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김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국별로 심사를 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함께 진행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서면심사하였던 7개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문화관광담당관께서 도청에 출장 관계로 건설도시국을 먼저 심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뀌었죠? 예, 예. 세 번째, 세 번째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도시국부터죠?」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세 번째」하는 위원 있음
시건
류시건전문위원
내일 할 거를 오늘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내일 할 거를 오늘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 아닙니까? 지금 아마
임춘구위원
순번은 위원장님, 세 번째 맞는데 우리 안전행정국 먼저 하고 복지환경국 하고
김인배위원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건설도시국 한다는 그 이야기죠?
김인배위원장
예, 예.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거 아까 했죠, 그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건
류시건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류시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950억 원으로 당초보다, 당초 예산 1조 1,000억 원보다 17.73%인 1,9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70억 원으로 당초 8,520억 원보다 20.54%인 1,7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680억 원으로 당초예산 2,480억 원보다 8.06%인 2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고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경비 확보와 계속사업 위주의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재원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문에는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사업, 행사․축제성 예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추경 성립 전 사용된 예산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다시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이 다소 미비한 게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인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안주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6개 부서 제1회 추경예산은 251억 8,400만 원이 증원된 일반회계 1,586억 1,800만 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12억 원 등 여섯 건에 대하여 검토․삭감으로 일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대부분 예산이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현안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질문과 지적은 좀 많이 하시더라도 최종 계수조정하실 때 원안대로 꼭 좀 심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마지막이라 해요.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예? 마지막……
기만
권기만위원
인사 한번 해요.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예, 저 이제 공직생활 올 6월 달에 마지막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41년간 했는데 저도 의회 전문위원 3년, 국장 3년, 6년을 의회에 몸 담았는데 그걸 좀 참고하시고 안전행정국 100% 원안대로 좀 통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 자셨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안주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새마을과 삭감 1건, 검토 1건, 체육진흥과 검토 3건, 회계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 시작 전에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 참고하시고,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산업분과위원 소속 안장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담당 같은 아니죠? 제가 기획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우리 구미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탄신제 사업, 100주년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또한 구미 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저도 의원으로서 사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또 과다한, 너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시청 앞에서 1인시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신제를 떠나서 그 명칭을 그만 대통령 취임하든 몇 돌 이런 식으로 했으면 과연 이런 잡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박 대통령 관련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평소에 하던 사업들도 거기에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산 규모가 한 60억 정도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런 탄신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썼냐고 질책도 많고 질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하던 사업을 왜 그쪽에 묶어서 덩어리를 자꾸 크게 만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축제, 우리 탄신일이 언제예요? 날짜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11월쯤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11월 달인데 시민축제 9월 24일 날 한다고 예산 잡아놓고 이것도 뭐 박정희 탄신제 예산 쪽으로 전부 이래 묶어놓으니까 전부 평상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국제음악제를 왜 탄신일에 여기 예산에 다 잡아 넣었어요? 국제음악제, 새마을테마 준공식, 새마을테마 준공식이 2017년도 8월 달에 있는데 예산을 왜 이 추경에 잡습니까? 그리고 무슨 예산들이 전부 왜 1년 쪽에 하마 계획돼 있던 예산들이 왜 추경에 잡습니까? 정기 예산 때 잡아야 되지.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잡아놓고 못 잡고 무슨 이유가 있을 때 잡는 거지, 1년 예산이 다 계획이 돼 있는데 전부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거 박정희 기념사업하고 우리 탄신제 이런 걸 확실히 분리를 하세요. 예산 자꾸 큰 덩어리를 만들지 말고. 그래서 저 보고도 시민들이 야당의원이 거기 가서 왜 그런 걸 저지 못하냐고 이거 계속 받고 힘들게 하잖아요. 같은 사업하면서 왜 자꾸 같이 뭉쳐서 그렇게 합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낙동강 수상불빛축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합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문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문화예술 담당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전국궁도대회를 검토한 위원도 계시고, 이거 평소에 했던 겁니까? 전국궁도대회를.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게 격년제로
안장환위원
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기념 전국궁도대회 해갖고 명칭이 계속 이어왔던 그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명칭이 이어 왔는데 올해도 100주년 기념해서 하는 겁니까, 안 하면 평소에 해 왔던 사업입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격년제 사업입니다. 격년제로 행사가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는 안 하고
안장환위원
그러면 저저년도. 격년제 같으면 저저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산이 거의 같은 예산입니다.
안장환위원
7,000만 원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일단 저 본인도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임춘구위원
19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북한이탈주민 우리역사알기와 문화체험현장.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좀 됐네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1,200.
임춘구위원
예, 1,2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디에 하는 사업이고 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이거는 북한이탈주민이 다수가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연말에 김치도 담가주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근대사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임원들만 저쪽 우리 역사문화지역에 좀 탐방에 대해서 근대사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임춘구위원
과장님, 시행사업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7,200 전체가 잡혔는데.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다른 거는 가끔 행사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했는데
임춘구위원
했는 거고 이거 이번에 1,200 들어가는 거는 문화현장 체험하는 예산이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주로 역사 유적지
임춘구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구미 지역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다수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별도로?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214쪽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이래 놓고 일괄 우리 이번에 추경에 12억 올라왔어요. 도비가 6억, 시비 6억 이런데 그런데 이거는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부기상으로는 지금
임춘구위원
부기상으로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1건이 돼 있는데요. 내역적으로 보면 10개 사업인가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10개 사업입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자료를 10개 사업 우리 산업건설위에도 좀 주고요. 그 밑에 산동 마을진입로 공사 이거는 별도로 하고 또 이거는 전체 묶었는 거 하고, 10개를 전체 묶었는 거, 세부적으로 이래 한 이유는 뭡니까?
한성희위원
신동, 신동.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신동하고 밑에 소롯골 이거는 따로 분리를 하고 소규모주민편익 전체를 또 묶어서 하는 거 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아니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는 10개 지역구를 묶어버리고
그러면 이거를 새마을과에서 도로과로 줘요?
그러면 그 밑에 거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일괄로 해 놨는 거 이 사업 내역서 산업건설위는 모르니까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인배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총무과에 제가.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한성희위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여기 방범용 193페이지, 방범용 CCTV하고 블랙박스가 있는데 저희들 산업 쪽에도 쓰레기장 불법투기 때문에 이 부분 블랙박스 관계를 좀 이렇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본예산에는 저희들 산업 쪽에서는 좀 더 올려서 우리 구미가 CCTV를 설치 못하는 곳에 이 블랙박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좀 감시를 해서 불법쓰레기나 잘못된 부분에 계도하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절감을 하시지 말고 좀 이렇게 필요한 곳에다가 예산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새마을과 과장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정곤위원
어르신쉼터는 내용이 어떤 거고 주민쉼터는 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어르신쉼터, 주민쉼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하나의 주민편익을 위한 건데 주로 어른들이 좀 그쪽에 소롯골에는 어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좀 주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이름을 붙였고
김정곤위원
사업 내용은 주로 뭐 어떤 게 들어가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냥 공원입니다, 공원.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공원 개념입니다.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김정곤위원
별도로 그러면 이렇게 빼 놨는 게 교부금 때문에, 특별교부금 때문에 그러면 세워 놨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사업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212쪽에 보면 새마을교통봉사대 교통계도활동 지원해서 280만 원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정곤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지역사회 교통질서 계도 및 교통안전지도 해가지고 새마을교통봉사대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교통행정과에서요?
