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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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전라북도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을,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순으로 2개 실·국씩 일괄 심사하고 오후에는 먼저 농축수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을,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을,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과 대외협력국 소관 순으로 2개 실·국씩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최병관 도민안전실장님과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민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74억1,680만4천원보다 16억9,142만원이 증액된 791억8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업별 설명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계는 기정예산 1,079억4,346만3천원보다 22억4,683만5천원이 증액된 1,101억9,02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변동된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643만원, 물건비 6,854만4천원, 경상이전 16억4,276만1천원, 자본지출 5억1,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10억7,604만8천원보다 1억6,003만원이 증액된 12억3,607만8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ICT기반 재난정보 체계 구축 2억4천만원, 비상대비 훈련 32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8,4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1,643만원, 부서기본경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1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억7,201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11억7,101만원으로 주요사업별 증액내용은 재난대비 안전점검 7,500만원, 원전 및 방사선 안전관리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53억6,782만7천원보다 19억3,166만1천원이 증액된 1,072억9,948만8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29억9천만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1,5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3억1,600만원, 사유재산 피해 복구 17억8,366만1천원, 자율방재단 방재기술 향상 지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25억3,800만원, 급경사지 정비 3억6,3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 4억2,757만8천원보다 5,614만4천원이 증액된 4억8,372만2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증액내용은 시기별 테마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2,210만원, 안전교육 활성화 1,500만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1천만원, 특별사법경찰 홍보활동 강화 90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42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감사드리오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 세출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9,669만9천원 증가한 총 75억8,923만2천원입니다. 소방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9천만원 증액되었고 구급상황관리센터 공청시스템 구축사업에 기금 669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3억4,914만9천원 증액된 총 1,765억3,4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113억9,293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방호예방과는 3억6,500만원, 구조구급과는 24억3,61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총 12억4,265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 주요사유는 국민안전처의 노후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이 3개년 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중 통신시설 등 보강과 안전교육 등 재량사업을 삭감 조정하여 노후소방차량 교체사업으로 증액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21쪽부터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 노후소방차량 교체는 74억6,92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22쪽 소방정 건조는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2015년 국가보조금 반환금은 4,88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직급보조비 부족분은 소방서의 지급대상 인원증가 및 승진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사업으로 27억6,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조정은 노후소방장비 5개년 보강계획에서 3개년 보강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41억3,613만원 조정하였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1,083만1천원 증가한 총 373억2,656만7천원입니다. 3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1,083만1천원 증액된 총 373억2,65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9억4,059만8천원, 방호예방과는 4억846만원, 구조구급과는 4억8,782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총 8억7,395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노후개인보호장비 교체는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공기호흡기 교체사업으로 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쪽 소방정 운영비는 2017년 본격 운영을 위한 시범운영경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전문응급처치 교육장 건축은 전문응급처치 교육 수요증가에 따른 전문응급처지 교육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4억846만원을 편성하였고, 45쪽 소방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는 신속정확한 119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4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쪽, 구급상황관리 공청시스템 구축은 119 신고접수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공동청취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3,398만원을 편성하였고, 47쪽 사무관리비는 복제세칙 변경에 따라 1,708명분의 소방 방한복 구입사업으로 2억2,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공공운영비는 신설센터 2개소의 소방차량 4대분 유류비 등 운영비로 5억5,951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49쪽 시설비 등은 소방청사 환경유지관리를 위한 7개 사업으로 6억3,78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소방본부의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이 있으면 명확히 문제예산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특사경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예산은 이따가 하고요. 지금 특사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 생활안전과에 팀장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6대 분야, 지금 이 분야별로 다 한 분씩 있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분들 근무는 어떻게 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근무는 생활안전과의 특사경 팀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분들이 현장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단속하고 이런 것들이 일과시간에만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밤샘해서 할 수도 있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잠복근무도 하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근무형태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보통 제보를 받거나 기획단속 같은 걸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낮보다는 밤에 그런 것들이 적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이런 걸 통해서는 보전이 되고 있고, 하여튼 주로 밤에 활동하는 그런 단속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밤에 단속을 하고 날 새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그다음 날 근무는 어떻게 하는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다음 날도 24시간을 다 단속하게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낮에 약간 쉬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상황실 근무같이 24시간 2인1조로 근무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분들 근무조건이 그다지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그분들 인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가 해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특사경 전담인력은 저희들이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가령 산림이랄지 이런 데는 개별부서에 특사경들이 또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서마다 또 있다는 거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부서마다 또 있습니다. 저희들은 식품이랄지 학교, 농업, 보건 이쪽 분야에 대해서만 있는 거지 다른 분야도 특사경이 또 다 있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6대 분야 해서 우리 안전실에 있는 특사경 분들이 그분들하고, 예를 들면 각 환경이나 식품위생 다 해당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협업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대개 중복단속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일상적인 것은 해당 담당부서에 하고 건강관리면 건강안전과에서 하고 좀 기획단속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은 근무형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증원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으신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현재 증원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6대 분야만 2인1조로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운영을 잘하고 필요하면,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조직개편 할 때부터 얘기가 있었고, 사실은 이분들이 형식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근무조건이 그렇게 된다면 쉽지가 않다, 예를 들면 2교대라도 해야 계속 원활하게 돌아갈 것은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활동지원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폰 구입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6분인데 그 6분 중에 3분만 구입을 하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2인1조로 나가거든요. 2인1조로 나가니까 3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른 시도도 혹시 그런 식으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7개 시도가 스마폰을 공용폰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관용폰으로 해가지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삭감이 돼가지고. 안전정책관에 안전재난통신망 구축사업 있어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계속 예산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국민안전처 사업인데 세월호 이후에 경찰, 소방, 군 이런 통신망들이 서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서로 협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안 되기 때문에, 전국 단일무선통신망이거든요. 국민안전처에서 작년에 강원도 평창에 시범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9개 시도에 대해서 단말기 보급계획이 있었는데 평창 시범사업이 작년 말에 종료가 안 되고 금년 6월까지로 사업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시도 단말기 보급도 내년으로 미뤄진 거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이 됐지만 내년에 다시 정부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 도비하고 시·군비도 같이 이렇게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굳이 시범사업이 필요한 건가요? 하는 도중에 평가를 해서 정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도중에라도 해서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실제로 제가 볼 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필요합니다, 저희들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중에라도 평가해서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구축사업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 예산을 왜 삭감을 해, 그냥 하도록 놔두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이건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일정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씩 순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구축이 되면 한 320개 기관에서 서로 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건의를 좀 해서 지역에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요, 급경사지 정비사업 2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조금 깎였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삭감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유를 여쭤볼게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인데요. 통상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은 10월달에 가내시를 합니다. 가내시를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연도 도비하고 시·군비 편성을 하는데 국가예산 확정이 작년 말에 됐기 때문에, 작년 말에 되면서 국가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비율대로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도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만약에 그 안에 이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요인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게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7, 8월달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삭감한 사업지구들은 사업비가 좀 많아서 내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지구를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쨌든 우리나라의 형태나 우리 전라북도의 형태가 폭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집중호우 장마 이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이런 대비를 해야 되는 걸 못해서 도민들한테 피해 주는 부분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올해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도록 공정률 같은 것은 우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쪽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있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지역이 2개 시·군 8개 지구인데 어디어디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내진성능평가는 전주가 7개, 내진보강은 고창군청 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창군청 1, 2개 지역에…….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창의 뭐라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고창군청. 고창군청이 내진성능평가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내진보강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5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로 우리 도내에 내진성능, 그러니까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는 건물에 그거 뭐라고 그래야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내진적용률.

호근

이호근위원

예, 적용해 가고 이런 그림이나 지도는 안 나와 있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이랄지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났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익산에서 작년에 지진이 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진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내진적용률이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2020년까지 내진양호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과 계속, 다행히도 이건 소방안전교부세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원하는 대로 90%까지 5년 후에 가는데 예산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여기는 시·군 사업들에 대한 보조사업이고요. 도 본청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교량 내진성능은 금년에도 8억을 세워서 20개소를 정비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사님도 관심 갖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말씀 고맙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전라북도가 이렇게 사소하게 행정력이라든가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도민들의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없기를, 그렇게 말씀 부탁드리면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유념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강용구위원장대리

우리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재해위험지구 정비하고 급경사지 정비 하나 더 있죠? 지금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까지 지금 삭감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삭감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또 각 지구별로 있죠? 재해위험지구는 21개 지구, 급경사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강용구위원장대리

이거를 세부내역을 당초하고 삭감된 거하고 비율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안전실장님, 이호근 위원님의 추가질문을 좀 할게요. 군산 홍수피해 몇 년 전에 그 사실 아시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그때 시민이었는데 그날이 올림픽 마지막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안 잤어요. 안 자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비가 막 내렸어요. 그랬는데 SNS로 서로 ‘어, 비가 많이 오네. 많이 오네.’ 그랬는데 ‘어, 넘치네. 우리 동네 넘치네, 넘치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펌핑장 어디, ‘왜 물이 안 빠질까, 안 빠질까.’ 하면서요. 영화동 상인들이요. 달려가서 보니까 근무자도 없고 닫혀 있고 또 나중에 얘기하는데 펌핑기가 고장 나서 못했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간 적이 있어요. 장마가 곧 찾아오잖아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는 도민안전실에서 각 시·군에 근무를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오거든요. 보니까 ‘어어’ 하면서 눈 뜨고 다 그냥 당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장 아쉬웠던 게 군산시에서 안전에 관한 매뉴얼만 갖춰 있었다면 차량들 거의 다 나왔어요. 아파트 연락해서 방송했으면 다 나오고 그러는데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은 거의 다 침몰돼 가지고 다 폐차시켰거든요. 다만 한 군데 구암아파트 거기는 그 전년도에 한 번 그렇게 침수피해를 당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밤에 나와가지고 다 주민들 연락하고 방송해서 깨워서 차들을 다 뺐더라고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각 아파트로 연락만 해서 빨리 방송만 후딱 했어도 그렇게까지 시민들이 피해를 안 당했다고요. 그래서 다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에서 그런 때는 만전의, 각 자치단체에서 대비해서 항상 근무할 수 있도록 꼭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 재해대책도 수립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근무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시·군과 공조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보통제소 관련해서 이번에 인건비 관련해서 운영비가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근무자가 거기에 몇 분 계시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지금 5분이 통제소에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5명이 지금 3교대 운영하고 계시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시간대를 어떻게 조절해서 하죠? 2명씩으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24시간 근무하고요. 2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하게 됩니다, 24시간씩.

