업육성과도 있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에 국가 직접지원사업 대상하고 그 다음에 지급처,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국비, 도비, 자부담해서 사업기간 이렇게 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니까 돈을 국가기관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주는 겁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주관기관이 아까 예를 들어서 창업선도대학 같은 경우는 관대가 지정됐습니다. 관대로 가고 관대에서…….
상돈
한상돈위원
시비를 직접 주고,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강석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유치활동 있죠? 어차피 매년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2014년, 15년, 16년 보면 거의 200만원씩 인상이 됐어요? 활동비용이, 이번 추경에 보면 다른 내용은 똑같고 유치 대상기업 사전검증 3회를 놓고 5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사전 검증 3회라는 게 뭘 뜻합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과학단지 내에 입주업체에 대해서 선정할 당시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단지에 들어와서 생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영분석에 따른 사업경영진단비가 이번에 추가 됐습니다. 540만원…….
용주
배용주위원
경영진단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올린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기업유치 활동을 이 예산 갖고 해 보니까 어때요?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전체 기업유치하는 부분에서 매년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거기에는 기업유치위원회 운영 관련하고, 홍보물 제작, 기업을 찾아가서 과학단지의 실태라든지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MOU체결 비용 연간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과학단지 내 입주 기업체가 이미 도산됐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도 있는데 어떻게 봤을 때 사전검증이 안 되어서…….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제도는 3년 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합쳐서, 그전에는 경영진단을 안 하고 하다가…….
용주
배용주위원
3년 전부터 실시를 했는데 올해 추경에 하필이면…….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시비부담을 하게 되어, 당초에는 경영진단을 한 사업내용인데 이번에 시비 부담을 시켜서 시비 부담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도비를 세워서…….
용주
배용주위원
이제는 시로…….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시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계속 도에서 부담하면 안 됩니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산업지원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홍제동 전선지중화하는 거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가 3억입니다. 분담금이 전체 31억이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맞나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이게 설명을 올리면 당초 총 지중화사업비에 97억이 들어갑니다. 94억이 들어갑니다. 94억이 추가 되는데 94억원 중에 내부적으로 할 때는 보통 5 대 5부담입니다. 47억 정도되는데 당초 춘천에 있는 전력처하고 협의할 때 30% 부담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당초 전력산업지원에서 31억을 포함했고, 이제는 30%가 어렵다, 50%를 부담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94억 중에서 5 대 5로 하기로 했는데 강릉시가 그만큼 로비를 해서 31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다시 5 대 5로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추경에 예산을…….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이 1억4,000은 안인지역에 발전소 관련해서 용역비입니다. 이건 홍제변전소하고 사업성격이 틀립니다. 에너지분야로 해서 전체 장이 묶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것도 여기에다가 사업내용이나 규모에다가 그렇게 용역비로 해서 추경에 부담하는 걸 표시해 놨어도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간단한 거잖아요. 추경에 증액된 거, 안인발전소 용역비로 인해서 추경예산이 증가했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용주
배용주위원
총 94억 중에서 강릉시가 31억 부담할 겁니까? 5 대 5로 할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5 대 5 기준으로 한전이 법정까지 간다니까 어차피 5 대 5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섣불리 저걸 했네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우리는 저걸 안 했죠. 우리는 30%로 갔죠.
용주
배용주위원
그때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나마 한전부담이 많고 시 부담이 적다고 해서 ‘노력했다 잘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건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5 대 5로 한다고 그러면 시 부담이 많아지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장님 기존대로 부담이…….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정치권이나 앞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할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니까 당초 31억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관문에 혐오시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속도를 내는 건 맞습니다. 부담에 대해서는 서로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해 보겠습니다. 시 재정이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홍제변전소가 지중화되고 내곡동에 철탑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실 지역구 주민들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반기는 입장인데 시에서 나가면 이런 얘기도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했어요. 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칭찬도 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정대로 5 대 5로 간다고 그러면 변명할 부분도 부족하고 하여튼 그건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어차피 30% 부담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세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에,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한 줄만 달아놔도 위원님들도 검토하면서 할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중간에 사업규모 하단에 용역 3건을 넣어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용역 3건을 넣어놨는데 내용에는 없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도시관리계획 폐열 그 내용입니다. 그게 1억4,000이거든요.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배용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 위원이 봐도 헷갈리는 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억4,000이 세 가지 용역비로 1억4,000을 편성한 게 나왔는데 세부사업에 가서 1억4,000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홍제변전소 건을 나열해 놓으니까 그로 인해서 1억4,000이 홍제변전소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지 이게 조금 혼돈이 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부사업설명서면 오히려 더 필요한 예산 투입되는데 쓰는 그걸 명시해 주는 게 좋은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렇게 홍제변전소 건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인지 용역비에 들어가는 돈인지 혼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 활동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5,000만원 가량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행하셨죠? 그 예산을 다 쓴 건가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일부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전년도에 기업유치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전년도에 7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4개 업체하고 하반기에 3개 내지 4개 업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과학산업단지에만 7건입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자료 받은 업체의 입주율을 보면, 2015년도에 입주한 업체들 7개라는 게 어떤 거죠? 기상청이나 테크노파크 이런 건가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건 그전에 한 거고요.
김복자위원
2015년도에 입주한 업체가 얼마 안 되는데 7개 업체가 어떤 업체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강일코스팜 2015년 2월, 15년도 업체는 이 자료에는 없어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MOU자료를 갖고 계시네요.
김복자위원
MOU가 기업유치는 아니잖아요? 2014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해서 입주한 건 4건 정도가 되는데 이걸 볼 때 5,000만원 유치활동으로 예산을 해마다 그 정도 책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홍보물제작하고 기업유치위원회 운영하고 이런 게 사실 예산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정말 기업유치라는 부분이 홍보물제작하고 어차피 유치심의위원회 할 때 열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 해서 기업유치 활동이 바람직한 건지, 그걸로 해서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적합하지 않고 미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유치 하는데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업을, 경기지역에서 과학단지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가 별도로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5,000만원 정도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수용비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수용비라고 보면 대부분 팸플릿 제작하는 이런 건데 사실 그걸로 기업유치가 절대 되지 않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물론 그렇죠.