김정곤위원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한성희위원
교통행정과에는 모범운전자회에 주는 거고 이거는 새마을교통봉사대에 주는 거고 이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날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과장님 답변이 제가 알기로는 그날 새마을교통봉사대, 또 녹색어머니회, 아까 말씀하신 모범운전자회 이래가지고 예산을 얼마를 해 놨는가 하면, 잠깐만요.
한성희위원
2,100만 원.
김정곤위원
예, 2,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중복된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중복은 안 되고요. 교통,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아마 교통행정과로부터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검토해 놓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총무과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196쪽에 보면 학생오케스트라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지금 몇 개 학교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형일초등학교 관현악단 지원이 늘 돼 왔고 그다음에 별도로 이번에 왕산초등학교는 작년인가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었는데 악기라든지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애들 특히 방과 후 특기반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반을 만들었는 데는 지원해서 애들이 좀 방과 후 수업이나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2,000만 원은 그러면 왕산초등학교에 특별히 신규로 지원되는 거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주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어떠한 자격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그런 특기반을 만들면 저희들이 만들어라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도 3,000인가 얼마를 줍니다.
김정곤위원
여기에는 전액 시비로 돼 있는데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우리 것만 보내서요, 그 표시가 돼 있고 도 교육청에서 주는 돈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죠. 도 교육청에서 3,200인가, 3,300을 주고 부족한 걸 저희들이 메꾸어서 애들한테 주고
김정곤위원
그러면 5,000만 원입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 정도 됩니다. 악기가 비싸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5,000만 원. 저기 또 중학교도 우리 오케스트라 지원하는 학교 있죠? 음악 특성화학교 진평중학교인가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저쪽 진평중학교 몇 년째
김정곤위원
거기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지정돼 내려와요. 몇 년간 지원해 주라고 지정돼 내려옵니다. 그게 3년 차인가 해서 그렇게 그 기간 안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저희들이 특성화학교로 지정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라를 만들거나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가능하면 지원을 해 줘서 애들이 그런 특기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는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말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새마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삭감도 되고 했는데 새마을청소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8,000만 원인가 올라왔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8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800입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400이 또 삭감 됐는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근데 10주년 되면 뭐 어떤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우리가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라고 선포를 함으로써 해가지고 테마공원에 짓고 이렇게 종주도시로 자부하고 있는데 이 관건이 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새마을대청소가 꾸준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래 해 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10년째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좀 더 홍보를 좀 하고 알리기 위해서 7월 1일 돼서, 10년째 되는 7월 1일 돼서 좀 의식행사도 좀 하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해가지고 10주년, 10년째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좀 알리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끝내자, 이래가지고 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종주국이라 하면 우리 하마 박 대통령께서 서거한 지도 오래 됐고 또 새마을운동이 하마 시작된 지가 우리 어려서부터 30년, 40년 전에 했는데 청소한 지 10주년 됐다고 해서 기념하는 거는 오히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산 400만 원 가지고 사실 어디 뭘 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안장환위원
예, 제가 잠깐만. 우리 주무과장님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사실 매월 1일 되면 새마을대청소에 나갑니다. 나가보면 실질적인 청소가 거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주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첫 주 잡아서 오전 중이라도 한 5시간이라도 정말 우리 주변에 지역에 더러운 곳에 실질적인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아침에 선출직이 안 나가면 청소도 안 나온다고 지적도 하고 하지만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음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원년의 해로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국가는 안전처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우리 구미시는 안전과에서 또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재난기금이 우리 구미시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게 매년 우리 일반 예산의 몇 %, 일반 예산의
안장환위원
2%인가, 10%인가 있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3% 이래
안장환위원
70～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 재난안전을 위해서 집행을 어느 정도, 얼마 정도를 했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전년도에요?
안장환위원
예.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재해예방사업으로 한 24억이나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 그럼 한 50억, 60억 남았겠네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3%가 매년 있습니다, 규정에.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안장환위원
그러면 기금은 70%, 80% 해 놓되 그러면 3%밖에 못 씁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우리가 예산 들어오는 게 정확하게 그 금액의 예산은 내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안장환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종이로 그냥 부기상만 있고 실질적으로 재난을 당해도 그럼 돈을 못 씁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씁니다.
안장환위원
쓸 수 있잖아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예산 항시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재난기금으로 상습 가뭄 지역에 쓸 수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상습 가뭄 지역에요?
안장환위원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상습 가뭄 지역 같으면 예비비가지고 써 버리는 게 안 낫겠나싶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재난안전기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법령을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수장하지 말고 이 예산을 갖다가 긴급 하천이라든지 재해를 받은 이런 데 쓰잖아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상습 가뭄 지역 같은 데 예산이 엄청나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타 부처 농촌 선산출장소 같은 곳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재난이잖아요? 재해도, 가뭄도.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좀 그러면 선산출장소 같은 데 하고도 상의를 좀 해가지고 상습 가뭄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좀 쓸 수 있도록 업무 공조를 좀 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총무과장님, 저도 처음 봤네요. 19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하나는 5,000만 원이고 하나는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5,000만 원 짜리는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왔어요? 구운초 역사관 리모델링.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이거 도 교육청하고, 교육청 사업입니다. 지역에 근대에 와서 교육과 관련된 자료가 수집되거나 정리된 게
김상조위원
그래 지금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게 최고 맥시멈 5,000만 원 아닙니까? 얼마까지 돼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학교 환경개선은
김상조위원
5,000만 원 아닙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럼 교육청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교육청이 삼천……, 1,250만 원 여기
김상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5,000만 원 전액의 교육경비를 추경에 들어왔다 하는 거는 부족해서 부족분이 들어왔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마 학교, 초등학교 48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전액을 추경에 들어 왔다 하는 것은 좀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이거 교육청에서도 이미 연초에, 교육청에 작년 10월 정도에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서 얼마 잡고 추경에 얼마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도 교육청에서 아마 이걸 작년 추경, 본예산 때
김상조위원
지사님 모교라서 주는, 역사관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좀 오래 됐다고 아마 교육청에서 거기를
김상조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00만 원 이래 되면 저도 이해가 되겠는데 5,000만 원 전액이 오니까 교육경비에 대해서 좀 이거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시기적으로는 좀 그런데 사업 필요성은 좀 있지 않나 이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김상조위원
청사문제 해결 안 해 줄래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토지 가격이 너무 낮잖아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가격은 그거는 감정가에서
김상조위원
앞에 하고 비교해 봤어요? 테마파크 앞에 하고 비교를 해 봤냐고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가격은 공무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은 감정해서 감정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제가 하는 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 부지하고 비교를 해 봤냐고요. 테마파크.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주위 부지 다 비교하면 되죠.