강용구위원장대리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원래 통제소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총 7명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5명이서 2명씩 하면 1명이 또 남을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통제소에서는 5명이 근무하고요, 안전정책관실 사무실에 팀장하고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쪽에는 실상 3명만 가계시네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5명이 2인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아니요. 이쪽에 도민안전실에 2분이 또 빠져나와 계신다면서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전체는 7명인데 그중에 2명은 사무실 근무하고요, 5명이 통제소 근무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원이 원래 7명이에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7명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힘들지 않을까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우려대로 계속적으로 인사부서에다가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건이 조금…….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5명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35쪽 생활안전신문고 홍보 건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거는요 민간인들이 민간예찰단이랄지 안전모니터봉사단들, 자율방재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활동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안전신문고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처리실적에 따라서, 보시면 내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 배분할 때 처리실적을 반영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처리실적이 높으면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처리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팸플릿이랄지 리플릿이랄지 홍보물, 매월 4일날 또 안전점검의 날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안전신문고 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올 한 해만 할 건가요, 아니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게 처음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이 2015년도에 만들어진 앱이기 때문에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건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올해 처음 신규로 했는데 안전처에서 처리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시 안전신고 처리비율 3%를 반영하겠다고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재원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된 걸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위원

본부장님, 보면 세출예산에 각 소방서들이 예산 삭감이 일률적으로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까 설명드릴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설치목적이 소방차량하고 개인장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당초 2015년부터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소방차량이라든지 개인장비 노후율을 0%로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작년 말에 국민안전처에서 5개년 계획을 3개년 계획으로 조정해라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재량사업 부분이 많이 삭감을 해서 소방차량하고 개인장비 보완에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된 대로 호스건조대 설치가 주로 많이 됐는데 이거 없어도 일선 소방서에서 그 부분을 보관·관리…….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 요청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없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까지 없이 지내왔는데요. 1년 지나서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다른 공무원들도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나 소방 쪽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때때로 본인의 안전까지도 내놓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러면 실지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닥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된 걸로 보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조정을 좀 했어요. 그런데 5개 사업을 운영관리 쪽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이런 쪽으로 완전히 변경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운영관리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가 내년에 해도 가능한가를 심층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도 가능하다 하는 사항은 일단 조정해서 금년도에 소방차량하고 개인장비 이쪽으로 조정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굉장히 금액이 큰 것들인데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변경한 게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특히 예결위 시까지 이렇게 저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님과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과 이래성 공무원교육원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총 1,08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11억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89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6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는 51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지원 4억원,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4억5천만원,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 7억8천만원,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 운영 2억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4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7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운영 4억5,500만원, 전북관광패스 통합시스템 개발 10억5,700만원, 문화관광 축제 지원 9억6,800만원,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3억2,500만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2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43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 1억8,700만원, 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1억2,600만원, 체육시설 조성지원 17억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48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 8억8,500만원, 2016년 문화재 야행(夜行)프로그램 7억2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6억9,400만원, 미륵사지석탑 보수 17억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 소관 예산으로 1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세계태권도 개최 관련 환경개선사업 2억8천만원, 경기장 시설 확충 11억8천만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원 1억4,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2015년 12월 30일자로 국가관리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35억7,600만원을 모두 감액하였고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 17억 등 지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문화유산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5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소장작품 구입 1억5천만원,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기정액 281억7,200만원보다 1억6,700만원을 증액한 총 28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계상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7,100만원, 예치금 회수 148억3,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106억원 등입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은 출연금 283억3,900만원으로 2016년 4월 19일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현재까지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 283억3,900만원을 전북문화관광재단 기본재산으로 승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 추진에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래성 공무원교육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공무원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147만5천원이 증액된 64억6,27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1,147만5천원이 증액된 51억6,96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운영1과와 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과 3쪽, 부서 및 사업별 설명내역을 설명드리면 모두 교육지원과 물건비로서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2천만원, 국제화여비 3천만원, 교육훈련여비 6,14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래성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예산안 175쪽이고 사업별 설명서 36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시·군에 특화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좀,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요? 제가 말을 좀 못하나요? 어눌해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예산안 175쪽이고요. 사업별 설명서 36쪽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시·군별 특화문화예술진흥사업 하시겠다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세우셨고, 또 예산안 176쪽에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하시겠다고 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우선 이 두 사업 간에 큰 차이가 뭔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민간경상보조라는 그거 빼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별 특화문화예술진흥사업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했던 소규모 행사를 풀비로 해가지고 그때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군별 특화문화예술은 소규모로 풀비로 세워서 시·군에 주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4억5천 그것은 전문단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지자체에다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예총이나 민예총 산하 각종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40∼50개 정도 단체가 해당되는데 그 단체에 대한 사업이고, 4억5천은 추경으로 올렸는데요. 이 돈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각 단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시·군별 특화문화예술진흥사업은, 그러면 시·군에는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마이크를 끄고, 이 부분은…….

병서

조병서위원

또 사실대로 이실직고하실라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회의하다가 마이크를 끄시면 안 되니까 끄지 마시고 그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시든가…….

병서

조병서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진납세?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으시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그러면 이 2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별 설명서 35쪽입니다. 문화예술과요. 우리말 가꿈이 지원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나 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주대학교에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주대학교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건데 이거 사업설명서 봐가지고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대 국어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들 배지가 옛날 한자어로 돼 있었잖아요. 이 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금 한글로 바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말을 활성화하자, 한자어를 줄이고 우리말 활성화하자는 차원이고 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하는 사업은 도내 대학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말을 어떻게 지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선발해서 이분들이 발대식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는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매년 정부 문화부에서도, 국어과라고 있습니다, 문화부에. 국어과에서 이 부분은 정부 국정시책 합동평가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말 활성화사업을 정부의 문화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이거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냈던 사업계획서 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관광패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사업서 63쪽부터 시작되는데 63쪽에 온·오프라인 홍보가 있는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온·오프라인 홍보 같은 경우는요, 일단 온라인 판매장이 현재 시범사업 기간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오프라인만 해가지고 관광안내소 한 6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도내에 있는 KTX 역사에다도 다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주요관광거점별 주요관광안내소는 패스판매장으로 다 하고 용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용산역에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오프라인매장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파크나 쿠팡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해서 지금 발매를 할 예정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관광패스를 발매를 위한 홍보고만요? 발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발매도 하고요. 사업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도내에 423개 할인가맹점을 지금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그걸 지속적으로 본사업 할 때까지 늘려갈 건데 그런 가맹점 확산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가맹점 관리까지도 하고 그런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패스 판매부터 시작해서 가맹점 모집, 가맹점 관리. 왜 그러냐면 가맹점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저희들이, 10%에서 어떤 데는 가령 우리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50% 할인을 해 주는 걸로 결정돼 있는데 만약에 할인을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할인을 안 해 주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운영방법이 관광상품 같은 경우는 특히 콘텐츠 개발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적인 측면은 이제는 과거의 홍보방식으로는 한계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SNS가 확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서 한 일은 없어요. 그러죠? 페이스북들 다 하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페이스북에서 한 일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개인 대 개인을 연결만 해줄 수 있는 공간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도 관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유인할 수 있는 방법에서 과거의 방법은 안 된다. 그래서 판매점 위주, 판매점 관리 이런 쪽의 예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번 전주 한옥마을에 와서 내가 후기를 올리고 또 올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유해 주고 그 링크한 사람들이 또 오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홍보되는 것을 체크가 된다고 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홍보비를 줘야 된다, 우리 특산품을 주든지. 우리 대신에 홍보를 해줬잖아요. 역전에다가 물론 홍보물을 붙이고 플래카드를 걸고 리플릿을 만들어 돌리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런 돈이라고 하면 개인개인이 파급될 수 있는 개인한테 직접 주자는 거죠. 그 요소를 잘하는, 갔다 와서 실제적으로 자기 후기를 올리고 그 후기를 다른 사람이 공유해 주고 그 공유한 사람이 또 후기를 올리고,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고 우리 왔다가 가고 전라북도에 이런 걸 잘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상품을 주고, 무료로. 주고 하면 거기에 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계속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거야말로 나는 굉장한 큰 자원이다, 이게 어느 순간에 일정 저기만 되면 빵 터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잡자는 것이 아니고 홍보방식이나 이런 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SNS기자단도 운영하고 있고 패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판매, 사후관리, 그다음에 홍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사후관리 쪽에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패스 관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제나 보상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부분 더 확대를 시켜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통합시스템이 현재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통합시스템이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지금 시스템이 없이 시범사업을 전주하고 완주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하고 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기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구축비는 1회 구축비 1번 들어가는 거고 다음부터는 사후관리비만 조금, 유지보수비만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 시스템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6월달부터 해서 빠르면 10월, 11월까지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도 전체적인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관광패스 관련해서 전체 향후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 예산 들어가야 되는 예상금액, 또 하드웨어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노선에서 앞으로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저기보다. 마스터플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총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현재는 지방비만 들어가고 있지만 지난주에 문화부에서 저희 이 패스사업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문화부에서 전국으로 확산을 시켜나가겠다. 그러면 문화부에서 국비 지원근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되면 우리 도비부담을 좀 줄이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관광패스가 6개월 안에 빨리 개발이 돼서 끝내신다고 하는데 서두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을 지금 추경 때 긴급하게 세워서 이월하지 않고 쓰려고, 이월하면 혼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일일권 구매 사용후기를 보면 카드 환불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문제점 파악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더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완해 가면서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건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계속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부분의 보완작업을 지금 7∼8개월간 계속 해왔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내용도 다 보완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그 부분을 다 마련해서 저희가 상임위에다도 보고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 카드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정책질의 시간에 말씀 드린 게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떤 얘기했는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 문제요, 이거는 숙제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말씀 드린 거 해가지고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방안이 나왔잖아요? 아무튼 지금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 관련해 가지고 향토음식체험관광, 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학여행단 유치, 외래관광객 유치,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 이렇게 있어요. 결국은 관광객 유치하고 관련된 것들인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한번 점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예산을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좀 하셔야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도 일단 하루이틀 사이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도 계획을 검토하셔서 아무튼 제출을 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 75페이지에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있어요. 이게 증액사유가 뭐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증액사유는 주로 저희가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SNS 관광기자단 활동을 강화하는 부분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요즘에 많이 폭주하고 있는 게 한옥마을이나 일부 관광지가 뜨다 보니까 해외에서 팸투어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팸투어를 당초에 20회 하려고 했는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6회 정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같은 경우도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고요.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올리면 좋은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과에서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좀 줄이자고 해서 예산과에서 줄이고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그때 조정을 했던 예산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과로 안 올리실 때는 얼마 올리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저희가 예산과에다는 3억4천을 올렸었는데 2억원 정도만 반영을 해줘 가지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디에서 지금…….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협회가 지금 이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는 도에서 만든 거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을 준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을 관광협회가 위탁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게 종합지원센터는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고 센터의 운영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팸투어도 횟수를 늘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한 것들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추가질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광협회는 비영리단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수익은 내지 않는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걷더라고요. 회비를 걷어서 기본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위탁사업도 맡아서 운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위탁사업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수익이 나지 않냐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위탁수수료를 일부 준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어디다 써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협회 운영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운영비 다 대준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 협회 운영비를 대주는 게 아니고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 우리 도 기관인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협회에서 센터를 운영해서 그 수익금 가지고 협의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수수료만 일부 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수료가 수익금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린이예술단요. 지금 어린이회관에 있는, 여기서 연습을 하고 여기서 운영이 되는데 어린이회관을 새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창의체험관으로 복지국에서 건물을 다 털어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철거, 철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철거하고 창의체험관을 만드는데 창의체험관을 만들면 올 9월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석대 국악과에 있는 건물을 일단은 무상 사용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선은 언제까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2년으로 돼 있고 1년 정도는 또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석대하고 다 협의가 지금 끝났고, 아마 소리문화의전당 위수탁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우석대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거기를 연습실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부모들께서 우석대 쪽에 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회관에 있다 보니까 애를 데려다 주고 거기에 인라인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놀이터도 있고 하니까 부모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석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거기서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하는 상황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대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고요. 어린이회관하고 어린이예술단 연습공간, 그다음에 현재 저희 도립국악원 단원들이 소리문화의전당 그쪽 일부 건물에서 지하공간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게 그분들이 지하공간에 있다 보니까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는 문제, 습도가 높은 문제 이 부분으로 해서 건강 문제를 많이 호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립국악원 단원들 연습공간하고 어린이예술단 연습공간을 한꺼번에 묶어서 전용연습공간을 어린이회관 근처에다 하려고 사전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우석대가 좀 멀잖아요. 대부분 어린이예술단 초등학생, 중학생 그러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학생까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여기는 차를 태워다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임차비를, 차량단원 수송비용을 여기 예산에다 반영한 이유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순회를 해서 태우고 간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어린이회관 쪽으로는 지금 부안 쪽에서만 차량이 1대 옵니다. 부안 쪽에 관악 쪽으로 특화된 학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관악 쪽은 부안에서 차가 오고 나머지는 거의 학부모들이 데려다 주는데 아무래도 우석대로 가면 버스를 임차해서 버스로 수송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이번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아쉬운 게 일단 좀 가까운 전주권에서 한번 찾아보고 나서 그런 결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주 공간을 많이 뒤지긴 뒤졌었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악도 마찬가지고 교향악도 마찬가지고 워낙 연습시설로서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예비단원까지 하면 260∼270명이 되는데 그 공간을 수용할 만한 주차장 문제 이렇게 해서 건물주들이 대부분 난색을 표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석대로 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대체공간을 직접 건설해서 그쪽에서 안정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어린이예술단은 창의체험관 그쪽으로 사실 공간을 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창의체험관 쪽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창의체험관에다가 어린이예술단까지 집어넣으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차피 이것은 필요한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창의체험관의 설계 자체가 유료화 시설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설계가 유료화로 되면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아무리 방음장치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체부지를 짓는 장소가 어린이회관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 앞에 게이트볼장 옆에 도유지가 있는데 그 공간에다 짓기 때문에 바로 연계해서 창의체험관도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창의체험관 완공기간하고 저희 대체공간 짓는 거하고 큰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위원

우리 정호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전북관광패스라인 저도 전체적인 로드맵 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운영 사업 관련해서 도하고 14개 시·군이 시행주체로 돼 있는데 예산과목은 또 민간위탁금이에요. 위탁기관이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시범운영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기관은 지금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선정할 겁니다.

