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앙상하던 가로수가 녹음으로 뒤덮이며 도로변과 산에 나무들의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이 막바지로 지나가는 계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산림녹지과는 5월 인사로 산림조성팀장이 대덕면장으로 진급되어 공석으로 있어 주무팀 차석 이홍근 주무관을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91억 3078만 4000원에서 28억 7630만 2000원이 증가한 120억 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크게 공원녹지시설 관리사업 분야에 1억 1841만 7000원을 증액하고 수목식재 및 관리 분야에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21억 원, 재무활동에 1억 8488만 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91쪽입니다. 공원녹지시설 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노후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부족한 공공요금 1억 18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93쪽 신건지 공원(18호)정비 사업은 신건지 공원은 1990년경에 조성된 공원으로 시설물 노후로 인해 공원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야간시간대에 노숙자 등이 공원을 점유하고 있어 우범지역화 되고 있기에 공원정비, 파고라, 의자, 바닥교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가로수길조성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재된 가로수 및 녹지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익증진 및 녹색도시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무궁화 조성관리 사업은 안성맞춤랜드 및 3‧1운동기념관 등에 조성된 무궁화동산 수목전정과 병해충 방제 등 무궁화동산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라꽃의 위상과 아름다움을 홍보코자 2억 원, 도비 30% 6000만 원, 시비 70%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산림재해대책 사업은 불법산지 훼손경위에 대하여 공정한 행정처분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훼손지의 측량수수료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사방사업은 2015년 2차 사방사업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4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산불방지대책사업(국고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송장비 점검 결과 부품이 노후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부품교체 및 수리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건축공사와 함께 진행돼야 할 전기, 통신공사 사업비와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공사 사업비 부족분 2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 제기된 서운면 현매리 송죽마을 민원사항과 서운산 둘레길 주변 등 위험수목 제거 및 유지관리비 508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4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9명 인건비 부족분 12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예찰방제단 4명 인건비 부족분 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20억 708만 6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91억 3078만 4000원보다 31.5%인 28억 763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무궁화동산 관리사업 2000만 원, 생활환경숲 조성에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기이 추진사업 중 국·도비 변경내시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예산 신규 편성사업은 신건지공원(18호) 정비사업 7000만 원, 현매리 송죽마을 휴게쉼터 조성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무궁화가 다른 가로수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예전에는 진딧물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품질개량이 많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는 일반가로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많이 해소가 된 건지 알고 싶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무궁화는 다른 병은 별로 없는데 진딧물이 끼고요. 그다음에 가로수라기보다 식재가 밑부터 가지가 많이 뻗잖아요. 거기에 다른 넝쿨류 이런 게 뒤덮여서 그것 관리만 잘하면 이것이 보통 8개월가량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꽃이니까 이것을 우리 국가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나 공원, 특히 우리 3‧1운동기념관 같은 데 심어서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자꾸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사업입니다. 무궁화도 저기 진딧물 약만 우리가 방제를 하면, 올해도 작년에 메타세쿼이아가 응애류 때문에 하도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벌써 약으로 방제한다는 거면 약제인가?) 2번을 했고 그래서 한창 올라오고 있는데 신경을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크게 어려움은 많지는 않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크면 잘 크는 나무입니다.

아니,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무궁화가 밑둥에서 올라와서 가로수 역할은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또 처음부터 저희가, 그러니까 큰 나무 식재를 안 하고 처음부터 관리라는 게 가로수 역할도 제대로 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가지를 쳐서 위에서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본 바가 있어서 이런 것은 안성시에서도 무궁화를 저는 더 많이 권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병해충으로 인해서 관리가 어려울까 염려가 돼서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다 못 드렸거든요. 그게 지금은 품질개량이 돼서 예전보다는 관리하기 수월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것은 더 권장을, 어차피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 번 그중에는 저는 수종으로 이 무궁화를 추천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무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마침 이게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러면 이게 3‧1운동기념관 그쪽으로 조성을 한다면 우리가 3‧1운동 행사할 때 그 부분인가요, 양쪽에 원곡하고 양성이에요, 아니면?

3‧1운동에서 양성으로 내려가는 것과 원곡으로 내려가는 것과 그다음에 3‧1운동기념관 그 뒤 있잖아요. 리기다 있는 데 거기를 정리를 해서 우리 시에 보이는 사방 거기에 쫙 심으려고.