김상조위원
너무 싸더라고. 그건 그렇고 23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화물 양포동에 무슨 차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말씀을 잘
김상조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6쪽에 소형화물 양포동에 무슨 차량이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차량 지금 노후돼가지고
김상조위원
화물차입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화물차입니다.
김상조위원
3만 이상 동네 양포동하고 고아읍하고 왜 차량을 안 사 줍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아직까지 조금 더 참아라 하면서 지금 예산 자체가 지금 성립이
김상조위원
그러면 다 안 사 줘야 되지, 어느 동은 사주고 어느 동은 안 사주니까 그래서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기준은 전에 3만 이상 동을 사기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직까지 그거를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김상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맞아요? 차등을 두면 안 되잖아요? 3만 이상이면 골고루 똑같이 줘야 되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순위에 따라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당초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니까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묻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는 당초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네. 양포동하고 상모사곡동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네. 도량동까지 하고 맞잖아, 그죠?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임춘구위원
예산 문제 없으면
김인배위원장
예, 예.
임춘구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대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거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
임춘구위원
자율방범대. 경찰서에서 하는 거 자율방범순찰대.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임춘구위원
총무과에서는 몇 개 동에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지금 17개……, 읍면동마다 다 있는 걸로
임춘구위원
읍면에는 없지, 총무과에서 하는 거.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6개 동에 7개
임춘구위원
6개 동에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7개.
임춘구위원
7개?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거 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이거는 아마 경찰서에서 경찰자방대가 커버를 하고 범위가 넓어서 다 커버 못 한 데를 자율적으로 아마 시 자율방범대를 한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가 몇 개 동을 관할을 하면 그 파출소 없는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치안에 도움주기 위해서 생겼다? 이거 통합을, 이거 지원해 주죠, 총무과에서?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경찰서하고 여기 우리가
임춘구위원
똑같이 해 주죠? 근데 그걸 이원화, 이원화 결국은 치안방범 자기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가 돼야 되지, 이원화가 됐는 거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런 점이
임춘구위원
과장님, 좀 의지를 가지고 통합을 시켜 주고 지원을 해 주되 한쪽으로 통합을 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아마 틀림없이 총무과장님이 파출소 없는 지역에 자기 지역에 도움을 주려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거 통합해서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인배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다섯 분 중에 우리 회계과에 배재영 과장께서도 아마 금년 6월이 정년퇴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같이 6월 말로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퇴임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잘 도와주신 덕분에 큰 대과 없이 보람찬 생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만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등 8개 부서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177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이수영 국장님 인사말씀처럼 저도 40여 년 공직생활을 끝으로 한 달 뒤에 이수영 국장하고 손잡고 나가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99년도 하고 2007년도 4년 동안에 잔뼈가 굵었습니다. 저희들 복지환경국 잘 이렇게 배려 좀 해 주시고 정말로 저희 복지환경국은 시민의 늘 안녕과 안전과 또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복지환경 직원들 좀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에 열심히 하겠으며 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최윤구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 노인종합복지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부위원장
예,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환경안전과 삭감 1건, 검토 3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립화장장시설 유치지역 개발기금 변경계획은 별책에 있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우리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본예산 할 때인가 한번 제가 우리 경로당 지원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에 2개의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고 어르신들의 인원은 많지만 1개의 경로당으로 지원돼서 있는 데가 있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진척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후에도 경로당이 인원이 많아서 이거는 좀 분리를 해 달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입장은 한 건물에 지금 있는 거는 제외하더라도 한 건물 1개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그러면 한 경로당에 2개 경로당으로 어떻게 지정이 돼가지고 지원 나가고 있는 이런 경로당 같으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러면?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그전에 지정이 된 경로당은 우리가 지정된 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 후에 지금 분리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할 그런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궁색한 답변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정책에 어떠한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데는 어떠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없앨 것 같으면 다 같이 없애야 되고 새로 지어주든가, 아니면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인원수를 정해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2개, 3개 한 건물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아마 이게 공평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통 분리해 달라는 데가 인원이 많은 데가 그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다고 해서 다 분리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게 딱 분리가 돼 있으면 2개 경로당으로 지금 분리돼 있는 데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개 경로당을 사용하는 데는 2개로 분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야 되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 올바른 방법은 지금 한 건물에 2개의 경로당이 지정되어 있는 곳을 경로당을 지어줘가지고 별개로 분리시키는 게 아마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죠? 기존처럼 계속 어떤 데는 두 군데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한 번밖에 지원 안 해 주고 이러면 2개 다 합해도 아마 제가 봐서는 큰 경로당 하나보다도 못한 데도 있을 걸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2개로 분리돼 있는 데는 전부 다 경로당 인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분명히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냥 차일피일 미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개선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저희들이 한번 공고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가 일자리보다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3배 이렇게, 2배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급되고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에 보니까 1억 정도가 지금 되네요,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지역형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 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후 순위자를 충원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역형일자리를 읍면동에서 시행을 안 하고 전체를 전부 다 일자리를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잔액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탈락하면 다음 후 순위자가 즉각 즉각 들어올 수 있도록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즉각 즉각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보면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이라고 5개소가 돼 있습니다. 5개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여기 5개가 있는데요. 하나둘친구어린이집하고
김정곤위원
여기는 어디 있는 데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인동 있습니다. 동원어린이집 원평동, 행복드림어린이집 양포동, 요게벳어린이집 선주원남동, 그렇게 있고 하나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는 어디 있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영천시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간제 보육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관리를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김정곤위원
여기도 저희가 돈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권역에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보면요, 올바른 아동교육을 위한 인성교육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는 어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교육 내용은 주로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계획되고 있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전에도 해당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인성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있는 교직원하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 정부 정책과제라든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시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의문을 가져봅니다. 도대체 인성이라 하는 게 교육을 통해가지고 길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 한동안의 어떤 기간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 누가 어디 가서 산수 1 더하기 1은 2 가르치듯이 저는 길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인성교육이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만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정곤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267쪽에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확산사업.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전에도 이게 장례문화 확산, 장례문화 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금 그전에는 화장 위주로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장례문화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평소 즐겨입던 옷, 또 납골당이라든지 또 매장보다는 자연장, 수목장을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김정곤위원
교육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수목장을 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홍보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홍보사업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경로당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일단 이것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산이 1,900만 원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돼서 이게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부위원장
예, 우리 여기 과별로 보면 산업 쪽이 환경안전과 같아서 제가 간단히 검토 지적했는 사항에 대해서 문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주찬부위원장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래 보는데 그 사업 내용이 설명이 적게 됐는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 우리 위원장님이 또 검토를 해 놨네요.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간략하게 그 두 가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성지는 당초 총 사업예산이 71억 9,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현재 공정률이 82%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공사비를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반납하고 당초 시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4억 5,8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정이 한 82% 진행됐기 때문에 금년 말에 완공 예정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용역사업은 당초 법에 따라서 매 10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 인근 시군이나 비추어 봤을 때는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그래 됐는데 많게는 2억 가까이 집행됐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또 이거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주찬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계속사업이고 또 법률적인 의무사업인데 물론 내일 심의를 하겠지만 다시, 검토 삭감해서 내용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주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장.
