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고향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50만 출향인사 여러분! 김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정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 공무원여러분! 3일간 동료 의원님들께서 행복 안동 을 위해서 시정 질문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가 그동안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는 반면에 구석구석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다가서지 못했던 부분들을 시 의회 동료 의원님들이 열심히 발굴하고, 바꾸고, 변화를 시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7대 의회 전반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굴곡된 그런 모습들도 시민들한테 보여 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앞으로 7대 후반기에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살기 좋은 안동 시, 경상북도 개도 700년 만에 안동 이 도청소재지가 되고, 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정신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인문가치포럼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의 대표님, 안동 초대 주교인 레나드 드봉 주교님의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안동 17만 시민이 정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임을 자랑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작년 3월 26일로 기억됩니다. 이 자리에서 169회인가요? 임시회를 할 때 가장 긴급한 현안문제라고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안동 과 예천의 행정체제를 개편해서, 정말로 예천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현안문제를 치고 나가서 상생하고, 예천군민들과 시민들한테 맡겨보자. 맡겨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2008년도에 안동 에 신도청이 오게 만든 상생의 정신을 어디에 내팽겨 쳤느냐, 예천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분위기 좋을 때 하자,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고, 또 작년 3월 26일 5분 발언하기 직전에, 올해 4월 13일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고, 그 당시 이 자리에 3월 26일 김광림 현 의원님도 방청석에 있을 때, 안동 과 예천은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우든 간에 6개 면이 인접해 있고, 고개도 없고, 언덕도 없고, 평평한 강하나 끼고 있는 인접도시기 때문에, 안동 과 예천이 선거구를 합쳐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후부터 의회나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무 했습니다. 전혀 하지를 않았고, 금년 3월 21일로 기억됩니다마는 선거구 획정이 완전히 마무리 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단계에서 우리 시민단체와 전 의장님, 전 시장님, 일부 시민단체가 “이젠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싶어서 서울에 올라가서 선거구 개편문제에 대해서 때늦은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안동 , 예천이 상생하는 방안들, 우리 의회에서 선거구 개편문제를 지금부터 다시 아울러서 재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3월 26일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경상북도 도청이 3단계 개발계획을 하면서 1단계가 거의 마무리 지어가는 시점에서, 도청이전을 위해서 풍천면 주민들이 쫓겨나고, 그 당시에 보상금이 3,000여 억원으로서 전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듣기로 최초에 보상을 줄려고 할 때, 보상을 주려고 도청에서 준비를 해뒀던 돈이 6,100여 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에 대한 보상금을 줬고, 경북개발공사가 그동안 많은 적자에 허덕이던 일들이 1단계 보상금을 주고 택지개발하면서 이미 그 빚을 갚고, 택지 값도 오르고, 경상북도 도청이 입지가 좋고, 상당히 잘 안착이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본 의원은 옥동의 28만 평의 개발도, 목포에 있는 남악신도시나, 충남 홍성 인근에 있는 내포 신도시의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아, 우리 안동 의 정주권이 잘 마련되어 있고, 그쪽 지역하고는 여러 가지 지역 실정이 다른데, 안동 은 제대로 정주권이 잘 마련되어 있는 지역을 제대로 개발을 하면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 가성비가 충분하고, 세컨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1시간 18분대에 찾아오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동 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도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5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시켜 놨던 그쪽 지역들을 발 빠르게, ‘늦었다 빨리 하자’라고 1년 2개월째 이 자리에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간곡하게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 시가 당면한 중요한 현안들을 아직까지 과반수도 시민여러분들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3일간 동료 의원님들께서 차근차근히 바꾸고 변화해 가자고 했던 이야기들이 본 의원이 1년 2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충분히 급한 현안문제를 1년 2개월 동안 그냥 흐지부지 놓치고,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서쪽 지역의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을 