그래서 아까 그 도로변이 우리 왜 3‧1운동기념 행사할 때 행진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 구간부터인가요?

네, 그 구간에 심는데 거기가 벚나무가 있잖아요. 벚나무가 심은 지 오래 돼서 상당히 굵어서 처음에 그것을 제거하고 심으려고 했더니 제거를 하면 또 시민들이 아까워할 것 같아서 거기에 심어지지 않은 반대편에 심고 그다음에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무궁화연구회라는 곳이 있어요. 개량종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가로수로서 조그마한 나무가 아니라 한 2∼3m 큰 것을 심어서.

저도 보니까 그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 거기 가로수 조성을 할 것 같으면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궁화의 수종을 잘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현장은 다 갔다 오셔서 아실 거고 보면 양성방향이나 원곡방향이나 내려가는, 양성방향은 좌측, 원곡방향 우측은 지금 옹벽이잖아요. 거기에 나무 심을 수 있어요?

옹벽길 뒤에다가, 거기에 펜스 쳐 있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아니, 거기 나무가 보면 도로변에 사면 같은 데는 다 도로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는 그것을 한번 짚어보고 심겠습니다.

사전에 짚어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짚어봤습니다. 우리 김진관 팀장님이 현지를 다 짚어봤는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원곡방향에서 내려오는 좌측 편에 심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성 가다가 우측 편에 심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좌우측으로 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굳이 우리가 무궁화길로 조성한다고 하면 원곡∼양성방향도 하지만 천덕산 너머로 성은리 넘어가는 그런 데도 필요하거든요. 왜 굳이 원곡∼양성방향에 심으려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 그 심기 어려운 지역에 무궁화를 심으려고 하는가, 그 취지는 3‧1운동기념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원곡, 양성에서만 사람,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 반대방향 그쪽에서도 내려오잖아요. 차량통행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생각도 안 하고 양쪽방향에 한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세부적인 계획 없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도비 받고 시비부담해서 한다. 내가 봤을 때는 돈쓸 때 없어서 쓰는 것이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무궁화 명품길을 조성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면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팀장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방향만, 한다고 하면 삼방향 다 해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방향 하려고 했는데 벚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잖아요. 산 정상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거리잖아요. 원곡, 양성 내려가고 성은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돈 다시 받아서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김진관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천덕산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쪽 부분에도 저희가 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천덕산로 쪽에는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성은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도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양성에서 올라오고, 만세로죠. 양성에서 올라오고 원곡에서 올라오면서 좌측, 우측방향은 그래도 식재가 용이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서 식재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무궁화동산, 무궁화길 조성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봐서는 무궁화가 잘 살 수 있겠지만 살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하여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세부적인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현지를 살펴보고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지난번에 해오름길 조성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안병권 농업정책과장 할 때 백운산 관련해서 등산로 정비 얘기하는데 진행사항 전혀 얘기가 안 되시더라고요.

우리 안병권 팀장과 이홍근 주무관이 그것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문의 받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계약이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홍근이가 한번.

산림녹지과 이홍근입니다. 해오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산 구간은 기존에 정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반제리 쪽으로 내려오는 곳이 정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쪽만 정비를 일부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반제리에서 운수암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이제 등산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음 봉 씨 종중 땅인데요. 이번에 종중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백운산에서 운수암까지 그 부분만 연결되면 산장휴게소까지 연결이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백운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번 얘기하면 그냥 함흥차사인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o 도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예산안설명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총예산액은 12억 82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6576만 1000원보다 1억 163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운영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자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 및 제반비용 부족분 기정액7487만 2000원에서 882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예산액은 83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18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운영지원 사업으로 기존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비 지원 및 보상 완료된 노후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기정예산 5억 원에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한 예산액은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과 예산안설명서 320쪽 토지이용확인 인부임으로 기정예산액 2582만 4000원에서 2016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단가 조정에 의한 증가분 177만 4000원을 계상한 예산액은 27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3쪽과 예산안설명서 322쪽 기본경비로 직원 출장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기정예산액 5606만 5000원에서 부족분 576만 원을 계상한 예산액은 618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내역서 1쪽, 예산안설명서 325쪽입니다. 2015년 순세계잉여금이 2659만 원으로 확정되어 기정예산액 2000만 원에서 증가된 65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26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5억 원에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설명서 327쪽으로 순세계잉여금 확정과 기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 지원 및 보상완료된 방치건축물 철거를 위해서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5억 2030만 원에 1억 659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예산액은 6억 26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내역서 1쪽, 예산안설명서 33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2663만 3000원이 확정되어 기정예산 6억 2000만 원보다 증가된 66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증가된 663만 3000원의 과오납환급금을 계상하여 예산액은 6억 31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2억 8211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1억 6576만 1000원보다 9.98%인 1억 16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억 2689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5억 2030만 원보다 20.48%인 1억 6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사동 24-33번지 외 4필지의 토지수용보상비의 지원 및 보상 완료된 노후방치 건축물 철거를 위해 1억 659만 원이 편성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 3163만 3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6억 2500만 원보다 1.06%인 66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6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억 2623만 3000원이 확정됨에 따라 66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으로 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대지만 현재 보상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대지만 보상.

