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솜리유치원)(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4호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솜리유치원)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14번 ‘가칭’ 솜리유치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솜리유치원은 이해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심사할 수 있도록 의결에서 보류된 바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회 및 토론회 등 각종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가칭’ 익산배산초 설립에 따른 유아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적합한 유아교육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칭’ 솜리유치원을 201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일반학급 9학급, 특수학급 3학급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종걸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솜리유치원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솜리유치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이 이미 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 여기에는 익산시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연합회가 들어있습니다. 해서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보고서 및 서명서에 서명인원이 2,932명이 되겠습니다. 서명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9일에 찬성단체, 반대단체 및 조정단체인 공공토론위원회 대표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의 의견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청취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누누이 단설유치원 나올 때 저희는 갈등해소에 예산을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갈등 해소가 잘 될 걸로 알고. 그다음에 찬성 측에서, 찬성 측이라기보다는 저는 교육청 측이라고 보는데요. 교육청 측에서 하는 찬성 83%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여론조사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휴대전화 녹음자료 재생) 방금 들었듯이 설문내용과 질문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국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거고 사립유치원에서는 원아모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찬반을 물어봅니다. 이것은 여론조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체나 알고 있는 전문가들께 몇 분께 들려드렸는데 공정성이 굉장히 결여된 여론조사 자료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자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로 나온 것은 신뢰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이것은 예산낭비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익산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이 고조돼 있고 해서 현재 원안보다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된 형태의 단설유치원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질의인데 답변 필요 없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교총하고 간담회가 잡혀있고 또 조병서 위원님하고 정호영 위원님은 지금 예결위에 속해 있어서 잠시 본 위원회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나와 계신 상황이므로 질의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빨리 간략하게 해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또는 수정안에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수정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 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유아교육의 위상 확립과 공교육 체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이나 이런 공교육이 저는 좀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비율을 6 대 6으로 한번 구분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반학급 6학급‧특수학급 6학급을 수정해서 특수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정동의안이기 때문에 일단 제출하시는 거죠, 수정동의안으로.
해숙
이해숙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의안이 성립되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의견제출입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행정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학급 9학급 하고 특수학급 3학급 해서 특수학급 3학급도 지금 단설유치원 19개 중에 굉장히 학급수가 큰 규모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일반학급 9학급을 6학급으로 하고 특수학급을 6학급으로 할 경우에 과연 일반학급으로 유지되는 유치원인지 특수유치원 형태의 유치원인지 정체성이 조금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고, 이게 꼭 고등학교하고 연계되는 건 아니지만 제 감으로는 옛날에 실업계‧인문계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 거의 비등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도권 다툼이랄지 여러 가지 학사 운영이랄지 이런 문제점 등이 많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늘리더라도 반반 이런 형태는 조금 나중에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저는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교육청 측에서는 반대하시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렇게 반반 하는 건.
해숙
이해숙위원
반반에 대해서는 교육청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비율을 각각 6학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 9 대 3, 그러니까 일반학급이 9‧특수학급이 3학급인 원안을 6 대 6으로, 그러니까 일반학급 6학급‧특수학급 6학급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의 각각 조정을 6학급으로 하는 수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솜리유치원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질의입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수정안이 들어왔으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방금 들었잖아요. 그러면 찬반도 얘기하시고 토론도 얘기하셔야지요.
양용모위원장
동의가 있었잖아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지요. 그걸 하셔야지. 똑같은 동의안이니까 그렇게 쭉 유지하시고 거기서도 없으면 그다음에 가셔야지요. 아까 우리 토론하려다가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고 토론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으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셔야지요.
양용모위원장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은 이미 동의로써 수정안을 올려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토론을 하자고 했었는데 토론을 할 때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토론을 못했어요. 그런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수정동의안에서 동의 찬성을 받아가지고 수정동의안이 됐잖아요. 그럼 동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지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일단 상정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 한다니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가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어요.
양용모위원장
아, 예감이?
인정
최인정위원
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잠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용모위원장
미리 예견해가지고 막 일사천리로 가버릴까 봐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랬어요. 걱정돼서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솜리유치원에 대해서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이 6학급‧6학급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반대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특수학급이 반절이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일반학생들과의 어떤 자체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혼합이 잘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방금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 연유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수학급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반반 정도까지 가게 되다보면 조금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하여튼 이 조정을 7학급, 5학급이든지 하여튼 일반학급이 조금은 더 있도록 조정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의견 또는 달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반대의견인데요. 원래는 제가 6 대 6에 찬성의견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이상한 논리를 들고 나와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특수학급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급이 지금 몇 명이지요? 한 학급 인원수가 스물서너 명 되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평균 한 20명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특수학급은 몇 명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4명이죠, 4명이에요. 일반학급이 6학급이면 20명씩 잡고 120명, 특수학급 6학급이면 4명씩 잡고 24명 그것밖에 안 돼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십니까? 교육적인 측면도 똑같아요, 커리큘럼이 어려울 것 없이. 그래서 저는 특수학급이 7학급 그러면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특수학급이 7학급, 일반학급이 5학급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 그러면 정체성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7 대 5, 그렇지 않으면 6 대 6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현재 6 대 6안에 대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6 대 6안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내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일단 토론을 해보시고요.
