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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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이미 집행기관에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세 분이, 오늘은 일곱 분의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이 불참하였습니다. 업무추진상 부득이하게 불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경우 이해를 하겠지만 의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해외 정책연수, 교육, 이사 등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사유임에도 이렇게 많은 간부 공무원이 불참하는 사항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불참하는 경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요새 TV에 보면 복지허브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설명자료 34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에도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고, 이 복지허브화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국장께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큰 골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각 행정동에서 복지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못해준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행정동을 한 2, 3개를 묶어서 하나의 거점동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쪽에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그런 개념으로 해서 희망키움센터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하고요, 통합사회를 관리하시는 통합사회관리사 두 분 또 보조인력 두 분, 여섯 분 계시고, 지금 저희들 모델과 비슷하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일단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런 행정동에 사회복지 공무원 3명을 확충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월평2동하고 법2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쪽에 2개 동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희망키움센터랑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우선 대전은 두 군데 시범 동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시범 동을 선정한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구에서 신청한 겁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에 33개가 됐는데요.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기식

윤기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거예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구에서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동구의 판암2동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 1만 명의 동인데 유성보다도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판암2동도 방문했었고 그 정도로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큰 곳인데, 이번에 선정에서 제외가 됐길래 동구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희망키움센터가 현재 19개가 돼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한 곳이 동구입니다. 동구는 내년부터…….

기식

윤기식위원

희망키움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준비가 덜돼 있다고 보시면 되지요, 동구는.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어디서 준비가 덜된 거예요, 동구에서?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왜 동구에서 희망키움 이 사업을 하지 않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늦게 하는 것 뿐인데요, 기본적으로 인력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구비 매칭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매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구에서 하지 않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인력에 대한 소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동에 지금 2명의 공무원들 배치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 내년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복지허브화는 정부에서 동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일환인 것 같아요. 지금 복지수요가 거의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지허브화에 대한 우리 대전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복지수요가 가장 큰 우리 원도심, 제가 어느 구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복지수요가 큰 우리 원도심에도 이러한 복지허브가 정책화돼서 시행됐을 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최근에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계속 많이 신규로 채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가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공무원의?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시, 몇 퍼센트라고는 제가, 지금 저희가 정원 잡혀 있는 부분들이 30명입니다, 사회복지직이요. 우리 시가 3,30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기식

윤기식위원

대전시는 30명밖에 안 돼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본청은 그렇습니다. 구는 많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자치구가 많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는 지금 굉장히 숫자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관인 5급 상당의 사무관 직책은 거의 뭐 자리가, 대전시도 지금 두 자리예요, 한 자리예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세 분이 사무관으로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한 자리 늘었나요 그러면, 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3명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3명입니까? 그래도 많이 배정했네요, 배려를 좀 한 거네요, 세 자리면?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전체적으로 저희 조직이라든지 정원,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고심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리는 부족하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담당 국장이시니까 또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얼마 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요, 제가 동에 가 봐도, 주민센터를 가 봐도 거의 뭐 열 시, 아홉 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거든요. 특히 시보다는 우리 자치구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의 뭐 그만큼 복지수요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요사이는 또 현장을 나가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현장까지 나가다 보니까 본인의 고유의 업무는 거의 저녁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뭐, 제가 자생단체 회의 때문에 가서 다 끝나고 나와도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거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국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이 그게 또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 보면 지역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육성 해서 신규사업인데요. 이번에도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같고, 5년째 계속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5년째 선정이 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정말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자위 소관에서도 유커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태양의 후예 이후에, 송중기가 우리 대전 출신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대전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본인의 조부 고향이 동구 세천이에요 세천, 세정골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조부가 살고 있던 집도 지금 관광객들이, 젊은 관광객들이 매일 문의를 하고, 남대전고등학교에도 전화 때문에 근무하기가 어렵다, 행정실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봐요. 그리고 남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성균관대학을 가고 싶어 한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성균관대학이랍니다. 그 정도로 열풍이에요 열풍, 그러면 이 좋은 기회를 저희는 활용을 해야겠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아마 의료기술로는 저희가 특히 성형 쪽으로는 대전이 굉장한 인프라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준도 높고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아마 선도기관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대단한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의료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관광 우리 시에 오시는 외국 환자분들, 주로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쪽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인데요. 그간에도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은 일정한 중국 내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환자들 유치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도 중국 산둥성 지역을 갔다 왔지만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공모사업 된 부분들의 상당 부분들이 중국의 특정한 지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좀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홍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게 홍보.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홍보마케팅이 가장 큰 핵심인데, 우리 국장께서도 한번 다녀오셨어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5개월째 근무하는데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가보세요. 가보시고 우리 담당 과장 또 담당, 지금은 담당이라고 하지요? 계장이라는 말 안 쓰지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담당 또 우리 주무관 다 다녀오세요.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을 익혀야지 정확한 홍보마케팅이 되는 거니까 다녀오셔야지만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녀오세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가실 때 복환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도 좋고요. 그래서 해서,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래야만 정책적으로 같이 지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5쪽 봐주시고요.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인데요. 금번 추경에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로 6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어요. 지금 그 집하시설 가동률이 한 6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가동률이 현재 6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현재 65%, 68%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가동률이 100%가 된다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68%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100% 가동했을 경우에 인건비는 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동비에 따르는 전력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25억 원 정도까지 시에서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5억?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한 3억 5,000 정도가 현 상태보다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시에서 도안지구에만 집하시설을 설비했다는 오해와 또 생활폐기물 수거는 사실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여기에 우리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자치구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일부 야기되고 있어요. 거기에 운영비가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이 절감대책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도안지구에 대한 당초에 개발을 하면서 생활쓰레기 수거를 자동수거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도안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쪽에 입주하는 분들은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다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4∼5백 정도를 부담을 했고요. 그래서 입주해서 들어왔다고 말씀을…….

경시

김경시위원

한 가구당?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대당 그렇게 들어왔고요. 평수가 크면 큰 만큼에 대해서 자동집하시설 설치비를 더 분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 것은 기타 도안도시 이외의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인력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안지구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인력수거에 따르는 비용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별도로 전기료라든지 들어가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력이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만 시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자치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해적인 것은 일단은 그쪽에 쓰레기 투입하고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 차량이 단지로 안 오다 보니까 쾌적성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거기 있는 분들이 설치비를 분담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왜 거기를 지원해 주는가에 대한 것은 그런 비용을 분담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비 절감은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전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가동할 때 가동을 적절하게 하면서 전기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은 현재 한 65∼67%인데 운영비 산출내역을 제가 죽 2013년도부터 봤거든요. ’14년도가 한 17억 원 정도, ’15년도가 20억 원 그리고 2016년도 21억 한 4천만 원, 그래서 이것이 한 67∼68%라면 100%가 됐을 때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가 다 됐어도 한 3억 원 정도만 더 증액하면 될 수 있다는 게 맞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인건비하고 경비라든지 고정비용은 현 상태로 유지되는 거고요. 단지 전기료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 비용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쪽 지역의 세대 가구당 거기에 그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 내지 500씩 이렇게 들어간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거기에만 왜 그런 좋은 혜택을 줬느냐 이런 오해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처음 알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어린이재활병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재 소아낮병동이라는 형태를 가지고서 부분적으로 재활병원에 대한 수요를 조금씩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그럴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 관련해서 그 의료원의 한 부분이 그쪽 영역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소아낮병동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그 소아낮병동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학교도 운영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부 병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소아낮병동 연계한 병원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덜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재활병원이, 전문병원이 구비될 때까지는 어찌되었든 현재 종합병원에 있는 소아낮병동을 일단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학업의 누수를 막기 위한 병원학교 운영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차질 없도록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다문화상담서비스, 통역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대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5개 구 중에서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유성구는 대전시다문화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유성구에서는 따로 그것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상담을 한다거나 통역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맞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다문화가족이나 어쨌든 우리 결혼이주한 분들이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오신 분들이 사회현상에 급박하게 휘말려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거나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도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약이 안 되면 못 가는 겁니다. 그 실태 알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통역 예약 안 됐으니까 다음에 1주일 후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1주일 후에 다시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좀…….

동섭

김동섭위원

비근한 예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말씀입니다. 또 집안에서 부부싸움 막 일어나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3일 후에 예약돼 있으니까 오늘 그만 싸우고 3일 후에 다시 싸웁시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통역서비스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에 관련된 이주한 다문화 우리 시민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도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도 그냥 일반적인 상담 그다음에 심층상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래상담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래상담이라는 건 같은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들도 참 접근하기 힘들어요. 제가 다 봤어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었고, 그분들하고 만났었고. 그런데 또 그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관계자분들도 제가 다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잘 돌아가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정력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너무 멀리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전동휠체어 충전기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확충을 많이 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0분의 인력 채용해서 60분으로 거의 한 100%로 늘리는 거더라고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그 전동휠체어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더 다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33군데를 더하게 돼 있는 사업하고 인력 더 쓰는 것하고 설치비용 이렇게 세 군데…….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 더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너무 적다. 요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유니버설 도시라고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정말 편리한 시대기 때문에 전통휠체어가 우스갯소리로 과속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젠가도 장애인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된 것 같은데, 그렇듯이 아주 전동휠체어를 활용하실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그 수요에 맞게끔 다양한, 곳곳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경로당 건입니다.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가 그런 게 지원이 되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통장이 분리를 해야 된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 부분에 지금 난방비를 포함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하고 분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한통장으로 다 몰아서 한통장에서 자동이체시켜놓으면 될 건데 그것을 굳이 따지다 보니까, 항목별로 집행한 내역이라든가 잔액이라든가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같은데 너무 우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보다도요, 아무래도 정산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기관에서의 틀로 요구하다 보니까 쓰시고서 사용한 내역 같은 것 또 영수증 같은 것 잘 처리를 안 쓰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갖은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 살려서…….