아, 예산 때문에?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하고 다른 보상은?

다른 것은 보상 안 하고요. 우선 저희가 금년 말까지 장기미집행, 지난번에 집행계획을 수립했잖아요. 해제를 할 겁니다, 20년 넘는 것.

혹시 장기미집행시설 해지할 때 그동안에 자기들 재산권을 행사를 못 했다고 민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소지는 있는데 정식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해지하겠다, 뭐 하겠다 통보가 안 됐으니까.

작년에 공람공고하고 다 한 거고 연말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혹시 장기미집행시설 해지계획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o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93억 9359만 5000원으로 기정 91억 3242만 원에서 2억 6117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81쪽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풍수해 및 화재 등 자연·사회적 재난발생 시 중장비를 통한 신속한 초동조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굴삭기에 부착하는 집게 설치비용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입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지역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실적 평가결과 우수 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700만 원이 지난 2015년 12월 30일 교부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 특보 시 위험지역 사전예찰, 재해응급복구, 여름철 수난구조 등에 자율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활동장구 및 훈련비 지원으로 방재단 활성화 도모와 지역의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3쪽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최적 상태유지 및 고가의 민방위 경보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용 240만 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85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국민안전처 민방위과의 방독면 성능시험 결과 2005년 한 생산품까지 폐기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폐기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부족량 대체보급을 위한 폐기 및 대체구입비용 42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거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 및 견학을 실시하고자 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388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2016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CCTV 설치가 건의된 우범지역 3개소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시 외곽 경계지역 도로상에 기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차량방범 CCTV 중 고장 개소인 9개소 13대의 카메라를 수리하고자 1억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및 부담내시액 22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0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에 잡목제거 및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양성면 정자말천 등 2개소에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에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비보조 내시액이 당초 3억 675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2억 875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1억 원이 금번 2월에 교부되어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44개소에 대한 잡목제거 및 준설, 소규모 파손에 대한 복구를 실시하여 사전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394쪽 호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 수해발생지역인 고삼면 대갈리부터 신창리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집행잔액을 국민안전처에 소하천정비사업 계획변경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북보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조정 시행하고자 국비 4억 7500만 원, 시비 4억 6750만 원, 총 9억 4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6쪽 북보소하천입니다. 보개면 북좌리 일원에 2017년 3월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15억 6200만 원 중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동소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감액분을 국민안전처에 변경 승인을 얻어 본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39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취수 안전성 확보 및 수해를 사전예방하고자 금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건지소하천 등 6개 소하천 정비사업 외 2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0쪽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삼죽면 미장리부터 내강리 일원에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5개년 간 국비 60%, 도비 40%의 비율로 120억 원을 투입하여 안성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33만 3000원이 감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2쪽까지 통복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원곡면 내가천리부터 외가천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국비 60%, 도비 40% 비율로 8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통복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1억 4654만 원이 감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3쪽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자 반환금 및 2015년 재난관리기금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909만 239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56만 441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404쪽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감액된 기본업무추진여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93억 9359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91억 3242만 원보다 2.85%인 2억 61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 7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1억 원, 북보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기이 추진사업 중 국·도비 변경내시로 호동 소하천 정비사업 9억 42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대덕면 건지 소하천 정비사업 외 5개소에 2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불편사항 해결 및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383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민방위경보시설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시청하고 대덕면 옥상에 경보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것을 왜 못 했던 거죠, 돈이 없어서?

