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흥식 의원 5분자유발언
혜정
김혜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5월 16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강흥식 의원이, 간사에는 허남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6년 5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용락 의원이, 간사에는 이정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류보선 의원이, 간사에는 김미경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의안심사특별 위원장 강흥식 의원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3호 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기준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하여 행정사무 분장 중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 계룡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업무 수행의 전자적 근거 마련 및 일부 미비한 조항의 현실화 등 원활한 포상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계룡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정보공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계룡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근거 조항 농지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삭제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 이용에 대한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시민불편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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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락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은 물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고, 감사기간은 2016는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 등 네 곳의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과 감사일정 등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2억1,628만원 증액된 1,655억8,141만원이었으나 예산안 조정 결과 자치행정과 등 8개 과에서 10건에 12억6,266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중 금암동 실내탁구장 보수공사의 건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5개월여 만에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류보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