동섭

김동섭위원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시스템 잘돼 있는데 그것 제가, 분류하기 쉬울 텐데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복지국은 됐고요, 이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등산로정비 서비스가 있습니다. 등산로정비 서비스가 있는데 아마 기금에다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게 우리 산림청에서 등산로 서비스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마 산림청에다 프러포즈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세요. 산림청에서 산림청의 예산으로 등산로라든가 등산로 초입 입구를 인간친화적으로 사람들이 잘 찾게끔 하려고 유인책 하기 위해서 데크작업이라든가 정비작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를 하면 우리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산림청 예산적인 사항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요. 서비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으면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쪽, 그동안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위탁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어린이회관은 대전시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찾고 있어 그 인기가 매우 높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리고 현재 체험존과 상상놀이터 등 운영하고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추경에는 인건비 부분과 도로시설 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관람객 증가로, 쉽게 얘기하자면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위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관람료 수입을 지금 받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운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린이회관에 입장객이 약 42만 명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1년에 보통 그 어린이회관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약 26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관람료 수입과 거기 부대수입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1년에 보통 한 6억 5천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관람료를 좀 더 높게 받으면 좀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42만 명 정도 온다면 많이 오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이는 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 많은 사람의 증가로 인해서, 그 밑에 보면 ‘주차공간부족’ 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시설을 정비한다는 것은 무슨, 주차공간하고 도로시설하고?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월드컵 구장 내에 있다 보니까요, 사실상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야 하는데 어린이회관 쪽과 가까이 있는 쪽이 주차 면이 좀 부족합니다. 저쪽에 노은농수산시장 쪽은 주차장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좀 불편이 있는데,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위탁운영비를 증액 편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례에 정한 사용료 등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수탁기관이 어디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기독교연합봉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상숙

박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사용료 부담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린이회관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8조, 제10조에 의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데요. 위탁 운영할 때도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이렇게 운영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별표1의 사용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어린이당 3,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가. 그런데 기관 홈페이지에 제가 잠깐 들어가 봤어요 관심 가지고, 그랬는데 가보면 시설입장료 외에 체험료로 5,000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이 왜 조례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징수하고 있는지?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이용자 입장에서 가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본입장료가 있고,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상상놀이터라고 하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공간은 좀 더 받습니다,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례 내용하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조금 다소간에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말씀 취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프로그램 이용료 보면 1만 원 이하로 정하라는 조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근 주변이라든가 대형마트 이런 데, 문화센터 같은 데 보면 1회 1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만 원 이하로,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한 달이면 4번 정도, 매주 하다 보면 4만 원 꼴이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3번 시설 사용료에 보면 시간이 19시에서 22시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7시 30분에서 22시로 되어 있는데 시간도 이게 어느 시간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마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저도 가보니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자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 관련해서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은 주로 낮에 이루어지고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인가 있는 부분들이 시간대가 늦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의 사용료 적정성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3,000원 되어 있는데 5,000원 받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시에는 현실적인 운영에 맞게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사용료 수입과 위탁운영비의 집행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사업명세서 299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게 하반기 사업이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 1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넓어질수록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지금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이 정도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93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관리자인건비, 대체인력인건비, 교육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채용되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자 몇 명, 대체인력 몇 명?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대체인력 부분은 일단 풀을 가지고 가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대체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하루에 8만 원 정도의 단가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인원수 배정은 하지 않았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풀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소요에 따라서요.

문학

전문학위원

왜 그러냐면 통상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관리자와 실제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받아서 한다고 하면 관리자가 그만큼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력 파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종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보게 되면 5일 이내 단기휴가 가시는 분들의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인데 상당히 단순한 업무이고 그리고 기존의 대전복지재단에서 일을 할 것 같은데 굳이 관리자를 이렇게 따로. 인건비가 지금 관리자가 6개월 동안 1,200만 원이고 사업을 실제로 하는 대체인력인건비가 2,600만 원이면 혼자 받는 돈이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의 반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대체인력센터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면 불가피하게 관리자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대전복지재단에서 다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사업이 늘어나더라도 관리자 인력은 1명 정도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인력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균형은 맞을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해보고 사업 양에 비추어서 더 확대할 수 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 명세서 309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제18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축구대회,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1,980만 원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 중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시설이 전국에 다 있는데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특정한 장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에 모여서 축구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보건복지부가 약 2억 원 정도를 매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 왔으니까 나름대로 손님을 모신다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들을 하는데…….

문학

전문학위원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해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한 겁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설명자료 146쪽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를 최근 5년간 죽 해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대단히 많은 부당이득금이 환수됐습니다, 실적으로 보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렇게 급증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내용을 보고 파악했더니요, 심평원에서 다소 착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평가원에서 어떠한 작업과정에서 잘못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은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심평원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실질적으로 부당이득금 징수라든지 구상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환수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서류상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2012년도, 2013년도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크게 증가한 부분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평원에서의 착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착오요? 그러면 그동안 2014년까지의 부당이득금 징수나 구상금 또는 잡수입에 대한 환수금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잡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2015년도에?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공원녹지과 설명자료 191쪽,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이 6,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사업은 일몰제 적용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급히 개선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용전근린공원 외에 2개소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월평공원과 행평공원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이 세 곳에 대한 사전제안서는 다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제안자로 해서 통보는 했고요, 해서 지금…….

문학

전문학위원

서류제출 마감한 시점이 언제쯤 됐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용전은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라서 통보는 했고요, 제안해서 아직 서류는 용전공원에서는 안 들어와 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는데 서류가 안 들어왔다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사전협의는 하고요, 사전협의하고…….

문학

전문학위원

제안서가 접수됐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제안서는 접수가 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리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본서류가 접수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이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용전공원은 접수가 안 됐고요, 월평하고 행평은 접수가 됐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이 타당성 검증용역은 특례법에 의해서 또는 지침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특례사업으로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객관성 유지 차원에서 외부기관에다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다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검증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이 5월 말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서류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 연말 정도에 접수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 전에 됐겠지요, 통보가 아마 그때쯤 됐을 거니까,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통보가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협의된 사항들은 없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월평하고 행평 같은 경우에는, 용전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요. 일단 협의를 해서 특례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각 실·과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검토하고, 검토한 것을 해당 제안업체에 통보를 해서 그것에 대한 반영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채택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해당 제안업체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현재 제안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과정이, 계속 그렇게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협의와 검토는 진행되는 것이고 일단 대전시의 입장 그리고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대전시의 입장은 이미 반영이 된 것이지요? 반영을 해서 본제안서가 들어온 상태이지요, 지금?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적어도 두 군데에 대해서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을 전문적인 업체에서 용역으로 검증을 하겠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만 통과되면 사업은 바로 시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면 앞으로 거쳐야 될 것이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례사업에 대한, 비공원시설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런 것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그때서 제안한 업체와 협약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반적인 대전시에서 거쳐야 될 위원회에 대한 검토나 의결들은 사실 이 협의나 검토를 할 때 이미 다 대략적으로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제안서가 들어왔을 것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왜냐하면 정말 시민에게 중요한 공원 공간이 어떻게 보면 상업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민간공원에 대한 특례사업 하는 것은 사실 장단점이 있고 부작용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2020년 실효되면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상당히 훼손되어 있고 지금 있는 공원을 별도로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특례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2020년까지, 예를 들어서 서구에 있는 월평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매입하려면 거의 수조 원대, 시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되겠지만 설령 우리가 매입을 못한다 할지라도 위치상 공원이 지금 다 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산꼭대기까지 들어가서 과연 누가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측면에서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시민들에 대한 시선과 시민에 대한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즉, 이 제안한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성을 높이고 본인들의 이익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지요. 검토와 의결과정 속에서 대전시가 취해야 할 입장은 가장 중요한 이익을 시민의 공익에 둬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아마도 대부분이 공원으로 재조성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70% 이상을 공원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나머지 변두리 30%를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고도나 또는 조경이나 조망, 주변 지역과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앞으로 그런 과정이라든지 공람 공고를 거치고 공람 공고 기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사항은 이쪽으로 인해서 30%를 민간공원에 특례사업으로 하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설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발생되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사실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월평과 행평 쪽에 특례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대부분 공원하고 일반지역하고 접경지역에 훼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논밭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가보면 좀 황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거기에다 특례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정상이라든지 중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고요, 언저리로 해서 70%를 사업을 해서 공원을 잡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도 당초에 특례사업을 20%로 했다가 작년에 3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팩트는 공원을 70%로 어떤 식으로 보전하고 어떤 식으로 가꾸고자 하는 건가, 그러니까 20%를 가지고 80%를 보전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이 특례사업이 활성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실효에 대비해서 10%를 더 여유를 줬던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인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충실히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결론적으로 녹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공동주택이 건설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또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대전시민의 가장 중요한 녹지공간, 그것도 시 한가운데 있는 도솔산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협의과정에서 녹지공간의 훼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행하는 업자선정,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조 원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점의 의심점이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계속 주시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사업자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정하면서도 객관성 있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사항은 불식시키면서 사업에 그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혹을 해소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회 후에 하시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6쪽, 사업명세서 381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기반종량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이 종량기가 업체에서 제공을 해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공동주택에?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부, 유성하고 서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구입한 적은 없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게 지금 효과는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여러 군데, 다른 시·도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분석한 데이터라든지 또 현재 대전에서 서구와 유성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보다도 상당히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량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게 정도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평균 잡아서 타 시·도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30%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전에 여섯 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을 확인해 보니까 적게는 19.1% 감량한 데가 있고요, 서구 월평동 샛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5.4% 정도가 감량되고, 하여튼 상당히 감량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뼛조각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의 물기를 제거해서 배출하니까 그만큼 감량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광역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약 10%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정말 종량제를 한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근거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용역을.

