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제22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최진규 위원입니다.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진규 위원님이 노이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이업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노이업)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이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이업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길종수 위원님이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정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정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정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박정순) 당선인사 맨위로

박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화천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의 대비 및 구호에 관한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등의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내용과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화천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과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발의의원께서는 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이흥일 의장님과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조례로서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조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활동지원 제1항 7호를 살펴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6호를 살펴보면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6호에서 7호를 광의적 해석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호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를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원 조례에서도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조문화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7호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행정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규칙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군민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 화천군 조례 및 규칙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대상은 화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의 33개 조례·규칙에서 91개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례는 19건에 46개, 규칙은 15개에 45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관련돼서는 미첨부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화천군 조례의 별지서식 중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천군 조례 및 규칙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예산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나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내용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매 회계년도에 예산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제출내용을 일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규제개혁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도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이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 등을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던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는 내용으로 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준수와 재단법인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게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를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큰... 차이도 없는데 왜 이걸 군수에게만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한되었는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라축제 건이 의회에 잘 보고 되지 않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더 느슨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기존에, 기존 조례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라는 규정을 굳이 왜 ‘의회에 제출’ 그 내용을 삭제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관련법령에, 관련법령 19조 결산 그 조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조례에는 법에서 정한, 그 법에서 위임한 내용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 조례 내용에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매년 40억 가까이 막대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줘도 지금까지 매 회계년도마다 어떤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조례에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내용까지 삭제를 했을 때 오히려 재단법인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방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구석구석 집행내용을 의회에서 혹시 또 방관하거나 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례내용에 ‘의회에 제출한다.’하는 내용을 삭제를 해서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금년에도 3월 말까지 회계년도 결산서는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내용에 없더라도 매년, 매년 나라 결산의 회계년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 3월 말까지는 의회에 계속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조례내용에 없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 자료요구를 통해서 재단법인 나라 출연금의 어떤 쓰임새, 집행되는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하시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채널로 갖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자에 대한 근무지원 규정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규정은 별도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지원인을 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용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장애인 관련업무 전문기관 중에서 지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제공을 위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기관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5조부터 11조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3조는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화천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적용범위와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지원범위, 지원기준과 절차,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비 외의 목적에 사용금지 등 직무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직무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과 능률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마땅히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아울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화천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더불어 화천군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범위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항목에 관한 사항, 복지점수의 부여기준과 사용한도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공무원들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개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조례안이 잘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우리 군청 공무원, 관내에 장애인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21명, 지금 공무원 중에는 돼 있습니다.

21명씩이나요?

네,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공무원... 할 때, 입사할 때 제한 같은 것 없이 그냥 동등하게 입사시킵니까?

장애인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그런 공고를 해서 뽑는 인원이 있고요. 일반 그냥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해서 되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태까지 혜택은 전혀 없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든 거군요?

이게 지방공무원법에서 이런 복지를 해 주게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일반 근로자들은 으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예전부터 지원이 됐었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21명이 해당은 됩니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그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없고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1급, 2급, 그다음에 3급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3급일 경우에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중증장애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 같은 경우는 1명, 지금 2급이 1명 있습니다.

아, 2급?

네. 중증장애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1명만. 그리고 4급, 5급, 6급은 일반장애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이 부분 사항인데, 직원들 지금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몇 개 종목, 지금 동호인들이 몇 개... 족구, 축구 뭐 이게 종목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호회를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별도로 잘 하지는 못하고, 야간에 자기 동호인들 배드민턴, 탁구,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동호인들이 하고 나머지는 아직...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아니 강원도 내에 공무원 무슨 족구대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분들 평상시에는 동호회별로 하다가 여기 나가게 되면 이런 분들, 이런 또 나갈 때에 경비는 그전에 지원이 됐었어요?