모시고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시에서 그간 추진 중인 용역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늘어나는 옥동, 송하동 도시개발수요에 대비한 집행부의 도시개발에 대한 관리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도시건설국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옥동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 중인 용역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옥동은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버스터미널 이전, 2020년 중앙선 신역사 개통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맞춰 안동 의 신시가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 도심의 기반시설 및 노후화와 상주인구 감소에 따른 상권이전, 신축 아파트 단지조성 등 젊은 인구의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옥동을 개발하고자 하는 수요도 늘어나는 등 수요와 공급이 시장논리에 따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옥동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녹지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28만 평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2011년 10월 31일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 수많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대상지가 대규모 필지이고, 개인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이유로 사업의 진척이 어려워 토지소유자들의 불신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최근 안동 에 도시개발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집행부가 빨리 접근하지 못해서 도산온천개발, 안동 대학주변개발문제,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차 두 대가 비키지 못할 정도의 도시계획이 번번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태화동택지개발, 옥동 1단지, 2단지를 개발하면서 서서히 도시개발에 대한 눈을 뜨고, 아,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민간이 개발하는 데마다 안동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이 참여를 해서 동반개발을 주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옥동택지개발 2단계 하는데, 도청이 1단계, 2단계를 하니까 어디 높은 데서 이상한 바람이 들어서 “너 빨리 개발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았나? 왜 이렇게 5년간 묶어놓고 말이야, 이제 기한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까지 또 놔두면 또다시 묶는다는 소리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풀어주는데, 민간이 참여해서 개발하려던 사람들, 대기업들을 끌어 들여서 함께 개발하자고, “이익이 된다.”, “돈이 된다.” 라고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적기잖아요. 이럴 때 국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야기 해주세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옥동 개발제한구역 28만 평에 대해서 사실상 시가화 예정용지기 때문에 시에서 공영개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LH라든지 공영개발 할 수 있는 기관은 여력이 없는 상태이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사실상 여기를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기본구상까지 했던 상태에서 도청 신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이것을 사실상 중단하게 된.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안타까운 기회를 놓쳤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공영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시가화 예정용지기 때문에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1년 10월 31일부터 금년 10월 29일까지 5년 동안 개발행위제한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유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논리 속에서 서풍이 불 때 연을 날리는 게 연이 잘 날리겠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낙동강변에서 달리고 뛰면 연이 날아가겠어요? 도청 시너지 효과가 있을 때 함께 동반성장해서 서울 경기도에 돈 많은 투자자들이 “ 안동 에 가면 미래가 보장되겠구나, 안동 에 가면 여러 가지 물의 도시고, 미래에 사는 정주요건이 멋진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서 도청 신도시하고 안동 하고 함께 동반성장하는 것을 본 의원은 원하고 있어요. 남악 신도시나, 내포 신도시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요. 최근에 내포 신도시나 남악 신도시처럼 가는 것들을 잘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훔쳐보기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예, 저희들은 시가 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이 빨리 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 유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5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용역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편의를 하고, 같이 도와서 지주들한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시가 1% 정도 지분을 넣어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안 해 봤어요?