보니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한 건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연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국에서 다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30.6%의 감량효과가 있었지만 이것은 일부 데이터만 확대 분석이 된 것이고 실제로 오작동이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극히 미미하게 증가한 자치구도 상당히 많아요. 즉, RFID의 실용성에 대해서 정확히 전국적으로 용역을 해본 결과 검증된 것은 아직 아니다, 이것이 지금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입니다, 국장님.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이번에 사업으로 50대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0만 원 들여서 1대당?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됐는데요, 그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됐을 때 음식물쓰레기 1인당 배출량이 전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 2014년, 2015년 매년 가면 갈수록 줄어들었던 것이 다시 또 늘어나면서 소폭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각각의 방식별로, RFID방식이라든지 단지별 부과하는 방식, 납부칩·스티커방식, 전용봉투방식 네 가지 타입으로 해서 감량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RFID방식이 가장 감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영상의 문제점이 사실 기계이다 보니까 일부 고장 나는 경우도 좀 있고 이것이 아직 완벽하게 운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가보니까 관리자를 잘 두고 AS라든지 서비스망을 잘만 구축하면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잘 가동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주가 될 겁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이 공동용기를 사용해서 세대별로 요금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대략적인 감량효과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것이고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공동으로 수거해서 그 중량에 대해서 요금을 세대별로 분할하는 것에 대한 효과, 이것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으셨어요. 대전시가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7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략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정리가 돼요.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판별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 이 RFID 종량제 기기를 만드는 업체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종량기기를, RFID기기를 만드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열 군데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열 곳이 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 그 열 곳의 회사들은 대단한 사업을 하시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우리 대전뿐이 아니고 전국의 광역시 단위는 일부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부산 같은 경우는 70%가 보급됐고 서울은 현재 한 30% 정도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문학

전문학위원

국장님, 어디가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반조사들이 정확히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회성 예산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입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이 예산이 이제 1억 반영됐지만, 50개밖에 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못 하더라도 시간상, 6개월간의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확장은 정말 잘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것 같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그 사업에 RFID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진짜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에 살고 있는 분이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다세대 가구로 해서 한 5명이 거주하든지 간에 그 부과하는 것은 단지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량제,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은 엄밀하게 종량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종량제의 변형된,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세대당 많은 데는 그만큼 부과하고 적은 데는 적게 부과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고요. 그 관련해서…….

문학

전문학위원

그 취지는 이해되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5군데 중에서 일부를 제가 직접 가서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관리사무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관리사무소…….

문학

전문학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한 것이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대전시에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데이터는 그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투자 대비해서 효용성 문제하고 감량적인 문제라든지 그 두 가지가 저희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서 검토할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 두 개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감량효과도 운영해 가면서 운영적인 비용도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나 또는 복환위원님들께 그렇게 해서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든지 성과분석을 해서 자료 제출하신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저희가 더 낮춰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적극 찬성하고 도와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명한 근거로 설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진 자료만 가지고는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결위원님들이나 복환위원님들이, 복환이야 통과했으니까 예결위원님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비용분석이라든지 투자비용 회수라든지 그것에 따른 감량적인 효과라든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분석한 것을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성과분석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설령 내년 본예산에 이 추가예산이 반영이 못 된다 할지라도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서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이 된 다음에 반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전문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사업인데요. 대체인력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다른 시·도 먼저 한 데 같은 경우는 3백 명을 풀로 잡고 있고요. 실제로 가용하는 부분 1백 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풀을 구성한 다음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하루에 8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인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소요를 파악 못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인력풀로 한 1백 명 잡아 놓는다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게 해놓고 이 중에 간헐적으로 이런 사안이 생기면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아까 관리자 인건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도 1만 4천 명 되는 교원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많이 씁니다. 수백 명 쓰지요, 수백 명도 더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관리자 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등록만 해놓으면, 신청만 해놓으면 교육청에서 늘, 또는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냥 수시로 연락해서 됩니다. 그래서 되면 일시계약을 맺어서 일주일이든 이렇게 하거든요. 굳이 관리자를 사실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자를 두게 되면 하나의 조직 내지는 유연하지 못한 또 하나의 조직이 되어 버리는데요. 조직을 위한 조직 인력풀들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유연한 차원으로 본다면 관리자를 두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관리부담도 덜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파트도 아니고 또 서비스를 받는 기관들의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성이 높은 곳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순노무 같은 경우는 대체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좀 더 어려운 제공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풀을 관리하고 적정한 기관에 적정한 인력을 보내드리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저희…….

정기현위원

일단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 있는 분들을 하실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현장은 더 복잡합니다. 초등부터 중등 각 과목별로 그리고 중등이지만 고3에 투입될 수도 있고 중학교에 투입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교육 현장인데도 충분히 기간제교사들이 커버하고 있고요. 또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들도 들어갈 수 있고 담임도 맡을 수 있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관리자를 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를 두기 시작하면 하나의 조직개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조직 운영하는 데도 별도의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되는 이중적인 관리체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저희 구상은 대전복지재단에 이 사업을 담당하게 할 한 명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기존의 인력들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일단 풀을 관리하고 좀 더 나름대로 잘 매치해서 파견하는 부분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기간제교사풀제도 이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관리비용을 줄이고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유사한 사업들을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미 한번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생각에 매이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사람 하나 채용해 놓으면 그 사람을 위한 일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력은 제가 봐도 불필요한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82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83쪽 같은데요, 명세서에는 321쪽입니다. 321쪽 여기 보면 저출산 대책지원입니다. 그 중에 출산장려시책 지원, 그 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하는 부분인데요, 그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캠페인이 있고 또 지역의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본예산에 세웠다가 정부에서 사업폐지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거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했었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앞에 82쪽에 있는 거하고 83쪽에 있는 두 개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의 두 개 사업을 폐지하고 84쪽에 있는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게 파악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캠페인 부분하고 인식개선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앞에 두 개는 작년도에 한 번 해보고 폐지하고 새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지난해에 한 번 했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강조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나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방식을 바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하고 대체되는 네트워크 사업 부분들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유사하고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정기현위원

네트워크라는 것은 사단법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인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출산육아지원협의회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지난번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있었던 아빠하고 같이 하는 요리대회 쿡페스티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도 사실 이런 캠페인을 하는 일환일 수도 있거든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유사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계속 가족들 간에 지금 가족문화가 힘들어진 부분도 있고 또 계속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양육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출산을 기피하는 게 하나 있고 복합적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여성 혼자서 가정을 꾸려왔던 책임에서 서로 같이 가정을 책임져 가는 문화로 전환하자 이런 개념들이 일·가정 양립제도이고 또 기업 내에서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자꾸 독려하는 캠페인들이 사실 있어왔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사단법인에 맡겨놓으면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것이 좀 더 기업들도 동참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할 수 있을 텐데 사단법인에 맡겨놨을 경우에 효과가…….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사단법인이 사실상 전체적인 사업 주관은 보건복지부가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을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정부에서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교육청도 보면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교부금 내려 보내고 교육청 매치시켜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몇 년간 진행되다가 그다음에 손을 떼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몇 년 동안 해왔던 시범사업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계속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에 인구감소 현상 이런 부분도 대응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이런 이미지로 가꾸어 나가는 데 이런 부분들,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단법인에 그냥 맡겨놓고 이렇게 할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신규로 어떠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에 대한 중심축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단체에다 위탁한 부분인데요, 어차피 우리 시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요인들 때문에 저희도 복합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설명자료 48쪽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두 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뒤쪽에는 예산이 삭감됐고 앞에서 별도로 증액이 됐는데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거기 기금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비고에 나와 있는데 예산액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통합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 옮기는 작업이 있고요. 이번에 추가사업비로 7천만 원을 다 배정받은 게 있어서요, 그 부분 때문에…….

정기현위원

7천만 원?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건 기금에서 별도로 줬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7천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

정기현위원

7천만 원 내용은 안 나왔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설명자료 190쪽에 호동근린공원 조성인데 추진실적에 경과를 보니까 지난해에 계획을 수립하고 중투심사 지금 의뢰 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직 행자부에서 검토를 재산정해서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심의 중에 있는데 행자부하고 접촉을 했는데 구두상으로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행자부가 안전행정부 아닌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행정자치부.

정기현위원

행정자치부인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행정안전부인지 안전행정부…….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큰 문제없이 나올만한 사업이긴 하지만 절차적으로 보면 결과 나오고 예산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투융자심사까지 사실 마무리돼야 되는 건데요,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던 것은 근본적으로 연차별로 국비지원 계획이 협의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문서로 적정성 조건부로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행정자치부로 다시 통보했던 사항이고요. 또 이것을 예산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하고 호동근린공원도 연장선에서 같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호동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데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옆쪽에 있는, 그 중에 세 개소인데 세 개소는 어디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월평공원하고 행평공원하고 용전공원입니다.

정기현위원

행평, 용전?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정기현위원

지금 매봉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매봉은 제안서가 다 접수돼서, 지금 거기는 제안서가 예산 편성 전에 접수돼서 타당성 검증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매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하고 추진하고 있는 학교이전 문제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사업제안사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교육청도 협의해서 원활히 학교용지 부지에 관련되는 것은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쉼터 매입이 있고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지금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기존에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반대합니까, 그 시설을?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여아쉼터는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준비한 것이 남아쉼터였는데 그 시설이 노출되다 보니까 아파트의 주민들께서 반대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전한 내용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주민들 왜 반대합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널리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지만 다소 여건이 좀 안 좋은 아이들이 거기에 거주하면 그렇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전하는 것이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분들하고?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 죽 저희들이 협의도 했었고 작년도까지요.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난다고 그래서…….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래서 새롭게 이제, 그러면 앞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관용차 구입비가 있습니다. 북부여성가족원에 관용차가 필요한가 보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북부여성가족원이 지난달 말에 개원했는데 분원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조그마한 승용차 하나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북부여성가족원이 저쪽 송강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작년에 개원해서 직원들이나, 대민 행정서비스 하려면 차 한 대 갖고 되겠습니까, 차량이 어떤 거지요,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별도의 사업소 형태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대민서비스는 크게 많지는 않겠네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월

박병월위원장

차 하나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쪽에 보면 계족산 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족산 용화사 주변하고 봉황마당 주변 여기 두 군데 하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두 군데?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읍내문화공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읍내문화공원 내 그 주변…….