안장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구미할배할매의 날 큰마당 놀이 이거 우리 구미시에서 이거 할배할매의 날 지정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옛날에 그래 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00만 원이 시비 전액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도에 행사 매칭도 안 되는 걸 왜 구미시 시비 전액으로 이렇게 하나요? 그리고 이 1,400만 원을 가지고 할매할배의 놀이 큰마당이 가능합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청년유림회에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22회까지 어르신 민속놀이대회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어르신 민속놀이를 계속 청년유림회에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린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거 할매할배의 날이 22회 동안 했다고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할매할배의 날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그전에는 어르신 민속놀이대회 이렇게 해서 22회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안장환위원
그런데 왜 전통적으로 22회나 했던 그 사업의 명칭을 왜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리고 22회 동안 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왜 여기 추경에 이렇게 올렸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명칭을 바꾸든지 안 하면 삭감을 하든지, 명칭 바꿀 수 있습니까? 왜 할매할배의 날 이걸 여기 왜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전에도 어르신 민속대회를 동락공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좀 개최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아니 1,4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장기대회하고
안장환위원
어르신들 다 모입니까, 구미시 전 지역?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별로 다 모입니다. 읍면동대항합니다.
안장환위원
동대항 뭐 합니까? 이거 바둑대회 하는 거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장기대회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장기대회하고 투호놀이하고 제기차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할매할배 놀이 큰마당으로 바꿨어요? 장 명을 대든지 그렇게 명칭을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게 지금 일몰제 걸렸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죠. 뭘 이렇게, 일단 검토하고요. 가족지원과장님.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이장호입니다.
안장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 방에 오셨는데 다문화가정 자녀 라포형성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서가 아니라 지난번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도 참고하고 해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위원들이 지적했는데도 검토나 삭감 요청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지금 다문화가정 사업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 보면 아동들이,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왕따를 당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예, 잠깐만. 예, 그 정도로, 그런 사업이면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7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산은 7～8억이 들어가요, 순수 시비만. 순수 시비만. 근데 다문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같이 산다면 또 이해라도 해요. 다문화가정들이 전부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든 어머니가 국적을 가지고 있든 한 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다문화 인성교육은 뭡니까? 가장 근본이 뭡니까? 혈연을 통해서 성장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가정, 사촌, 오빠, 누나, 동생, 가까운 데 이런 게 형성되는 건데 이웃의 사람들 하고 만나서 애들 한다고 형성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학교 가기 전에는 가정에서부터 혈연을 통해서 교육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제가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사업을 보면 열거하면요, 우리 위원님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한테 하는 거 수십 배를 하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구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사무감사에 보시면 의회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라고 여기에 지적도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누가 했습니까? 의회에서 누가 했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저도 작년에는
안장환위원
저는 제가 했는 거는 다문화가 아니라 뭡니까, 새터민들. 우리의 한민족, 예? 한민족인 북한에서 이주 탈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의 혈연 한민족들한테는 왜 전혀 안 하느냐, 그렇게 질타하고 그 강구를 방안하라고 제가 지적했는 것 같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누가 지적을 했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부터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
안장환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했는 거 말고는 저는 제가 지난번만 해도 우리 위원회에 속했어요. 노동복지과에. 이번에 개편되면서 그리로 기획위원회로 갔어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저희들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하면서 내용이
안장환위원
내용이 뭡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현재 10% 지원 수준을 15 내지 2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지적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저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니 어느 위원회에서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안장환위원
의회에서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의회 사무감사 하고 나면 결과를 통보 안 합니까, 집행부로? 그 자료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미옥 씨, 나중에 그 자료 속기록 좀 찾아주시고, 예, 일단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에 확인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53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집행잔액, 예방사업 집행잔액,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또 국비도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우리 유해조수 포획허가가 우리 구미시에 언제 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수확기에 저희들이 8월 말부터 주로 보면 10월 말 내지 또 연장도 해서 11월까지 하다가 또 계속적으로 또 기회가 발생하면 또 연장도 하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양진오위원
우리 몇 년에 한 번씩 구미시 전체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올해는 구미가 해당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순환수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올해 11월부터,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렇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그전에 언제 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전에는 한 5년 정도 전에 했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5년 동안 유해조수 포획 안 하다가 올해 합니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저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유해조수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작년에 내 이거 좀 풀어달라고 몇 번이나 연락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전체 시 예산을 보면 피해예방사업이 올해 사업이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3,000만 원입니다. 전년도는 그럼 얼마였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2015년도에 피해예방사업은 25건 접수가 돼서 2,800만 원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29건이 접수돼서 3,1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3,000만 원의 10% 이상이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유해조수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시에서는 유해조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유해조수가
양진오위원
이거 어떻게 이래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 야생동식물,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면 현지 조사해갖고 피해 현장을 조사를 해서 피해요율에 따라서 그래 보상을 해 주고요. 피해예방사업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철선이라든지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 내용은 다 알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한 5년 전에 하고 이제 올해 풀어줍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많을 때가 작년 말하고 올해 초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난해부터 많이, 개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런데 반납한다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이거는
양진오위원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직접적인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이거는 실제로 유해조수 포획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개인이 사실 포획을 못하는 실정이니까 그래 사업을 진행하고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고 이 예산서 보니까 놀래가지고 그래 물어봤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해조수 보상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유해조수 보상금은 우리가 강동 강서로 나눠서 그래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해조수를 출동 건수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잡았을 때 현지 확인하고 그래서 집행하고 그래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멧돼지 얼마 지급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멧돼지는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는 3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놨는데 실제로 출동한 횟수에 비해서 다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고라니 얼마 줍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고라니도 장 3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멧돼지, 고라니 받는데 3만 원 주는데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가까운 우리 경북에는 보면요, 영주에는 12만 원 주고 멧돼지요, 고라니는 3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래 3만 원 주면 누가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돈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거기는 실제로 농작물 피해를, 또 민가라든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리포획단에서 사실은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진오위원
개별적으로 피해금액이 보상금액이 적은데, 보상금액 많으면 포획 더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 현장에는요, 산 밑에 농사를 못 짓는다고 그럽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고라니 때문에 요새는 많이 신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부분도, 멧돼지하고 고라니 이런 부분도 보상금을 좀 더 올려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돼요. 그리고 피해보상금 잔액 반납 이런 것도요, 정말로 현장에 가셔가지고 좀 더 알아보시고 좀 더 현장에 밀접해서 해 주시면 반납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양진오위원
3,000만 원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하여튼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양진오 위원님 촌에 지역구니까 좀 상의를 좀 하세요.