강용구위원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범기간에는 피디엠코리아라고 소규모 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이 서면 저희가 부산패스나 제주패스나 코리아패스나 이렇게 운영했던 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하고 상임위 단계에서 좀 논의가 됐었는데 외부업체에다 전적으로 주지 말고 지역에 있는 유사한 관련업종하고 해서 컨소시엄 형식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만약에 외지업체가 큰 업체가 달라붙는다면 도내업체하고 컨소시엄할 수 있는 방안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4개 시·군의 역할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4개 시·군은 기본적으로 2가지입니다. 일단은 재원부담이 도가 70%고 14개 시·군이 30%인데 14개 시·군도 일률적으로 30%는 아니고요. 관광지 숫자라든지 기타 유료시설, 그리고 재정자주도 이런 걸 반영해서 차별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30%는 아닙니다.

강용구위원

14개 시·군하고의 어떤 협의 이런 거는 따로 구축이 돼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월달에 14개 시장·군수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가맹점 발굴도 지금 14개 시·군하고 함께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 조례도 개정작업을 부서별로 하고 있지만 14개 시·군 같은 경우도 관련, 가령 부안이면 누에타운이 있으면 누에타운 입장료를 패스 가진 사람들은 할인을 주는 그런 조례개정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하고요.

강용구위원

우리 시·군에서 지방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부담까지 시킨다는 것이 좀 불편하지만, 상시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은 따로 어떤 회의 구성이 돼 있어요? 한 달에 1번씩이라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무자 회의도 하고 과장 회의도 하고 부지사님이 직접 영상회의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계속 챙기고 있고요.

강용구위원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금 단계잖아요. 그래서 꾸준한, 각 시·군에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상시적으로 회의 진행을 바라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사업, 이 SIT 브랜드 상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SIT라는 게 특수목적관광이라고 해가지고요. 최근에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노인 건강관광이라든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좀 역점을 두는 게 무술교류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가령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8월달에 중국하고 저희 태권도원하고 해가지고 한중무술교류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관광객 중에서 태권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직접 중국까지 쫓아가서 모객을 하고 있는데 8월달에 5천명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2천명은 모객을 확정을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3천명 정도도 모객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지금 항공권 발권 문제 때문에 조금 딜레이는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강용구위원

이번에 추경 때 증액된 요인이 그 한중무술축제 개최 때문에 올린 겁니까? 추가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시행주체가 어디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태권도진흥재단입니다. 그 공간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5천명 규모는 예상을 못했는데 5천명까지 될 것 같아요. 5천명 규모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5천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도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원이 다행히 한번에 1,5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해서 5천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는 못하고요. 하루씩 걸러가지고 1,500∼1,700명씩 3번에 나누어서 받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세부내용 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133쪽.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립미술관 수장고.

호근

이호근위원

수장고 증축인데 이게 50억이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렇게 큰 사업인데 우선 수장고 증축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미술관 수장고 같은 경우 보면 완전히 지금 현재 포화상태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현재?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의 꽉 차가지고, 보면 저희가 타 시도 미술관 수장고보다 평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광주시립 같은 경우는 427평, 대전시립이 266평, 경남도립이 212평 이 정도 하는데 저희가 100평 조금 넘습니다, 수장고가.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지특사업으로 해서 중앙에다 심의를 올렸었고, 지특사업으로 문체부에서 결정을 해줘 가지고 지특사업 플러스 저희 도비 매칭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계속 미술품이라든가 예술품을 지금 구입하는 것도 현재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수장고에다 다 보관을 하면서요. 기본적으로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일단 전시회를 할 때는 수장고에서 꺼내서 도립미술관에서 전시도 하고, 가령 또 1년에 7∼8번에서 많게는 10번 넘게 시·군 순회전시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때는 시·군까지도 작품이 가고 합니다. 그런데 작품이 현재 1,421점이 수집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수장고를 확충을 안 하면 더 이상 작품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고 예측이 가능했을 것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지 이렇게 추경에서 하시게 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시기상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난달 초에 아마 그때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득하고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물론 필요하고 불요불급하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보통 예산이 넘어요, 지금 현재. 우리 도비가 한 30억?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수장고는 물론 국비가 20억, 도비가 30억 들어가는데 일단은 수장고 상황이 워낙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제가 관련 자료로 해서 한 번 더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인정해 주시면…….

호근

이호근위원

필요성은 조금은 인식은 되는데 일 진행하는 형태들이 조금 안이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 같으면 미리 예측을 충분히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좀 놓치고, 미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좀 늦게 추진한 건 사실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걸 국장님한테 일을 안 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딱 닥쳐가지고 추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서로 힘들잖아요. 또 추경 반영하려고 하면 힘도 쏟아야 되고, 소위 말하면 행정적인 낭비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행정은 조금 앞서가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체 살피고 해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실기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미리미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설명 듣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국비 지특이라는 게 우리 도 지특이에요, 아니면 국비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실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거 뭐 이게 국비 확보했다고 그런 얘기를 왜 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국비 확보했다는 건 아니고 국비라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자꾸 왜 국비라는 말씀을 왜 쓰냐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런 사업은 정말로 국비를 확보하셔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순도비로, 도비 30억이라고 여기에 있는데 전체금액이 다 도비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20억도 사실은 여기다 안 쓰면 다른 데다 돌려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인데. 이거 국비 요청 한번 해보셨어요? 중앙에 이런 기금이나 국비에서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미술관이나 문화시설들은 저희 문화부에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지특으로 하도록 지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국비는 안 나옵니다. 순수 국비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거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확인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미술관 수장고와 관련해서인데요. 수장고 증축하고자 하는 규모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660㎡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정도 규모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미술품 다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미래수요까지 예측해서 계산하신 넓이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금 현재가요 375고 지금 증축하는 게 660이기 때문에요. 현재 작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 보면 미래수요까지 저희들은 보고 한 걸로…….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소장할 미술품은 꾸준히 증가할 텐데 과연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설계를 하셨는지, 향후 몇 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0년을 보고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장고라고 하는 것이 일반 건축물하고는 다르게 고가의 미술품을 보관하는 장소여서 습이라든가 온도 이런 게 일정해야 되고 또 완벽해야 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관련해 가지고 공조실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설치가 되는데요. 유지관리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수장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기존에 375㎡에 준하는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향후에 660㎡에 관련한 부분의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유지관리하기 위한 좋은 수장고를 만들고 많은 고가의 미술품을 보관하면 여기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미술관에서. 앞으로 꾸준히 고정비용이 들어갈 텐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가지라고 하네요. 저도 수장고를 직접 제가 운영을 안 해서 뒤에서 미술관 관계자가 얘기를 해 주는데 1년에 1번 소독하는 비용하고 일단 이걸 운영하는, 어차피 이 비용으로 공조실까지 다 설치가 되니까요. 전기료 들어가는 거하고 소독료 2가지라고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운영비에 더 추가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 수장고가 증축되더라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료 좀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기료 이외에는 일체 없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에 관련된 소모품 교체비용은 있어도 비용은 크게 많이 뛰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이래성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수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강승구 국장님, 김정곤 기술원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285억5,829만원이 증액된 6,452억으로서 도 전체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사업 변경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6쪽 세출입니다. 297억3,613만원이 증액된 7,646억으로서 전체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191억4,466만원 증액, 농촌활력과는 3억4,002만원 증액, 친환경유통과는 26억264만원 증액, 농식품산업과는 23억2,134만원 증액, 축산과는 50억1,354만원 증액, 해양수산과는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비를 사업 기간을 1년을 더 연장함으로써 그만큼 사업비를 감액해서 4억2,37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사업소 소관입니다. 농민교육을 담당하는 농식품인력개발원은 1억1,874만원 증액, 축산위생연구소는 4억8,656만원 증액, 수산기술연구소는 1억3,236만원 증액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전라북도 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술원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은 전라북도 4-H 동부권 발전지원 사업, 농촌여성 능력개발사업 등 현장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은 총 223억6,107만5천원으로 0.4% 증가한 9,647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06억4,08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 증가한 1억1,65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8,37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979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금 과목에서 국고보조금 1,701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물건비에 1,701만6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이전 민간이전 등에서 1,638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1억1,718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연구개발국은 화훼종묘보급센터 국비이자 반환금 213만1천원과 지역농업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국비 반환금 844만원 등 1,057만1천원을 증액하여 88억966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현장지원국은 전라북도 4-H 동부권 발전지원사업 1천만원 증액과 농촌여성 개발 지원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300만원을 증액, 그리고 국비감액에 따라 원원종 및 원종 공급사업 1,701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종자사업소 사회복지요원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338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신기술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661만2천원을 증액하여 214억7,1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7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저희 기술원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수산식품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6차산업 복합농장 육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전액 삭감된 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취소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에서 작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강용구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차산업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10월 정도에 오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 연말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이라든가 농림부 201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6차산업을 소규모 마을단위라든가 농장단위가 아니고 시·군 단위로 넓혀서 하고자 해서 그 사업을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약간 돈을, 이건 축소고요. 다른 분야를 줄여 가지고 지금 전 시·군 전체를 갖다가 6차산업지구로 조성하는 신규사업을 현재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없애고 다른 6차산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님.

강용구위원

우리 도에서 이러한 예산이 삭감될 수 있었다면 미리 예산 잡으실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또 보니까 축산연구소도 자산취득비 삭감이 돼있어요. 이건 또 국비반영으로 인해서 2억6,900만원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이신가요? 예산서 몇 쪽, 저희들이 양이 많아 가지고 쪽을 좀 해 주시면…….

강용구위원

지금 축산연구소 관계자분 안 계신가요? 연구소 직원분 아무도 안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삭감된 거요? 정확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강용구위원

자산취득비, 이건 그렇다 하지만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당초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하다보면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급한 데 쓰여질 예산들이 6개월간 사장돼 버린 거 아니에요. 다행히 6차산업 복합농장 육성 사업은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예산성립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협력사업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될 다급한 사유가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농림부 전체 계획인데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4월 28일날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도비 2,600만원, 기타 2,600만원인데 이 기타 2,600만원이 사실상 국비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한테 농림부가 직접 국비를 주고 우리 도가 도비 2,6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비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농림부 주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농림부 사업이긴 하더라도 사업내용에서 보면 관광관련 사업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우리 지역에 오는 외국인, 우리 마을…….