이것을 돈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신경을 소홀하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장비가 고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상에 있다 보니까 열을 굉장히 받더라고요. 저희 상황실에는 토지공사가 여기 있다가 저기로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상 것은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못 하고 올해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미리미리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방독면 구입.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인데 여기 방독면을 구입하겠다는데 방독면을 한 개를 사면 정화통이 몇 개 따라오는 건가요? 1개? 방독면의 생명은 정화통입니다. 방독면 개수 채우는 것보다는 정화통 구입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방독면 보유수준이 36%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방독면도 지금 보니까 80%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했는데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하지 않나 각을 해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은 안성천변 오다가 목격한 건데 일부 구간을, 가운데 천을 다 긁어냈더라고요. 지금 다리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옥천교.

그거 왜 그렇게 했죠?

제가 알아보니까 상수사업소에서 보 설치를, 지금 개폐기가 수동이었나 봐요. 자동개폐시설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포클레인 파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상수사업소에서 수문을 자동개폐장치로 하기 위해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다 보면 경찰서 다리 넘어서 가다 보니까 좌측 하천변에 흙을 잔득 저기 했더구먼요, 그것은.

고향의 강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흙을 파내는 거죠.

파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흙을 갖다가 부었던데요.

하천팀장 정만수입니다. 거기는 현재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쌓여 있는 것은 표토제거라고 해서 긁어서 거기 위에 쌓는 거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토사는 LH공사 택지개발지구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량이 8만㎥ 정도 될 것으로.

그러면 천 안에 있는 토사를.

토사를 LH공사 택지개발에.

지금 거기다 부었던데요, 외부의 흙을 갖다가.

거기 하천에는 부은 게 없는데요. 표토제거해서 긁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뻘흙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진 찍은 것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뻘흙이 아니고 황토색 흙하고 이게 적출했더라고요? 바꾸려고 하는지 통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사하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아까 방독면에 대해서는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다시 거론은 안 하겠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꼭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점점 안성천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거기 한번 또 밤에 나가 보셨나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 CCTV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경보용으로 설치는 해 놨습니다.

경보용 말고 방범용으로는.

방범용은 설치 안 되어 있고 수해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수위조절 때문에.

물론 수위조절도 중요하고 장마철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날씨가 풀리는 관계로 점점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야간에,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안성시에서 참 좋은 시설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게 우범지대가 되더라고요. 그 우범지대에 대해서는 정말 CCTV가, 제 생각에는 거기를 2∼3군데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건상 아직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하다못해 비상벨이라든가 아이들이 장난칠 수도 있겠지만 그 장난 속에 왜, 그게 불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위험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체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경찰관이나 누군가가 순찰을 수시로 돌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방안책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당장 거기 예산상 CCTV가 어렵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범지대에 뭐가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골목길을 석남동 일원에 하는데 제가 이것을 CCTV는 못 하더라도 경보시설을 연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적으로.

네, 황진택 부의장님.

CCTV 영상정보 자료 보관 기간이 며칠이죠?