김인배위원장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아까 한성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성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61페이지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이거 총무과에도 아까 예산이 블랙박스하고 관계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요즘 음식물 마을회관의 사건 때문에 많은 회관에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본예산에는 꼭 좀 많이 해서 지역을 해소 해 주시고 제가 산동면에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주민기금 활용해서 산동면민이 이번에 아마 쓰레기매립장 들어온 이래 기금운용을 최고 잘했다고 전에 이렇게 한번 칭찬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산동면 마을회관에는 전체적으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열두 개
한성희위원
하여튼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12개소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성희위원
예, 그거를 좀 이렇게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장천 같은 데도 제가 한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좀 하여튼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잘해서 지역기금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이 마을회관에 CCTV를 좀 달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좀 확보해 주시고, 여기 바로 밑에 교부세 1억은 이거 어디에다 쓰시는 거라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지금 어디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아직.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 풀예산으로 잡혔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렇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한성희위원
또 그럼 맨 밑에 경로당 매입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매입은 저기에 우리 남통동에 보면 역후에 보면 거기 경로당이 세 들어 있는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상가를 이렇게 세를 얻어서 열악하게
한성희위원
결국 매입을 하셔야 되는가보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열악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매입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우리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산업건설 관련된 우리 각 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예비심사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요청했는데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녹색정책 업무를 시행을 하면서 자전거 거점도시라는 그런 미명하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 우리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정책과가 폐지가 되고 이러한 그 업무 일부가 환경안전 분야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또 다시 자전거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전거 이용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써 예산이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하나의 행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형곡․송정지구에 있는 복개천 일부를 잘라서 자전거도로를 인동 황상동 입구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연구용역을 계상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에 관한 연구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래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전체적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래 파급, 안전행정부에서 사실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2010년도 6월 10일경에 자전거 거점도시가 돼서 자전거도로도 확충하고 또 자전거교육장도 하고 자전거대여소도 했습니다만 또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이런 것도 우리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개선해 나가고 또 자전거 이용에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손홍섭위원
우리 문 과장님 이야기 들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 구축은 도로과에서 하고 자전거도로 또 이렇게 정책은 지금 현재는 환경안전에서 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서로 업무가 이원화 됐다고 보면 뭔가 지금 우리 각 사업 부서에서는 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반하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최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 같은 이런 지형을 갖춘 이러한 도시에서는 자전거 거점도시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레포츠로써 활용하는 거는 맞을 수 있으나 지금 시내 평균 우리 자동차 속도가 60～70킬로를 질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 되는 사고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법령이 있다는 것은 말이죠, 법령이라고,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 실정에 반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마땅해요. 그렇게 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를 지금 삭감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전액 삭감을 요망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위원님 의견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다수가 검성지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제가 면적 계산을 해 보니까요. 9,000헤베인데 9,000헤베면 2,700평이에요, 약. 그걸 5만 원짜리로 가지고 깔아도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손홍섭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는 해야 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계획부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하나의 계획 오류로 인한 대표적인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하도 이야기를 듣고 해서 현장에 직접 한번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 속된 표현을 하자면 조그마한 웅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물을 빼놓고 하니까 더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첫 사업이 하나의 계획부터 잘못되었다, 또 그 지역이 사실상 구포～생곡 간에 뭡니까, 33번 우회도로 IC가 조성되어야 할 그러한 지역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획부터 잘못돼 와서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당초에는 천생산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검성지가 사실은 저수지로써의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시민들이 생태공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게 돼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소 많이 들어간다고 저도 몇 번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예산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대비해서 잔여 예비비를 10억을 반납했습니다. 줄였습니다. 61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다소 데크를 하면서 고강도 콘크리트 밑에 기초다리 해 놨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나중에 가면 그 당시 때 튼튼하게 잘해 놨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다소 아니 왜 그래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문 과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손홍섭위원
지금은 마무리하는 거 알고 동의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여기 보면 걷기대회 하나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손홍섭위원
걷기대회 우리 노동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다가 올해는 또 사단법인 여기 자사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놔 두는 게 최상입니다. 그렇죠? 그걸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뭐 해서 거기서 폭죽을 터트리고 뭐 하는 그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죠. 동의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뭐 그런 또 오염행위를 하는 행사성 저런 것들은 줄여야 된다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무대 설치하고 거기서 폭죽 터트리고 해가지고 사진 몇 장 찍고 하는 것이 고작일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애초부터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야 하는 겁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이 사업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좀 짧게 하고 그다음에 검토 삭감을 분명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김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366억 4,000만 원 증가한 2,24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316억 7,000만 원 증가한 1,3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공업용지 조성 외 6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49억 7,000만 원 증가한 86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재해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부위원장
예,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우리 건설도시국 전체 우리 과장님들 참 수고 많습니다. 우예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죠? 제가 기획에 있기 때문에 늘 접할 기회가 없어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우리가 573페이지를 한번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 제안서 검증용역.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이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이 검증용역은 우리가 구미시가 그동안에 모든 사업들을 이래 하다 보면 시 재정사업으로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락공원에 기 조성된 데 말고 2지구에 동락공원이 지금 현재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그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조성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시 재정 부담도 많이 되면서 계속 지체되던 차에 지난해 공원특례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민간인이 공원을 조성해서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그래서 70%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또 30%에 대해서 상가를 짓든지 비공원시설로 해서 이윤을 남기는 식으로 해서 그러한 제도가 작년에 법이 일부 개정돼서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힘든 차에 이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민간인들이 그러한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사업이 들어오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증하려고 이번에 검증용역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김태근위원
검증할 용역비를 올려 놨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저도 그걸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상 우리가 지금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장기미집행 돼 있는 이런 우리 공원, 도시공원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권리행사도 못하도록 해서 지금 법에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특례법에 의해서 되는 걸로 지금 시점에 왔어요, 그죠?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원하면 대표적으로 동락공원이 있고 구미 관내에 시내에 도량동, 또 시민운동장 옆 이래 대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마냥 우리 시비가 안 들어서 좋다라는 우리 과장님의 결론인데 과연 우리가 자비를 안 들여서 민간업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 법대로 70%, 30% 개발행위를 해서 우리가 도시공원을 좀 근대화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당장에 그러면 누가 민간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작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공고를 하니까 몇 개 업체 관심을 갖다가 2개 업체가 여기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 하다가 자기들이 한 업체는 이윤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고요. 그래 한 업체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제안서를 지금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선 협상자로 돼 있어가지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분 걸 검증하려고 지금 저희들 올린 겁니다.