그렇게 민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SPC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타당성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간주도로 하는 게 맞겠다고 나와 있고.

도청이 발 빠르게 2단계 택지분양을 해야 되고, 3단계까지 연결해서 300만 평을 제대로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눈치를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없습니까?

예, 말씀드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금년 12월 말 경에 끝납니다. 어떤 사업자가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구상한 지침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유도를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긴급하고 빨리 해야 될 일들은 밤을 새워서 불을 켜놓고 해야 되고, 잠을 자지 말고 해야 되고, 한 두 사람이 해서 안 되면 여러 사람이 해야 되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외부 기관에 용역을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시정 질문 한지가 1년 2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빠르게 해야 되고, 지금 늦었잖아요. 더 빠르게 해야 돼요. 빠르게 앞에 더 자를 붙이세요. 속력을 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더 빠르게.

두 번째 늘어나는 옥동, 송하동 도시개발, 송현 주변에, 역사주변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도시개발에 대한 관리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기존에 안동 도심은 1990년대 이후에 산업․유통단지 및 신시가지 조성과 함께 정주인구 유출, 사업체 및 종사자 감소 등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도심의 쇠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중구동을 포함한 원도심에서 주로 발생되며, 불량주택 및 공가가 증가하면서 상권위축 및 도시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올해 도청이전 신도시조성과 신청사 개청, 2020년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안동 역사 이전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하여 원도심은 쇠퇴가 가속화 될 것이며, 신시가지인 옥동․송하동은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난개발 등이 우려되므로 신시가지가 활성화 되고 있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리적으로 도청이전 신도시와 안동 시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안동 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북부권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개발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통, 환경, 문화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이쪽 지역이 도청이 이전되면서, 도청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거점역할을 할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해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그쪽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역세권 지역은 이미 마쳤고, 옥동, 송하지구는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도 재정비시에 이것을 반영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민간이 개발하는 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최근 5, 6년간에 안동 의 각종 개발사업을 보면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동떨어진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각종 문중문화, 서원문화, 기념관문화, 축제 행사성 예산의 과중,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다보면 행복 안동 이 거꾸로 가는 불행 안동 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어렵게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어린이들 교육,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각종 외부에 있는 굵직한 기업들을 안동 에서 벤치마킹 하고, 안동 을 스토리텔링 해서 알려서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안동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고, 정주권이 잘 마련되어서 살기 좋은 행복 안동 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18여 명의 시의원들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집행부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시민단체와 함께 동반성장 되고 살기 좋은 안동 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며, 공유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정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지역구를 가진 손광영 의원입니다. 먼저 신도청시대를 여는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도청이 안동 으로 이전하고 역대 네 번째이자 2005년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대회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문화가 함께 한 도민체전이라는 이정표를 세움과 동시에 향후 체전의 방향성 제시와 함께 안동 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권영세 시장님과 정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함께 참여한 각 체육단체 임원 및 선수, 문화예술단체 여러분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안동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협조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가 좋은 평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 질문은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의회, 열린 의회, 능동적인 의회로 공부하는 의회,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우수시책을 수집 분석하여 선진기법을 적극 반영하는 현장 의정활동 수행으로 사회변화 방향과 발전적 미래준비를 집행부와 함께 지향적 자치 행정을 이끌어 가고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질문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권영세 시장님! 본 의원이 제1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몇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동 사단부지 내 시 소유 임야와 MBC와 기상대 주변 사단 소유 임야 교환으로 주차장 시설 및 도로확장으로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 변경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추후 계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동 댐 상류지역 퇴적물로 인한 중금속 오염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인 추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안기동 머지리 삼거리에서 연미사 솔씨공원 3㎞ 구간 가로등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이죠? 1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습니까?

예.