김복자위원
지방의 여건이나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실무부서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구상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에 보면 총괄 쪽에서도 얘기했던 6억5,000 공유재산매각 에코파워 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시 명의로 되어 있는 땅 그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올해 매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세입으로 6억5,000을 잡는 건 이 부서에서 잡은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우리 부서에서 잡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아까도 최선근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세입?세출 맞추기 위해서 예산 잡은 거 아니냐?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해 놨기 때문에 세입?세출 맞추는 건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금액이 추상적이잖아요? 6억5,00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가감정을…….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뭐든지 가감은 당연히 있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가감정…….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가감정을 했어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발전소를 하겠다고 하는 에코파워 측에서 감정한 감정가는 알고 계세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공개가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공개를 당연히 안 했는데 에코파워 측에서 시에다가도 감정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감정을 해서 평당 17만원…….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17만원 정도, 그쪽에는 17만원 정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거고, 우리가 공유재산매각이라는 건 매각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 매각할 계획을 갖고 매각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매각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사주길 바라는 건데 너무 세입을 성급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물론 그쪽 진행 스케줄에 의하면 올해 안에 착공을 해야 되니까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잡아놨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결과론적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매각처분이 되고 금액도 잘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매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는 너무 성급한 것도 있지 않나 그런 것도 나올 겁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올해 당초예산에 4억9,000 원래 전체가 4억9,900인데 720은 시설비…….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720만원…….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나머지를 느닷없이 추경에 시설비로 돌린 이유가 뭡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조례제정 의회에 상정하면서 여러 가지 법규 검토 과정에서 보조금이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해서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이 사업은, 이 사업계획서 신청은 전년도 2015년 10월에 다 받은 거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연말에 2016년도 당초예산 작업할 때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다한 겁니다. 적어도 어떤 이유로 변경을 하든 사전에 이렇게 책자를 보고서 알 정도가 아니고 사전에 의견들이 교환이 있어야지 됐지 않았나, 왜 시설비로 돌려야 되는지,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추경에 난데없이 전액을 시설비로 돌려야 됐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을 할 수 없어서 시설비로 돌렸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 검토, 법리 논쟁을 과장님 본 위원하고 해 보실래요? 아니면 인정할 건 인정할래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시설비로 돌리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법규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시설비로 돌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전략산업과에서 검토해서 타당해서 그렇게 돌렸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보조사업을 해도 무방한데 굳이 시설비로 그것도 내년 사업을, 올해 연말에 내년 당초예산할 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년도에 지역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장관승인까지 다 받은 사업입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난데없이 전액을 시설비로 돌려놓으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표이장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법 조항에도 보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수렴까지 의무적으로 거치라고까지 나와 있잖아요? 아세요? 이게 법조항에 나온 거 아시냐고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안이 2016년에 1월 1일자로 개정됐는데 그 안에 보면 주민 의견수렴 강화 및 투명성 강화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라고 나왔다고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안 거쳤잖아요? 이것도 내년 사업할 거 올해 예산편성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 전년도에 올해 사업 승인 다 받고 편성까지 다해 놓은 걸 이렇게 바꾸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시설비로 돌렸다고 하시는데 시행령 읽어드릴까요? 할 수 있는 걸,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읽어드릴까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뭘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시설비로 바꾼다’는 건 안 맞잖아요? 그동안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지자체장하고 발전소사업자인데 시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장입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마을회 등에 재위임하는 방식이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원칙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을 하되, 직접시행을 해야 된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시행을 하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사업시행자가 정한 규칙 등에 따라서 마을회 등에 재위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요령에, 그러면 이 문안 하나 갖고도 현재 보조사업을 할 수 없어서 시설비로 다 넘겼다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월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시 조례 보류시켰잖아요? 강릉시가 조례가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발전소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시가 갖고 있는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만 갖고 있지 다른 시?군처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라는 건 없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없어서 지난 4월에 조례를 만들려고 내놨다가 산업건설위에서 보류가 됐는데 그렇게 보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까지도 만들지 못하고 보류시켜 놓은 이 예산을 당초예산까지 다 편성해 놓은 이 예산을 갖고 다시 시설비로 돌려서 이렇게 굳이 분란을 일으켜야 되겠는가, 대한민국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하는 시?군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한 150에서 170개 지방자치단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150개에서 170개요? 그건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그 중에서 강릉시처럼, 강릉시가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만든지 1995년입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그 이후에 이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는 강릉시가 만들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에 그 조례를 만들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보다 만들어지지 않은 지자체가, 왜 보조사업을 할 수 없어서 시설비로 돌렸느냐, 경상남도 합동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그랬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경상남도 합동감사 지적사항에서 경상남도에 4개 발전소주변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유독 고성만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하동, 사천, 밀양 똑같이 있는데 세 군데는 감사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고성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운영조례’가 고성만 되어 있어요. 하동, 밀양, 사천 없습니다. 강릉시하고 똑같이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만 있지 시설물 취득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를 사천, 밀양, 하동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지적 받을 게 없어요. 강릉시도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우리는 뭐 갖고 했습니까?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로 했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강릉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받은 것도 없고 감사지적대상도 없어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그런데도 그렇게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아무런 지적 없이 잘 해 나왔단 말입니다. 문제가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우리도 조례를 만들겠다’물론 앞으로 봐서는 그런 조례도 만들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따라서 해 주는 건 맞겠지만, 굳이 왜 이렇게 당초예산까지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난데없이 추경에 과목을 바꿔서 시설비로 바꿔놓으면 사업하는데 혼선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상남도 합동감사에 고성군에서 지적받았던 사항 그거 하나 때문에 보조사업을 못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 파악을 하고, 여기에 시행요령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수렴 의무화시킨 이런 부분도 조금 거치면서 했으면 이런 부작용이 없는데 내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로 사업을 할 건 시설비로 사업을 하고 시설비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보조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게끔, 2015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과목은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편성했었어도 사업집행은 시설비는 시설비로 집행을 했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했어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무런 탈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산업과장님이 이 부분을 갖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니까 이걸 갖고 더 갑론을박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서류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 제정되지 않은 자치단체 다 갖고 있고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요령 다 갖고 있는데 다 펼쳐놓고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도 충분히 검토했고, 앞으로 이 부분 예산은 추경에 내놨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못하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지금 여기서 전략산업과장한테 답변을 얻자는 게 아니라 이건 예산부서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은 추경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짚고 넘어가서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31개 마을이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화력발전, 수력, 풍력 다 포함해서 31개 마을인데 이 31개 마을주민들의 사업들,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이건 보조사업으로 줘도 시설비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 그 다음에 이건 보조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업, 이걸 구분하셔서 계수조정해서 사업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계수조정에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강릉시는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가 보류가 되어서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고 안 만들어졌으면 지금까지, 201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던 것은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해 왔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된 건 하나도 없었다, 지적받은 건 없었고, 이 부분은 추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설명회,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시킨 거 제대로 하시고 다시 내년 당초예산 편성 때부터 이런 건 마찰이 안 생기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있죠? 