출장경비하고 숙박비하고 최소 경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직장동호인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문구가 돼 있어서 직장인들이 나갈 때, 제가 한 번 족구 동호회, 족구가 우리 공무원, 화천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걸 봤는데 그때 한 번 이게 경비가 지원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불명확하게 공무원의 출장 가는 형식으로 저희가 출장비하고 식비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제는 조례에 명시를 하면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나 기관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 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현재까지는 그게 안 됐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써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애인 공무원들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네. 그 좋은 조례를 만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음 공무원 맞춤형... 그다음, 그다음 조례. 그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한 6억, 전체가 한 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6억 9,500만 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7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해서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기존의 저희 예산에서 활용은 했습니다만, 이 조례, 예전엔 규정을 갖고 운영을 했어요. 저희가 화천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갖고 하다가 이게 포괄적으로 좀 더, 조문을 더 좀 확실하게 하고 지원근거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이게 전국 통일적인 표준안을 갖고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게 저희 보통교부세 내에서 편성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쓸 수 있는 가용재원 중에서 한다는 게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복지제도가 잘 돼야 직무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센터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는 현재 제가 다문화센터장으로 돼 있고요. 우리 직원이 1명 나가 있고, 2명의 또 직원이 같이 해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다문화센터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사업에 관한 거를 전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다 결정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보면요, 11조 4항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에서 관계법령에 보면 한국어교육이 있는데 그거는 빠졌네요? 보니까, 사업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제4조에 보면 한국어교육이라든가 교육사업 이런 항이 추가로 8항까지 있었는데 이것 항을 더 추가로 해서 안 제4조에 그 사항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4조에 보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거기 관계법령에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이라는 게 관계법령에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하려고 그러는 사업에는 빠져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4조에 보면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8호에 보면 운전면허라든가 자조모임, 멘토 해서 결연사업, 또 한국어 교육, 보육교육 이런 게 각각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등 이렇게 9항에도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4조 9항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 여기에, 사업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여기 돼 있구나.