병서

조병서위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인데 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사업이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인 것 같고, 그러면 그쪽에서 업무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연찬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 농촌마을, 주로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농촌마을입니다. 주로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6차산업지구 그래서 농촌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이해가 돼요. 다만 내용에 있어서 관광과 관련하면 전문부서인 관광국과 업무공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지방어항이 있잖아요? 항구, 항. 그중에 연안항은 뭐고 지방항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어항을 저희들이 구분할 때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권 어항 그렇게 구분하는데 연안어항, 근해어항 그런 개념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연안어선, 근해어선. 어선은 허가낼 때는 연안어선, 근해어선 그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수산과장님 오셨어요?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연안항이 있어요, 없어요?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국장님은 없으시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시는 것 같죠?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디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서울에서 한옥마을까지 연결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요, 정기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이건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농촌마을에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농촌마을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구체적인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랑…….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예산이 서면 나오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계획은 일반, 거기 보면…….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정확히 뭐냐 그 말이에요, 계획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농촌지역에 오는 주로 중국관광객들이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 농촌지역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차량이라든가 통역 그것을 편의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농촌지역에 오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문체국에서 하는 건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도록 전기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 타고 아침에 와서 전주시내 구경하고 오후에 간다든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룹이 아닌 개인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어떤 거냐고요.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일반관광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옥마을처럼 특정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지역으로 오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으로 오는 관광객을 모객을 하는 관광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3개 코스를 해 놨는데 익산, 완주, 순창으로 해서 서울 그다음에 보석테마관광지, 완주는 서울에서 술테마박물관 등, 그다음에 모악산 로컬푸드, 순창은 서울에서 술 익는 마을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정도의 농촌관광코스를 저희들이…….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하되 관광하는 여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한옥마을처럼 연간 1천만 명이 오는 특정지역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농림부도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여행사 도와주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만한 특정지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 사업의 주목적이 여행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30명 정도가 여행사를 통해서 왔어요, 한국에. 중국과 다른 우리 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농촌 가꾸기 사업을 보고 싶어 그쪽하고 연계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럴 경우 통역도 지원해 주고 버스도 지원해 주고 그러겠다는 얘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여행사하고 오면 이 비용을 얻기 위해서 마을 한 군데 보고 자기 관광하고 예를 들어서 그 버스 지원 받고 통역 지원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행사에 코스를 제안해 가지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 코스로 하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재완

박재완위원

코스를 정해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한 곳만 들르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죠. 저희가 코스를 짰습니다. 짜놨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문체국에서도 국내에서 전라북도를 방문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거, 수학여행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행사나 관광회사를 지원해 주는 어떻게 보면, 물론 주목적은 전라북도의 관광객 유치지만 거기에 따라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내나 그런 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한 가지를 더 늘려서 관광회사에게 도움 주는 이런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신 일이 예산을 못 쓰더라도 편법적으로 써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꼭 이게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그룹을 지어서 와야 될 텐데, 개별적이 아니고 이렇게 몇 십 명씩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 올 것인가 그것까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행정력으론 이걸 위해서 특정부서를 만들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시중 민간여행사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하느니만큼 우려의 목소리를 다 잠재울 수 있도록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혁신도시 냄새저감 사업 예산안 165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김제에선 예산이 섰나요? 이번 추경 때 섰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저희가 안 섰기 때문에 김제에서도 안 섰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번 추경 때 안 세웠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농진청, 도, 해당 시·군 협의가 3월 3일날 있었는데 그 안에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세우자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겁니까, 어떻게 협의를 하신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시면 지금 혁신도시 주위에 냄새악취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요, 지속적으로 도 환경부서랑 저희랑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농가들한테 일회성으로 미생물을 줘버리면 연속적으로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김제시 기술센터가 미생물 배양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용지지역에 미생물을 배양을 해가지고 공급하기로 그렇게 우리 김제시하고도 협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랬으면 미리 공문도 이렇게 해서 예산도 세우자고 했고 그쪽에서 도비도 그러면 요청을 하고 미리 예산도 세워놔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안 해도 추경을 시에서 먼저 하면 도에 요청하고 가내시 해 주면 그걸로 근거해서 시에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에서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이거 결정해 놓으면 결산추경 때나 쓰겠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결산추경 때 이거 김제시 내려보내 봐야 쓰지도 못한다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저희도 지나가면서 보면 악취가 나는데 그게 용지축산농가로 확인이 됐어요, 혁신도시 냄새 원인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거의 환경…….

호영

정호영위원

왕궁에서는 아무 영향 없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왕궁 치요? 왕궁에서 여기에 끼치는 영향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왕궁은 저희들이 볼 때…….

호영

정호영위원

아무 영향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거리상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국장님이 볼 때가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왕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이렇게 해서 냄새 안 잡히면 어떻게 하라고. 왕궁에다 하나 더 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냄새가 안 잡히면.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마 그쪽에서 우리도 한 번씩 뿜어져 나오는데 1년에 집중되는 며칠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기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날씨와 바람방향에 따라서. 사실 해 보니까 저희들이 돼지농가도 문제지만 안에 분뇨처리시설하고 자원화시설, 비료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냄새를 잡는 데 있어서.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이 사업이 뭔지 알고 농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건 알고는 있는데 예산성립이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무청가공단지사업은 왜 사업이 포기가 됐죠? 사업설명서 91쪽.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에서 사업대상자가요, 자부담 문제로 해가지고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능력이 없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시 예산에서 삭감이…….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대상자는 능력이 있는데 시에서 안 준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시의회에 예산…….

호영

정호영위원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지금 시·군지특이잖아요, 시·군지특.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지특입니다, 도 실링분.

호영

정호영위원

도 실링분인데 시·군에서 편성해 가지고 이것은 지특분으로 하겠다 요청한 사업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김제시의회에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을 안 시켜줬고,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는 그냥 받아서 삭감해 주면 됩니까, 아니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김제시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김제시에서는 이 사업비 집행이 더 이상 어려울 걸로 봐가지고 다른 예산에 저희들이…….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울 것으로 봤으니까 저기 했고 이거 대체해서 올라온 예산 사업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만큼 안 섰으니까 하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예산서에 보시면…….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서 몇 쪽?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잠깐만, 예산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161쪽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김제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김제시가 더 이상 이 예산 집행이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2억을 도에서 적정한 사업에 쓰도록 협의가 돼가지고 이 사업비를 갖다가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비로 돌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부사업계획 하나 주시고요. 이거 2억도 문제예산 잡습니다. 실컷 없는 돈 해가지고 예산 세워주니까 못 쓴다고 반납했는데 그 돈을 그대로 다시 세워줘요? 페널티를 줘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에다 세워주는 건 아닙니다. 김제에다 세워주는 건 아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김제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모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어쨌든 수요조사는 이미 해 놨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무청가공단지는 온 2억은 이건 꼭 김제는 아니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삭감하고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대상자를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예산…….

호영

정호영위원

저기 하나 주세요, 리스트.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외국인 관광객을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하고 박재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게. 딱히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우리는 일단 농어촌공사에 2,600을 보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2,600 보태 가지고 어떻게 쓰죠? 그러면 우리는 간섭을 못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저희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에…….

호영

정호영위원

정산만 이쪽으로 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품코스가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마을관광지 하나 찍고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코스대로 가는지 그런 것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여행사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자금배정계획을 할 때 2,600을 다가 아니고 우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 너무 짜다는 소리 들을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좀 애매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일단 딱 주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방금 감독권이 있다고 해서 건건이 나가서 누가 감독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놈 다 안 쓰면 반환금 받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정산자료 다 받고, 도비는 받아야죠.

호영

정호영위원

정산해서 반환받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는 저쪽 농림부에다 반납해야 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는 농림부로 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두 분 위원님 우려사항을 철저히 저희들이 잘 이해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위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농어촌공사로 돈을 줘가지고 도비 부담시킨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올해 시범적으로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다 못 쓰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6개월 한 번 해보시고 내년 예산 또 요구하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판단해 가지고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시범적으로 하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사업설명서 39쪽인데요. 1회 추경에 2억9,200만원 지금 요구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총사업비가 48억2,9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가 2016년도에 9억3,600만원, 추경에 2억9,2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위치가 어디어디예요? 14개 시·군 전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청취불능)

완수

한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58쪽도 그게 그런 성격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넘어가고요. 71쪽 과수 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농림부에서 과수, 쉽게 말하면 사과, 배가 많이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시설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시·군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장수농협 하나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에 올려 가지고 10월 20일날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확정했고 평가, 농식품부에 10월 20일날 올려 가지고 확정을 올해 3월 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농협에 사과 유통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확정이 3월 7일날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이게 지금 어디다 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장수농협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협에다가 줍니까? APC…….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간이집하장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있고 그 안에다가 유통장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장비가 선별기, 후처리하는 그런 설비를 지금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된 사업인데 도비가 얼마예요? 기금이 30%, 도비가 6%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가 2,400만원입니다. 도비가 2,400이고 시·군비가 9,800 정도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사업을 못할 경우의 수도 있습니까? 이 사업을 반납해야 될 그런 사유도 발생할 수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산경위 심사과정에서 여기 삭감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그건 정회 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도비계상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느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의무부담이기 때문에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거 말씀드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요? 도비는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도비 부담 안 하면, 산경위에서 지금 삭감돼 있잖아요.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는데 도비 삭감되면 국비 반납해야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산경위에서는 지금 도비뿐만 아니라 전체를 삭감했는데 위원님 동부권이고 하니까 도비를…….

완수

한완수위원

삭감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느냐 그런 얘기죠. 생긴다고 봐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만약에 장수군에서 30%를 댈 수도 있겠지만 댄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부권이고 또 농업관련 예산이니까 도비를 부담시켜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산경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 불찰로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장수가 특히 사과가 홍로하고 홍월이라는 품종이 일시에 홍수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재 APC가 하나 큰 게 있는데 그걸로서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수농협도 APC가 꼭 필요한 실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산경위에서 제가 대처를 잘 못해서 삭감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결위에서 꼭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산경위의 위원장님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이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노력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게 농민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이고 또 농협에서 많은 부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건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산경위 위원장님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른 위원님이 했을 수도 있는데 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혁신도시에서 제기된 민원 때문에 지금 이걸 하게 된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실 근본원인은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근본원인은 그래요. 지금 배양시설을 설치를 해서 여기다가 배양재료를 넣고 냄새를 저감시키는 미생물을 배양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급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걸 한번 배양을 하게 되면 계속 쓰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계속 기계설비가 고장하지 나지 않는 한, 왜냐하면 농가들한테 안 주는 이유가 미생물 제제를 갖다 아예 사서 줄 수도 있는데요. 첫째 다른 농가들도 그렇지만 안 뿌리는 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배양액을 지속적으로 대주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배양시설을 시가 보유하고요. 운영을 센터가 하는 겁니다, 기술센터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모여서 민원제기한 기관이라든가 시, 그다음에 도 이렇게 모여 가지고 냄새민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도출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대책에 진흥청이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환경보전과가 할 일이 있고 저희 국이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일단 축산단지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냄새를 좀 줄여야 되는데 말로만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축산농가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미생물을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줄이는 거죠. 완벽하게 100%는 저도, 줄이는 거죠. 위원님,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정부분 줄이는 건데 그러면 김제, 용지죠? 용지, 거기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 축산농가를 다른 걸로 유도를 해서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주 장기적이고 도 전체적으로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못하지만 이분들 생존권하고도 달린 문제거든요. 또 한센인 지역입니다. 당초 한센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또 우리 분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를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는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고 있는데 계속 하겠다 이겁니다. 자료도 있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또 이분들 생존권도 달려있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냥 여기가 한센인분들 그분들만 하는 곳은 또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센인, 일반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잖아요. 아무튼 처음에 혁신도시를 그 위치에다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미리 대책을 좀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냄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사 그러는 거잖아요. 대책 내놓고 뭔가 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지금 당장 제기되는 민원을 약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저는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부서 소관 업무잖아요, 축산이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왕궁처럼 휴폐업축사를 매입한다든가 그런 것은 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거든요. 정책방향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이분들의 생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생존권을 위협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대안을 어쨌든 내놓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거뿐만이 아니고 새만금수질 관련해서도 한쪽에서는 계속 새만금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축산농가들을 허가해 주고 이렇게 해서 더 많아졌어요, 사실 두수가. 소나 돼지 이런 두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농가는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기업형으로 크게 하는 데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한번 파악해 보세요. 두수는 더 많아졌어요.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각각 행정을 함으로써 정말 행정력 낭비뿐만이 아니고 예산낭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이거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저희 부서가 만약에 많이 사육두수가 늘어난다면 원인을 제공한 부서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두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환경문제를 처음부터 사육단계에서부터 고민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동물농장에서 강아지 공장 이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봤습니다. 그 외에 화재사건도 있었고 강아지 공장 문제점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화재도 있었고 얼마 전에 촬영한 거 보니까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인공수정 문제 같은 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는 이런 공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약 저희들이 80여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80여개 정도로요?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러면 혹시 거기 들어갔다 온 적 있으세요, 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 80개 중에는 아마 음성적인 것도 포함돼 있고요. 저는 법적으로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동물병원에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런 상황인식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실태파악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그거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고치고 그런 문제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전주시에서 현대식으로요, 시에서 직영하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센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센터를 시에서 직영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병원 같은 데서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도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설장비도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좋은 데도 형편없고요. 좀 여러 가지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와 같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나마 저도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 한 마리 분양해 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물론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강아지 공장 실태조사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저희도 그것이 뉴스 보고 2∼3일 내로 급조한 건데 이번 기회에 더 따져봐 가지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 한번 해서, 왜냐하면 이게 신고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걸 저희들이 다 세보기가 뭐하거든요. 어쨌든…….