병철

박병철위원장

거기가 총칭해서 문화공원이다 이렇게 하나 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럼 거기가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입니까, 지금?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재래식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래서 어린이날 이런 때 안전사고가 있나 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수거식이고 재래식이다 보니까 탱크라든지 이런 것이 깊고 안전도 그렇고 또 화장실 상태가 불량해서 청결치 못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렇거든요, 시설이. 그래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산, 보문산이라든지 수통골도 있을 테고요, 그런 데도 재래식 화장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데는 다 개선되어 있나요, 혹시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부 초입부분에 있는 화장실은 거의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요. 수세식으로 하려면 천상 기반시설인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수세식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것도 지금 변형돼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화장실 개량사업을 해서 점진적으로 노후된 것은 수세식으로 바꿔나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앞으로 보문산이라든지 시민들이 잘 찾는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그런 화장실이 있으면 개선을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그런 사업을 해야지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각별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133쪽, 사업명세서 348쪽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업목적에 보면 영양사 등 전문인력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영·유아급식소에 대한 식단제공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필요한 그러한 사업인데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또 유치원 같은 경우에 거의 10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급식인원이?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운영하고 지금 동구하고 중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에서 통합하는 센터에서 하다가 이번에 분리해서 각각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구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면 출범을 하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추경에 반영되면 출범합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 전에는 운영을 안 했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동구하고 중구지역을 위해서 당초에 통합차원에서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해서 이번에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통합차원에서 동구하고 중구를 계속 운영하다가 올해 안 한 건가요, 작년부터 안 했나요? 작년입니까, 올해만인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올해만 운영을 못 했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은 어떻게, 동구하고 중구는 지원하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서구 같은 다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식

윤기식위원

동구어린이집연합회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가장 아이들을 위한 건데 이것이 지금 동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센터가 운영되는 것입니까, 동구하고 중구도?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는 중구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요, 동구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사업 진행을 하는 거고…….

기식

윤기식위원

동구는 반영이 되고 그러면 아직도 중구는 반영이 안 됩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비 구비 부담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기식

윤기식위원

왜 중구는 구비 부담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의된 부분들이 중구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때 반영이 어려워서 2회 추경할 때 중구 쪽에서 반영하는 쪽으로 얘기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예산적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어린이급식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커나가는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어느 특정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일에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현장검사소라고 할까요, 개소했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노은동에 있다가 이번에 오정동에도 검사소가 개소한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지금 검사소가 검사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금속이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노은동도매시장 내에 농수축산물검사소라고 해서 2008년도에 이미 개소해서 지금까지 계속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전과 유통 중에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매년 방사능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고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은 평균 작년 말 현재 저희가 1만 3천 킬로그램을 압류 폐기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노은시장에서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오정동시장이 한 20여 일 된 건가요, 개소한 지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개소는 5월 4일에 했는데…….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한 50일 정도, 두 달 좀 안 된 거네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3월부터 업무는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전부터 하고 있고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오정동시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잔류농약?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오정동시장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없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장이 여쭤본 것은 시민들의 먹거리가 정말,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금 더 샘플링을 많이 하셔서 싱싱한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먹거리와 관련해서 제가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지요. 한 말씀하시지요, 오셨는데.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한 13.3% 인상하는 요구를 했는데 주로 세입이 구 수도시설사업소 매각대금이 작년 말에 입금돼서 추경에 세워서 그 예산을 세종시 2단계 용수 공급 시설하는 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려주시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동료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먼 길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요?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말씀하시고요. (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잘 안 들려서요,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하시는 데 임직원들과 같이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병철

박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선 예결에 앞서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의 가장 큰 현안인 국립철도박물관 대전유치에 대해서, 오늘 또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부터 모든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전이 가장 적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이라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철도공사도 있고 코레일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래서 뭐 저희 생각입니다만 저희로서는 대전이 가장 적지인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께서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을 비롯해서 의왕과 오송 쪽이 경합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실 염려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나 접근성이라든지 향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점이 굉장히 유리한 여건을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데, 의왕은 수도권이고 지금 현재 철도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봐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철도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50만 서명운동도 하고 결집된 시민의 역량을 잘 보여주고 어떤 우리만의 강점을 부각해서 어필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얼마 전 비가 많이 오는데도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서명운동도 전개했고요. 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시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힘을 보태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희 동구가, 동구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철도박물관이 유치되는 것은, 이것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요, 또 당위성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우리 대전이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정치권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20대 국회 당선인들과 지금 대전시장하고 간담회하고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끝났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끝났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오전에 끝났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에서도 이 이야기가 거론되었겠지요, 분명히?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국립철도박물관이 우리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7쪽 보면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미 100억은 올해 예산에 성립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61억 2,600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실시설계하고 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하반기부터…….

기식

윤기식위원

보상 가능하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2억까지면 100% 보상할 수 있나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보상은 하는 데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장 없다고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보상 완료할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저희 목표는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보상하고 관련된 것이라, 거기가 또 오래된 대동시장이에요. 또 무허가지역이고 하천부지입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것이 또 보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수시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요. 또 대동인데 대동지역에 가능하다면 자주 방문해서 주민들의 애로도 들어드리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떠한 희망, 지식산업센터가 대동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얻는 혜택,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홍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앞에 바로 새들뫼아파트가 있지요. 거기에서 일부 어르신들은 “이게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고층으로 올라가서 우리 아파트 시야나 가리고 조망권에 저해만 되고,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는 혜택이 없다, 차라리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일부 어르신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자꾸만 여론을 만들고 계신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도 또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또 새들뫼아파트에도 한번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사업이 보상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빨리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보상 때문에 질질 늘어지고 하면 나중에 법적인 소송 이러다 보면 또 내년에도 우리가 착공하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늘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도 미리 해주시고 해서 상당히, 4월 29일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하고 수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그날 설명회 때 저는 인사말만 하고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특이사항 민원이 있다면 저한테도 와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제가 또 지역주민들 설득할 기회가 되어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테니까요. 저한테도 수시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먼저, 126쪽에 BRT 홍보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교통국장님 소관이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국장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혹시 오정동 나가셨나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과장, 담당 직원들이…….

희진

박희진위원

많은 분들이 나가신 것 같은데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많이 나갔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구에서도 대거 나오셨고 주민들도 많이 나오셨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우선 사진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하얀 선이, 바닥면이 수평이라고 본다면 BRT 인근도로의 경사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경사도가 많이 져있지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두 번 정도 급하게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급격해서 아마 전동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볼게요. 이것은 인도가, 이분이 굉장히 날씬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꽉 찼지요. 그리고 이것은 BRT 도로가 도로 중심에 있으면서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입니다, 정류장이지요. 여덟 시 반에서 아홉 시까지 두 분 정도 여기에서 타셨어요. 그런데 이 길이가 보통 몇 미터입니까, 이게?

14시 12분 사진자료 제시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30m 이렇게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30m 정도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차선 1.2km 구간에 이게 6개가 있어요. 200m에 1개씩 있는 거예요, 30m짜리가.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공구상가라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양쪽의 도로가 상당히 잠식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역시 다른 데를 찍어 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오정동에서 세종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금이 처음이라 더 없을 테지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운데 BRT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두 차선이 남았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양쪽에 노란 선 있는 데는 상가 인근이고 이 지역에 공구를 승·하차하려고 차가 서면 도로가 한 차선 남아요, 그러면 밀리는 것은 뻔하지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마찬가지이고요. 빈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꽉 차있는 상가입니다. 대전시에서 지정해 놓은 상업용재특화거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50% 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그렇게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RT 개통시기에 맞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5월 25일부터 BRT 운행에 따른 중앙차로제가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36인승 이상 버스와 일반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고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전∼세종∼오송 오가는 BRT 버스가 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7월 개통에 맞춰서 지역주민 또 세종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BRT 개통에 따른 홍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국장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 국장님도 가슴이 좀 아프신가요? 그런 게 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준비를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상공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우리 시가 지금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지금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 현장을 나가서 계속된 문제점들을 수집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국장님은 어느 위치에 계셨나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이게 2014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가 공보관…….

희진

박희진위원

2014년 이전에 했지요, 2012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광역…….

희진

박희진위원

광역도시권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목적에서 보듯이 과연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대전시에서 지정한 산업용재특화거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이게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BRT 공사를 하기 전에는 오정동 공구상가가 그 정도의 경제적인 규모를 가졌는지 사실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몰랐고요. 또 BRT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영향을 받는 것도, 그분들도 사실은 깊이 인식을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초에 저희가 BRT 개통과 홍도육교 철거와 관련된 교통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정동 공구상가가 엄청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엄청난, 상공인들이 또 거주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지역경제, 교통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적인 측면까지 저희가…….

희진

박희진위원

국장님 자세히 알고 계시고 국에서도 자세히 알고 계실 테지만 더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자세히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 그 또 한 가지 일화는 오정동 도시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상당히 좋은 장밋빛 사업으로 연계해서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취소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아주 망쳐진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봅시다, 대전역에서 오정동까지 2km 정도라고 하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2.7km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7km, 그러면 대전역에서 삼성동까지는 몇 킬로미터예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대전역에서 삼성동까지 말씀인가요?