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옛날 의료원 자리에서 센터가 있죠? 지금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구 의료원 자리에 지금 센터가 2층에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도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상당히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장소로 해서 상당히 면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리모델링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 하게 되면 거기 같이 더 보완을 해서 깨끗하도록 환경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페이지 보면 멘토, 멘토·멘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결연사업을 잘하면 아마 친정어머니도 만들어주고 친정오빠도 만들어주고 친정언니 같이, 이런 멘토 사업을 잘하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정착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역사회에 지역인사들과 1 대 1 가정 결연 멘토·멘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매년 또 증가되는 분에 대해서 신규자에 대해서 결연 증설을 하고 행사도 하면서 이렇게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어축제 때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 통역사업, 통역·번역사업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 사람들이 신바람나게 통역도 하고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강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산천어축제에도 다문화가족이 나오셔 가지고 통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보면 이제 그 가족들이 자기 어머니의 나라 이런 나라의 언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걸 적극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국방문을 했을 때 같이 삼촌이나 이모나 서로 아이들이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고, 우리는 TV로 볼 때마다 그런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 조례가 되는 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뜻을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타 국, 외국어교육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본 조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화천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기능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위원회의,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과징금 부과사항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부득이 일부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에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경리관이 돼 있게끔 돼 있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위원 추천 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삭제됐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자치단체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기능 중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기능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위원회의 기능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본청의 경리관이 되던 사항을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위원의 위촉대상자 중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삭제하였으며, 해당 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으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화천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제조·가공 시설기준 완화 및 지역 농산물의 특화된 식품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농산물제조가공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실시 및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규제가 없으므로 규제 심사대상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표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화천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제조와 가공, 시설기준의 완화 및 지역 농산물의 특화된 식품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조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와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산물 수요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도 이제 앞으로 6차 산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창업을 지원하고, 또 가공공장을 만들어준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정선을 한번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 시설을 할 때 한 10억 정도가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에는 첨부가 안 됐네요? 센터를 설립하려면 비용이 좀 드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는 기존의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제정되는 사항으로서 기존의 규제사항을 일부 완화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지금 질의하여 주신 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사업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 6조에 보시면, 6조에 보시면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체계를 만드는 그런 센터의 기능이고,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 농가들이 와서 시설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기술센터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보면 다른 시군의 활용도를 보면 농민들에 한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타 이런 여느 일반인들은 가공 할 수 없게끔 규정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다 넣게 되면 이게 너무 남발되고 농민들이 진짜 가공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없다.’ 이래서 농민에 한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천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네. 본 조례 또한 그렇고, 또 센터에서 설치예정인 가공센터 역시도 농업인들에 국한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게 앞으로 농산물가공이 대대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으면 너무 농산물 값이 싸서 농민들이 굉장히 손해가 올 것 같아서 이 가공산업은 좋은 건데, 이 소규모 사업이라면 특별한 그 ‘소규모’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2항에 가, 나, 다에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 농산물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로 원료로 사용해야 되고, 시설규모가 66㎡ 이내, 물론 저온저장고나 창고는 예외입니다. 그다음에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 그런 업체를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으로 저희가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 가지고 그 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창업하는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이걸 하나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잘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을 하려 그러는데 어떤 지역에 보면 오수처리가 2017년 완공이 되는데 그전에 만일 이런 공장을 할 때 오수처리시설을 그 2017년에 하는 거를 2016년에 한다 하더라도 오수처리시설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은 반드시 규모에 상관없이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소규모 식품가공제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완화시키는 거는 거리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오염물질로부터 일정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차단만 하면 되게끔,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표준설계도에 시공 상에 이미 차단 설치가 다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지하수만 확보만 돼도 별도의 거리는 없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완화시켜주는 거고, 지금 질문하신 오폐수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오폐수시설이나 합당이나 다 전부, 어느 쪽이든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아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지역에 오수처리시설 공시가 2017년에 됐는데 올해 2016년에 공사를 하면서 또 오수처리시설을 만들면 이중 돈이 들어가니까 이 공시된 지역에서 그 공장을 지을 때는 특별히 오수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는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거는 현행법상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되고 난 이후에는 해당이 될 진 몰라도 그거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중으로 돈이 들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농가가 지금...

법상으로 이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을 만약 2017년에 완공된, 그 오수처리 공장이 완성되는데 2016년에 했을 때도 또 오수처리 그걸 만들어내면 농가가 굉장히 이중 효과가,

1년 후에 그게 설치될 거를 예상을 해서 현 1년 동안을 오폐수를 그냥 방류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현행법상을 적용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곤란한 문제인데... 하여간 이게 잘 창업이 돼서 농가들이 조그맣게 소규모 가공할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소규모 가공공장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거는 일단 생식이나 이런 걸 팔고 나머지 안 좋은 것은 모양 때문에 못 파니까 이걸 가공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에 대해서 시설기준을 완화라고 했는데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최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강수계에서 오폐수 문제 때문에 가공공장을 무조건 설치는 안 되잖아요? 거리가 몇㎞ 떨어져 있어야지만 그 허가가 나죠? 기준이?

그거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따른 거리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 저촉이 되잖아요, 가공공장.

그 구역 내에 설치되는 것은 저촉이 됩니다.

지역 내에서는 괜찮아요?

그 지역 내에 해당이 되면 저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천 관내에는 강 쪽으로 붙은 데는 그게 안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그게 한 2㎞정도 나와 있으니까 되는데 강 옆에는, 마을이 강에 붙어 있으면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법리적 검토를 다시 한 번 좀 잘 해 갖고서 가공식품 육성에 지원 조례안이 잘 그게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소득에, 6차 가공시설은 제외된다는 건 없죠?