영은

국주영은위원

분명히 시·군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제기가 되거든요, 분명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지고 있는 자료 일단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태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인데 이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인간의 잔악성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자본의 잔악성이. 그래서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자료 주시고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 그 계획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장님, 여기 해양수산과 예산서 169쪽이고요. 용역비인데요,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계획수립 용역 1억8천. 법적용역이네요, 법적용역.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법적용역인데 저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호영

정호영위원

계속하지 말지 뭐하려고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올해 하다 보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돼있어요, 법에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는데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책임일 수도 있는데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각종 발전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수산분야는 조금 이런 용역이…….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법적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안 거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안 거쳤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안 거쳤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용역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 없이 법적으로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칠 필요도 없고 실·과에서 알아서 딱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안 했으면 페널티 받으신 거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해수부에서 별도로 페널티 받은 건 없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호영

정호영위원

이 법은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5년 6월이니까 최근입니다. 어쨌든 법을 떠나서 우리 도 새만금으로 인해서 어장도 많이 상실됐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 도 수산발전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호영

정호영위원

계획은 잘 세우시고 내년 본예산부터 잘 세우십시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예산서 149쪽 한번 봐주십시오. 수리시설 유지관리 민간자본이전, 예산서 149쪽 중간 정도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어디예요, 민간시설이? 어디다 주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줘가지고요, 지사에서 시급한 지역에…….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민간으로 보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업할 땐 민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됐는데요. 사업할 때는 우리 출연기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전부 민간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희들이…….

호영

정호영위원

밑에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 해서 배수로 정비 같은 것은 각 시도에서 보내고 각 시·군에서 농어촌공사로 보낼 때 그때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거든요. 그러면 계정이 도에서 볼 때는 민간이고 시·군에서는 공기관으로 보고 그런가요? 좀 혼선이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공기관으로 보낸다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03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민간 402로 주는데 우리가 계정을 403으로 잡아야 되는 걸로 판단이 돼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혼자 못하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한테 좀 설명을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왜냐하면 계정이 이건 똑같이 403이면 403 해서 시·군까지 연결이 되어야 나중에 통계수치나 위에서 쭉 나오는데 이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공공기관이 민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 자료가 있는데 저도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예산계하고 같이 한번 오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애쓰시는데요. 하나 좀, 사업설명서 55페이지하고 57페이지 보면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 산출내역에 학생 인원수가 두 군데가 틀려요. 각각인데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는 같은 수로 계상을 했다가 이번 추경 때 인원이 틀려요,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학생 인원수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하고. 지원대상은 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교육청에서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학생 수를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이 각기 다른 사업인데 대상 학생 수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게 산출내역을 쭉 계산을 해 보면 금액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서 차액이 발생하나요? 한 2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데. 산출내역대로 100원×235,067명×190일×40% 하면 액수가 이게 틀리더라고요. 소수점 차액이 아니죠. 한 200만원씩 차이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계산해서…….

강용구위원장대리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사업설명서 52페이지 보시면 청년 농산업 창업농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청년 창업농인데 내용들을 보면 이게 도시청년이 귀농으로 창업농을 했을 때 가능한 지원사업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다가 청년들이 농업을 하겠다고 해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농 3년 이내면 됩니다. 살다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농해서 3년 이내의 분들은…….

강용구위원장대리

청년 창업농의 연령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만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좋은 사업이긴 한 것 같은데 제한들을 좀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비는 또 여기가 창업농 지원에 4,200만원은 이게 몇 명 정도 지원을 해 주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올해 32명 지금…….

강용구위원장대리

32명은 수당지원인 것 같고 이 32명을 4,200만원 또 쪼개서 뭔가를 해 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머지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심사도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관리. 그러니까 이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창업농 지원인데 이거를 그러면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비나 이런 걸로 쓴다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로 이것도 나가는 건가요?

축솜

농축솜

�r靺r구 귀농귀촌지원센터에다 업무를…….

강용구위원장대리

거기다가 줘서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럼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운영비로 쓴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요.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심사수당이라든가 교육, 홍보, 관리.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제가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이건 따로 별도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유전자조작 벼 재배 관련해서 지난번에 크게 집회 있었던 거 알죠, 농촌진흥청 근처에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관련돼 있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관련된 건 없고요. 단지 농촌진흥청 산하 호남작물시험장이라고 지금은 식량과학원입니다. 익산 소재에 있었는데 익산에 GMO 관련 연구시험포장이 있었던 것이 발단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익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여기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 포장은 작년부터 폐쇄되고 제가 알기는 내년까지 해서 완전 폐쇄되는 걸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익산? 익산은 완전히 폐쇄되는 걸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지금은 작물재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원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익산포장관리 그것을 저희들하고 같이 모니터링해서 그게 완전히 폐쇄되는데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재배할 때도 관여가 됐을 것 아니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재배할 때는 저희하고는 관여 없고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의 고유 연구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거기서 재배가 되고 있는 건 아셨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포장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전자조작 관련 랩(lab)에서 나온 것을 갖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장이 있다 이런 것들, 재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GMO작물을 벼 재배를 전라북도에서만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GMO포장 전체를 재배하고 있는 것은 아직 모니터링을 못 해봤습니다. 단지 농촌진흥청 산하에 여기에 GMO관리포장이 따로 있습니다. 펜스를 치고 거기는 제한된 출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제가 아직 모니터링을 타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에는 GMO 쪽하고 연구사업이 없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 시험재배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반인 접근도 못하게 하고 비밀스럽게 재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뻔하겠죠.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들 스스로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반적으로 GMO작물포장은 공개로 해서 일반인 출입은 제한되지만 연구자 가고요, 오픈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것들은 외부유출이 안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나고 나면 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물도 직거수처리를 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GMO작물재배관련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농진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관리규정대로만 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잘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분명히 여기서 다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GMO와 관련이 없는 작물에서 GMO성분이 검출이 되고 있는 이런 게 문제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심각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미국에서 밀가루 수입해서 라면을 만들어서, 터키였죠? 터키에 판매를 했는데 거기서 GMO성분이 검출돼 가지고 다시 다 돌아왔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글쎄요, 어떤 이유로 시험재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염려가 되는 게 시험재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걸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국가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 창조경제차원에서 권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라북도 농업에 적용이 될까봐 심히 우려스런 그런 마음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제가 알기는 농촌진흥청에서 GMO 쪽에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벼 쪽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것은 식용이 아니고 화장품 원료로 아마 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런 것이 유출된다든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제 그런 말들이 솔직히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하는 추세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서로 양쪽을 이해하면서 농촌진흥청도 관리규정을 위원님 말대로 준수해야 하고 또 이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해하면서 서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같이 포장 사후관리하는 데 어떠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일부 우리 시민들은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술원에선 관련이 없다고 쳐도 그래도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식량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익산 소재고 그래서 같이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쨌든 폐쇄를 언제 한다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게 지금 한 2년 됐거든요, 포장이 안 선 지가요. 금년까지 테스트를 하고 이제 폐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관리하는 동안에 특이사항들 있었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직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입수된 건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무슨 일 있으면 공개를 좀 해 주시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저희들 차원에서도 해야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의회에 보고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웅 복지여성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3억8,900만원이 증가한 1조3,100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9억1,600만원이 증액된 1조6,013억5,900만원으로 설명서 12쪽에서 1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92억100만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주요내역은 생계급여 90억원, 보육료 지원 63억7천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6,100만원,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21억7,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10억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2억4,1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건강가정지원사업 1억9천만원 증액, 아이돌보미지원사업 2억7,700만원 감액,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2억3,800만원 증액, 아동시설 확충 2억2,600만원 감액,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11억5,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54억6,500만원이 증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내역은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6억2,400만원 감액, 기초연금 90억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50억6,600만원 증액,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억7천만원 증액,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신축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3억9,300만원이 증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6억5,900만원 감액,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2억4,900만원 증액, 지방의료원 인력지원 1억1,600만원 증액,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33억원,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지원 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5억9,500만원이 증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희귀난치 유전질환자 지원 1억2천만원 증액,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억3천만원 감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억7,200만원 증액,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억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도립여중고는 학교환경개선비 1천만원, 부서인력운영비 1,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1쪽부터 163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7천만원이 증액된 3,987억2,8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억5,9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55억4,2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2억6,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6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6,500만원이 증액된 3,987억2,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진료비 예탁금 50억7,300만원 증액, 건강생활유지비 9,800만원 증액, 현금급여사업 9,800만원 증액, 예비비 4억9,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73쪽에서 17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들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설교통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전라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 조정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4억8,006만원이 증액된 2,369억5,936만원으로 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8,204만원이 증액된 125억3,136만원으로 19.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6억9,431만원이 증액된 3,717억3,989만원으로 10%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부서·항목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세입명세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6억2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38억7,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8쪽 부서·성질별 총괄, 9쪽 성질 및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의 부서 및 사업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억8,075만원이 증액된 566억944만원입니다. 11쪽 도로공항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4,150만원이 증액된 633억9,669만원입니다. 다음은 물류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7,680만원이 증액된 377억3,965만원이며, 항만하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4억8,313만원이 증액된 1,108억6,810만원입니다. 13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5,685만원이 증액된 733억6,778만원이며, 토지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83만원이 감액된 24억3,941만원입니다. 14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7천만원이 증액된 261억5,398만원이며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410만원이 증액된 11억6,481만원입니다. 15쪽부터 85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농어촌주택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04억4,931만원보다 20억8,204만원이 증액된 125억3,13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0억8,204만원이며 세출예산 총계는 세입과 동일하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6억원,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 100억원은 증액되었고 내부유보금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 변동분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오늘 아침에 언론기사 보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보시고 난 소회를 말씀 한번 해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가 물론, 장애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가 물론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는 상황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등 노력한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도 저희가 장애인복지분야에서 평가가 잘못 나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기사가 사실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것은 한국장애인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해가지고 조사한 거기 때문에 물론 지표가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이 많이 반영 안 된 점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기사를 보고 전라북도 도민들은 특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라북도 도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각 시·군을 방문하실 때마다 가장 살기 좋은 전북, 생동하는 한국 속의 한국을 만들겠다고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병원을 지정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장애를 가진 분이나 갖지 않은 분이나 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대 받아야 되고 존중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전라북도는 작년, 재작년, 오늘까지 최하위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끄트리에서 세 번째 분발영역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예산확보가 어려우시다고 말씀 계시지만 지사님께 또 예산을 관계하시는 분들께 앞으로 정말로 전라북도 장애를 가지신 도민이 더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가 지금 노인인구수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장애인수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이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평가지표가 너무 1인당 예산지원액에 치우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그런 쪽으로 말고 너무 양적인 비교만 하면 전라북도같이 숫자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평생 가야 꼴등이다. 그러니까 질적인 것도 조금 해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좌우지간 평가 자체에서 낮게 받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인데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서 219쪽 중간 정도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삭감이 됐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러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용역으로 맡기려고 예산을 3천만원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연구원과 정책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전북연구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다 해서 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더 우리 도청과 협업을 하면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될 거 같아서 용역을 취소하고 전북연구원 과제로 가면서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북연구원에서 차질 없이 하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항목을 조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관련되는 그런 학교 밖 학생들을 돌보는 대안학교라든지 등등 여러 기관과 시·군과 전문가들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문항도 조정을 했고 6월에는 진행을 해서 7월에서 8월 사이면 분석까지 끝나고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는 예산안 238쪽 전북음식문화대전이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원 삭감돼서 왔는데 당초 이게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매년 하던 사업에서 왜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적게 세워졌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기존에 2억5천만원으로 음식문화대전을 진행했었는데 2013년, 2012년도에 본예산에 2억을 세우고 1회 추경에서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2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추경에 5천만원을 세우지 못해서 2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니까 이게 참가팀도 축소될 수밖에 없고 시식용 음식재료비나 이런 것들도 줄고 부대행사도 줄고 그래서 저희가 불만들을 도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2억5천만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본예산이 세워진 기준이 그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도 본예산에 2억원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2억5천만원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설득에 제가 부족했던 거 같고 이 사업은 도민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도 사업이지만 우리 예산성립 시스템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꾸준히 해오던 사업들이 삭감원인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축소해가지고 해야 된다면 본예산 때 그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 가야 되는데 2013년도에 2억 세웠다가 추경에 5천 세우고 또 2억 세웠다가 추경에 세워주면 좋고 안 세워주면 말고 또 2억 세워서 또 추경에 세워주면 좋고 안 세워주면 말고 이런 식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예산상에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때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야 해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거는 산출이 처음부터 잘못 됐든지 산출기초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대로 밀고 가서 그걸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추경에 세워주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 말고 식의 예산 성립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다음부터는 본예산 때 확실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2억5천으로 해주시면 2017년도부터는 본예산에 2억5천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년도 본예산으로 밀고 가서 2억으로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더 노력해서 2억5천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전북여성합창대회 이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인데 217쪽 예산서 하단부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합창대회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자치단체 경상보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저희들 지금 생각은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단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합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용구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거는 시·군에서 건의사업이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서 가는가 그것 물어본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건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시로 가서 전주시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전주시로 결정이 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시·군 요청사항이다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 요청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군에서 요청해도 깎을 수 있는 거니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있죠. 그게 도서지역이나 응급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주로 가장 우선순위는 도서지역과 무진장이라든지 거리가 먼 곳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런데 군산의료원도 있는데 그걸 원광대병원으로 선정한 이유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도입되면 1차적으로 이송의 대상이 중증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졌고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북대병원 한 곳입니다, 전라북도에. 그런데 원광대학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번에 지정을 받아서 시설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외상센터를 전라북도의 권역으로 한 군데를 복지부가 지정을 했는데 권역외상센터에 원광대병원이 응모를 해가지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증외상환자를 가장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원대병원이다고 복지부 공모에서 돼가지고 그쪽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공모를 복지부에서 한 거라는 얘기죠?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환자를 이송하는 것의 주관 병원은 원광대학교 병원이지만 예를 들면 어디 도서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러 갔는데 그 환자가 어떤 특정 전북대병원을 원한다든지 군산의료원을 원한다든지 그렇게 원하면 이송은 무조건 다 원대병원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한쪽으로만 몰리는 걸 저희들도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이송해서 환자가 응급상황을 가장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걸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정호영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음식문화대전 이 부분이 관광총괄과에서 하는 향토음식체험관광이 있죠? 잘 모르시겠구나! 지금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필요한 거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농식품국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유사한 게. 그래서 각 부서마다 실질적인 것은 같겠지만, 목적은. 내용은 조금씩 틀리는데 서로 연결을 해서 유기적으로 행사가 내실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예산 5천이라도 해서 굳이 하겠다고 하시니까 의지가 강하시니까 그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이렇게 찢어놓고 따로따로 하는 것은 뭔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왕 하시는 거 연결을 각 부서 간에 해서 좀 내실이 있었으면 하는 추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농식품국의 사업을 제가 파악을 해보고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헌혈증진 캠페인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캠페인 하게 되면 이 사업에 헌혈기여도가 높아지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헌혈을 늘리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3천만원 올리기는 했는데 3천만원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헌혈이 갑자기 증가되거나 그렇게 보고 시작은 실은 애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 혈액 수급을 보면 거의 한 이틀이나 삼일 정도 여유가 있고 어떤 때는 여유가 정말로 없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유량이 얼마나 있는지는 방금 말씀한 대로 2∼3일 가량의 여분만 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 헌혈이 없을 때는 한 2일이나 3일 정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혈액원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헌혈이 있을 때는 약간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해서 불안 불안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헌혈에 대해서 혈액원의 고유사업이니까 ‘혈액원, 너네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딱 떼어놓고 보기가 저희들이 하는 일이 너무 없고 그렇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혈증진조례도 뒤에서 만들었고 그러는데 그런 지적들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헌혈만큼은 아무리 어려운 사업이라도 도도 혈액원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홍보부터 시작하자 해서 이번에 본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2∼3일 분량이 지금 있는 건데요. 만약에 부족할 때 대응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를 들면 혈액이 수술환자들에게 공급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전라북도가 적으면 다른 도에서 하고 전국 혈액공급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응급상황은 현재 넘기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 그렇구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고 특수혈액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방송에 나지 않습니까? 무슨 혈액이 급하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혈액을 수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 혈액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저기하지 않고 추경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필요성은 항상 갖고 계신다면서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헌혈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게 도나 시·군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도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헌혈사업은 적십자사 소관에 혈액원이 있고 전라북도에도 전북혈액원이 있고 그래서 혈액원의 고유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적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라북도와 시·군도 같이 함께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질적으로 캠페인을 해서 혈액이 늘어나거나 그런 예측이 가능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헌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자기가 하려고 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헌혈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리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주로 도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혈액이…….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실제 이게 국장님, 전부다 홍보성예산이에요? 캠페인.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홍보와 그다음에 홍보물품 그다음에 헌혈 참여자들에 대한 기념품 일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헌혈하면 빵하고 우유를 주던데 그런 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혈액원에서 주는 거고요. 일부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산 중에서는 주로 홍보물품.