당초에는 15개 한다고 해서 4,800이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인데 추경에는 보면 3동이 늘어났어요? 18개 동, 당초에는 15개 동에서 3개 동이 늘어났죠. 추경예산도 올렸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라든지 시설 특화작물하는 농가에서는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농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유통저장시설 사업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통 올해는 18동을 하는데 올해 신청 들어온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150가구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신청하는 농가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농가는 20동 내외잖아요 연차적으로 농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심지어 본 위원한테 2동이나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이거 설치를 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 왔었는데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모르겠지만, 150동 신청이 들어오는데 1년에 20동밖에 못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증액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농가에 그만큼 보급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얼마인지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도비가 15%가 부담되는데 도비 확보에는 만약에 내년도에 가서2017년도에 50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도에 요구했던 물량은 이 보다 많은데 도에서도 재정상 각 시?군에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물량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50%밖에 안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도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시고,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암반관정 개발 이거도 당초에는 5공에서 지금은 7공으로 있는데 전체 확인해 보니까 대형관정이 177개소입니다. 작은 관정은 아닌데 대형관정을 꼭 필요해서 관정개발을 합니다만 너무 난립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해야 됩니까?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업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총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기후 대비해서 관정물량도 사실 늘려가는 게 맞는데 다만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하수 오염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리시설이 안 된 그러한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식량 안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개발하고,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건 좋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당장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당장은 필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우연찮게 책을 보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면 정화되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관정관리에는, 자꾸만 새로 관정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미 운영 중인 관정이라든지 앞으로 하는 관정에 대해서는 관정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꼭 필요한 곳에 시추를 해서 여러 농가가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업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비슷한 부분인데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용수의 원활한 수급과 관정 개발적인 부분도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그런 측면의 사업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면지역으로 주로 하는데 연곡면 말고 어느 지역이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사를 많이 짓는 동이 성덕동이라든지 경포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당되어서 동지역도 경포동 쪽은 다른 읍면보다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자위원
보통 읍?면지역 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하게 될 텐데 이건 수요가 어떤가요? 수요하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떻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수요보다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용수로도 마찬가지고 농업용 암반관정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소형관정개발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실제 읍?면?동지역에 한 두 개 정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단히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지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조금 전에 배용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요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물량이 100동 정도 된다고 그러면 시의 재정 형편 때문에 턱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기록을 했다가 다음 연도에 갔다가 차순위로 지원해 주고 있고, 부득이 안 되는 사업은 민원인들한테 이러한 사업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사업지원을 안하고 단계적으로 신청했던 분들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수요공급에 맞춰서 예산이 좀 더 확대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책정도 추가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보충해서 배용주위원님과 김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건설위 소관 농정과를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많이, 농업?농촌을 많이 걱정해 주셔서 오히려 예산이 적지 않느냐고 농촌?농업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시는 게 고맙고, 배용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온저장시설, 기존 3평짜리잖아요? 3평짜리 저온저장시설이 700만원인가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75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가장 큰 문제가 도비 15%밖에 안 되는 도비 때문에 도에서 배정해 주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순수 시비로…….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이게 조금 발목이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배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신청농가가 150농가 되는데 18동 갖고 사실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내무 쪽의 위원님도 그럴 겁니다. 농가들한테 부탁을 안 받으신 위원님도 안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수요공급이 맞아떨어질 수 없겠지만 이건 회의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시비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늘려나가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이 되는지 이건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온저장시설 지금까지 설치한 명단 다 갖고 얼마나 농지면적을 얼마나 갖고 있고, 농사를 어느 정도 짓고 있는 사람한테 공급됐는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그 농지 면적에 의해서 농산물 생산량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우선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대형관정 얘기가 나왔는데 대형관정은 100% 시비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대형관정이 한 공당 5,000만원으로 잡혔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굉장히 오래 전에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지금은 6,000만원…….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현실성 있게, 한 공을 파주든 두 공을 파주든 현실성 있게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5,000만원이 몇 년 됐습니까? 계속 5,0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부실이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 파다 물이 조금 나오면 더 깊이 안 들어가고 마치려고 하는 게 나오지 않겠느냐,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현실성 있게 5,000만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6,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한 공당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김복자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소형관정 문제도, 소형관정은 자부담이 50%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소형관정이 240만원, 자부담이 120만원인데 소형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이 있고 대형관정은 자부담이 없이 공용으로 쓰게끔 농지면적 비례해서 관정 하나를 뚫어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논밭 하나있다고 해서 대형관정을 뚫는 게 아니고 대형관정으로 인해서 농지면적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 되어야 뚫어주는데 소형관정은 작은 농지면적, 개인의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관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대형관정이 안 되면 소형관정도 필요한 사람한테 물이 없을 때 지하수 뽑아서 쓸 수 있는,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수량도 늘려서 편성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신건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양봉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작년 12월 말 현재 123호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게 참 178쪽에 보면 전체 양봉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미흡한데 도비가 내려오고 나서 시비 매칭하는 거 거의 이렇게 되어 있고, 184쪽 보면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시비 부담을 안하고 185쪽 이것도 국비가 920만원 왔는데 시비부담은 안하고, 시비 부담을 안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이건 도시양봉농가라고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85쪽에도 그런 겁니까? 봉군 분양 및 양봉 산물 정보 제공사업…….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국비 1,100만원 내에서 200만원은 교육지원비입니다. 그 다음 장에 185쪽 상단에 있는 920만원은 벌통에 40만원씩 50% 보조한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데 사실상 123호라고 그러면 작은 숫자도 아닌데 사실상 밀원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거의 꽃이 동시에 피잖아요?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 예년 같으면 3회 내지는 4회 아니면 많게 뜨면 5번까지 꿀을 채취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번밖에 못 뜨잖아요? 거의 한번 내지 두 번…….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두 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안 되고 자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 양반들이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전업농가 123호는, 어느 정도 되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24호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분들이 벌꿀만 떠서 경쟁력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국비도 사실상 지원이 됐는데 시비 지원 매칭도 없고 전체가 물론 소나 돼지나 양계 같은 건 대단히 크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을 살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처럼 아카시아꿀 때 거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많이 떠야 한번 아니면 두 번 , 금년 같은 경우에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예년에 3 분의 1밖에 못 떴어요. 꽃이 활짝 폈을 때 바람하고 비가 와서 그런 실정인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4,000만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고…….