네. 그런 업무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이 입법 추진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화천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 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백암산 로프웨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및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최종조정안을 이행하는 데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서식지 보호대책 등을 적정 보전·보호방안을 마련하는데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백암산 로프웨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및 환경변화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가 되겠고, 제3조에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규제가 없으므로 규제 심사대상이 없었으며,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 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서식지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관·군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백암산 로프웨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조정내용에 대한 이행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 사업지역 내 자연환경 보전 및 증진에 관한 사항과 백암산 로프웨이사업 주변지역의 환경변화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에코영향평가단을 구성하여 민북지역 관련조례와 규칙 제정과 개정 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과 민북지역 야생동물 서식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검토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조정안 이행을 위해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백암산 로프웨이사업이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40%요?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 환경관리위원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보고한 사항에서 조례 제3조, 그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3조 민·관·군 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육군 제7사단 작전관이 포함이 됐고, 또 ‘자연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화천군수가 위촉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의원... 의회에서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군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구성한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들은 당연히 업무에 관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요. 육군 7사단 작전관은 관할부대가 7사단이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화천군의회에서도 의장님께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상당히 효과적으로 의논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도 의원, 의원님 중에서 1명이 위원으로서 위촉이 된다고 하면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선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이게 로프웨이가 다 완성된 후에 거기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을, 주로 동물이 되겠죠? 그것들을 잘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멸종위기종하고, 위기종 특히 사향노루하고 산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공사가 완료하고 운영을 이제 한 3년 정도까지 하면서 개체수가 감되거나 이러면 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협의회 조정 조건을 이행에 관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해서 하여간 우리가 백암산 로프웨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문가들을 잘 위촉해서 이게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벌써 사람이 들어가서 로프웨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환경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미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나머지 동물들이 잘 서식될 수 있도록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정리해서 그 지역에 사는 동물들이 잘 번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조금 전에 류희상 위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 조례안 제3조 위촉직 위원에 대한 화천군의회 의원 1명을 추가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를 수정의견 발의하려고 그러는데,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류희상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러면 류희상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시면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 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 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입니다. 화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조례의 법적근거인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축산 폐수 처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으로 이관되었고, 오수·분뇨는 「하수도법」 전부개정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화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및 「화천군 위생관리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성이 없어진 「화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8일부터 2016년 4월 17일까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검토는 2016년 3월 25일 날 완료를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분석표와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화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조례의 법적근거인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축산 폐수 처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이관되었고, 오수·분뇨는 「하수도법」 전부개정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화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및 「화천군 위생관리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성이 없어진 「화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이업 위원장님 박정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취득 17건으로 토지취득 13필지, 1만 4,619.04㎡에 재산가액 4억 1,881만 5,000원, 건물취득 이동에 3,615.54㎡에 재산가액 95억 8,460만 원, 토지 장기임차 두 필지에 3,140㎡에 1억 6,454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모일분교 리모델링 사업 관련 부지매입 건은 화천읍 동촌리 1288 외 5필지 1만 2,660.04㎡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거점시설 부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점시설 예정지인 모일분교 교사는 우리 군 소유이나 부지가 최병수 외에 2명과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어 공동소유지분인 1만 2,660.04㎡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 매입 예상액은 2억 4,054만 원으로 금년 6월까지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2월 21일 7,208㎡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되었으나, 공유지분인 사업부지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관련 토지 5,452.04㎡를 추가 매입하게 되어 면적이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 관련 부지매입 건입니다.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 관련 부지매입은 상서면 산양리 738-9 외 6필지에 대한 토지 1,959㎡와 건물 한 동 매입 산양리 738-5번지 외 1필지에 대한 토지 3,140㎡에 장기임차를 함으로써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을 통한 지역거점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매입 예상액은 2억 6,287만 5,000원으로 금년 6월까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화천읍 하리 101-14 외 1필지에 군민의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3,300㎡ 규모의 종합문화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원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기준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등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공유재산의 교환은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모일분교 리모델링 사업 관련 부지매입변경은 화천읍 동촌리 1288번지 외 5필지 7,208㎡의 부지를 매입하여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거점시설인 모일분교의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부지가 모두 공유지분으로 재산관련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사업과 관련된 토지 5,452.04㎡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 관련 부지매입은 상서면 산양리 738-9번지 외 6필지 1,959㎡를 매입함과 함께 산양리 738-5번지 외 1필지 3,140㎡를 30년간 장기 임차하여 지역의 거점 복합문화공간이 될 상서종합문화센터 315.54㎡를 신축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복지, 문화 활동 영위 등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화천읍 하리 101-14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3,300㎡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모일분교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모일분교 같은 경우는 분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부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째 군의 소유로 돼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생태관광사업이 그게 만약에 부지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사업, 어떤 건물을 들어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일분교 교사는 폐교가 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저희 화천군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 소유로 됐고요. 모일분교 교사가 건물이 지금 굉장히 노후 돼 있어 가지고 교사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부지,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는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각종 무슨 야채라든가 유실수 이런 것을 심어서 도시민들이 생태체험을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제가 그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건강관리도 하고 트래킹을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그러는데 그쪽 접근노인 배 터가 너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게 선착하기 아주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수자원공사, 화천 수력발전소에서 그런 것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이게 배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공문화 해서 그것을 한 200m정도 포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본 건을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바로 진입로 부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유일하게 배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수동분교 쪽에서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훤히 다 아시겠습니다만, 수동분교 쪽에서 한뼘길 조성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육로로도 비수구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위가 줄어들어가지고 바로 모일분교 밑에서 배로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지금 각종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유수지 그 부분도 지금 보수·보완을 정비를 해서 모일분교 리모델링하는 데까지 진입로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잘되면 이제 오음리나 방천리도 22억 짜리 생태 무슨 관광을 하나할 게 있는데 둘레길도 만들고, 그럼 그것이 다 같이 연계가 돼서 관광사업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상서문화종합센터 신축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시설을 여기에 짓는 거죠?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양리에 있는 목욕탕하고 헬스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여기가 1990년도에 했고 또 지금 목욕탕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어 가지고 그 밑에 버스 타는 데 바로 뒤편에다가 사우나 목욕탕이라든가 헬스장, 여가시설, 또 군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몇 층 정도로...?