호근

이호근위원

결국 혈액원 예산 부족해서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째서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혈액원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 통과되면 이 시점과 캠페인을 하기 전 시점하고 그 증가량을 결과가 나와야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체 증가량하고 대비보다는 일단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그런 곳들에 대해서 기존보다 얼마 정도 증가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분석해가지고 6개월 후에는 보고를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년도 이거 올라올 건데,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없으면 그때 가서는 없는 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보고 거기까지는 한번 신뢰를 해보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실적 분석까지 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 가요?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본예산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복지여성보건국을 보니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리모델링사업 1,500만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천만원,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2,300만원 세 가지 사업이 기정예산보다 100% 삭감되었습니다.

강용구위원

삭감사유가 아까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이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리모델링사업은 이게 국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네요? 공모사업이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현재 한 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개소에 대해서 일부 시간제보육에 맞도록 시설비로 리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보건복지부가 본예산 가내시를 할 때 시·군의 수요조사가 없이 일괄적으로 도별로 하나씩 지정을 해가지고 가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성립이 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도하고 같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본예산 세워진 다음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만한 그런 대상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복지부하고 해서 2개소…….

강용구위원

해당되는 곳이 우리 전라북도 20개소만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현재 20개입니다.

강용구위원

그 20개소에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직접적으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에다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강용구위원

안 한다고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강용구위원

남원은 어디가 있어요? 해당되는 곳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은 민간어린이집인 중앙어린이집이 현재 시간제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런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과연 이 사업들이 있다고 들었으면 안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좌우간 시·군에서 하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강용구위원

아니 민간어린이집에다 1,500만원 줄테니까 리모델링사업 할 거냐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장시킬 일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좋은 지적으로 알아듣고요.

강용구위원

저출산 확보 인식개선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이거는 지금 삭감사유가 변경이라고 했는데 사업변경, 어떤 사업으로 변경시킨다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원래 시·군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하고 완주하고 고창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복지부가 이 사업은 군산, 완주, 고창 이렇게 3개 시만 하는 것보다는 도단위에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을 이번에 100% 삭감을 하고 그중에서 일부 사업을 도 사업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강용구위원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있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액은 저희들은 삭감한 2,300만원 전체를 다 아니면 더 늘려서 도비사업으로 해줬으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300만원을 삭감하고 실은 그만큼 도 사업으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양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강용구위원

이런 게 우리 도 재정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사장시킨다는 것이 많이 아쉬움들이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50% 2억2,6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이거는 어디 한 군데 전주영아원 증축사업 기능보강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로 올라와 있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 기능보강사업의 기준이 증축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제외를 하면서 개축사업은 인정을 않고 개보수사업만 진행하는 걸로 원칙이 정해지면서 이번에 개축 관련된 예산이…….

강용구위원

증축을 하겠다고 하면 전주영아원 측에서도 꼭 필요해서 증축을 요청했을 건데요.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우리 도에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정원이나 현원을 봤을 때 정원이 많이 모자란 그런 상황은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원을 다시 검토를 해나가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꼭 있다면 다시 한번 복지부를 설득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아니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와서 정원·현원 따지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잡고 가셔야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정원이 저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이번에…….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처음부터 그러한 사전조사를 다 해서 예산서에 담아놔야죠. 그러잖아요. 이제와서 국비 내시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런 변명뿐이 안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앞으로는 수요까지도 파악을 해서 기능보강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아무튼 효율적인 예산운용 위해서 처음부터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예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만

박재만위원

학교 밖 청소년 순례대회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 요청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게 이렇게 추경에 세울 만큼 시급한 사업이에요? 순례대회라는 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멘토단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인생철학에 맞는 그런 진로를 찾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요,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도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순례대회를 추경에 그렇게 세울 만큼, 두 가지 다 세울 만큼 시급한 거냐고 지금 물어봤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업을 빨리 함으로써 몇 명이라도 더 제 갈 길을 찾아주는 것이 시급하게 보여서 추경에 계상은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 순례대회는 작년에 국에 예산 서지 않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는 시·군 요청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작년에는 모 의원이 의원사업비로 줬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확하니 답변을 하셔야죠.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미용예술경기대회 있죠. 155쪽.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만약에 국장님,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 경기대회 하겠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꼭 그 예산을 지원해서 효율성이 있다 싶으면 저는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용예술경기대회는 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됐냐면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절차에서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 근거 아니면 운영비를 주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절차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되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으나 절차를 저희가 놓쳐서 조례가 없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절차 후에 지원을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경기대회를 지원하려면 그 단체에서 이미 한두 번쯤 해보고 지원이 필요한 걸 요구해야지. 만약에 이걸 지원 안 하면 못하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동안에도 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경기대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전라북도 내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 내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그 얻어지는 결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추경사유에 우수인재 육성이랄지 발굴 이런 효과가 좀 있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이 경기대회를 도가 하면서 아무래도 뷰티도 산업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아까 모두에 한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도 국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시설들에 대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1차, 2차 경고 필요 없어요. 마지막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행정처분 기준만 가지고 보면 1차가 개선 명령, 2차가 시설장 교체, 3차가 시설 폐쇄인데 지금 3차 행정처분까지도 남원과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약하게 하다 보니까 바뀌고 또 이런 일이 번복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인간성을 갖다가 부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장난치고 자기 수익을 창출하고 돈 버는데 활용하고 이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지, 그걸 행정이라든가 지역에서 보고 있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까?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마치고요.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시책홍보요. 사업별설명서 제가 페이지를 잘못 불러드렸구나. 혹시 찾으셨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찾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도비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혹시. 아니면 순도비사업인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도로명 시책홍보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이게 국비 미지원에 따른 홍보사업비 1,800만원 추가 확보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추경사유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보면 작년까지는 홍보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이 안 돼가지고 지금 도로명주소 중앙부처 합동홍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2,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도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기정예산에 1,700만원이 서 있는데…….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기간이 2007년에서 2014년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어떤 기준이냐면요.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일상에 접목시켜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사업이 활용률이 77%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82%로 늘려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는 것이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왜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중앙부처에서는 그동안 많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지원했는데 이 단계에서는 자율적으로 시도가 해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해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도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안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하고 앞으로 내년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90% 가까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어느 정도 활성화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돼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설치도 전액 삭감이잖아요.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됐으니까 예산을 축소하는 거 같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개 이상 행정구역이 걸친 데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국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썼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 당초에 국가가 지원해서 정리가 됐다 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일단 기간이니까요. 계속 국비지원이 안 되면 도비로 세우시겠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올해는 안 섰지만 내년에도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래 국비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고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국비가 끊겼는데 도에서 계속 하겠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비 미지원돼도 도에서 판단해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내년까지는 해야 90% 정도는 활용률이 될 거 아니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실은 이게 건설교통국 질의가 아니고요. 복지국 질의예요. 국비지원 끊겨도 판단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건설교통국 혁신도시추진단에 이전기관 선남선녀 인연 만들기 사업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해야 되나 싶어요.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내용이 커플 25쌍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해당 공공기관을 어디어디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2개 기관이 이전을 하는데 식품연구원만 안 오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연금공단 왔고 기금운용본부는 10월 정도 이전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세종시도 그렇고 서울에 기존 근무하시던 분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주를 않고 젊은 세대층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하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또 여기에서 결혼을 하면 여기서 살게 되거든요,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가 지금 이전기관 관련해가지고 전라북도하고 협약 맺은 기관이 몇 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요?