상돈
한상돈위원
본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증감이 없는 건 표시를 안 했습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안 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온 것만 표시를 했고…….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123호 농가가 적은 건 아닌데 관심을 갖고, 물론 소, 돼지, 닭 키우는 사람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비록 소수지만 요즘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농약을 많이 쳐서 밀원도 많이 그거하고, 겨울 지나면 벌이 거의 3 분의 1은 죽어서 나머지 갖고 분봉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이것도 하나의 축산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양봉은 그런데 토봉은 키우는 사람이 있나요? 몇 통이나 됩니까? 거의 없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5농가 정도…….
상돈
한상돈위원
도심지내에는 없고 대관령 능선 대기…….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왕산, 삼산…….
상돈
한상돈위원
그 사람들 한번 가서 관리를 해 보고 발육상태가 어떤지 활동이 어떤지 조사해 본적이 있나요?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토봉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떻게 보면 종의 전쟁 이런 게 앞으로는 대두될 것 같은데 한번 사라지면 다시 재생이 안 되잖아요? 비록 몇 통은 안 되지만 양봉도 그거 하지만 토봉도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감사 때도 토종벌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종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꽃이 동시에 피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양봉농가들이 예전 수확의 3 분의 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시나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천에다가 시유지 15㏊를 축산과에서 재산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1만3,000주의 밀원…….
상돈
한상돈위원
밀원 조성하는 건 아카시아 이런 게 엄청나거든요. 곳곳이 옛날처럼 땔감으로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아카시아가 꽉 찼다고요. 아카시아 밀원 조성 말고 다른 밀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지만 아카시아는 꽉 찼다니까요. 어디를 가든 아카시아가 아름드리 수두룩하고 그런데 아카시아 밀원 조성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동시에 다 피는데, 옛날처럼 피는 시기가 보름 이상 되어서 옮겨다니면서 할 때는 되지만 남쪽이나 북쪽이나 서쪽이나 동시에 아카시아가 피는데 밀원 조성해 봐야 뭐하냐는 겁니다. 다른 밀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지 아카시아 밀원 조성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꿀은 물론 많이 나겠지만 동시에 피니까 벌이 활동하는 게 누구 말처럼 시차적으로 꽃이 피었을 때 옮겨가면서 채취를 해야지 수확량이 많은 거지 동시에 다 피는데 벌의 숫자를 늘리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밀원도 다른 아카시아꽃을 대체할 수 있는 밀원이 있으면 그런 곳에 시유지 매입해서 조성하는 건 좋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밀원도 계속 검토를, 새로운 밀원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토봉 다섯 농가 이건 적극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소수의 양봉농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축산과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라고 신규로 나왔거든요? 362쪽 당초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62쪽이고 추경 세부사업설명서는 143쪽입니다. 두 개를 펴놓고 확인해 보세요. 검토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7,900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는 7,500으로 줄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에 지원실적이 177명으로 되어 있고 추경예산 2015년에 1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129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예산에 지원실적 177명은 잘못된 겁니까? 지원실적입니다. 15년도 지원실적이…….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다시 파악한 결과 129명으로 정정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검토하다보니까 숫자도 맞지 않고, 우리가 말산업육성법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말산업육성법 제4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보다 추경에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합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당초 편성 177명할 때는 당초 마사회기금해서 가내시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고 그 후에 기금을 주는 마사회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129명이 되어서 4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국비가 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정확한 금액으로, 감액된 금액만큼 시비와 도비는 증액되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만약에 체험장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300명 왔다, 400명 왔다 올리면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 주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확인은 법인에서 신청에 의해서…….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축산담당 김을기입니다. 매뉴얼이 horsepia라고 매뉴얼이 되어 있는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서 본인이 말을 타고 싶다고 그러면 거기에 등록해서 갔다왔다, 안 갔다왔다 체크를 하면 저희가 알 수 있고 그것도 잘 안 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승마체험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봐서는 지원금이 국비, 도비, 시비를 주면서 이것도 역시 지원금을 주는 만큼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속된 말로 신청만 해 놓고 타지도 않고 건수만 올려서, 인원수만 올려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는가, 이거 잘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우리가 예약하듯이 본인이 가서 클릭을 하고 체험한 곳에서 왔다갔다 이쪽에서 그게 확인해서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잘 체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축산과 때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본예산에는 나와 있는데 추경에는 추경예산이 증액이 안 되어서 그런지 내용이 없어요. 사업규모로 보면 396쪽입니다. 당초예산에…….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당초예산 책자를 안 갖고 계시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이거 없이 제가 할게요. 유기동물이라는 건 집에서 도망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키우던 사람들이 싫증이 나서, 안 그러면 병이 걸려서,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수명이 다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버려지는 동물을 유기동물이라고 그러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유원지, 특히 많은 곳이 휴게소, 가까운데 버리면 찾아오니까 길에 가다가 버리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포획을 해서 병에 걸렸거나 신통치 않은 건 안락사 시키잖아요? 꼭 그래서만 이걸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애완견을 기르다가 이제는 사정에, 집도 많이 비우고, 혼자 놔두고 많이 울고 그래서, 이웃에 피해도 주고 그래서 이거 키우기 싫으니까 이거 갖다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제도는 없다면서요?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유기견 발생 이유가 제일 큰 게 이사를 가면서 동물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포획을 주간에는 공무원들이 포획하고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포획해 오면서 한 마을당 6만원씩…….