가로등을 설치할 때 그 구간을 어떻게 하느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가로등을 설치해야 된다. 일반 가로등이 아니라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가로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소관부서에 지시해서 개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안기동 소로 2-114 개설, 이 부분도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 해서 6억원 정도 잡혔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안기소로 3-75 대원아파트 입구 도로 확장부분은 전체적으로 현대주유소를 철거하기 위해서 10억원 정도 드는데, 금년도 추경에 5억원의 예산을 세우시고, 또한 내년도에 5억원을 해서 도로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행하실 수 있죠? 그죠? 또한 운안소로 3-130 개설, 이 부분은 올해 완료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공동주택 하자 처리와 농업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책,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부분은 아직까지 거기에서 연락이 안 왔다. 전화만 왔었지 사람은 오지 않았다. 이 부분도 건축과에 다시 촉구해 주시고, 또한 농업분야 보조사업 관리 철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질문했고, 근래 언론보도에 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세심한 관리가 모자랐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의 사전심사제도를 보면 2008년 4월부터 우리 시 회계과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였고, 2014년 4월에 조직개편을 거쳐서 감사담당에서 직원 2명을 1명으로 축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3년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약원가심사 실적이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3년간 346건의 사전 심사를 통해 112억원을 절감하여 투명한 재정운영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사전심사 건 중에서 설계변경 건수를 분석해 봤습니다. 설계변경 건수를 보면 사전심사 건 중 설계변경이 2013년도에 보면 공사분야에 68건 심사 중에서 51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거기서 51건 설계 변경한 부분에 있어서 41건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3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설계변경으로 물론 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10건 정도 감해서 9,500만원 정도 감 했죠. 2014년도에 41건 심사 중에 32건이 설계변경이 되었다. 그다음 2015년도에는 55건 심사 중에 27건이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 중에서 증액이 22건, 17건,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줄어가고는 있다는 것을 표로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설계변경 한 이유를 제가 분석해 봤죠. 그 사유를 보면 주민요구와 시설에 대한 추가 및 보강공사를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시공 전 확인이 어려운 지하 매설물 등에 따른 물량 증가 또는 감소 사유가 나오고, 시공 안전상 문제로 인한 안전시설 등 부대시설 증가, 또 잔여물량 추가시공 등이 주된 사유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전심사 중에서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업자들이나, 담당부서라든지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변경요인을 보면 사전심사 건 중에서 설계변경 건수가 많은데, 변경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사전심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에 대해서 잦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대가산정기준 등에 대한 개정사항이라든지, 반복적 심사 지적사항 등 절감사례 등을 앞으로 더욱 부서에 전파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발주부서에 설계시점부터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당분야 감사부서에서 일을 다 못해 나가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있는 토목분야나 건설, 기계 이런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최대한 지하에 매설된 것들을 찾아내고 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간 분석을 해보면 120여건이 돼요. 사전 심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보면 기획예산실에 1명이 다 합니다. 1명이 하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해 보는데, 원활한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이 없겠나? 라는 것을 본 의원이 세심하게 고심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감사담당에 1명이 여러 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사부서에 전문 인력을 총 동원해서 부서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원가산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행정지원실장님은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둔치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현황관리 운영 및 관광명소화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변시민공원은 좌안 강남지구, 우안 강북지구, 용상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지를 보면 28만 4,000㎡ 중에서 체육시설이 14만 8,495㎡ 정도입니다. 거기 체육시설을 보면 축구장 5면을 비롯해서 9개 종목에 42개 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확대 설치가 필요한 종목이 있습니까?

최근 시민들의 여가선용 활용기회가 늘어나고 동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야구, 그라운드골프의 일부 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을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확대하지 않을 부분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뒷면에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시민공원에 설치된 9개 종목 42개 구장 외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궁도장, 임하댐 족구장, 안동 댐 파크 골프장 등을 체육관광과 직원 3명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까? 본 의원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대한 복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가골 축구장이라든지, 추가로 42개 구장하고, 시민테니스장 등 여러 시설을 직원 3명이 관리하기는 많이 힘이 든다고 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해서 안동 시 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직영관리 한다든지 안 그러면 체육단체에 위탁하는 방법,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상 부분인데요. 태화동 어가골 축구장 있죠? 앞에 보면 수상수변이 조금 넓습니다. 거기에 수상레저접안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그전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어떤 식으로 돌아갑니까?

저희들이 수상레저 접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6억 5,000만원을 제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마 동료 의원님들께 수상레저 접안시설 조성에 대한 설명이 모자랐거나, 또한 거기에 따른 집행부의 의지, 전체 낙동강 28만 4,000㎡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체가 어설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조금 약간 균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상레저 접안시설 조성에 대한 당위성이나, 설치했을 때의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모자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낙동강 강변시민공원에 보면요. 각종 시설이 있는데, 사실은 주변 환경관리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시민공원은 전체 28만 4,000㎡ 중에서 체육시설 14만 8,495㎡를 빼면 13만 5,505㎡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경시설을 보면 교목이 2,147주, 관목이 99,486주가 심어져 있죠. 거기서 초하류가 35.853㎡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성된 모든 교목이나 관목, 초하류를 보면 거의 고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설픈 것으로 보이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은 아름다운데, 주변 조경이 거기에 따라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낙동강 선도사업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생태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되어서 현재 일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강변을 끼고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 분수대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이 즐길 거리, 볼거리가 시민들한테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식재된 나무가 활착이 되지 않고 일부 고사가 되고, 강변에 잡풀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낙동강하고 이것 하고는 차이가 어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많이 납니다.

다르죠?

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변시민공원 체육시설을 제외한 13만 5,505㎡부지를 활용한 랜드마크적인 관광명소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장거하우젠에 있는 유로파 장미공원이라든지, LA 로즈가든, 나카노 시민공원, 발비공원, 영국의 로즈무어가든 등 세계적인 명소와 국내 서울대공원, 삼척 장미공원 등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한 달 전에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예.