희진

박희진위원

삼성동, 중앙차로가 아닌 데까지.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가로변…….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1.7km네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곳은 1km가 조금 넘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7km는 가차선으로, 일반차선으로 해놓고 또 1.2km는 중앙차선제로 했어요. 완전 곡예운전스타일로 만들어 놓았어요. 아주 대한민국 교통 시범노선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물론 2013년도에 계획하셨나 싶은데요. 그 짧은 도로를 두 가지 차선 스타일로 만들어놓은 그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생각 같아서는, 오정동은 산업용재특화거리이고 삼성동은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바뀌었으면 조금 나았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정동 산업용재특화거리 인근을 중앙차로제로 하면서 상인들이 완전히 상업을 할 수 없는 도시가 되었어요. 어제 저녁 7시에 제가 지나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도로가 한가해요. 이미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안 오시는 거지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상당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좀 갖고 계시는 겁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현재는 합의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지역상공인들이 BRT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고 또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기에 우선 중앙차로제를 두 달 정도 시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시와 비상대책위원들 간에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새벽부터 또 야간, 주간에도 평소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교통상황도 분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금년도 교통사망사고를 보면, 물론 현장에서만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서 사망한 사고가 중구, 동구, 서구 둔산 2건씩이고 유성구가 5건이 일어났어요, 대덕구가 10건이 일어났어요, 사망사고가. 어제도 2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BRT 도로에서. 날이 흐리거나 하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차로제가 계속된다면 관계없는데 짧게 거기만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이라고 해서 그냥 놔둬야 될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우리 시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작년도에는 100명, 작년에는 한 88명, 금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 전체적으로 5월 중순 현재입니다만 25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특히 BRT 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조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현장을 통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문제점까지도 저희가 같이 BRT 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계획에서부터 다시 한 번 자료를 살펴보면 참,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정동 주민들은 이 BRT도로에, 어르신들은 인도를 지나가기는커녕 자전거 타는 것은 꿈도 못 꾸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5시만 넘으면 상가가 아주 그냥 유령의 도시입니다. 어제부로 문 닫은 상가가 47개예요, 계속해서 임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산업용재특화거리의 경제성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무슨 세종시가 하는 경제를 위해서, 말도 안 되지요. 국장님, 주민들과의 아주 진정성 있는 대화로 내가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서 산업용재특화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이 BRT 관련해서 저희 교통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까지 영향을 분석해서 전문가집단과 또 주민들하고의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월 말, 7월 중순까지는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화동 공단이 1960년대부터 대전시민의 젖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산업용재 공구 및 자재들이 이곳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계속된다면 공단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정지역의 유통단지, 금융권 전부 떠날 겁니다. 밤낮으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기 전에 국장님이 먼저 가서 손 내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같은 사안 추가질의인데요. BRT 불만지역은 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BRT인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교통의 섬이라고 하는 구즉·관평·전민 지역에서는 BRT를 지나가는 것을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게 생겼어요. BRT를 타려면 다른 이동수단을 통해서 거기까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그 BRT를 타러 가느니 차라리 그냥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냥 먼발치로 지나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 심의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는 아주 깊다는 것을 인식 좀 꼭 해주시고요. 차후에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한번 정말 심도 있게 따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테크노밸리하고 대전산단지역 주민들이 BRT노선이 경유하기를 많은 희망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은 우선 아직 개통도 안 되어 있고 또 수요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기타 준비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통 이후에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다음 또 하나 지역 민원 짧게, 이것은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유성구 도룡동 4-30번지에, 소위 도룡동 롯데시티호텔 부지 민원,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과학경제국장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쪽에 민원이 지금 있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정용도가 호텔용지, 관광,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2011년 12월 2일 협약서에 사인도 했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어디하고 협약서 사인을…….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보니까 대전시하고 해서 특급호텔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이렇게 호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아, 컨벤션 옆에 롯데시티호텔.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2011년도에.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그 내용은 과학경제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는 대덕롯데호텔 이야기하시는 것인 줄 알고…….

원휘

조원휘위원

아, 대덕롯데호텔이 아닙니다, 도룡동.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그러면 롯데시티호텔 옆에 용도변경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약은 저희 부서가 체결한 것은 아닌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 그러면 협약 사인한 것은 넘어가고요. 그쪽에 민원 담당은 맞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롯데호텔이 들어선 부지를 제외하고 남은 4,949㎡에 대전컨벤션센터 호텔과 연계된 부대시설이 아닌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서려고 하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분양승인까지 맡아서 분양절차까지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최근 상황은 별다른 민원이 없어서 그 이후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별다른 민원이 없다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엄청난 민원이 있는데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민원서류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종료한 사항이라서 나름 뭔가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동대표 회장이 이게 통과되면 할복자살까지 한다고 하는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사항은 더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나갔기 때문에, 담당국장님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협약서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은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작년 10월부터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원칙을 누구보다 중시하시는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관대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추경예산 심의시간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것부터 현장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주시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용산동 현대백화점아웃렛 건립 문제는 지정목적에 있는 판매시설을 한다고 하는데도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시설까지 하라고 고집하면서 비슷한 사안을 놓고 호텔부지에다가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 이중적인 잣대, 고무줄 잣대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90% 이상 찬성하는 시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또 지역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그런 시설에는 지역민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제대로 현장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소통과 경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서로 돌아가서요, 17쪽.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과학경제국장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배당금 세입 문제인데요, 본예산보다 2억 2,753만 원, 82.1%나 추경에서 감액편성을 했어요. 감액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가스공사가 3월 말 결산인데 전년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결산한 결과를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지난해 9월경에서 10월경에 잡기 때문에 가스공사와 예상치로 서로 협의해서 잡는데 실제 배당은 3월에 결산할 때 하다 보니까 추계치가 잘 맞질 않아서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시스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설명서에도 해놓으셨는데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배당액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에는 제로예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이게 그전에는.

원휘

조원휘위원

2014년에는 7,300만 원이에요, 2015년에는 4,900만 원이에요. 이런 통계가 있는데 2억 7,700 잡아놓으시고 가스공사 핑계 대면 안 되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가스공사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세입을 잡으려면 사전에 가스공사와 협의를 합니다,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가스공사에서 배당을 많이 했어요. 최근 가스공사가 해외유전개발 실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손실을 입어서 배당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스공사가 운영을 잘해서 배당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자꾸 가스공사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안 맞았다, 그게 가스공사 핑계 대는 거지요. 지금 매년 배당액의 추이가 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잡아놓고, 본예산에서 세입예산 계상을 너무 안이하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로, 7,300, 4,900 배당했는데 갑자기 2억 7,700 배당한다는 것이,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따져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져서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조밀하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너무 세입계상을, 글쎄요 안이하다는 표현이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방증자료가 있어요. 전년도에도, 2016년도 본예산이지요, 이때도 보면 본예산을 4억 7,700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4억 400만 원을 또 삭감한 전례가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2014년도에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본예산 자료를 그때는 어땠나 하고 봤더니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가 이것도 똑같이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2013∼2014년도, 이건 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2013년 또는 2014년이 아니고 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3∼2014년도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 손실처리 등 적자누적으로 배당률 저하’, 여기 2016년 추경에도 2013∼2014년도가 2014∼2015년도로 바뀌어야지요. 바뀌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봐도 너무 안이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가스공사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편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줄여서 계상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평균치보다 세입예산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3월 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3월 말 결산하는 내용을 보고 1회 추경에 세입을 잡는 것으로 진행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에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40쪽 근로자임대아파트 내진성능보강, 신규사업인데요. 4억 2백만 원 정도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지 않나요,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내용으로 봐서?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최근 지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특히 대화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상당히 오래 됐고 노후화돼서 그런 것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를 선정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게 된 거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이게 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이상 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데 앞으로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 말고 내진성능 보강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저희 과학경제국 소관은 근로자임대아파트 대화동에 있는 2개 동과 둔산동과 대화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네 개소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대화동 것 빼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추계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우선 대화동과 둔산동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예산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우선.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은 파악을 안 하셨고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는 지금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최근 세계 주변지역을 보면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54쪽, 대전디자인센터 건립사업, 이것은 대전에 유치한 사항이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 유치하는 데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추경에 설계용역비 9억을 반영했어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총사업비가 200억이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비 100억, 시비 100억, 그렇게 되는 거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했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투자심사를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이걸 보류했다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중앙투자심사는 현재 한 번 상정했었는데 재검토해서 보완해서 오늘 분과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31일 본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실무진과 협의해서 보완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정도면 투자심사에 반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협의해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빨리 반영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오늘 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했다는 거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아니, 그동안 협의해서 제출은 미리 했고요, 오늘 분과위원회를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오늘 한다는 거지요? 심사를 한다는 거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보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보완해서 시기가 너무 지연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를, 진행과정 중이지만 실무진과 어느 정도 합의됐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편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저희들은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이번 5월 말까지만 통과되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투자심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국비확보에 페널티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 시비 9억이 국비입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 우리 시에 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준 게 아니라 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줘서 시비로 확보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9억이 국비로 들어온 겁니다. 이 9억도 국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시간상에 무리가 있었다고는 이해는 하지만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수시로 열리지 않고 분기별로 열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거기에 상정된 안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디자인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지역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에 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도 빨리 되기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행자위 때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시청의 예산편성기조를 청년 취·창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뒀다 이렇게 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대부분 반영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하고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행자위에 청년정책컨퍼런스 이런 것을 해서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제가 질의하고 5분 자유발언하면서 시 재정여건과 더불어 경기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중점을 둬달라 이런 각별한 주문을 몇 차례 했는데요.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서로 볼 수 있는 산건위 소속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사업을 편성했는지, 이 여러 사업 중에 청년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편성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종합적으로 과학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청년 취·창업에 관심을 주시고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기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학경제국에서 청년 일자리 취·창업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만 대학창조일자리센터라고 해서 한남대학교와 배재대학교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상정했고요 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일자리 릴레이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학을 순회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직접 채용할 수 있는 ‘내 손을 잡아라’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요. 대덕특구에 청년 인턴십이라고 해서 출연연에 지역 대학생들이 거의 인턴십을 못하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하고 협의해서 12억 정도 금년에 인턴십사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99명이 인턴십사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실제 취업을 위한 인턴십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본예산 때 다 된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본예산에 한 것도 있고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라고 지금 34쪽에.