김태근위원
뭐 아무튼 이게 우리 구미시로 봐서 획기적인 사업인데 이게 서로 양쪽 우리 구미시에서도 바라는 게 또 충분해야 될 거고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잖아요?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우리 또 시민들이 보는 또 모든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맞아야 될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하여튼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 도시공원이 많습니다, 그죠?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우리가 천생산을 저기 걸, 저것도 맹 도시공원 아닙니까, 그죠?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천생산 개발 복원도 우리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복원은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을 잡고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생산 전체를 놓고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봐야 안 되겠나, 우리 마감을 지어야 안 되겠나, 이런 또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걱정하는 그런 또 사회적 면도 있고 하니까 올해 본예산 때 천생산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서 용역비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요.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천생산 종합, 공원 종합 조성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넣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면서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한번 정리, 본예산 때 위원님 도와주신다 하면 용역비 올려서 전체적으로 조성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다시.
김태근위원
예, 우리 구미시 전체가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부위원장
건설과장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부위원장
우리 소하천 정비가 해마다 곳곳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부위원장
그러면 도시화된 하천은 별도의 우리가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정비를 하자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별도 예산은 아니고요. 그게 사실은 도시화된 데는 지방하천이 주로 많고요. 소하천은 사실 읍면에 주로 있습니다.
안주찬부위원장
도시화된 하천도 정비하는 방법이 보편화 돼 있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부위원장
그런 게 1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는데, 3공단 넘어가는 데 구평동에서요, 별도의 실시용역비가 2,000만 원이 필요한가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구평3 거기 말입니까?
안주찬부위원장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거기 VE, VE 하는 게 비교분석입니다. 같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로 이걸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이게 이 공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VE, 사업비 대비 사업에 대한 효율성 그걸 VE를 별도로 감정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안주찬부위원장
별도로 그걸 해 봐야 돼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안주찬부위원장
그럼 그 안은 확정지었어요? 1안, 2안 두고 했을 때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칠곡하고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칠곡에서 5월 말, 6월 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부위원장
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내가, 제가 산업에서 이야기했는 부분이 전혀 지적사항이 없다 이랬는데 내가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상식적으로 경운대 진입로 4억 이래 들어가는 거는 우리 과연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경운대 진입도로, 경운대 자체도 우리 시 안에 있으니까 시에서 차량이 농번기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차량 소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이게 경운대 진입로 아닙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경운대 진입로는
한성희위원
옛날 구 국도입니다. IC에서 들어가는 국도.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신 국도 25호선에서 구 국도까지 연결하는 게 1차적으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지명이 경운대 진입로라 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농번기에 학교 진출입하는 차량과 농번기 농사짓는 사람이 절충이 많이 있어갖고.
안주찬부위원장
경운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래 명칭이 달려 있어가지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부위원장
내나 우리 구미시 도로네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안주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건설과장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546페이지 보면 다목적 광장 조성비 있죠, 그죠? 이게 파크골프장 아마 지산 거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래 많이 옮기지요? 이거 몇 번째죠, 지금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게 옮기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사실은 지산체육공원 내에 보면 처음에는 오토캠핑장 주변에 다목적 잔디광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올해 오토캠핑장이 준공이 되는 바람에 또 물놀이장이 그 옆에 들어서거든요. 물놀이장에서 지금 삼사백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량 주변에 우리가 보면 7경6락에 파크골프장 예정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사실은 10,000평(33,058㎡) 정도를 했는데 그래 그게 27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하려고 하면 36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또
양진오위원
추가하는 거라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됐습니다. 추가하는 거면 됐습니다. 그럼 7경6락은 기본 그거는 다 나왔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수변공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선산파크골프장은 그럼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선산파크
양진오위원
장 지정 됐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선산파크골프장도 7경6락에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4대강사업 하면서 하천이 좀 흐트러졌는데 그 위치에 맞게끔 지금 구획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올 연말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 변경이 되면 선산 거기도 내년도부터는 부족한 편의시설을 좀 많이 확보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옥성지구 골재장 개량시스템 설치공사라고 설명서에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못 찾겠어가지고 그거는 안 찾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 도로 화장장 들어가는 도로 개설 때문에 옮기는 거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우리 당초에는 화장장 도로 개설이 9월 달에 준공이 되면 또 자갈을 거기 160만 루베가 지금 야적돼 있습니다. 그거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개량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
안 그래도 자갈 때문에 물어보려고 시작했습니다.
한성희위원
샌드밀 하신다 했잖아.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처음에 우리 작년에는 여기 자기가 매각지에 여기서 아까 샌드밀 가공으로 구미시에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2～3년 전만 해도 사실은 판로가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 최근에 사실 골재 수급 약간 나아지니까 매입 의사가 서너 개 업체가 지금, 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그걸로 봐서는 매각하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화장장 그걸 위해서라도 관이나 이런 걸 봐서라도 다소 남는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거저 줘요, 거저 줘.