용주
배용주위원
나와 다니는 개를 신고에 의해서 포획하는데 신고도 안 했는데 막 돌아다니는 걸 막 잡아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키우다가 이사를 간다, 안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개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그랬을 때 유기견보호센터에 신고를 하면 가져가느냐는 겁니다. 안 가져가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안 가져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걸 가져가는 방법은 만들 수 없나요?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유기견이라는 게 임자가 없는 개를 보호하는 게 유기견이라고…….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그냥 버리고 가면 어차피 또 와서 포획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인력이 소비가 되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유기견 같다고 그래서 잡아왔을 때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 자리가 꼭 예산을 삭감하고, 물론 추경예산 심의하니까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개선할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일전인가 4일전인가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반려견들이 700만 마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7가구 당 한 마리씩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유기견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세부계획을 보다 보면 사업규모해서 1개소 맞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답사를 하고 왔어요. 거기에 규모가 500두로 되어 있어요?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50두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50두가 아니고 500두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500두라고 나와 있어요?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연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간 5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자리인가, 지금까지 연간 500마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도 현실성 맞게 수정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본예산에 시설 확충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고 전문가니까 하시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만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세워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문진 양돈단지 있죠? 향호리인가…….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교항리…….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양돈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2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2만 두 정도되는 양돈단지에서도 냄새가 거의 안 난다는데 그거보다 적은 양돈단지에는 냄새가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까? 냄새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라는 건 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국?도비 같이 포함되든 시비가 있든 그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나 저감, 매년 악취 저감대책 세워서 악취 저감대책에 스키로더까지 사줬는데 그런 것까지 다하면서 도대체 악취는 100% 잡으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저감이 안 되는지, 2만 두나 사육하고 있는 교항양돈단지는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악취가 잡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문진 교항양돈단지 제외하고 나머지 양돈은 강동면에 있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구정…….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구정은 할 것도 아니고, 강동에 있는 양돈단지를 보면 개선되는 게 없고, 들어보셨어요? 퇴비사에 죽은 돼지 갖다 그냥 버리고 하는 거, 환경단체에서 적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그렇게 버려서도 안 되는데 얼마나 게으르고 비양심적이냐 하면 퇴비 파고 그 안에 버리면 일단 눈에 보이지는 않지, 퇴비사에 그냥 버리면 그냥 눈에 보이고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축산과장님이 올 1월에 오셔서 원래는 과장님이 축산전문직도 아니지만 농업이나 축산이나 다 두루 하시니까 이 부분은 기왕 축산과장님 자리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한번 대책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안 보는, 그렇다고 축산농가만 그렇게 피해를 보게, 손해 보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해결책이 있다면, 예산은 얼마 들어가더라도 해결책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그걸 부탁을 드리면서, 축산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자원조성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조성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교육 가시고 자원조성담당님이 설명하시네요. 산불 예방지원있잖아요? 당초예산이 10억 정도 섰고, 추경에 보면 12억8,000정도, 2억8,000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내용으로 본다면 똑같습니다. 인원이고, 하여튼 내용으로 보면 운영 105개소 감시탑 똑같은데 예산만 2억8,000 정도 증액됐는데 2억8,000 추경예산이 증액된 원인이 뭐죠?
그래서 이걸 지금 당초예산, 추경예산하고 사업규모, 사업내용 다 봤을 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2억8,000이 증액됐는데 2억8,000이 전부 다 2대 보험 들어주던 걸 4대 보험, 보험료 때문에 2억8,000이 증액됐습니까?
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1차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니까 세부사업설명에 넣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고 인원하고 뭐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린데 예산은 2억8,000으로 증액시켜 놓으니까 본 위원이 하기 전에 예산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감사원 추가 배치하는 거하고 4대 보험 넣어줘야 되는데, 2개 보험 추가하니까 보험료 추가분이 들어갔는데 이게 세부사업계획인데 이런 내용을 넣어줘야지 이걸 보면서 이래서 추경에 2억8,000이 증액됐구나, 이렇게 가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페이지수도 많지 않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에 토지매입을 합니다. 신규로, 연곡면 삼산리 1297-8번지인데 348㎡라고 그랬죠? 2억 들여서 하는 거 무리 하는 거 아닙니까?
신규로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하려는 게 아니고 기존 사유지 있던 곳에서, 매년 임대료를 줬나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과거에는 땅 소유자가, 일부는 시유지가, 일부는 사유지였습니다. 그걸로 산촌체험마을을 조성했는데 방갈로가 있는 곳이 시유지이고, 관리사무소 출입구가 사유지인데 관리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사유지를 그냥 하니까 이걸 시에서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넘길 수 없다고 나옵니다. 앞으로 사유지로 매입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년 산촌체험마을에 의한 단체에 임대료를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유지에 대한 산정을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산불 예방지원 활동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산불유급감사원들이 있잖아요? 기존 유급감사원들의 인원은 변경됐습니까?
변동사항은 없고 어쨌든 보험료예산이 1억 정도 신규로 어느 정도 발생된 게 1억 정도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변경은 없지만 6,100만원이 늘었죠?
감시원의 변동은 없고 산림과 자체에서 사역해서 고용한 그게 몇 명인가요?
여기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주변이라고 그러면 어느 읍?면?동을 얘기하는 거죠?
수목원은 동계올림픽하고는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산림보호를, 예방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그러면 사업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반보상비로 이통장 산불 예방활동지원이 1억1,300이 늘었잖아요? 자생단체 산불 예방활동 이거 200만원씩 19개 단체에 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3,800 늘었고, 이통장한테 189명에게 40만원씩 7,500만원을 준다는 건데 왜 별도로 필요한가요?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보상금으로 계속 지급되는 게 합당한 부분인가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작년까지는 보조금으로 도비에서 내시가 오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했었는데 지방재정법에 필요한 사업일 때는 반드시 조례로 명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개정을 추진하다가, 조례개정할 때는 도의 관련부서에 올리거든요. 도에서는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세워야 된다, 당초예산에 보면 부녀회장 산불 예방활동 지원이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서있습니다. 다만 통장하고 자생단체는 빠졌거든요. 이번에 보상금으로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읍?면?동의 자생단체들이 다 산불 예방활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유급감사원들이 합당한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급예산을 주고 감시원을 두고 있는데 모든 자생단체에게 산불 예방활동, 예방활동이라는 역할들이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산불감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유급감시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되어야지 이 부분은 상당히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진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산촌생태마을 배용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넘어가고, 산촌문화회관 대기리에 하는 사업 보수비는 다른 공모사업으로 시설보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나요? 시비로 보여지는데요?
보수하는 건 필요하니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 농어촌에는 공모사업들이 많잖아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문의 드린 거고, 어쨌든 산촌생태마을도 새롭게 부연동마을에 생태마을로 공모사업이 선정된 거죠?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조성담당님 한 가지만 주문 드릴게요. 방금 김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통장, 자생단체 산불 예방활동 이건 사실 그동안 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해 오다가 도비가 안 되어서 자체 시비로 하는데 아까 김복자위원님 얘기했듯이 강릉시 자생단체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19개 단체라고 그러면 산불과 관련한 인접한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산불 예방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하고 리통장 산불 예방활동 지원 189명도 강릉시 전체가 아닙니다.
읍?면, 시내 동 쪽에도 산림과 인접한 그런 통장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자칫 잘못하면 자생단체에는 다 200만원씩 주고 산불 예방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진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19개 단체가 어느 지역에 어떤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산불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지 그 내역하고 리통장 189명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에 어떤 해당되는 리통장님들이 어딘지, 리통장님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산불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지금 산림 부분에 있어서 산지전용해서 개발행위가 나가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읍?면?동에서도 모르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강동면에만 해도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나간 게 몇 군데 있죠?