정기현위원

34쪽에 있습니까? 이게 3월에 개소한 거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개소를 먼저 했고요. 국비를 되도록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학교에 취업센터가 있지만 잘 활용이 안 되니까 고용노동부와 저희들이 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대부분 보면, 물론 인턴십 같은 부분은 경력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될 수도 있는데 컨퍼런스, 일자리 알선 이런 개념의, 길목에서 안내하는 그런 정도인데 우리 지역 스스로 청년들을 고용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직접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없나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프렌즈를, 기업인 10명, 대학생프렌즈라고 해서 9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같이 기업도 가고 스킨십해서 채용을 연말까지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굿잡버스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굿잡버스를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고등학교 학생들이 관내 기업이나 충청권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을 알선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면접도 보고 취업도 하고 하는 것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것도 사실 알선하는 거잖아요. 알선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커넥트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취업하려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서로 눈높이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미스매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현장을 보고 내가 근무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고용제처럼 그런 고용을 할 경우에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조금제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현황을 늘 보고 우리도 겸해서 할 때가 있는데 지금 확실히 얼마만큼 몇 개 기업에 주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고용청과 협조해서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도 사실 재정여유가, 지난해부터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방세 변동분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도 추경예산 편성할 수 있을 정도니까 또 하반기 내년 본예산에도 재정여유가 사실 있는 편이거든요. 이런 숨통이 트이는 재정여건 속에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이 지역에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과 차별이 되는 그런 청년 일자리사업을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봤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시책 취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얼마 전에도 청년컨퍼런스인가 청년포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아이디어가 몇 가지 나왔지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무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 왜, 청년들이 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용해서 한번 시도해봤다,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봤다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우리 시를 바라보는 애착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깊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지금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학생들이 저희한테 제안한 게 있습니다. 기업인 CEO들과 치맥파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정기현위원

그런 것도 좋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제안해줬는데 상당히 괜찮다고 해서, 관심 있는 CEO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이 부분도 사실 새로운 접근 아닙니까? 개념파괴 이런 부분이고요,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기대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 부분도 개념을 파괴하더라도 청년들과 깊은 소통과 스킨십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문제는 그렇고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설명자료 293쪽,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아니고 미전출금, 부담금이지요. 교육청으로 2023년까지 전출완료 예정되어 있던 분 2개년 치 102억을 앞당겨준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제가 예결위 때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반영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기이 수립된 전출계획에 의거 향후 2023년까지 전출완료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년 앞당겨서 전출했는데 그러면 계속 2023년까지 가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산편성된 것으로 봐서는 잔금이 한 246억 남아있거든요, 최대한 당겨서 그것도 일찍 지급하도록,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보고 2년 앞당겨 줬으니까 앞으로 한 2년은 또 쉬었다가 하실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속적으로 예산형편에 따라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 예산이, 기관이야 다르다 하더라도 수혜 받는 대상은 우리 대전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최악의 재정여건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라 어려울 때 형님 기관에서 도와줘야지 이후에 서로 원만한 협의도 되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볼 때도 시청에 좀 더 박수를 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감사합니다. 109쪽에 도지사공관, 충청남도 옛 도지사공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총예산이 15억 5,600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15억 5,600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문화예술촌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1호 관사 매입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이 동시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게 되면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6월 정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걸릴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상반기까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여기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마을기업연합회에서 하는 시크릿가든 플리마켓 가봤었는데요. 아늑한 숲 속에 카페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좋았는데 이게 활용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주관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이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문화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작품전시회 같은 것을 실내로 들어가기는 그렇고 바깥쪽으로,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도 문화재에 못도 하나 박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 걸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할 때 외부에 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이번에 전시공간도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소제동에서 창작활동하신 분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일부 전시는 했었습니다, 내부에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벽의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면서 전시공간을 마련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정원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화장실 거쳐서 계단 한두 개 내려가고 하는데 보니까 내려가는 길도 굉장히 불편하고 아이들도 다칠 소지가 있더라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나무들도 많고 습지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야기가 방역활동도 했으면 하는데 중구 쪽의 도움을 받아서 한두 번 하긴 했나 봐요. 그런데 한두 번은 협조해 주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관리비에 포함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번에 부족한 전기비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옛 충남도청사 관리하면서 유지관리 용역에 일부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방역비도.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는 단체들 의견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셔서 새롭게 잘 거듭날 수 있는 명소가 됐으면 합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128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지난해 383억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420억 원이네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액됐는데 특별히 이만큼 증액해야 될 사유가 생겼습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계는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감안하고 기타수입을 감안했는데 사실은 연료비라든가 승객의 변동을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부 추가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지출은 이것보다는 조금 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조그마한 시설이나 시스템 같으면 경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변동 폭이 클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시 전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1년에 10%씩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특별한 경기변동이나 인구감소나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큰 변동이 생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작년에도 물론 예산반영은 4백억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지적하신 대로 383억을 했는데 이게 항시 유가가 변동요인이 크게 되겠습니다. 현재도 유가가 최저가로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는 이 정도로 반영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올해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고 유가 문제는 그렇게 지금 큰 관심사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경기 문제나 구조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변수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많이 배정하고 여유 있게 편성까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조원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교통소외지역 부분에 있어서 배려해 달라, 그전에도 제가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민동이나 신성동이나 구즉·관평 이쪽은 사실 트램이 올 지역도,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내버스도 지금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고 해서 늘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민동 같은 경우에 그전에 관평동 지역이 없었을 때 그때는 거의 종점지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통근, 통학이 용이했었는데 관평동 지역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연결되니까 아침출근 또는 통학할 때 관평동 지역에서 사람을 다 채워서 버스가 옵니다. 그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전민동에서는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더 태울 자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건의해서 출근시간, 통학시간에라도 배차를 좀 늘려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 705번 버스가 신탄진역으로 전민동에서 직접 갔었는데 지금은 엑슬로타워 앞에서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다 보니까 한 15분, 20분 둘러서 신탄진역에 도착하고 또 길 건너 역 건너편에 정차하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시간도 지체되고 또 길 건너에 정차하게 되어서 우리 지역의 의견이 반영 안 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셉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건의하면서 제안한 부분이 한 절반 정도는 관평동 이전 시점에서 출발하는, 종점을, 그래서 두 대 중에 한 대 정도는 일찍 관평동 거치지 않는 지역에서 출발하도록, 예를 들면 802번 같은 경우에 802-1번은 그 중간점에서 출발해서 전민동 인근에서 출발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또 신탄진역으로 가는 705번 같은 경우에 705-1번을 만들어서 한 시간에 한 대 정도는 옛날 노선 그대로 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가 제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시내버스 노선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평도 그렇지만 특히 노은이나 도안, 관저 이런 데까지도 새로 많은 아파트가 신설되고 입주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지역에 대한 노선은 현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단기적으로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시내버스에 대한 증차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노선을 변경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단순해 보이는데 운행시간의 연장이라든가 또 노선연장을 하다 보면 근로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의외로 많이 오고…….

정기현위원

그런 말씀도 이해 못 하는 바 아닌데 늘 마지막에 부딪히는 문제는 버스노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피해가세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노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가 예산을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제시하신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중장기적으로 하면 하세월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정기현위원

제 임기 내에 해야 되는데.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단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버스증차 문제는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중장기적이니까, 예를 들면 관평동에서 지나가는 버스가 전민동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출근시간이라도 두 대 정도 더 증차하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지금 출퇴근시간에 버스를 증차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버스노선에 차량을 추가 투입해서 출퇴근시간에 확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제시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수천억 들여서, 조 단위로 들여서 트램도 하시고, 대중교통 문제를 위해서. 또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매년 두 자릿수 가까이 재정지원도 늘리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교통소외지역에는 무관하단 말입니다. 수천억이 들든 수백억이 들든 교통이 늘 소외되어 있는 지역은 전혀 정책적인 혜택이 미치지 않으니까 무관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민원들이 저희한테 오게 되지요, 오게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큰 사업에 비하면 사실은 부분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예산이니까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것만 보지 마시고 작은 사업이지만 주민들한테 꼭 와 닿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1쪽, 이동형 단속차량 구입입니다. 이게 3월까지 2대를 새로 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1대는 대체했고요, 1대는 신규로 했고요. 그런데 지금 1대를 더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1대를 추가 구입하게 됩니다.

정기현위원

추가 구입인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여기 대체취득…….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은 대체이고, 기존에 이동형 단속차량이 5대가 있는데 본예산에 1대를 추가 구입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대체차인데 원래 내구연수가 한 7년이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사용한 연도는 한 13, 1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를 대체해야 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차량을 계속 이렇게 늘립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동안에 주차단속에 있어서는 인력 위주의 단속을 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량 위주로 신속하게 단속을 하고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함으로써 민원도 줄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게 새로 하는 것인지, 이미 2대 교체를 한 것 같은데 또 추가하는 것인가 해서 했고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가 추가 구입이고 2대는 대체차가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월 평균 1인당 단속실적을 보면 근무하는 분이 아홉 분이라고 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도보가 하루 9건이고 차량단속이 하루 15건 정도로 차량에 의한 단속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말입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아니 정원이,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현재 주차단속원이 시에는 31명이고 자치구에는 70명 단속인력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월 평균 1인당 단속실적이 24건밖에 안 됩니까, 도보, 차량 다 해서?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것은 1인당 단속 평균을 낸 겁니다, 1일.