진세

정진세위원

전라북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거요?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지금 법으로 몇 %까지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진세

정진세위원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5% 정도.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요. 협약을 맺은 기관이 지금 몇 개가 있냐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12개 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6개 기관이고요. 6개 기관 아닌 데하고, 공공기관은 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아닌 데를 저희들이 6개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고용채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협약을 맺은 기관이 몇 개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5개 기관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협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의무고용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도 이 사업에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선남선녀?

진세

정진세위원

예.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체로 열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기관들의 예를 들면 직원들을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 기관들이 도하고 예를 들어서 협약을 맺든 그뒤에 전라북도가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이전기관으로 온 사람들이 거주를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거주를 않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거주를 해야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가능하면 이주를 해서 여기 와서 거주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결혼을 해서 하면 이주정착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본예산에 혹시 예산안에 올리셨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안 섰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추경에.

진세

정진세위원

대개 급하신가요? 25쌍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인구 늘리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진세

정진세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문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선남선녀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옆에서 듣고 계시는데 반성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는데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이런 사업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어떨까 판단을 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국에서도 인구협회 통해서 미팅 주선 많이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 많이 들여서 하셨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진행해보고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계획 5개년계획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조금 방향설정 다시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미팅해가지고 몇 쌍 해서 몇 쌍 결혼시키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미팅해가지고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몇 쌍인지는 정확히 숫자가 없어서요. 별도로 위원님께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서 248쪽 물류교통과 DRT 시범사업 지금 깎였어요, 하나는. 정읍하고 완주에서 하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DRT사업을 완주 동상하고 정읍 산외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완주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읍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버스 DRT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읍시가 일명 행복택시로 해서 택시 DRT로 자체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운영비를 세웠다가 깎았습니다. 작년에 선 것.

호영

정호영위원

버스 DRT로 해서, 그러면 이게 총 4억4천이잖아요. 그러면 정읍으로 얼마 가고 완주로 얼마 갑니까? 4천 깎였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2억씩 갔는데요. 아까 버스 DRT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예산이 운영비로 서 있는데 이것을 행복택시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버스 DRT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4천만원 부분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각 지역으로 나가는 세부사업, 예산배분 현황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다 요청이 들어오면 다 주실 겁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2억씩 지원하고 하는데 운영비까지 하는데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도 남원 대강 같은 데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호응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갈수록 고령화가 돼서 이런 부분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DRT 운영프로그램 개발로 추경에 2천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밑에. 그거는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DRT가 운영을 하면 운전자하고 핸드폰으로 해서 하고 전화로도 받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체제를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자. 그래가지고 접수라든가 배차, 운행이력관리 그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 보급하는 측면에서 하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가 100억이 돼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 2천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 100억이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국비 1억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 1억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호영

정호영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국비가 명시이월 됐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시도비 매칭 않고 국비만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가능하죠, 그것은.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가 언제 왔는데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2월 24일날.

호영

정호영위원

늦게 왔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늦게 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국비로 하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매칭 20% 해가지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현재 정읍, 완주가 아니고 이거는 개발해놓으면 전 시·군으로 보급만 하면 되는 겁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 14개 시·군이 쓰는 거죠.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안 255쪽이요. 1,800만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됐는데 왜 이게 1,800이 늘어났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에 홍보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700만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홍보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해서 1,8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률을 제고하자 하는 뜻에서 1,8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각 고지서나 이런 모든 게 거기에다가 같이 유인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세정과 쪽에서랑 여러 가지로. 저희도 도로명주소 리플릿을 많이 받아봤는데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예산을 기정예산 1,700에다가 100%도 더 인상해가지고 1,800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대로 국비가 지원이 그동안 됐었다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다가 안 된 경우는 어느 정도 목적달성을 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국가에서 볼 때는 효율성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국비사업을 홍보비는 안 줘도 되겠다 해서 깎은 거예요. 정착되면 정착된 대로 가시면 거지. 국비 줬다가 깎는다고 그거 다 순도비로 세워서 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어차피 새주소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활용률이 90% 정도는…….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도청 새주소는 어떻게 돼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난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뭘 뒤에 물어봐요. 이거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문제예산, 대답 못 해서 문제예산으로. 그리고 국정시책합동평가 대상으로 됐다는데 이게 언제 국정시책합동평가로 대상이 됐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설명서 72쪽에 추경사유가 국정시책합동평가 대상이다 그랬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2015년부터 시행을.

호영

정호영위원

2015년도부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평가는 작년에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가등급 2개, 그다음에 나등급 2개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상위 받으셨고만요. 점수 많이 받은 걸로 봐서 그렇게 큰 홍보가 필요없는 걸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잘할 때 더 잘해야지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장님이 주소를 잘 모르는 거 보니까 홍보비가 필요할 거는 같아요, 생각해보면.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안 255쪽, 사업설명서 74쪽 광역도로망 시설관리, 깎였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말씀대로 국비가 와가지고 깎은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우리 수요는 없는 겁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주 필요성을 느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라든가 내년예산에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현황을 뽑아서 국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 순도비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국비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설득력을 가지려면 도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 많이 설득을 하시고 도로명주소사업 시책홍보도 왜 계속 주던 걸 안 주냐 그것도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서요. 2014년부터 각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거 진행하는 사업이죠? 우리 도하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농어촌주택 하면 어쨌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실 이런 임대주택은 솔직히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농기구를 놔야 되고 농사를 짓기 위한 모든 도구들을 놓기 위해서 이런 임대주택을 사실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분들은 주로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농촌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꼭 농촌인구로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농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농촌이라는 개념은 도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농가주택이라고 한다면 농기계도 보관하고 그런 주택이 필요한데 왜 그런 농촌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냐 그런 뜻 아니시겠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단위라도 군청 소재지에 임대주택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통해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희망을 상당히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도시에 편중되어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농촌으로 간다라고 하는 여기 사유를 써놨어요. 그러면 농촌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임대주택이. 서민임대주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냐고, 도시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도시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민선5기에 들어와서 1만호 지으려고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농어촌지역도 수혜를 입어야된다, 받아야된다 하는 측면에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과거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주택개량하는데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하는 거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사업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계속 하는 거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반값임대라든가 그런 부분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혹 이 사업 때문에 그게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들었는데 어쨌든 전북개발공사는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을 해나가야 되니까 필요도 하겠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개발공사가 꼭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않고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하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잠깐 또 하나,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사업은 도시, 농촌 다 …….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농어촌지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3년간 36억을 투입을 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도비와 시·군비 50%씩 매칭을 해가지고 올해는 12억을 가지고 2개 시·군, 지금 공모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도시지역은 빼고 농촌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환경주거사업이라든가 도시재개발이라든가 해서 도시는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취약한 지역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농촌도 필요하겠지만 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동안 팔복동 같은 경우는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도 아니었고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가장 열악한 곳일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시골도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같이 어쨌든 도시지역도 소외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런 예산은 국비는 일체 안 오는 건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국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옵니다. 저도 집행을 하지만 이름만 틀려서 오기 때문에 다양하게 보조가 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조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오는 국비를 가지고 여기다가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로 해서 시·군비 매칭을 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순수하게 도비만 가지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시·군비 50%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농어촌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보면 도시 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없어져버렸어요? 사업 자체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원래 끝났는데 전주시가 일부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는 국비 받아서 원래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비는 계속 오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사업이 당초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부분은 계속 오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끝났다면서요, 아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단계, 2단계가 끝났고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3단계를 전주가 2개 지역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2단계가 끝나고 정부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건의를 강력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2개 지구가 포함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344쪽에 보면 교량시설물 소규모보수 이게 전부 100% 58개교가 다 지방도에 있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시설물인가요? 맞아요? 이게 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 있는 시설물 맞냐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보면 20년 이상 지방도 노후교량이 489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량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난간이라든가 도로에 교량이 일부시설이 있으면 그거를 즉시 보완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진행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고요. 이렇게 주민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을 왜 본예산에 빼먹고 추경에 넣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교부세라든가 그런 거 해서 하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게 지금 교부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재난기금이나 교부세로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노후교량을 대처하기가 어렵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본예산에 없잖아요, 예산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없습니다, 이건.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이제사 이런 사업을 하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58개교가 시·군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보수규모가 큰 규모는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번 추경에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소규모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이 14개 시군 다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꼭 여기에다가 정읍 수곡교 등 58개교라고 정읍을 꼭 표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무슨 저의로 여기다 표기하셨어요? 이 58군데 중에서 정읍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혀 저의는 없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전주, 익산, 군산도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전주 어디어디 외라고 쓰시지. 왜 꼭 여기다가 ‘정읍 수곡교 외’라고 쓰셨냐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공교롭게도 오늘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썼는데 무슨 의도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노후교량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 집행잔액 가지고 소규모보수공사 하시면 안 됩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의무적으로 시특법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까 보수보강사업에 들어 있고요, 재난기금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경미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우리 도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을 본예산에 빼먹고 추경에 넣냐 이말이에요. 그럼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아닌데 4억밖에 안 되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재난기금이라든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보수해야 할 군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군데가 넘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노후교량이고요.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58개 교량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런 건 본예산에 빠트리지 말고 넣으시라 이말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국장님,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과 대외협력국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유희숙 경제산업국장님, 이후천 정무기획과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3억4,704만원보다 21억7,308만원이 증액된 545억2,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6억3,671만원보다 203억669만원이 증액된 1,719억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억7,365만원, 보조금 7억9,9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모두 10개의 계속사업과 청년종합실태조사 등 14개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353억3,965만원보다 20억4,737만원이 증액된 373억8,7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투자유치과는 도내 이전 및 투자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비수도권 기업 투자보조금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320억4,311만원보다 45억4천만원이 증액된 365억8,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지난 2월에 국비가 확정된 친환경부품소재 및 식품가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7억2,16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망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서 4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99억8,967만원보다 2억9,569만원이 감액된 396억9,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는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237억6,531만원보다 8억9,250만원이 증액된 246억5,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산업과는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93억7,194만원보다 36억200만원이 증액된 129억7,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는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111억2,701만원보다 95억2,050만원이 증액된 206억4,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희숙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후천 정무기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정무기획과장 이후천입니다. 먼저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께서 전라북도와 미국 워싱턴주 우호협약 20주년 기념식 참석 및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한 공무출장으로 인해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대외협력국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억9,273만원보다 4억9,257만6천원이 증액된 43억8,5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2억1,811만2천원보다 7억3,164만7천원이 증액된 189억4,9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36억3,311만5천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36억9,51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 자원봉사자 통합 관리운영 등에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29억8,882만7천원보다 1,809만5천원이 감액된 29억7,0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 결과 절감액 3,8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 104억8,471만원보다 6억8,774만2천원이 증액된 111억7,2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에 3억원, 도정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 사업에 1억5,700만원, 한국잼버리 지원에 1억원, 2023년 세계잼버리 추진 등에 1억4,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서울사무소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5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후천 정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공무원님들 가정의 날이라니까 예산규모가 좀 적은 대외협력국부터 먼저 예산심의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먼저 나가시고 다음에 경제산업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렵력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외협력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후천 과장님을 비롯한 대외협력국 관계자들은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 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년종합실태조사 신규로 올라온 이 사업이 용역연구비 1억인데 지금 2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저는 진작에 이런 게 필요했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거 사업하는 데 한 6개월 걸리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조사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저는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개월 걸리면 실태조사하고 어쨌든 연구용역 마치고 그다음 이거 관련해서 정책발굴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해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청년정책전담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쭉 한 30여차례 정도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반적인 수요들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저희 세대하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은 간극이 있었고 또 올해는 저희가 그런 수요를 가지고 청년지원 조례를 상정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추가적으로 저희는 청년대책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단계로 이런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갈수록 우리 전라북도가 청년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추세고 그 원인이 학업과 직업, 특히 직업 때문에 직업을 찾아서 타 도시로 떠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태조사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발굴 해서 청년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서 작지만 어쨌든 뭔가 이쪽에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늦었지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는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을 좀 잘 조사를 해서 그것도 잘 활용해서 좋은 정책 내서 모범사례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쪽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겁니다. 전년도에 70억 정도 결산추경 때 삭감했었나요? 2015년도 본예산에 94억3천만원 계상했었는데 2015년도에 70억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지금 이 예산을 계상해 드리면, 지금 45억3,500만원 요구하셨잖아요. 또 결산추경 때랄지 이럴 때 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겠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건이 예정이, 지난해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억 가까이 세워가지고 한 70억 가까이 삭감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지급이 될 만한 데 2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쪽으로 권유를…….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그 대상기업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말고라도. 그리고 투자보조금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소는 없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일단은 투자보조금이고요. 고용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류를 보내서…….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데가 계속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요구를 안 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쪽에서도 요구도 없었고 저희가 고용보조금은 이 사람들이 고용이 됐다 그래서 4대보험이 나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그거를 카운팅(counting)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수요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원해 주라고 요청한 기업체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75억3,500만원을 보조를 해줘야 될 신청예상 기업현황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내일까지 꼭 위원님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부다 10억원이 넘죠? 대충 얼마 정도 투자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투자액수 말씀이십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예, 투자액.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투자금액들이 한 기업은 한 300억 정도 되고요. 또 한 기업은 1천억…….