한 달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통별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한번 갖다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위원장님과 황진택 부의장님 그리고 신원주 위원님과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2016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2억 4093만 원이 증가한 196억 17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반영 분야를 크게 농촌지역개발사업 분야에 51억 7698만 원,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139억 7277만 9000원, 재무활동 분야 592만 1000원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5억 2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 4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우선 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분야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및 읍·면·동에서 건의된 농로 포장, 마을안길 재포장, 배수로 정비 등 9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30억 73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11쪽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농로 연결을 위해 중리 외평마을 농로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413쪽 방은복지센터 운영관리로 체육시설 집기 구입 및 물품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414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기이 편입된 용지 보상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도로관리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공도읍 웅교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시도 차선 재도색 1억 원, 시도16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3000만 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곡 산하지구 물류단지시설 입지에 따른 원인자부담으로 교통처리 개선사업비를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시기가 늦어져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7쪽 도로재포장공사로는 농어촌도로 재포장공사 및 낙원동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농어촌도로 공도읍 웅교리 보도설치 잔여구간 및 칠곡리 보도설치, 창전동 보도설치, 도기동 보도설치 등 보도설치공사로 1억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419쪽 원인자부담인 안성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로 공사비 20억을 추가 계상하였고, 421쪽 미양 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부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당북∼한실 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로 6000만 원, 국도38호선∼마정교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428쪽 관내 67개소 신설가로등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433쪽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표찰 정비를 위한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2쪽 주민생활 불편 소규모 긴급보수를 위한 소규모 편익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434쪽 가로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6억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은 상부기관 지시사항으로 차량진입 통제를 위해 설치된 규격미달 볼라드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재무활동 분야로 도비보조사업인 도내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및 접도구역 사업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으로 5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 182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43쪽 기본경비로 기본업무추진비 및 건설과 TV 구입비로 24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96억 1782만 8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23억 7689만8000원보다 58.5%인 72억 40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예산편성 신규 사업으로는 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인 공도읍 정봉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외 93건에 총 30억 7330만 원이 편성되었고 중리 외평마을 농로개설공사 3억 등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불편사항 해결 및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도시개발과에 얘기를 또 하겠지만 본인들이 자기 업무도 아닌데 자기들이 한다고 가지고 있다가 소관 부서로 이번에 넘겼어요. 3년 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금년도 2월에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은 거의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11쪽입니다. 중리 외평마을 농로개설공사인데 지금 160m 농로 포장하는데 금액이 3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니까 토지가 한 200여 평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해서 길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실히 필요해서 요구한 사업이고 160m 하는 데 3억을 들여서 농로를 포장한다? 이것은 예산 사용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자기 진입로든 농로든 절실히 요구를 해요. 그러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자기 땅값, 이것 어떻게 보면 자기 토지 팔아먹으려고 요구한 그런 민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60m 농로 포장하는데 3억이나 들어요? 내가 봐서는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내리부락에서 외평마을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다가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현장을 가서 보면 이것을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지 왜 안 했을까? 누구든지 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에 땅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대한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이것을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그것은 사실상 연결을 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연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연결하는 데가 160m 구간이잖아요, 길이가 160m.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 보상을, 160m 구간의 650㎡ 다 해 달라는 것 아니죠?

그런데 지금 거기 내리지역이다 보니까 내리, 외평 그쪽이 땅값이 사실상 비싸요.

그러면 도로부지만 650㎡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도로로 들어가는 게.

쉽게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상을 이것 보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계획은 어떤 이유에서 하지 못했는데 그때 처음에 도로를 연결할 당시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가 지나고 해가 지나고 계속해서 보상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415쪽입니다. 원곡 산하지구 교통처리개선사업이 원인자부담금이 미납됐다는데 미납한 원인이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물류단지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상에 섰는데 저희가 조기 집행도 계속 해야 되는데 올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추진이 될 때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인자부담이 될 때. 원인자부담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도 안 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붙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삭감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할 때 1억이 넘는 금액들을, 본예산 때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세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본예산에 못 세웠다, 이것도 예산편성 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41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경 때 3억이란 돈을 세웁니다.

이것은 고삼면 구 도로에서 창실하고 창촌, 그쪽 들어가는 도로인데 농로 포장이 농어촌도로가 쭉 갈라져서 틈, 사이가 엄청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운데 틈 벌어진 것을 커팅해서 깎아내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양면 양변리 천문대 들어가는, 양변리 서변부락 들어가는 거기를 보면 기존 구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다 지금 일어나버려서 이것을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여건이 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왜 안 했냐?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42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는 제로였는데 지금 추경 때 4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개설공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미설치구간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 제로였는데 추경 때 4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이만큼 시급성이 있다면 본예산에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담아야죠. 하여튼 당북∼한실 간도 마찬가지고 신규 확포장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예산들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에 집어넣고 우선순위에 밀린 것은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에 한다든가 해야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이번에 편성했다? 왜 저러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행정은 원칙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떡 나눠주듯이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만 섰던 겁니다. 설계가 끝나고 이번에 보상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대부분이 도로안전시설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에 제로인데 1억씩이나 세우고 여기 보니까 억 단위를 추경에 넣었는데 이러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 설명서 418쪽을 보면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보도설치가 여기 보면 다 설치공사지 정비는 없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다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네, 이게 다 설치입니다.