저 보고 어디도 좋고, 어디도 좋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강변시민공원이 명품화 되기 위해서는 안동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집행부가 전부 합심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견해와 같이 도시건설국 주관으로 해서 하나하나 여러 군데, 아까 제시해 주신 그런 좋은 명품의 장소와 시민의 의견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강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강변수변공원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명품화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서 말씀이 있었듯이 강은 아름답고 분위기는 좋으나 체육시설과 모든 강변둔치는 난장판 정도다. 축구장이나 골프장에 들어가면 보이는 시야가 적습니다. 축구장 안에 가면 다른 게 보이는 게 없죠? 잔디밖에 안 보이죠, 깨끗해 보이죠. 야구장 가면 야구장 그늘막 같은 것밖에 안 보입니다. 밖이 안 보여요. 그러나 다리나 둔치 위에 낙동강을 바라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저 둔치를 평수로 치면 8만 평 가깝습니다. 체육시설이 4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 4만 평 가까이 식재가 이루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을 왜 아름답게 하지 못할까? 시민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못 한다.” 그러더라, “어떻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도시건설국장님, 이 부분 잘 들어두십시오. 도시건설국에서 주관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낙동강 둔치 전반에 대한, 현재 설치된 체육시설을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확장할 것은 확장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랜드마크적인 관광 명소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21세기 왜 선비정신인가?” 이것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책입니다. 이 속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정신은 21세기 문화의 시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민정신입니다.”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위한 겸손과 배려의 박기후인의 자세, 또 자기인격을 닦고 나서 사회에 기여하는 수기치인의 삶, 공동체가 어려울 때 자신을 희생하는 견위수명의 실행, 이 부분들이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우리 시민들도 선비문화수련원의 중요성을 다함께 인지하고 알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비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하여 2001년 11월 퇴계선생 탄신 500주년을 맞아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을 설립하신 이근필 퇴계선생 16대 종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른 인성함양과 반듯한 도덕사회구현과 지와 덕을 겸비한 오늘의 선비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일 이사장님, 학봉선생 15대 종손이신 김종길 원장님, 반병목 부원장님을 비롯한 선비문화수련원의 임직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비문화수련원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문화복지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2002년 7월 개원하여 올해 14년째로 2015년 7만 3,600명의 수련생을 배출하고, 올해 10만평 배출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교육대상자에 따라서 초등학생 콘텐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PT자료가 적절하고, 중등학생이라면 생활 속에서 만나는 충과 효 또는 선비의 덕목과 관련된 사항을 주제로 주어서 나름 토론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비문화수련원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인정합니까?

예, 공감합니다.

교육 내용은 퇴계선생님의 발자취와 철학 그리고 도산서원과 육사문학관 위주의 교육이 주종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일부의 의견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안동 의 문화를 알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안동 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좀 더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에서 넣어서 안동 알리기에도 도산서원 선비수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도산서원은 그야말로 선비정신, 유교라 하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생활철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인성, 윤리, 제대로 된 도덕에 입각해서 어린 청소년들에게 인성이 잘 갖추어지도록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어린애들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현재 선비문화수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도 저학년, 고학년 구분해서 교재를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차별화된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다만 연세가 드신 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교육청 계통에 계신 분들이 주로 교육을 하신 데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선비문화수련원에 계신 분들이 인성교육이나, 인문가치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동 에 문화유산이 317점이 됩니다. 다양한 문화를 다 알리려면 제대로 된 선비정신이 뭐냐, 퇴계사상이 경사상 아닙니까? 그 경사상, 선비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 그것이 요즘 21세기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유교문화에서 찾아라, 그것은 바로 안동 이다.” 이렇게 해서 안동 에서 현재 인문가치포럼도 내일, 모레 개막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물론 본 의원도 선비문화수련원의 근본적인 취지와 설립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8만 명 정도 대내외적으로 수련생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아니라, 거기 수혜자에 따라서 관광 상품을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수련원과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수혜자에 따라서 어떤 관광 상품을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317점을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수련원을 찾는 수요자들에게 안동 알리기에 제대로 조금씩 하나하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쪽 지역 주변에 국학진흥원도 있고, 도산서원도 있고,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 교육 기부현황을 제가 봤어요. 2015년도에 온혜초등학교 학생, 대한노인회 안동 지회 회원, 군인, 도산중학교 학생, 연간 196명이 기부의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니까 해 달라 이 뜻보다는 지역 내 바로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 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련원의 교육기부를 좀 확대해 줄 의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비문화수련원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고, 다만 무료 및 할인교육은 시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고, 강사 수급과 교육 공간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사회적 형평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많은 무료할인은 지양을.