2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에는 자치과에서 하는 주민대피시설을 하고, 1층과, 1층은 목욕탕, 2층은 체육 여가시설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정도 착공 예정입니까?

금년도에 거기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아니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이번에 끝나면 매입을 하고 금년도에 설계와 아울러서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완공할 목표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복지시설이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럼 설계 시에는 공모를 할 거죠? 공모식으로 할 것 아닌가?

문화제육과장 최명수입니다. 공모의 방식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모는 특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가 그래도 화천 신문에 나듯이 랜드마크인데 그래도 공모를 해서 주민들과 같이 한 번, 공모를 해 갖고서 같이 여론수렴 해 갖고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들어간 시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아니. 외형부터하고...

외형 부분이요?

아니, 내적, 외적 다 마찬가지인데 우선 설계가 중요하니까 외형상으로도... 그래서 그걸 좀 설계를 공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한 번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설계, 설계를 싼 데로만 했다가는...

현실적으로는, 아니 싸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외형적으로 어떤 제한을 하는 게 외형적으로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평수를 보시면 바닥 면적이 실질적으로 370평, 그러니까 20에 50m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서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지적성상에 이격거리를 따지고 이러다 보면 어떤 형태, 조형물적인 그런 건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시설로 체육관형 시설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형물 쪽으로도 가야 되고, 또 왜냐하면 지역 상가, 상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도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화 해 갖고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변압기는 해결이 안 되나요? 그걸 짓게 되면.

저희가 지금, 그 밑에 정리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고압전주, 고압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전광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변압기도 옮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하는 비용만 5억 이상 들어가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5억에서 8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5억 이상 들어가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짓게 되면 그것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