설치죠? 설치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담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웅교리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사항인데 웅교리 동네, 부락 안에 보면, 동네가 아니라 큰 도로,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구간에 대한 건의사항을 또 해서 마무리 하느냐고 세웠던 거고 칠곡리 용소부락이 있습니다. 용소부락인데 승강장에 내려서 반제리 들어가는 도로가 새로 났는데 그 구간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했었던 거고 창전동 우정집 앞에 거기도 지금 낙원공원하는 데까지 연결해서 보도를 해 달라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했던 거고 도기동 안성대교 넘어서 미양 쪽으로 가다 보면 석재공장 있습니다. 그런데 석재공장에서 도기동 들어가는, 학생들이고 뭐고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보도가 없어서 참 나쁩니다. 그래서 석재공장을 더 뒤로 밀어서 도로부지를 찾아서 보도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창전동 보도설치에 대해서는 거기가 양쪽에 어느 정도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낮에 주차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도설치를 하면 그 공간조차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물론 미관상은 깨끗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런데 그 차를 갖고 운행을 하면서 주변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 거기가 그래도 공간이 넓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복개천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아마 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사하면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쪽이 다 항상 거기 보면 주차공간이 꽉 차서 있거든요. 주차라는 게 거기다가 세워 놓고 그분들이 어디를 가시는 게 아니라 그 근처 상가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설치가 되면 편리성도 있고 다 좋은데 그게 또 오히려 방해물이 되어서 상가 주민들한테 염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을 그 자리에서 제가 그대로 얘기했었습니다.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주차하는 데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다. 그런데 거기 시민과의 대화에서 아니다, 그것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여론이 그렇게 모아졌던 겁니다.

지금 안성시가 특히 자꾸 시내 중심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보통 웬만한 거리는 도보로 안 가시고 다 차로 운행하시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성시에서는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곧 안성시의 중심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안성에 중앙로 있잖아요. 지금 여기부터 광신로터리 지나서까지, 내혜홀광장까지죠? 거기가 밤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이요?

네, 가로등이 미관상도 너무 세련되고 잘해 놓기는 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둡죠? 그 말씀들 참 많이 하세요. 밤에는, 그러니까 안성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저녁에 야간문화가 안성 중심권에는 많이 쇠퇴가 되어서 한 9시만 돼도 중심권에 나가도 불이 꺼져 있는 상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로등마저 깜깜하니까 안성 시내가 정말 너무 조용하고 암흑시대 같은, 그래서 오히려 중심상권에서 문을 닫아도 가로등만 환하게 켜져 있어도 이게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기에는 참 예뻐요. 그게 LED등인가요? 보기에는 참 예쁜데 환하지가 않으니까 거리 자체가 너무 어둡다. 지금 그 말씀들을 시민들이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냥 잠자는 도시처럼 밤에는 9시까지도 안 가요. 어제 보니까 제가 8시 50분에 거기 지나가는데도 깜깜하더라고요. 상가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가로등에도, 물론 미관상도 중요하지만 안성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시내는 조금 밝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황진택 부의장님.

보도설치에 관계된 거예요. 418쪽인데 인도 폭을 몇 m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규격이?

인도 폭이요? 폭은 도로넓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딱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도로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 그것을 폭이 안 나오는데 보도를 더 넓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도로 형편에 따라서.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보도 설치해 주는 것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 주고 나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는 안 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지금 농어촌도로101호선 보도설치공사, 그 경우에 딱 적합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인도 폭을 줄여서 했지 않습니까? 줄인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굳이 저는 인도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설치하면 유지관리도 돼야 되고, 차라리 이곳은 저도 연구해 보겠지만 연구해 봐야 할 과제입니다.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설치해야 되냐. 차라리 인도 설치하는 폭에서 차량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턱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쪽은 안전하게, 사실 보도라는 게 도보 이용을 안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인도 했다고 해서 차가 인도로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통규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고정설치물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안전하게 다니는 것이 농어촌도로의 보도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쪽 농어촌도로 보도설치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재민원이 나와서 다시 연장하는 거잖아요. 또 좁게 했다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거고.