태양광사업은 산림과 사업은 아니지만 산에 설치할 때는 분명히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이 장비가 와서 산을 까면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산을 왜 장비가 까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볼 때는 시의원님들은 뭐든지 다 알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실상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 산림이 예민하잖아요. ‘만날 소나무 굴치만 하고 사업을 하느니 안 하느니, 거기에 뭐가 들어오느니’ 이런 부분들이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해당 읍?면?동에 통보도 하겠지만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해당되는 지역구에 의원님들한테도 이러이러한 허가가 들어왔다, 검토 중이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소통소통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소통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당 지역구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답변할 자료가 되잖아요. 거기는 이래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거지 거기에 여타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무 이상이 없어서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전화 받고 나서 ‘글쎄요?, 뭐죠?, 알아보겠습니다.’이랬을 때 지역주민들은 자세히 모르고 ‘무슨 의원이 우리보다 더 모르고 앉아 있느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법규에 나와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그런 게 바로 서로 공유해서 소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진팔입니다.
예산안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솔향기공원 관리가 있죠? 인공폭포에서 씨마크호텔까지 전체 연장이 2.2km에 당초에 21억…….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28억4,000만원…….
용주
배용주위원
처음에 당초 자재 선택 잘못으로 해서 시공한지 7년마다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2014년도에 3억2,000, 2015년에 2억2,000, 2016년에 당초에 2억2,000에서 2억7,000으로 했는데 14년, 15년, 16년 하면 몇 km가 남았습니까?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2014년 15년 합쳐서 640m을 보강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80m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에 5,000만원 증액된 건 m 수가 늘어난 겁니까?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90m 정도하는데 상반기에 당초예산에서 공사발주한 이후에 남은 잔액하고 금년도 1회 추경 5,000 합쳐서 7,000만원 남짓한데 그걸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 할 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금년까지 하면 920m가 완공되게 됩니다. 남은 구간은 1.3km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1.3km, 이거 예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하긴 해야 되는데 28억 들여서 7년마다 다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실 가슴 아픈 일이고, m수에 예산 책정된 것을 보면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m로 따져봐서 계산한다고 그러면…….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일단은 설계를 용역에 의뢰해서 한 사안이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남은 기간 1.3km을 연차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2018년까지…….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공원 환경정비사업에 추경예산을 잡았는데 살펴보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정책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공원 화장실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화장실관리는 녹지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화장실 출입구를 개폐하는 부분도 관리하나요?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소소한 유지관리는 직접 다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공원을 돌아보면 주민들 중에 보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게 한편으로는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문을 닫고 열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동절기에는 동파 때문에 폐쇄를 하고 하절기에만 오픈…….
김복자위원
하절기 저녁시간은…….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24시간 오픈…….
김복자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일정시간 이후에 화장실을 폐쇄하는, 하절기,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들도 사실은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실무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검토해 보고 공원을 24시간 사용해야 되고 그 부분에 24시간 화장실 오픈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점검해 보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총 35개소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화장실 방식이 어때요? 예를 들면 수세식이라든지 약품처리시설 아니면 진짜 푸세식이라든지…….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좌변식…….
건영
박건영위원
처리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약품으로 처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정화조로…….
건영
박건영위원
관리 자체가 약품으로 처리하는 게 있는데 깔끔하게 못 내려가나 봐요. 그래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화장실이 지저분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수도 동파 때문에 문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면 파손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지는 낮에도 닫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낮에는 어니까, 그러다 보면 화장실이 가장 겨울철에 지저분해져요. 보면 사람의 분비물이 쌓여있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동파방지코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느 군데만 하고 어느 군데 안하고 그러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동파방지코일을 감아서 문을 걸어놓더라도, 문을 잠그더라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낮에 개방하잖아요. 개방했을 때 문이 계속 잠겨있거든요. 수도계량기를 잠그잖아요. 수도계량기를 잠그니까 사람들이 열줄 몰라요. 허둥지둥 급하고 속이 안 좋다보니까 그냥 하고, 급하니까 제차하다 보니까 가면 꽉 차 있어요. 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동파방지시설하고 예산 관계하고는 다른데 나중에 예산세울 때 동파방지 관계하고 약품처리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지금 사용하는, 집에서 사용하는 수세식으로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성균입니다.
예산안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남길
김남길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87쪽에 보시면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폐루FTA체결에 따른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품종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지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오징어와 가리비에 대한 피해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오징어의 경우 채낚기나 외줄낚시, 정치망에서 주로 잡는데, 자망에서 주로 잡는데 자망어업인들이 채낚기어업인들에 비해 FTA피해보전직불금이 너무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불만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불금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피해보전직불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오징어의 경우 업종별 평균 생산량과 톤급별로 산정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가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장면적과 평균 생산량에 따라서 산정했기 때문에 모두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자망어업인 경우에 오징어나 가리비보다는 피해직불금이 적어서 자망어업인들이 불만이 조금 있는데 자망어업은 주 어업이 가리비나 오징어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건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앞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 지원기준이 변경되도록 건의해서 오징어 조업 업종간에 형평성이 맞고 어업인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사업은 수요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예산과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장비지원사업은 먼저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예산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김복자위원
예산이, 도비가 삭감된 예산이 확정됐다는 건가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당초보다 변경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수요조사는 되어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가내시 확정 금액도 뭔가 시단위에서 예산 근거를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대략 전년도의 규모로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고 낮춰지진 않기 때문에 예산 신청은 하는데 확정 내시되니까 감액 내시되어서 수요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복자위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교체에 대한 수요자 조사 자료가 되는 대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여성어업인연합회 사업 추진, 사업지원 도비가 삭감되면서 얼마 많지도 않죠? 290만원 예산을 계획했다가 전액 삭감된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부서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116만원이 지원되지 않아서 시비에 170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결국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가 의지를 갖고 일부의 시비를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여성어업인단체가 강릉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별로 처음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일괄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 부족 때문에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추경 부분에 다시 올려서 예산을 확보될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하면 시비 예산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최소한 활동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김복자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장대리 김남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형
김남형위원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단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부서별 추가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올림픽 대비해서 강릉톨게이트가 주요 관문이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도로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제대로 강릉톨게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관문이고 너무 노후되어서 올림픽의 상징적 문제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러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존 도로에 톨게이트를 정비한 사례는 강릉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설 IC가 되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영동고속도로에 보수비가 올림픽 관련해서 좀 있으니까 보조를 받을 수 없나, 그게 행자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약한 게 있어서 보조는 할 수 없고 인허가를 한 사례가 없는데, 왜냐 하면 기존 차량이 다니면서 공사를 하는 건 어려움이 많답니다. 다행히 올림픽 개최도시이고 기존 IC 건물이 노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기본설계만 시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도로공사에 줘서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됐든지 조정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1억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신설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맞게끔 한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톨게이트 같은 경우가 예거든요. 한옥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목조는 아니고 슬라브로 해서 한옥 기와 이어서 했는데 이것도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 올림픽을 위해서 하는 건데 충분하게 협의가 될 것 같은데…….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협의 진행은 됐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터파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가능한지 도로공사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 정도 구조물은 안전하고, 한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주나 경주 이런 부분 다 자치단체에서 처음 톨게이트를 할 때 부담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기존 톨게이트를 개량하는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끝나면 철거를 합니까? 계속 존치를 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존치를…….