완수

한완수위원

300억도 10% 이내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0% 저희가 이내라고는 하는데 고용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고용개수까지 하면 보통 10%가 되질 않습니다. 5%에서 10% 사이에서 결정이 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현황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청년관련 예산 1억4천 올라왔어요. 지역청년축제행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시행주체가 직접수행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기 살리기 프로젝트, 청년어울림 한마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직접수행으로 시행주체가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요. 청년단체 중에서 몇 개 그룹을 지었는데 청년문화복지팀에서 제안을 청년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역청년축제행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청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런 축제행사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사업은 성격상 직접수행으로 하는 건 맞지 않을 거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직접수행 하신다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종합실태조사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또 2천만원이 삭감돼서 오셨어요. 1억으로도 제가 요구한 그런 질 높은 실태조사는 나올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설득을 하시든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안 된다고 하면 8천만원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소통프로그램 말씀드릴게요. 산출내역 보면 1천만원으로 2개 사업 돼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의 단체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청년단체지원을 처음 하는 거고 예를 들면 1천만원씩 2개 단체를 주겠다는 건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도 최고 700만원밖에 안 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산출내역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저희가 딱 1천만원을 지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산출내역만 보면 얼마나 예산안을 올리시는 데 공을 들이셨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1천만원에 2개 사업 이렇게 하면 이것도 문제예산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산출내역은 저희가 잘못한 거 같고요. 저희가 공모를 제안하는 청년단체에서 내는 계획서를 봐가지고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2천만원 내에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제안을…….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것도 변경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지역청년축제행사에 여기 보면 청년 기 살리기 프로젝트 1천만원이 들어있는데 추진근거에 보면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9조에 기 살려주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왜 꼭 제목을 이렇게뿐이 못 달아요? 우리 전라북도 청년들은 다 지금 기가 죽어있습니까? 그러면 기죽은 청년들만 집합시켜서 축제행사하나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명칭을 잘 쓰셔야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산출내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더 신경을 써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산출내역을 신경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명칭들을 좀 신경을 쓰시라 이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탄소산업 전시관 전시 물품구입 신규로 올라온 이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7,500만원이었던가요, 삭감된 게? 얼마가 삭감이 됐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3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 말고 제가 지금 잘못했는데. 공공구매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전라북도가 탄소법이 통과가 되고 경상북도하고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경상북도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쟁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는 일단은 행정에서 지원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왜 삭감이 됐는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지특예산의 국비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지특을 국비로 다시 반환하는 거보다는 활용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그런데 새롭게 산업부랑 협의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에다 저희가 담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못 드리고 또 지특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활용을 전환할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삭감이 상임위에서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다만 이것이 국비로 다시 환수되는 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탄소응용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공공기관에다 납품을 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성장하는데 디딤돌이 되니까 한번 잘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가져왔던 이 지특예산인데 삭감이 돼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반납을 하느니 다른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걸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다른 거 때문에 삭감이 된 거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도 지금 T2B에서 깎인 예산이잖아요, 7,500이. 그러면 공공구매를 본예산에 넣어서 해보니까 각 시·군에서 요청이 많아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반납 않고 쓸데가 없어서 거기다 쓴다고 하시면 거기 말고 쓸데 많아요. 답변을 좀 성의 있게 잘 하시라고요.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년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청년기본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져있죠? 청년기본조례는 없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조례안만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에 만들어지겠지만 소통프로그램 같은 거 공모제안 해서 우리가 2개 사업 정도를 뽑아서 아니면 2천만원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좋은데 저도 그래요, 어떤 게 어떤 게 뭐가 올라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프로 지원에 얼마 몇백만원, 몇천만원 지원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걸 정해 놓고 과연 정말 우리 전라북도 청년들의 수요 니즈(needs)가 어디에 있는가 일단 그거를 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6월달에 청년기본조례가 완성이 되고 또 우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했던 청년실태종합 이런 조사도 나오고 해서 그런저런 사업들이 취합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질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2천만원 해가지고 몇몇 동아리나 몇몇 대학교에서 프로그램 뭐 하는데 몇백만원 지원해 달라. 이것은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를 풀어 가기에는 방법이 아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성 위주의 또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정말 니즈(needs) 파악을 좀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해서 더 큰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는 포괄예산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포괄예산들은 조금씩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 있으니까 한 5천만원 내에서 어떻게 좀 나눠줘 볼까? 공모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런 것은 이제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문제예산으로 잡지 않겠는데, 우리 방향성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요 탄소전시품 할 때 말씀하시기를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있으면 그분들도 ‘다른 쪽에 할 수 있다. 인센티브가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아킬레스고 신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킬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경제산업국에서 발주하는 또 뭘하는 공무원님들이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뭘 들고 오면 ‘그래, 공공기관 얼마 납품했어? 이거 실적 가져와봐’ 우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부터 그거 없애야 돼, 이제. 그런 것을 없애야 우리가 구매할 때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나 있는가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저를 주시고요. 그 제도개선 좀 하고 우리부터 정말 이거 없애고 제품이 좋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좋다 하면 정말 그런 걸 과감하게 깰 수 있는 저기가 되어야죠. 우리가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사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가서 다음 영업할 건데 이걸 가지고 다른 지자체 가서도 ‘내나 전북에서 조금 팔아갖고 뭐 있겠어? 수도권에서 팔아야지’ 그러면 또 예산 연결돼서 조금 그렇게 하고, 이것은 사업에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그런 것을 좀 없애 주시고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우리도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전북에서만 이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고 지역 간 협력사업으로 서울시랑 회의할 때도 우리 도에서는 이런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서울시에서 한번 해주십사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부탁도 하고 이런 식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가 탄소에 역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데 전라북도에 오는 많은 기업들, 신규로 생기는 자영업들, 자그마한 공장들은 정말 아는 사람 돈 없고 백 없으면 시청 가서 관공서 가서 듣는 1순위 말이 그거예요. ‘납품실적이 뭐야, 그거 가져와’ 그것을 각 시도에서도 그런 것이 안 나오게 심포지엄이라도 한번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좋으면 전국적으로도 확산시킬 수도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276페이지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이요. 그게 지금 산경위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군산주행시험장.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산경위에서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산시 시비매칭 부분이 많이 미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과 함께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난 4월 말에 군산시에서 시장님까지 사인을 해서 앞으로 향후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매칭을 하겠다는 그런 확약에 가까운 서류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드려서 말씀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그동안 군산시에 계속 재촉을 안 하고 그랬다는 얘기 맞죠? 예산을 계속 세우라고 시비를 세우라고 재촉을 안 하고 점검을 안 해서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그동안 부족하게 세웠던 건가요, 안 그러면 시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부족해서 그런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군산시와 이것은 산업부와 전라북도가 3자가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챙기고 저희도 챙기고 그랬는데 군산시가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인 여건이 갑자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워지면서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세출규모는 키워놨는데 갑자기 재정적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면 자동차기술원은 어떤 지장이 있는가요? 문제점이 뭐예요? 삭감되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작년도에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지방비 매칭을 안 한 국가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매칭해 준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라. 너희는 지원하는 데가 아니라 관리하는 데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작년 이후로 굉장히 산업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 국비를 은행에다 넣어 놓고도 그냥 풀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 사업비가 작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배정되는 국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올해 6월부터 내년까지의 국비 이런 것들을 저희 지방비가 매칭되는 것을 봐서 풀어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배정이 되고도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진척을 시킬 수가 없고요. 향후에 사업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도로주행시험장은 완공되면, 자동차기술원 소속인데 그러면 산자부에서 예산도 오고 도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주고 그러면 나중에 재산권 같은 건 도로 되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자동차기술원에서 하기 때문에 도유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우리 전라북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사실은 군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의원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동차주행경기장이나 그쪽에 이렇게…….

학수

이학수위원장

처음에 유치를 할 때 군산시에서 시비를 대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확약을 했고 군산시도 산업부나 도랑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최대한 해주려고 했고 본예산에 담지 않더라도 몇 차례 추경을 거쳐서 꼭 해주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해에 산업부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군산시에다가 도와 함께 촉구를 했을 때 군산시에서, 저희가 의원님들 책상에다 놔드렸는데요, 시장님께서 직접 사인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비 매칭은 이 순서로 하겠다. 올해 정리추경, 내년도 추경까지 해가지고 사업기간 내에 시비를 태우겠다 하는 그것을 확약을 해서 지금 산업부에도 보내 놓고 저희 도에서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군산시에서 한 약속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리고 1차 추경에 7억을 세웠고요. 2차 추경에서 30억을 태우고 정리추경에서 하고 저희는 군산시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 산경위에서 예산심의 하신 다음에 현장행정을 가셨을 때 직접 군산 부시장이 와서 확약서를 보여드리면서 ‘군산시에서 분명히 확약을 합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국장님 삭감된 이유가 설명을 미리 제대로 안 해줘서 삭감된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재만

박재만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전달과정에서 전달이 안 되거나 늦게 돼가지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2016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본 위원회 예산심사는 오전 10시부터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