양용모위원장
6 대 6안에 대해서 상정이 돼 있으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양용모위원장
다시 수정동의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결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기 전에 정회를 잠깐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용모위원장
여기서 중단을 하다 보면 의결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찬반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그 찬반을 간담회에서 정리를 해서 그 결정사항을 결정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하면.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일단은 이해숙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게요.
해숙
이해숙위원
6 대 6으로 수정안을 올린 건 지난번에 담당분들 찬성 쪽, 반대 쪽 모여서 같이 간담회 할 때 그때 이야기를 저희가 6 대 6으로 했을 때 서로가 합의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6 대 6으로 올렸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찬성토론이죠?
해숙
이해숙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6 대 6에 대한 찬성 또는 6 대 6은 아니더라도 7 대 3이라든지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6 대 6으로 수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표결해도 괜찮겠죠? 의견조정을 끝까지 할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정회하고 나가서 하시면 어떨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잠시 간담회에서 의논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설유치원 설립의 건은 ‘가칭’ 솜리유치원에 한하여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교육 중에서도 누리과정 교육이 공공재로서 그 역할을 어디까지 하냐 이 중요한 방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누리과정의 교육을 공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데 단설유치원이 계속 설립이 되는 부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솜리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은 3년 과정입니다. 3세, 4세, 5세 이렇게 3년 과정이기 때문에 3학년까지가 한 학급이 쭉 이어져야만이 유치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의논한 대로 9 대 6이나 이렇게 하는 3학급의 3학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수학급의 6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수학급 2학급의 3학년까지 6학급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광휘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정체성 문제라든지 학교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급의 인원이,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학급 인원이 단설유치원 중에서 일반은 20명에서 25명 사이가 되는 거고 특수는 4명 정도가 반 정원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수로 보거나 또는 학교의 관리 측면으로 보거나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수정가결안에 대한 토론을 더욱 진행을 하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의 설명이나 그다음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시간을 가진 다음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집행부에 질의해도 됩니까?
양용모위원장
하십시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학급의 비율이 누리과정이나 그안에 자체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급의 비율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급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일반 9학급‧특수 3학급이었는데 이것이 수정동의안으로서 수정되기 위해서는 일반학급이 6학급‧특수학급이 6학급 또는 일반학급 6학급‧특수학급이 3학급 그러니까 9학급이지요. 그러면 학급이 줄어드는 경우고 또 원안 이렇게 3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유치원이 3세, 4세, 5세가 반을 형성해서 단설학교를 운영하는데요. 학급이 3세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이 또 4세반으로 이동하고 또다시 5세반으로 이동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급의 연결성 때문에 3세반이 있으면 반드시 4세반이 있어야 하고 5세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학급씩으로 묶어서 반을 운영해야만 되지, 만약에 중간에서 어떤 특별히 한 반을 더 늘리면 나중에 학교에서 그 학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 학생 모집이 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다 두 학급 해서 5세반이 한 학급일 때는 4세반 학생들을 또 학급을 중간에 모집을 해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5세반에서는 한 학급을 떨어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단설에서는 반드시 3학급을 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과정은 일반학급하고 특수학급이 통합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로 어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있고 또 특수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해가지고 학급을 나눈다는 얘기지요. 골자가 그런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뭔가 안에 교육과정 때문에 학급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수학급은 크게 학급에는 구분은 받지 않으나, 통합학급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받지 않으나 일반학급 유치원에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3세, 4세, 5세의 단계별로 이동하는 나이 과정을 그대로 연결시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유치원의 운영이 원만하게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 반이 늘어났을 때는 굉장히 그런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다시 그것이 다른 유치원 아닌 다른 공립유치원 아닌 곳과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과의 갈등의 요소도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기존의 단설유치원은 이런 학급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설립이 되었었겠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7학급짜리도 6 플러스 1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 가능한 학급은 일반학급 9학급‧특수학급 3학급과 6학급‧6학급, 그다음에 6학급‧3학급 9학급으로 만드는 것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수는 반이 상관없으나 일반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3학급씩 짝을 만들어주셔야만이 학교 운영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회의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일반학급 6‧특수학급 6으로 하는 솜리유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6 대 6의 수정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솜리유치원 안은 원안 중에 학급수를 일반 6 특수 6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체험학습및교복구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6호 현장체험학습및교복구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로서 간담회 및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김경호 교육국장님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동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원 동의해 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행정정보공개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17 전라북도교육청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로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도민의 참여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행정국장님 동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원 동의를 해주신다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18 전라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로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집행부의 동의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다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솜리유치원)검토보고서 2.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