여건이 아마 그렇게밖에 안 됐을 겁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보니까 혼자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누가 옆에 같이 뭐 들고 가기에는 부족한 그런 인도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돈을 내버리고 또 다시 똑같은 민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보도에 관해서는 서로가 용역을 줘서라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교통정책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250억 15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8116만 원보다 32억 34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주민 편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운수업계 유가보조를 위해 시내버스, 화물, 택시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15억 원,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8000만 원, 시영버스 운행 결손지원금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2억 99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공영버스에 대한 운행결손금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결손금 3억 53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오지‧농촌, 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3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구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통신호등 통신 사용료 4600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 및 통신 사용료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016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미양면 구례리 국지도23호선과 인접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계륵리 부락 입구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8000만 원과 대덕면 명당리 부락 앞 신호등 설치비 2000만 원, 원곡면 소재지 차선 도색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이 설치된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긴급보수비 3000만 원, 전기 분야 보수비 4000만 원, 토목 분야 보수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시설 설치비 4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 504만 5000원과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승강장 신규 설치비 9100만 원,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시계획도로에 탈색이 심한 노후차선 및 노면 표시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입니다. 교통 관련 시설 국‧도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6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업무를 위한 국내여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하시고 하시죠.

네. 계속해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7억 10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6398만 4000원보다 1억 46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 46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입니다. 기존의 차량탑제 주행형 단속카메라가 노후로 교체가 필요하여 단속카메라 설치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예비비로 1억 1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3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50억 1565만 2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217억 8116만 5000원보다 14.84%인 32억 344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이 추진사업 중 국·도비 변경내시로 농어촌 공영버스운행결손금 3억 533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에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예산편성 사업은 운수업계 보조를 포함한 6개 사업에 20억 840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에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 1017만 2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5억 6398만 4000원보다 9.34%인 1억 461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61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차량탑제 주행형 단속카메라 설치에 2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 인건비로 134만 원과 예비비 1억 149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네. 먼저 운수업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유가보조금을 15억을.

15억?

네. 이게 유가가 가격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가격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 원래 당초 목표한 예산에 부족하게 담아서 새로 추가로 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과 공히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상되는 금액이 있는데 유가보조금을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것 먼저 편성되었어야 할 금액이냐는 거죠.

네, 그것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15억 담은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본예산에 담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뻔히 보이는 연간 평균 금액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하고 추경에 담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너무나 들쑥날쑥하고 원칙적으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성하고 평택하고 IC 앞에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속도제한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는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경찰서의 교통관리계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공문만 보내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보내주시고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번에 안수민 팀장님, 벚꽃길 주차단속구역 지적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셨나요?

예전에 한번.

주차단속구역으로 경찰서에서 설정했는데 지금 단지 주차노면표시만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노란 선을 그어 놨어요. 예전과 똑같습니다. 안쪽에 주차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예전보다, 주차단속구역 지정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양성 동항사거리에서 양성고개 넘어가는 공도에 지방도 연결되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공도에서 양성 가다보면 삼거리 나오잖아요. 좌측으로 가면 양성고개 가고 우측으로 가면 동항사거리 교차로 가고, 공도에서 양성 경제사업부 지나서 바로 삼거리가 나옵니다. 결국은 사거리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협 경제사업부가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역입니다, 시내 중심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거기 차량이 가다 보면 차량 신호등이 있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요. 요구를 몇 번 했는데 그것은 아직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차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좀 조치를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IC 부분에 왜 속도제한을 해야 되냐면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원승두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작년에 제가 목격한 것만 사고가 세 건이에요. 차가 벌러덩 뒤집어진 것을 많이 봤는데 지금 현재 시속 70㎞인데 70㎞ 달리는 차가 없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해 놓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하통로를 나오면서 과속해서 나오고 거기서 바로 동춘옥과 수도침례신학교로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을 못 해요. 그다음에 차가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신호등이 멈춘 상태에서 다시 파란불로 가면 그다음에가 바로 태산 입구입니다. 거기 좌회전으로 진입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마을 주민이 현장에 즉사한 사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태산 진입로 거기가 앞뒤로 사업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성에서 평택 가는 방면도 노면에 제한표시도 미리 풍림 넘어서부터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톨게이트로 나가는 것은 50㎞로 해 놨어요. 그런데 이미 수도침례신학교 넘어서 거기서부터 노면에 50㎞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800만 원.

아, 800만 원. 저희가 8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는 노면표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에서 평안터널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평안터널로 들어가는 데와 갈라지면서 IC 쪽으로 빠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혹시 노면표시 확인 좀 해 보셨나요, 그쪽에?

구체적으로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평택방향, 이쪽으로는 IC방향 이게 노면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엉켜요.

