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산업과 등 4개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안상모입니다.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5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66호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관광산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호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적이고 견실한 운영업체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는 민간경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확보한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체류, 체험의 관광자원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 협약서 안 제5조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 보면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정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용료를?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영관련 말씀입니까?
김현익위원
아니,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공개모집을 해서... 이 입찰방식이 모집은 공개모집이지만 최고 가격이 아니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렇지요.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1천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그 입찰 예정가를 결정하기 위한 감정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 1천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금액...사용료 관련은 전에 조례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고 절충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조례에 금액을 다 결정 해놓았기 때문에 사용료는 뒷부분에 첨부해서 붙어 있습니다만 18쪽에 시설 사용료 관련은 그렇게 결정된 부분이고 경영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뭡니까? 협약서 안의 제5조 사용료는 우리 조례에 의한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면 캐라반 8인용이면 성수기에는 12만원이고, 비수기에는 주말․공휴일은 10만원이고 평일에는 7만원...
김현익위원
연차별 사용료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제6조에 있는 사용료 납부는... 이게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을 위탁하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결정이 되면...
김현익위원
위탁업체에다가 받는 것이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 금액을 어느 기준에서 산정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번 추경에 감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면 입찰 예정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정하고자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김현익위원
아니, 그러면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1천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1천만원 금액이 나온 비율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1000분의 10을 적용해서 1천만원이 되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1천만원을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이 지금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얼마로 예정 금액으로 할 것인지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사용 수익자가... 그러니까 이용자가 받는 사용료가 아니고 위탁업체가...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우리시에 납부하는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경영이 얼마만큼, 투자대비 운영하는 것 대비 이렇게 수익이 얼마 창출될 것인가를 봐서 그것에 대한 감정가, 예정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그걸 누가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를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전문기관에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아니, 지금 사용금액... 사용 위탁시설에 갯수하고 사용요금이 다 있잖습니까? 있으면 연간 사용률이 몇 %인지, 이용률이 성수기에는 80%, 비수기에는 20%,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하고 비용계산을 해서 우리시가 직영했을 때는 얼마정도 수익이 될 것인데 인건비 빼고 그렇게 산정을 해서 그 이상 최고가격을 쓰는 사람을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계산하는데 1천만원을 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물론 저희들이...
김현익위원
입찰이 공개모집이면 우리가 예정했던 금액, 우리시가 추정하는 금액 이상 최고가를 쓰는 사람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경영해서 오토캠핑장을 위탁해서 얼마까지 입찰을 해도 자기들이 수익이 남겠다싶으면 쓰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공정한 것이지 이것을 뭐 공개경쟁해서 최고가격을 안하면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적격심사를 합니까, 이것을?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적격심사도...
김현익위원
업체의 자산하고 인력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정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물론 적격심사도 해야 되고 경영능력이나 이런 것도 봐야 하고...
김현익위원
물론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10개 업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정말 현격하게 재정 상태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곳은 50%를 심사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봐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쓴 업체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시에서 한 푼이라도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다 공감하는 이야기이고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임의로 물론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담당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부분은 추정하기 어려우니 그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토캠핑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예정금액 이상 최고가를 쓰는 업체에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입찰을 봐서 최고금액, 예정금액 밑으로 쓰는 곳은 안 되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리고 세부규정을 정할 때... 그렇지만 다만 기본적으로 응모업체의 재정 능력이라든가 경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적정기준 이하의 업체나 부실업체에는 우리가 위‧수탁을 줄 수 없으니까 그것은 서류심사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최종 수탁업체를 정할 때에는 예정금액 이상 최고가를 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3쪽에 수탁자격 말입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거기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을 득할 수 있는 자” 라고 해놓았는데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을 득할 수 있는 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관광진흥법에 우리 오토캠핑장은 자동차가 들어오는 캠핑장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구비 해야 되고 다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을 하는 것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상해서요. 오토캠핑장의 시설을 하자면 허가는 오토캠핑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주시에서 오토캠핑장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을 득할 수 있는 자가 여기 수탁 자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오토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호위원
자격은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한 오토캠핑장 등록을 필하는 자로 하는데 이것이 큰 어려움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요건 상 그것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을 득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특별한 어려운 조건은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래도 법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중호위원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을 득할 수 있는 자는, 자동차야영장 오토캠핑장 등록을 득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영주오토캠핑장은 영주시가 해야 됩니다. 등록을 득하는 것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당연히...
이중호위원
수탁자격에 수탁자가 왜 등록을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수탁자도 자동차...