용주
배용주위원
이 예산 갖고 그 큰 톨게이트를 어떻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한옥으로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뽑아 본 결과 2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그건 설계를 해 봐야 되고,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안전문제라든지, 어느 정도까지 전통 한옥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설계해야 되고 또 하중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해 봐야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기술적으로 설계도 나와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공사하고 많이 협의해서 공사에서 일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자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자문회의는 턴키방식으로 입찰안내서까지 만들 때, 조달청에 업체를 심사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그때까지만 자문회의를 했고 현재로는 어제 실시설계를 해서 조달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84.5정도가 나와서 조건부 조금 일부 손볼 게 있는데 그것만, 계약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선시공분이라고 그래서 그건 실시설계 수준에 들어와서 터파기공사 그것만 우선시공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계획대로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쳐서 계약을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자문회의를 전년도 2015년도에…….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3회 한 건가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는 공사 때문에 기존에 전시나 공연 이런 것들이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공간을 전시나 공연으로 운영되고 있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어차피 거기가 사무실도 다 이주를 하고 기존 전시공간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은 철거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의자 이런 것을 다 해서 재활용하는 군부대에 재활용을 줬습니다.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은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시설사무소에서 별도로 다른 곳에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단오문화회관이라든지 강릉대학교에 있는 해람문화관 그런 곳을 많이, 여성문화회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수요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시민들도 그런 장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트센터가 기존에 전시 또 대관 이런 목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지금의 어떤 강릉시가 있는 시설로도 해람문화관도 그렇고 단오문화관 공연장도 그렇고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해람문화관도 천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트센터가 정확한 새로운 목적성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목적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공연목적을 한 쪽으로만 할 수 없고 저희들도 자문위원회를 세 번하면서 현장에 직접 벤치마킹도 갔었고 종합적인 의견이 다목적공간으로 하고, 1,000석 규모로 해서 사업비도 당초 했던 것보다 BC분석에서 많이 축소했습니다. 체육관만 헐어서 1,000석 규모로 시설하고 있고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IOC총회라든지 연회장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사가 다 안 되어서 조직위원회에서 제1순위로 아트센터를 하게 되면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개폐회식을 평창에서 하기 때문에 IOC총회나 연회를 하게 되면 전세계에 IOC위원들이 1,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각 나라 수상이라든지 대통령 이런 분들이 여기에 장기간, 나머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해서 동해안권에 문화전당으로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전담 직원도 채용해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그런 부분 우려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많은 부분을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트센터문화공간이 전국적으로 실효성을 갖는 것이 많지 않고 정말 하루 IOC의 연회장으로 사용되었다라는 후광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시계획이나 실시설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궁금한데 실시설계됐던 자료하고 과업지시서 그것도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아트센터 지방채 총 발행계획이 얼마인가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아트센터 지방채 발행액이 76억원입니다.
김복자위원
76억원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9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이…….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받은 게 76억입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올라온 게 79억이잖아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나머지 96억, 나머지만 받으면 아트센터 지방채 계획이 끝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국?도비 사업이 확정되어서 우리가 총 사업비를 갖고 연차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공사시행을 많이 해야지 내년에 조기 완료되어서 비율에 맞추느라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고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넣었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요구를 드립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올림픽시설 주변 환경정비하고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 올림픽 동선에 거의 설치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동선이면 주로 어디를…….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경기장진입로 4개소가 있고, 시가지 주요 도로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주변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데 경기장주변 4개소 같은 경우에 올림픽파크 진입로에서 선수촌, 경기장까지 강릉원주대에서 죽헌동 교차로까지 가는 도로 포장하는 곳, 강릉역에서 경기장간 주변 가는 곳, 네 개소하고 시가지가 10개 도로에 율곡로, 강릉대로, 이명로, 난설헌로 등등해서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도 다녀보니까 차폐펜스로 되어서 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잘해 놨더라고요. 너무 동선을 거기만 잡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진입로라든지 그런 곳만 잡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주요 도로들이, 큰 도로들이 있으면 폭넓게 해서 다음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고 예산이 박하지만 편성하셔서 주요도로들을 많이 정비해서 미관상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강릉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확대해서 조사해서 최대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예산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철도 민원해결 사업 이건 어디를 하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철도 민원사업이 월호평동하고 구정 덕현리하고 변전소 쪽에 세 군데가 있는데 민원사업 현재는 월호평동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무슨 사업이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작년에 5억 갖고 진입로 개선을 했고 올해는 입구 쪽에 공원조성사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설계해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철도 관련된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많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철도 관련한 사항은 철도관리공단이나 용역회사가 있다고 해도 시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닙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민원사항이 많아서, 들어와서 계속 시공회사하고 감리단하고 본부하고 계속 연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돈
한상돈위원
일단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자면 시의 담당되는 공무원이 현장을 가봐야 되잖아요. 현장을 가봐야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지, 현장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민원 생기면 현장은 다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가서 가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상돈
한상돈위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피해 정도가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봐야지 얼마만큼 되는지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시설공단이나 시공회사나 감리단에서 ‘이게 잘못됐다’절대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도 훤한데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별도로 용역을 주든지 자문을 받아서 답을 준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철도 관련해서 인근 지나가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전화로 시달리는데 일단 현장에 가서 기록이라도 남기든지 해서 정리를 하고 일지를 쓰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지개아파트 뒤에 노반침하 문제라든지 주택 균열문제를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전전 주에는 제가 강릉시에 있는 모든 민원을 갖고 철도시설공단에 이용두 처장이라고 시설처장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강릉시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그걸 문서화 남긴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강릉시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손을 놓고 등한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시민들의 편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고생하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가시적으로 지속되게 개선되는 게 나타나야지 안 나타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역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선 지나가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남대천 건너편으로는, 다른 곳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은 물밑에 가라앉아있지만 집단 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요. 신경을 써주시고, 접수됐던 사항을 전화나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처리결과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챙겨보려고 하니까 현황을, 특히 사진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아까 지나갔었는데 아트센터 짓는데 토지보상이 1,500만원 서 있더라고요. 그건 사유지가 그 속에 있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건물이 있었는데 다 확인해 보니까 국유지하고 또 사유지인데 보상을 안 주고 그런 토지가 있어서 이번에 싹 정리해서 하려고…….