양진오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화장장 6월 달 되면 시운전, 9월 달 되면 가동을 합니다. 그전에 자갈 다 정리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자갈을 정리하려고 하면 그걸 한 2 내지 3년 정도는 어차피 저게 100만 루베가 넘기 때문에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어차피 저걸 가공해가지고 팔려고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2～3년 정도는 소요됩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할 때도 아마 얘기했지 싶은데 거기 가보면 자갈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도 보기가 안 좋은데 이제 화장장이 오픈해서 9월 달부터 사람들이 들락거리면 민원 소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 우예 정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지금 우리가 자갈 야적돼 있는 데는 지금 우리가 보면 미관 차원에서 경관 차원에서 지금 거기에 가림막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정비 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좀 전에 김태근 위원이 잠깐 물어보던데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이거 지난번에 예산 설명회할 때 논란이 많았는 거는 아시죠?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과거에 말씀입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과거에 몇 년 전에
양진오위원
예, 엄청난 논란이 몇 년 전에 아니고 제가 들어오고 바로 얼마 안 있다 했습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시에서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을 민간으로 넘겨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동락공원과 연계된 그런 것을 다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대창
이대창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논란됐던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같은 데 좀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에는 뺐고요. 번지점프하고 거기 스카이라운지하고 밑에 좀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난번에 논란이 됐는 게 짚라인이 아니고 번지점프입니다. 공단 한복판에, 구미 한복판 아닙니까? 인동하고 시내 가르는 한복판에 70 몇 m 되는 철 구조물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검토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기만
권기만위원
예,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 말씀, 또 당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잘, 예.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예산서를 이래, 제가 이래 보니까 제 지역구에도 예산이 여러 가지 이래 올라왔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의회 직을 갖고 있고 또 삼선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지역구에 예산을 제가 보고도 한 번 못 받고 또 몰랐던 예산들이 이래 올라와 있고 이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실망이큽니다. 한 분, 한 분 내 꼬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로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산업 소관이지만 또 우리 기획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런데 사전에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기 전에 또 아주 적은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규모가 좀 크고 이런 예산들은 의원님들한테 의논도 좀 하고 또 같이 걱정도 하고, 예산서만 떡 보고 이래가지고 황당해요, 황당해. 또 저희들이 또 지역구 활동하면서 동네 나가고 이러면 주민들이 물으면 답할 게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집행부 우리 간부 공무원들, 또 일하시는 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의원님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래 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또 우리 직을 안 갖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저보다 더 서운하지 않겠나, 저는 이래 생각해 봅니다. 산업 소관이지만 우리 기획 쪽에 위원님들한테도 지역구 현안사업들, 숙원사업들 이래 하는데 의견, 의논 좀 많이 해 주십사, 이래 제가 부탁 한번 드리고 또 아무튼 소통 좀 해 주십사 이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 간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원들하고 소통의 문제가 종종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권기만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고생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우리 지금 금오천에 또 구미천 연장선에서 물 순환형 하천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금오천하고 지금 구미천하고 연결된 부분 거기는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미천 연장선에서 대성지에서 내려오는 선주원남동 또 원평구간 또 아포에서 나오는 이게 봉곡천입니까? 거기에 지금 하는 어떤 물 순환 사업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나요, 어떻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보면 시민들이나 금오천을 보고 금오천매로 좀 저수하고 호안을 해 달라고 몇 번 민원도 받고 제가 현장도 나가 보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구상하기를 사실 사업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 시비를 해가지고 해야지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입찰잔액이 27억 정도가 발생해가지고 그래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쓰는 걸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걸 가지고 거기에 저수 호안, 고수 호안 금오천매로 그래 지금
손홍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금오천에 물 순환형 정비하는 것이 300억 사업이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짧은 구간에 그런데 사실상 선주원남동에서 내려오는 구미천 상류, 또 봉곡천 그게 그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다는 안 되고 제일 필요한 데가 선주원남 대성저수지 밑에 그 아파트 주변에 거기에 할 정도는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걸 입찰잔액 가지고 한다는 생각은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다시 추가적으로 국비나 또는 시비를 확보해서 상류 부분에 시가지 인접한 구역을 정비하지 않으면 금오천 물 순환형 사업이 효과가 반감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을 하셔서 어떤 반드시 사업을 진행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우리 여기에 올해 아마 정년퇴직, 또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에 건설도시국에도 우리 이대희 도시디자인과장님, 소회 한 말씀하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명예퇴직 신청은 냈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6월 중순쯤 날 것 같습니다. 마무리 6월 말로 퇴직희망을 해 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김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안주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9억 6,100만 원에서 총 8억 400만 원이 증액된 77억 6,600만 원 편성하였고, 선산보건소는 당초 20억 2,400만 원에서 총 8,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미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169억 2,800만 원에서 시민건강 기반구축 사업비가 9억 7,500만 원, 시민건강 증진사업비가 4억 600만 원, 통합건강 증진사업비 2억 9,000만 원 등 총 9.9%인 1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세출예산은 당초 72억 9,500만 원에서 보건인프라 구축사업 6억 2,600만 원, 시민평생 건강증진에 1,400만 원, 건강한 구미 만들기 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6억 2,600만 원인 8.8%인 79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안주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부위원장
예,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조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우리 임봉보건소가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임봉보건진료소는 지금 설계완료 해가지고 이번 추경 성립이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착공을 들어가시는 거는 계획대로 하시되 거기에 우리 기존 보건소가 지금 우리 구미시내 각 읍면에도 대부분 1개씩 있습니다만 진료소에 가장 기초적인 안마기 이게 우리 농촌 지역에 좀 활용 측면에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 한 분이 계시는 쪽에는 교육을 가버리니까 쓸 수가 없고 또 점심식사하러 가버리니까 쓸 수가 없고 또 일 마치고 들어오면 퇴근해버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우리 지금 임봉보건소 만이라도, 또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청사환경개선 공사비도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할 때 그 기계 안마기나 이런 피로를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계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쪽으로 청사의 일부를 개방해서 마을에 이장님이나 부녀회나 지도자가 관리를 해서 자기들이 시건장치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고가는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주민한테 돌려주는 게 안 맞나, 저는 이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주민들 욕구는 참 무한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말 같습니다만 진짜 난감하고 어려운 그건데 규모가 크나 작으나 어쨌든 간에 보건진료소도 하나의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에는 또 국민의 생명을 취급하는 의약품, 또 의료기구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또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나는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보관하는 그 장소에 어떻게 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사람들을 갖다가 무단으로
한성희위원
예, 예. 그래서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 한쪽에다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홀에다가 개방형으로 해 주시든지, 요즘 어지간한 서비스센터는 가면 다 지금 안마기 몇 대씩은 다 있는데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근데 안마기하고 이거는 원래 진료소 안에 이렇게 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만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잠시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수월하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 놨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건강기구가 러닝머신하고 안마기하고 발마사지기, 이 범위 내에 좀 좁은
기만
권기만위원
연구를 해 봐요.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성희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임봉진료소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차라리 그러려고 하면 그 동네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데 오히려 배치해 놓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는 이거는 진료 받으러 와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소규모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성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걸 옮기실 때, 새로 지어서 옮기실 때 그런 부분들은 마을회관으로 이관해 주고 우리가 필요한 기구는 새로 사요.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저희들은 진료하는 데 소규모의 의료기구를 해 놨기 때문에 건강기구를, 나머지 기타 동네에 주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복지과라든지 새마을과라든지 여러 군데 부서에서 해가지고 마을회관이나 뭐 그런 데 하면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한성희위원
있는 걸 하자는 거지, 살 것 같으면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몇 몇 진료소 근처에 있는 저희들도 나가면 한번 들었습니다만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두 명이 하는데 그 한두 명 보고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개방하고 이래 하면, 그것보다는 보안상이라든지 그런 게 더 문제가 더 큽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본적인 안마기는 천지에 우리 뭐 의료기구 속에 들기는 들어도 그게 보관상에 문제가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그거는 꼭 그 동네에서 그거 하면 마을회관에도 의료기구를 그리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연구를 해 봐요.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잠깐만 제가.
김인배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소장님 우리 구미시에 첫째 출생아에 대해서 10만 원 지원 1회에 준다고 왔네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7월 달부터 첫째 자녀도 10만 원 지원하기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도비에서.