정기현위원

1일이 아니고 월 평균이잖아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월 평균 1인당, 한 사람이 하루에.

정기현위원

하루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일 평균 해야지요, 일 평균. 월 평균 해놨는데, 일 평균입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 정기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버스노선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6대 때 시정질문부터 그쪽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여러 차례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소외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의 환승이 어려운 그런 상태 때문에 꼭 필요한 버스노선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도 국장님 답변은 4년 전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복수동 초록마을을 거쳐서 가는 공영버스가 지금 4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가 전부 다 중구 쪽으로 바로 나가고 있고 서구를, 그러니까 복수동 주민센터, 경남아파트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한 대만이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주세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정림동에 계백로 우회도로가 7월 말까지, 제가 건설관리본부 보고들은 바로는 7월 말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림동 아파트 주변에 지금 종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종점을 그 위에 윗정림까지, 왜냐하면 그 도로가 이번에 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도 와서 하신 말씀이 “나중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다시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정림동 아파트 쪽에 있는 버스종점, 아무래도 아파트 옆에 버스종점이 있으면 겨울 같은 때는 미리 시동을 켜놔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나 매연 같은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32쪽 택시감차보상금,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금제가 2014년도 택시 총량 산정결과에 1,336대가 과잉이 되어서 이것을 8년 계획으로 감차를 진행하고 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현재 진행상태가 2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 택시총량조사에 의해서 우리 시에 1,336대가 택시 공급이 과잉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작년부터 택시를 감차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결과는 개인택시 70대가 이미 감차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국비와 시비의 지원과 감차에 따른 인센티브 국비 전체적인 금액 80억을 저희가 연도별로 받아서 하고 또 개인택시든 일반택시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내는 출연금에 따라서 지금 감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당초 계획상으로는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를 6 대 4 비율로 해서 감차를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택시는 감차된 게 없고.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개인택시만 지금 감차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 시가 지금 법인택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택시만 그동안 감차가 됐고 법인택시는 한 대도 지금 감차된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택시감차사업은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일반택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택시만 감차가 되어 있고 일반택시는 안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택시조합에서 감차에 필요한 재원은 1억 4천 정도 지금 적립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반택시에 대한 감차 시점을 늦어도 10월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월부터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택시들이 운행하면서 각종 유류비라든가 세차비, 식대비를 회사로부터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비정규직 근로자부터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법인택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어상에 법인택시가 일반택시로 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개인택시도 출연금을 그분들이 내고 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가보조금을 중단했고 여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시장면담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 개인택시가 5,40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90% 이상이 출연금을 월 5만 원씩 납부하고 있었고 520명 정도가 미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시

김경시위원

526대?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520명이지요, 대수는 520대가 되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개인사업자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연금을 미납했을 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고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그때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해서 그 이후에 납부를 하지 않은 분들께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앞으로 6월 20일까지 미납에 대한 출연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 월요일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해제시켰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출연금은 어차피 다 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못낸 것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본인들이 내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유가지원금도 바로 지원될 수 있겠네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일할계산이기 때문에 해제와 동시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소통을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법인택시 종사자의 경우는 사납금 납부 1일에 6만 원씩인가 되지요, 그분들이 납부하는 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게 업체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좀 다릅니다만 사실은 그런 납부부담 경감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떠한 역할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국비지원 확대를 통한 출연금 납부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일반택시에 대한 사납금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게 시행되면 사납금제도가 폐지되고 월급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인데요. 도시철도공사…….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번 추경에 30억이 증가되어 있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연도별 지원금을 보면 2008년도부터 죽 와서 지금 2016년도까지 연도별 지원금이 계속 인상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용객 수도 해마다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비가 계속 증가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두 가지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 고령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무임수송이라든가 운임 할인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손실금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비가 개통된 지 1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수선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노인분들이 몇 분 더 타셨다고 해서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인건비가 인상되는 것은 수송인원에 상관없이 실제 무임승차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무임승차하는 분들이야 어차피 돈을 못 받는 거고, 어차피 가는 횟수나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똑같이 계상이 되는 거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사장이나 임원들의 연봉이나 성과급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적자가 운영되는데도 지방공기업에서 이렇게까지 연봉이나 성과급을 올려야 되느냐 여기에 기준을 갖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도시철도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나오신 분이 답변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오늘 공사 사장님도 안 계시고 그 밑에 이사도 없지요. 책임자 지금 누가 나와 있습니까?

병철

박병철위원장

도시철도공사의 이양하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하

이양하기획전략실장

대전도시철도공사 기획전략실장 이양하입니다. 올해 특별히 30억이 작년보다 증가되는데 원인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도시철도 이용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통계 대비 한 40만 명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운수수익이 15억 정도 줄어든 것하고 또 광고수익이 불경기로 인해서 한 5억 정도 줄어서 한 25억 정도 운수수익과 광고수익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시 지원금이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광고수익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예년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시에 의존하고 여기에서 지원금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단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나 임원들의 연봉이나 성과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공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런 방만경영에 대해서 상당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지요?

양하

이양하기획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몸부림치면서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작년 7월에 대행하던 것을 직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수입이 줄어들고 그래서 다시 그것은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주는데 성과급의 기본 취지가, 옛날에는 IMF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그 상여금이 600%였던 것을 400%로 하고…….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영적인 면에서 그러한 문제,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 뭐 임금인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30억을 추경에 계상했어요. 만약에 이 30억을 다 우리 예결위에서 승인을 못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양하

이양하기획전략실장

우선 당장 지원금에서 8억 8천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잡혀 있는데 아마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어서 열차운행에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8억이요?

양하

이양하기획전략실장

예, 8억 8천입니다. 30억을 지원받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수수익과 광고수익이 줄어든 만큼을 감액시키고 추가로 작년 이월금이 한 3억 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10억 6천만 원이거든요, 이번 예산이요. 그래서 그 중에서 8억 8천만 원이 전기료에 해당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30억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열심히 해줘야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방식의 경영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각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시철도공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는 그런 공사로 새롭게 탈바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하

이양하기획전략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시 지원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탁역 했던 것도 직영, 인원을 짜서 최대한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했고, 용역 주던 것도 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서 최대한 인건비라든가 용역비 같은 것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앞으로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하

이양하기획전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양하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요. 다음은 159쪽 결손보전 잡손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5,000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2차분 연구용역비로 올라온 거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용역비인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직원들의 업무추진 미비로 인해서 연말에 예산을 이월할 때 그것을 좀,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결손되어서 일반회계로 6억 5,000을 재편성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이번에 승인을 안 해줘도 상관없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것은 작년 4월부터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2차분이 지금 2016년도 12월부터 2017년도 4월까지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뭐 무슨…….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1차 연도는 1억 5,000 가지고 집행을 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줘야 특별회계로 전출요구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지하철 2호선 1단계 용역은 끝났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용역 중이에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지금 지하철 2호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예타를 할지 재타당성조사를 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번 1차 고가에서는 벌써 끝났습니다만 트램으로 바꾸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도 다시 예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고가로 했을 때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건설방식만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재타당성조사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건설방식만 바꾸었기 때문에 다시 예타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6월 중에, 7월까지 가면 최종노선안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중앙부처에 가서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1단계 용역을 주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비해서 BC 때문에 광역철도망이 가수원에서 정림동, 복수동, 도마1·2동을 거쳐서 문화동으로 가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5개 동을 거쳐 가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은 정림동에도 없고 복수동 있는 데 딱 한 군데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광역철도망이 그 옆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올리는 데 대해서 이것을 배제시키고 올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배제, 시민들이 알고 있듯이 가수원네거리에서 서대전역네거리 구간에 대해서 중복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중복 관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아는 것처럼 구간을 배제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변경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럼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게 일부, 어쨌든 충청권광역철도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행을 해야 되고 또 도시철도 2호선을 함에 그것을 수요라든가 BC분석을 해서 충청권광역철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내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게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요. 어제도 시장님이 언론브리핑을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한다든가 폐지하는 구상은…….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어제 시장님이 기자회견하는 것도 약간 짧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은 임시적으로 우선 넘기자는 이야기이지 그것은 되지 않는 이야기고, 어차피 여기에서는 지금 결손보전 잡손금 이 6억 5,000에 대해서 이것은 이번에 승인 안 해줘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 부분은 승인을 해주셔야만 용역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231쪽, 상습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남선공원네거리에 5억 7,000만 원 추경에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확실한 그 지역이 어디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구체적인 위치는 남선공원네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사거리인데요. 지금 거기가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해서 다시 연결을 해서 대덕구 오정동 방향,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수정아파트 방향.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남선공원네거리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거기에서 건너가면 저쪽에 평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평화요양병원이요.

경시

김경시위원

예, 거기로 가는데 사거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그쪽 방향입니다, 남선공원네거리.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러니까 사거리라는 것이 거기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거기가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하천으로 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하천에 도로를 개설해서 차로 폭을 확장하는 겁니다, 서구 쪽.

경시

김경시위원

서구 쪽으로?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저쪽, 수정아파트 가는 방향으로…….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현재 가는 노선이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다리 밑으로 해서 하천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사업이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지요? 동료위원님들이 지역 민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에서 72쪽을 보시면 한밭수목원에 들어서는 곤충생태관 예산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것 답변은 어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과학경제국장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개관은 언제쯤 하시나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7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고 8월 중에 개소하려고 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그러면 운영방식은 직영으로 하시나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직영으로 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곤충생태관 관련 예산을 보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총 2억 6,766만 5,000원으로 추경에 편성하셨고요. 그런데 곤충체험관은 현장체험관 기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곤충자원산업화를 신성장산업으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 예산은 당장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보이네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는 우선 곤충체험관 운영하는 예산만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곤충산업에 대해서 대전이 지금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대전이 지리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곤충산업유통 거점도시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태관은 우선 학생들의 체험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추후에는 6차 산업인 곤충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추가예산은 그럼 당분간 필요하지 않나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개관을 하고 정상운영을 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행정지원에서 약간 미진한 행정절차는 없나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특히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심을 주셔서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관이 곤충산업과 연계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우선 초기단계로 이렇게 하는데 이용객이 많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정말 관심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곤충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지요, 늘?