상돈
한상돈위원
아트센터 자리 말고 종합경기장 전체 안에도 그런 게 있을 텐데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일단 국비사업 부분이니까 아트센터 안에 들어간 토지만, 국유지도 옛날에 그냥 썼는데 이번에 정리해서…….
상돈
한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상돈위원님이 민원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개 보면 시내 쪽에 들어오는 철도공사 구간이 삼부토건하고 삼한기업인데 강릉시가 발주처라면, 그 사람들이 시공사라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설계를 받고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시에서 지시를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진짜 강풍으로 아시다시피 하우스 다 날아가는데 비행장부터 들어오면서 청량동 박씨공예까지 거기가 성토구간이란 말입니다. 3～5m 올라오는데 아무리 강릉시민을 무시해도 강릉시민이 진짜 착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가는 곳마다 ‘발전이 되려면 감수해라, 다수의 민원이 따르더라도 불편해도 감수해라’ 늘 그런 식으로 부탁을 너무 잘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에 들어가서 속된 말로 욕을 했어요. 법면 같은 곳도 바람이 불면 차광막이라도 막아놓고 임시적으로 하더라도 피해를 주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옛날 공사방법으로 자기네들 빠른 시일 내에 공기를 마치고 앞당기려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청량동 들어가는 입구 같은 곳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자르고 그랬으면 최소한 하루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월 가는데 임시 가포장이라도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가서 공사감독한테 얘기를 하면 ‘이건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는데 왜 얘기하느냐’ 그런 거 하나라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건, 주민들은 피해를 보니까 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저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거기서도 동료 위원님들도 언성을 높이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은 위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지, 단장님이 가서 면담을 하고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해 봐도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게 잘해봐’지시만하겠지만 현장에서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많이 진척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거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온다, 우기철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거라든지 전부 다 멀쩡한 논에 3～5m 성토를 해서 흙을 쌓아놨는데 갑작스러운 비가 오니 양쪽으로 토사가 흘러내려서 도로라든지 농경지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 점도 단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안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할지 몰라도 예방대책에 들어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시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공단에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민원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저번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 끝에 보면 시에서 시설공단에 이렇게 하라고 시설공단이 말을 듣진 않겠지만 여기 보면 ‘다수의 전화 방문 민원은 발생 즉각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현장에 연락해서 개선 요구하였음’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달랑 이 두 개입니다. 민원 하나 나오고 조치사항, 물리적 같은 경우에는 ‘현장 먼지 발생, 가림막 설치 요망’ 그러면 ‘살수차 운행 및 가림막 설치 완료’ 물리적으로 오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이지 않고 바로 보이지 않는 곳은 답변이 예를 들면 지하수 고갈 문제 같은 경우는 ‘진입로 재설치 완료, 지하수 고갈은 측정 모니터링 결과 공사로 인한 원인 입증이 어려움’ 이걸로 끝났단 말입니다. 여기도 사후조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을 요구했다, 사후조치라든지 이런 게 계속 붙어야 되는데 달랑 ‘원인’하고 ‘했다’ 끝이 아닙니까? 어려움은 알겠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자료를 한상돈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사진도 붙이고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요구를 했다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저촉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약 3억 가량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활용계획들이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왔다는 거네요?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위원님, 질의 도중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지상부 정비 이번 예산에 올린 건 은행나무거리 앞에 보면 보진당하고 사이에 건물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거 철거에 대한 사업이지 철도지상부 전체에 대한 철거라든지 정비에 대한 사업이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저촉지 정비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물 철거비용이든 어쨌든 저촉지 정비에 대한 계획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두 필지만 나온 겁니다. 보진당 은행나무 옆에 보면 건물 두 채가 있는데, 홈플러스 사이에 있는데 이 건물 두 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정해 보니까 5억 정도가 나옵니다. 건물철거는 2억 정도 소요되는데 건물 철거비 자체는 분담금에서 건물 철거비는 주고, 땅은 사면 강릉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5억 확보해서 땅을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촉지 정비입니다.
김복자위원
3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당초에 5억을 요구했는데 소유자하고 협의되는 것을 보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김복자위원
그러면 저촉지 정비하는 전체적인 예산이 또 발생한다는 건가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나중에 지상부 정비하는 예산으로, 시설비 받은 것으로 쓰는 거고 시비 별도로 투자하는 건 두 동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자문위원회 운영비 이게 5,000만원 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의 역할들이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겁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처음에 설계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강릉에 있는 사람이 선정됐지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현재 7번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5월 29일에 전체 강릉에서 일요일에 하게 되면 기본적인 틀은 확정이 다시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복자위원
이미 회의를 진행했다는 거네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수시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김복자위원
예산은 지급하지 않았고,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회의수당은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총 사업비 쪽으로 해서 일부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맞지 않아 보여요. 사전에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이 운영되는 게 당초예산에 같이 맞물려서 올라와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회의수당도 20만원씩 17명, 10회, 교통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 외부에 있는 자문위원들이 오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이 정비사업계획과 함께 맞물려서 예산 계획이 세워져야지 이미 회의를 다하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건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앞으로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김복자위원
현재 몇 회를 했습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7번을 했는데 전체적인 회의는 두 번을 했고, 소위원회라고 해서 8명으로 분야별로 서울하고 강릉에서 회의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계속 저희들이 서울로 출장을 가서 하는데 일요일에 보통 많이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일단 자문위원회 회의했던 회의자료와 위원 구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0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남형 김기영 한상돈 박건영 배용주 김복자 김남길 최선근 출석공무원( 20 명) 행정국장 김봉대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보건소장 김명남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경제진흥과장 조규한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농정과장 이종학 축산과장 강신건 녹지과장 김진팔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정비과장 홍성태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축산담당 김을기 자원조성담당 김석중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윤혁준 행정7급 김동원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