안장환위원
어디서, 국가에서?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도에서?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입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도비하고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안장환위원
30 대 70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타 시군에는, 우리는 첫째 아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타 시군에는 이미 지급하는 데는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나요? 그냥 지급하더라도 30%는 도에서?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시비 지방비 그대로 하고 도비 보조되면 그 정도 부담해가지고 다른 시군에 지원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제가 이상한 게 묻는 것은 이미 타 시군에서는 경북에서 첫째 아에게 100만 원, 200만 원씩 지급하는 데가 대다수 아닙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그런 데 도에서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미 지급하는 전액 시비로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하는 시군에도 도비는 다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똑같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구미시가 그래도 경북에서 자립도도 높고 괜찮다 하는 도시인데 10만 원이 좀 그렇습니다.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까지 지원하면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보고 내년도부터 본예산부터 조금 적어도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조례로,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하는데 조례에도 명시가 아니라 규칙으로 다 정해서 시장 임의로 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떤 우리의 예산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어떤 조례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주니까 1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구미시가 어떠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준비 좀 하세요. 안을 좀 마련하고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후반기에 기획위원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면 제가 한번 준비를 할 거 같은, 해 보고 싶은 그 사업인데요. 그 정도로 하고요. 이거, 이거 치매.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경북대학교 학교에서 합니까,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간호학과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학과에?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산학협력단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경북대학교에 산학협력단 간호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위탁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위탁을 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위탁하는 데 예산입니까, 이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위탁은 지금 1억 7,500 주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조금씩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인력 인건비가 호봉제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계속 호봉이 올라감으로 해서 인건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인건비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존에 3,150만 원 시비를 확보하였는데 올해 본예산에 조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나는 구미시 운영이 참 희한해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매년 해 왔던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 주지 않아서 또 추경에 확보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이면 끝나는데 3년이면 그 차후에는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실질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질환을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하면서 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홍보 캠페인하고 자살도 많이 이슈가 되니까 게이트키퍼 같은 교육이라든지 정신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전히 센터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서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에도 치매에 관해서 금오복지관이나 또한 다른 어떤 복지관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서 하는데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아니고 정신사업만 위탁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치매도 정신질환 아니에요? 치매는 그러면 별도로 떼서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치매는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정신건강센터는 그러면 정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정신센터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정신보건사업이라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 많이 떠드는 조현병, 우울증, 정신분열증, 정신질환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보건소에 우리 구미 시민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하는 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들 입퇴원하고 난 뒤에 장기간 입원하는데 퇴원하면 보건소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가정방문해가지고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홍보 캠페인 등 해서
안장환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갖고 전염병이나 이런 거는 보건소로 의무로 기관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거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의무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 그런 거 하면 보건소로 통보를 해 주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정신보건법」에 그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소로. 퇴원하면.
안장환위원
그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래 우리 구미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등록한 사람이 150에서 18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상시네요, 그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게 그러면 연차적으로 3년간 해 보니까 늘어납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보통 입퇴원 했다 오니까 많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력이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상담 이러니까, 거기 인력이 증가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미미하게 증가하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못합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참,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정신질환, 치매 이런 데는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150명 정도를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다 하면 정말로 예산이 상당히 적은 거거든요. 사회적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거 체계적으로 제대로 구미에서 정신질환자가 그냥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을 예를 들어서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런 정신적인 대응으로만 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 서류상으로만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치매센터, 치매센터 여기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센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치매보듬마을이라고
안장환위원
예, 예. 그거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구미 시민 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 60세 이상 되면 치매를 선별검사를 하고 치매검사에서 점수가 인지도가 낮은 사람들은 다시 종합병원 가가지고 감별검사해가지고 치매 확정되면 소득 기준이 낮은 사람들은 월 3만 원 치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치매 선별검사를 8,6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완전히 기계처럼 그대로 묻는 데 대단히 잘 아시네요.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래 만족하는데, 여기 치매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 경상북도 이번에 신규로 해갖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경상북도 공모해가지고 원평2동이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증액 됐는 부분은 원평2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시설 환경개선비로 1,500만 원 개선을 하고 1,500만 원 원평2동에 쉼터교실 운영하고 그리고 치매환자들한테 안전용품 배부하고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잡고
안장환위원
치매환자들이 이곳에 와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하고
안장환위원
그래 치매 실질적으로 앓는 사람 소유자들은 여기 안 오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보듬마을이라고 치매 걸린 사람 대상이 아니고
안장환위원
예방차원에서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치매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김인배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신질환, 또 치매 이런 데는 제가 봐서는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되고 있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또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제가 같은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웃음소리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저요?
안장환위원
조 과장님이시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조영인입니다.
안장환위원
조영인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능력이.
기만
권기만위원
평상시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안 했구나.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정영기 선산보건소장님 정년퇴임을 맞이하십니다. 그동안의 소회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인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지금 41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42년을 채우고 나가는데 홀가분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관심을 갖고 보살펴줘가지고 무난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준 데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소장님,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애 많이 썼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범
박세범평생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평생교육원장 박세범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구미시 평생교육원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신 김인배 위원장님과 안주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평생교육원 2016년 예산 추경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억 6,0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6,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31억 2,1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증액하여 3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4,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강의실 LED등 교체를 위한 시설비에 4,600만 원, 수강생 작품전시 발표회용 조명 파티션 및 실버아카데미 의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600만 원, 정기교육과정 및 맞춤형 교육 등 기타 보상금에 1억 1,9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미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실 있는 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부위원장
예, 평생교육원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우리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평생교육원은 자산취득비 외에는 없네요. 없고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 오셨는데, 또 예산부서 과장님도 오셨는데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 과장님들 연구 좀 많이 해 주이소.
승갑
양승갑지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 맞춤, 읍면동 맞춤형 교육 강사수당 이 부분에 노래교실 같은 것도 포함 되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했는데 지난번 우리 도량동의 일례를 들면 경로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노래를 해 줬는데 이제는 2주일에 한 번 온다고 시의원한테 매주 오라고 전화도 와요. 하다가, 매주 하다가, 아예 2주에 하다가 한 번 하면 1주일에 한 번씩 하면 칭찬을 받는데 매주 하다가 또 2주에 한 번 한다 하면 또 질책의 대상이 돼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아예 계획을 잘 짜서 연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계획이 섰으면 그대로 하면 어떤 누가 불만이 없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하던 걸 두 달에 한 번 하면 또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사수당, 그래서 내가 물어 보니까 강사수당 문제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강사수당입니까, 이번에?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야 돼요. 추경이란 자체가.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아마 우리 시의원들께서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우리 여기에 평생교육과장님 김종순 과장님도 이번에 정년입니다, 6월 달에. 그동안 진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소회 한번 밝히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참고로.
김인배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하여튼 저도 34년 정도 공직을 했는데 정말 꿈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데는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고 또 애정도 보내주셨고 지원도 해 주셨고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시민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구미,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도 참 잘 하시네, 그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정책기획실,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