그것은 선비문화수련원과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퇴계선생 생전의 왕조시대는 선비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충, 효, 인, 의, 예, 지, 신이었습니다. 민주화 된 현대는 공동체의식과 같은 사회적 덕목이 함께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일부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근래 학교에 보면 왕따, 은둔형 외톨이 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냉담해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같은 일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향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집단활동을 통해 공동체 속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회문제를 향한 교육내용의 꾸준한 개선 필요성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사문화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문화공원은 풍천면 도양리에 부지 3만 1,108㎡, 건축 연면적이 5,673㎡로 화장로 5기, 총 사업비가 256억 1,1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6월말 준공 목표로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식 개장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장사문화공원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0%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채용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다른 지역에 견학을 해서 배우고 익혀야 되기 때문에 8월 정도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말쯤 되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장사문화공원을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운영인력을 보면 7명, 그중에 일반직 3명과 업무직 3명을 공개채용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영면원 근무자 1명은 업무직으로 고용승계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 관리․운영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미 타 자치단체에 몇 군데 선진지 견학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개장 전까지 계속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야말로 최신시설, 각종 편의시설을 잘 갖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유족의 슬픔을 보듬고, 품격 높은 화장시설로 운영하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사문화공원 조성 건립 재원분석과 앞으로 관리운영에 드는 소요경비를 분석해봤습니다. 총 재원 256억 1,100만원 중에 국비가 68억 6,700만원으로 약 27% 정도 되더라고요. 도비가 75억 3,600만원 29%, 우리 시비가 83억 9,600만원 33%, 예천군이 28억 1,200만원 11%를 각각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무수지를 본 의원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간 운영수입이, 가상계획이지만 3억 5,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운영비를 보니까 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 생각에는 경북도민들에 대한 혜택, 예천군민과 우리 안동 시민은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경북도와 예천군이 같이 동등한 혜택을 보면 관리운영비도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전문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통상관례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경북도와 예천군 운영비 분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답은 하지 마세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천이 28억원의 예산을 건축비로 분담을 했고, 또 화장 혜택을 안동 시하고 예천군이 같이, 안동 시와 예천군 외에는 도내 지역이라도 60만원을 한 구당에 화장수수료를 받는데, 저희들은 15만원만 냅니다. 45만원을 28억원으로 해가지고 돈으로 계산한다고 그래도 31년 정도의 돈을 예천은 이미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나 직원채용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MOU를 해서 협약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당연히 시설비만 지원해 주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전국에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천하고 저희들하고 도청을 공동유치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접근하기가 조심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예천군과 도와 협의를 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될 때도 시설공단 자체에서 수입부분은, 물론 장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자부분이 덜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각 담당부서에서 애착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안동 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동 시에는 현재 참사랑, 파랑새, 사랑밭 3개 주간보호센터에 입소가 보통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10명에서 12명,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해서 3명에서 5명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예산을 보면 연간 9천 몇 백만원, 금년도 같으면 1억 얼마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시설 이용자는 그대로인데 관리운영비는 앞으로 증가된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이용자 확대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운영비가 더 들어간 것은 직원을 1명 더 채용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개 시설에 36명 정도 현재 시설에 입소를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안동 시가 다양한 복지시설이 많아서 주간보호시설 이용수가 적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 시설에 대해 이용건물의 소유현황하고, 본 의원이 세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1개소는 자체 소유건물이고, 2개소는 임차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면 시설 환경이 일반 거주시설에 비해 열악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참사랑터는 애명복지법인 소속이고, 나머지는 임차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건물이기 때문에 환경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시설, 소규모적인 환경개선과 설비 비품구입 지원 등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동 재활원을 비롯해서 8개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약 480명 정도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이들의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에서 재가로 전환하는 장애인에게 생계주거급여, 자립정착금,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전세입주 보증금,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탈 시설 있죠? 탈 시설 빈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돼요. 해결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제도를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탈 시설을 통해서 자립에 성공한 예가 드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립정착금도 1인당 1천만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는 자립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시설별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자활 자립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동 시에는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용자들을 보면 1만 2,000명 중에 1,05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성인 중증 재가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는 시설은 각 복지관에 소속된 재가 복지봉사센터 2개소밖에 없어요. 다수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가복지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주간보호센터 신규 설치가 한두 군데는, 여기는 성인들인데, 몇 군데는 전부 청년들 어린애들이에요. 성인재가 주간보호센터가 되어서 성인들이 프로그램 속에서 사회에 진출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도 2개소가 있고, 안동 시장애인복지관은 안동 시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은 북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연계사업을 하려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섭외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운영 인력도 센터에 2명밖에 없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그런데, 앞으로 도에 건의도 해서 예산을 확대지원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주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설인데, 이 부분도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병행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조사도 해보고 해서 필요성이 대두되면 법령 요건에 따라서 설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부분들을 착안했느냐 하면 장애인 몇 몇이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놀아요. “왜 여기서 노느냐?” “갈 때가 없어서,” “복지관에 가시죠.” 그런 부분들을 현장위주의 경험을 갖고 주간보호센터가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어른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몇몇 군데를 조사해보니까, 현재까지 개관하여 운영 중인 타 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대부분이 지원 전문인력이라기 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도 안 되었는데, 왜 의원님이 선수를 쳐서 이런 말씀을 하느냐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타 자치단체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왔을 때 적응능력을 사전에 갖추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건립운영 시 대처 방안을 찾는다면?