아, 그것은 노면이 아니고 이정표에 표시가.

이정표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을 잘 안 하세요. 보통 대도시 가면 노면표시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방향설치, 저도 방향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거기를 제가 자주 드나드는데 가다보면 그 부분에서 많이 엉키는 것이 뭐냐면 IC 가실 분들이 미처 안쪽 1차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에서 신호가 바뀌면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IC를 타려고 그 부분에서 많이 위험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노면표시도 한번 봐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면표시도 못 봤거든요. 거기 신호등만 설치되어 있었지 좌회전, 우회전 이것만 표시가 되어 있지 노면표시는 제가 못 봤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노면표시도 같이, 그래서 미리 운전자가 인식을 해서 큰 불편함 없이, 자주 드나드시는 분들은 이쯤에서 내가 안쪽 차선을 한다든가 바깥차선을 한다든가 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른 인식을 못 하시니까 거기에서 좀 엉키시더라고요. 사고 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고요.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신원주 위원님, 황진택 부의장님, 조성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축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72억 3143만 6000원보다 3억 8588만 9000원이 증액된 76억 173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입니다. 세부사업 공동주택 지원 예산으로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부족분 예산액 193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신아파트 그린리모델링 도비보조시범사업 도비 131만 4000원, 시비 1억 9606만 원, 총사업비 437만 9000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옥외광고물 예산으로 불법현수막 수거정비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분 84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입니다. 세부사업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예산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인 2016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선정되어 도비보조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건축물자료 관리예산으로 건축현장조사 및 검사, 건축허가 신고확인 건축사 업무대행을 위한 수수료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2015년도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집행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분 3만 2800원을 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입니다. 세부사업 건축물대장 민원공부 발급 인건비 예산으로 2016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 반영분 179만 7000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쪽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예산으로 현장확인 관내출장여비 부족분 828만 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76억 1732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72억 3143)만 6000원보다 5.33%인 3억 858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437만 9000원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지원에 1억 9300만 원, 중앙로간판정비사업에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편성사업으로는 폐현수막 처리수수료 8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지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저희 올해요?

아니, 원래.

총사업비는 저희가 보통 연도별로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총 10억을 예산을 해서 한 것 아닌가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지 않고 2014년도에는 13억 정도 그리고 2015년도에는 10억, 11억 정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최초에 주택조례 할 때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한 것 아닌가요?

최초에는 저희가 10억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지원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 2013년, 2014년 그때부터 증액돼서 10억이 넘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10억 정도 조금 넘어서 5500만 원 정도 남아서 추경에 5500만 원 더해서 다른 일부 아파트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억 단위로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조금지원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게 선심성으로 지나가다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해 주겠다고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13억, 15억 정해서 해 버리지 나중에 왜 추경에 해 준다고 그래요?

제가 연도별로 집행 총액을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는 7억 9700만 원, 2014년도에는 10억 4800만 원, 2015년에는 9억 9300만 원인데 여기서 소규모가 빠졌던 거고요. 소규모는 우리가 2015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진적으로 해서 한 13억 정도까지 기준선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하면 다 주든지 어느 아파트는 신청해도 못 받고 어느 아파트는 받고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금액을 정해서 그 기준금액에 맞게 예산을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저희 관내에 농어촌빈집 현황이 있나요?

현재 빈집 현황 저희가 파악한 것 있습니다.

현황 있으면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올해는 유난히 아파트 광고 때문에 아마 이거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철거하시는 부분에서도. 그런데 노력하시는 것에 비하면 약간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철거는 하시는데 아마 너무 많은 부분이 걸려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현수막 말고 거는 끈 있죠? 노끈 그게 많이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올해는 전년도, 우리가 그 전에 치렀던 것보다도 갑자기 아파트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는 끝에 기왕이면 깔끔하게 뒷마무리까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 때 제 때 제거는 되는데 노끈이 너무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기가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애쓰시는데 같이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대대적으로 또 관련단체 그다음에 안전도시국 직원들 해서 60명이 노끈을 우선 제거하는 것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끈제거는 위탁정비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시다 보면 현수막 반으로 찢어진 것 있고 양쪽 노끈 막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시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찰서에서도 주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끈까지 제거하게끔 위탁업체에 다시 한 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소득기술과, 도시개발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