상숙

박상숙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관련이 많으시니까 저는.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짧게짧게, 그런데 좀 무게가 있는 거라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쪽에 근로자 임대아파트,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아주 오래된 것 같아서 이것은, 물론 당장 준비된 사업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것은 철거를 하시고,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하시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96쪽에 농수산물시장 채소동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농수산물시장 개선사업으로 하셨는데 그 외에 하셔야 될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적게, 늦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 좀 방문해 가시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소장님이신가요, 농기계 임대사업?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임대, 여러 가지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겁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92대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92대 가지고요, 임대사업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논농업 기계화는 많이 되었는데 밭농업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농기계를 확충하고…….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 관에서 임대하는 것은 사설임대업하고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까 싸게 하는 겁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희진

박희진위원

기술도 가르쳐 주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타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타슈가 여러 가지 저 개인적으로 참 의혹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타슈가 키오스크, 거치대 이런 저런 것, 자전거 대여장치, 잠금장치 포함해서 10대 기준으로 봅니까? 이게 3,30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이번에 200대 정도.

희진

박희진위원

아, 이것도 교통국장님 사업입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오늘 말씀 너무 많이 하셔서 괜찮나 모르겠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전거가 45만 원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대전시에서 구입하고 있는 자전거는 45만 원이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왜 45만 원이어야 되지요? 이게 어떤 계약조건이 있는 겁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계약조건은 있습니다만 물론 직접…….

희진

박희진위원

자전거 45만 원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치도 있겠습니다만 키오스크, 거치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똑같은 가격으로 몇 년 동안 계약을 한 겁니까?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계약보다는 개발을 한 겁니다. 키오스크 잠금장치라든가 이런…….

희진

박희진위원

개발을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어디서 개발했지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에트리하고 저희하고.

희진

박희진위원

빅텍?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아니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이것을 공동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업체로부터 구입을 하는데.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왜 빅텍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만 이것을 운영하지요? 그리고 앞뒤바퀴가 차이가 나지요,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아요. 그러면 자전거가 안 나가는 겁니다. 애들이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은 것 나가겠습니까? 또 한 가지, 뒷바퀴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앞바퀴는 잘 들고. 그러면 앞바퀴 브레이크 잡으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뒷바퀴가 안 드는지 아세요?

치영

송치영교통건설국장

…….

희진

박희진위원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는 약하게 해놓고서, 브레이크장치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쉽게 봐서도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될 것인데요. 대전 외에도 타슈에 대한, 가볍고 싸고 잘 나가고 안전한 자전거 및 장치들이 많은데 왜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시간상 길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트램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트램은 누구신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트램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으시지요, 바쁘시지요. 아까 홍보물 부탁드렸는데? 여쭤보겠습니다, 트램 2호선 다 환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대충, 255쪽이지요. 트램, 도로 위에 전철을 깔고 가는 거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몇 칸씩 연결하고 가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저희는 5칸을 해서 한 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5칸 해서?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5칸은 뭐고 한 량은 뭐예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길이가 한 31m 정도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니까 5칸을 연결해서 간다는 말이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35m?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31m입니다, 31.8m 정도.

희진

박희진위원

한 칸에 몇 미터예요? 15m, 좀 짧네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희진

박희진위원

짧아요, 버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5칸 연결해서, 최고속도는 그럼 몇이지요, 최고속도?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최고속도는 지금 저희가 현황 나온 것으로는 70km/h까지 간다는데 시내의 도로에서 그렇게 못 가고 한 27km/h에서 30km/h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70km/h는 무슨 말씀이에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최고속도는…….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그것은 들판에서 자기만 달리는 거고.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한 27km/h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7km/h, 31m, 5칸. 아까 BRT 도로에서 보셨듯이 똑같은 겁니다. BRT 도로는 버스가 쌩쌩이나 지나가지 승용차 5대 국장님들 붙어서 27km/h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라고요, 뒤에서 막 앞에 와서 세워서 쌈박질하고 그럴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엄청나게 막히고, 방금도 도로막힘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도로를 만들어낼 정도로 도로막힘은 중요한 겁니다. 시대적으로도 지금 가장 인체에 안 좋은 게 미세먼지라고 하고 그 미세먼지가 디젤엔진에서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전부 도로 막혀서 차에서 시동켜고 앉아있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그에 대한 대책을 해소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고 위원들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직 노선안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별도 설명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인정도 안 받고 있는데 무슨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참……. 이쪽 서구지역 도로 가에 상가가 없는 데는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되고 일찍 나오면 되니까. 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리동에서 오정동까지는 양쪽에 다 상가예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쨌든 그런 부분, 도로막힘 현상은 지금 저희가 대전시내에 보면 2014년도 1년 자동차대수 증가되는 게 한 1만 3천 대에서 1만 2천 대 정도 된다는데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실제 그 수요는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신교통체제를 갖추어서 대중교통관계를 혁신하지 않으면 항상 막힘 현상은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요, 어느 정도여야지 그것도, 그러면 트램으로 27km/h로 도로에 놓으면 신교통체제 현상이 되는 겁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희진

박희진위원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스마트트램 시범노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마 교통국장님이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리동에서 법동이요, 거기는 6차선이에요. 2개 막히고 양쪽에 버스 대면 한 차선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입니까, “녹지가 제법 있어서 그에 따른 연구부터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별도로 주민들한테 “이대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설명을 하셨지요? 그것 어떻게 가능하지요, 27km/h로 가면? 다른 분은 나오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버스는 트램 뒤에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트램 뒤에 버스가 27km/h로 따라가면.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트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 간선도로 내에는 트램만 운영하지 거기에 버스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않지요, 그러면 차는 갈 데가 없어요, 버스도 가에 가고 트램은 가운데로 가고, 그럼 갈 데 없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그런 간선노선에 대한 대중교통은 트램으로 운영을 하고…….

희진

박희진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의혹들은 이해하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가면 세월이 흐르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고 의혹도 해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하셔야지, 모두들 인정을 하고 하셔야지.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트램 운영을…….

희진

박희진위원

주민들은 2호선 트램 들어온다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박희진처럼 왜 저렇게 떠드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7km/h로 승용차 5대 끌고 가보세요, 사거리 진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한 의회에 빨리 홍보 내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 홍보하시기 전에 이해를 받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5쪽인데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추경에 3억 7,765만 원 편성하였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본회의 때 삭감되었던 거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본회의 때, 그때 여러 가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운영비가 일부 삭감됐었는데 최근에 원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또 국책사업인 국방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같은 공모사업도 200억 원짜리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를 꼭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예산 심사 때 운영비 과다계상으로 삭감이 됐었지요?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됐는데 이게 대부분 운영비가 공공요금하고 이런 거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정상적으로 됐으면 위원들이 왜 삭감했습니까?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그때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원장이 없었고 지금 원장이 새로 오셨고, 지금 원장님 오셨습니까?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원장님 한 번도 못 뵈었는데 발언대로 한번 나오시지요,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찬종 원장님이시지요?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박찬종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제가 3월 3일 부임을 하고 예산 삭감된 내용을 봤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많아서 과다책정돼서…….

원휘

조원휘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3월 3일에 취임하셨다고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원장님이 오셔서 3월 3일, 5월, 약 3개월 채 못됐네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추경에 3억 7,765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두 가지 묻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셔서 변화된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 3억 7,765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이게 왜 꼭 추경에,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을, 3억 7,7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하셨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먼저, 변화된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정보 분야·IT 분야는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업무입니다. 작년 9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다시 재탄생하면서 IT와 CT가 융합되는 ICT 전문기관으로 재설립 됐습니다. 제가 3월 3일 부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25%의 삭감된 예산은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5%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 삭감된 부분을 살펴본 결과 저희 필요한 예산을 다 포함해도 9월까지 운영하면 예산이 다 소진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입장에서 여기 저희 소속 산건 위원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의 예산의 솔직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희들의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 때 꼭 필히 산정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고, 저희들이 앞으로 국방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이든 국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꼭 다시 산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찾게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그 말씀이시지요? 업무도 이관해서 추가로 이쪽에 업무도 이관했고 이 추경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운영비가 9월이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가지 그렇게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9월이면 운영비가 중단되는, 그런 절실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장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예결위원들은 원장님 오늘 처음 뵙고요, 누가 와서 설명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그렇게 절실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9월이면 운영비가 중단될 정도의 예산이면, 물론 그때는 원장님이 안 계셨지만 본예산 때도 위원들 어떻게 설득하든지간에 통과시켰어야 돼요. 추경에 오셔서 3억 7,700만 원까지 편성해 놓고 아무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도 설명 안 하셨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지난 산건위 회의가 있었을 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질의가 없고 해서 제가 그때 답변할 시간을 못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여튼 이것 아니면 3개월 운영비가 문제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찬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참고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산업건설위원회 설명하는 건 당연한데 예결위원들한테는 설명도 그렇고, 얼굴도 지금 처음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과학경제국장

조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과학경제국에서 그걸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 한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건설관리본부장님 덥지요? 덥고 또 우기가 오고 하는데 건설현장의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각오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잊지 않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1년 365일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맡은 소임, 각종 관급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관리 그리고 도로시설물 관리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이강혁 본부장님이 계셔서 우리 대전시의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 도로나 안전은 그래도 많이 시민들께서 마음 놓고 일도 하시고 또 이동도 하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고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