그렇습니다. 내년 2017년도 사업에, 금년도 3월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총 3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시설이 되면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기관을 엄선해서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입니다. 포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문인력 종사자를 갖춘 포항대학에 위탁을 받았으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의 한계로 3년 후에 포항시 어린이집 연합회로 위탁기관이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지원방안을 우리는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전문인력 종사자 5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확보하고, 연간 4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확보해서 운영을 안 하면 몰라도 운영을 하게 된다면 부실운영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예산확보와 전문인력 확보,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몇 군데죠?

230 몇 군데가 됩니다.

230, 240개 되죠?

예, 그렇습니다.

240여 개의 자치단체 중에 기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120개 정도 됩니다.

현재 기 운영하는 곳은 91군데이고, 금년도에 24개소가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어린애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구나. 1세에서 7세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만 몇 명 되잖습니까?

예.

어린이집에 가는 대상자가 8,000명 가까운데 현재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가 3천 몇 백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어린애들부터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관심이 적었다는 거예요. 240개 자치단체 중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91군데, 올해 시행하는 데가 24데인데, 우리 시는 이제 시작합니다. 진작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 시가 늦은 감이 있는데, 이유에 대해가지고는 딱 꼬집어서 무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복지공무원들의 마인드라든가, 잦은 인사이동, 1년 단위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육담당공무원이 바뀌니까 연속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시정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때까지 연속성을 갖도록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인사와 동시에 자기가 가야 될 곳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맡고 있던 업무가 중요한 일이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든, 인수인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반증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 보조사업 관련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읍․면에 대해서 담당자가 어디에 어떻게 관리하는데, 직원이 어느 위치인지를 모르고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질문할 때뿐이다. 질문하고 난 이후에 후속조치가 정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인사를 할 때는 항상 자기가 맡고 있었던 부분에 인수인계는 정확하고, 서로 정보교류, 소통을 확실하게 해줘야 만이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본다는 것입니다.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세심하고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권영세 시장님, 정창진 부시장님, 권석순 문화복지국장님, 또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여러분,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