이중호위원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 수탁자도 그 자격이 되어야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수탁자 자격은 야영장업 등록을 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오토캠핑장 등록을 해놓고 그 이후 두번째로 여기 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결격사유, 이런 부분이 해당사항입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시설 설치하는 분도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지만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용자도, 그러니까 수탁업체도 자동차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라야 자동차 캠핑장으로서의 기본 요건들,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동차 야영업자로 등록을 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뭐 특수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탁자격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런 것은 없고,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건 누가 이렇게 법인을 인지하고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관광진흥법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자면 이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고, 다만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을 하는데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응모하고자 하는 분은 자동차야영장업을 하기 위한 기본 필수요건 이런 것들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것이고, 법인일 경우에는 임원 등 결격사유 조회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제가 볼 때 제일 위의 것하고 제일 아래 것은, 영주시에서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많은 입찰 경쟁자가 되면 이것은 심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심의하는... 그런데 자격에다 같다놓으면 안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정회
10:40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관광산업과 - 새마을인재양성과 - 체육진흥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관광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113쪽 시군 테마관광 상품개발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몇 회나 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소백산예술촌에 부석사 옆 학교에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조재현씨가 하는 야간여행 프로그램, 그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몇 회째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여러 회째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몇 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제가 처음 시작 년도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매년 도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테마관광 상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품이 있어야 하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상품자체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야간여행을 테마로 해서 저녁에 가족들이 와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왔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실적 말입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작년에 15회에 990명이 왔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합쳐서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몇 회라고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15회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나 지원 되었습니까? 도비, 시비 합쳐서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작년도에는 5천4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5천4백만원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게 도에서 공모할 때 등급을 A등급을 받느냐, B등급을 받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지원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투자한 만큼 관광상품 개발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나름... 야간을 이용해서 하는 상품이고 차별화된 상품이어서 작년에는 B등급이었는데 올해는 A등급으로 되어 금액이 좀 더 올랐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회를 할 예정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매달 둘째, 넷째주 토요일 날, 7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7월부터 연말까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천2백만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 시비 중 어떤 것이 더 증액 되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매칭 비율대로 그대로 늘어난 것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지않아도 그게 관광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서 하는데 오면 당일 돌아갑니까? 아니면 거기서 숙박을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야간여행이기 때문에 하룻밤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숙박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않아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숙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침구 등등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잘 하는 것은 격려를 하시고 못하는 것은 지적을 하셔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114쪽에 보시면 오토캠핑장 시설 내 물품 구입이요. 물품을 시에서 사주지 않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렇게 임대를 하면 기간이 3년이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방송장비는 몰라도 이런 것을 과연 사주어야 하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게 없잖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물건을 갖다 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한 3년을 쓰면 다시 다른 사람이 왔을때 그걸 다시 주면 너무 남루해지는데 그러면 불필요하게 돈이 나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송장비 정도는 몰라도 TV, 세탁기 이런 것은 사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쓰는 사람이 사서 넣고 끝나고 갈 때는 가져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응접탁자라든지 등등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했다는 것은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이만한 것을 운영하러 들어왔으면 그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사줌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도 없이 되고 또 불필요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시에서 사주어야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최초에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최소한의 기본 물품들을 구비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나중에 이런 것을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지요. 안 하고 하면 감정평가를 할 때 그런 가격들까지 입찰에 응모하는 사람이 다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할 텐데 저희들이 어느 경우에든지 대체로 위탁을 하면 최소한 기본적인 물품들은 구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으로... 보통 일반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해줘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위탁을 했는데 만약에 이건 시에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조그마한 고장이 나고 하면 다 고쳐줘야 되고, 파손되면 또 해줘야 되고, 쓰는 사람은 또 시에서 사줬던 것이니까 자기 물건처럼 그렇게 아껴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소비되는 자원이 너무 많은데 그런것들 뒷치다꺼리 하느라고 정말 힘이 드는 부분이 많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고쳐 쓴다거나 아껴 쓴다는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없어지고 망가지면 시에 사달라고 합니다. 너무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예산들이 소요되지 않나하고 평소에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117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생태관광10대모델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생태관광10대모델 조성사업은 총 규모가 7억원인데 분야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자본적 경상보조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의 3억원은 국립공원 내의 죽계구곡 야생화복원, 또 12자락의 묵언길, 묵언수행길 조성 및 안내판, 곰너미재 화전민터 복원 및 탐방로 정비,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대행 사업비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해서 자본적 대행 사업을 하게 되면 역무위탁 계약을 하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위탁 계약을 합니다.
김현익위원
계약을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계약의 조건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협약을 맺어 놓은 것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비 사업에 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직접 시행, 집행을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국립공원이라든지 코레일 이런 쪽에 우리가 역무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은 그 사람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준을 둬서 집행을 합니다. 영주시는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자부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2011년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 분명히 우리 영주시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조건을 붙여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라든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서 우리지역 관내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시장님도 답변을 했었거든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뒤에 잘 못 챙겼습니다만 오늘 공기관에 대해서 3억원이라는 대행사업비가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 했습니다. 최근에 또 국립공원하고 관광산업과가 이렇게 추진한 것은 없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전에 여우 복원사업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했고, 지금 코레일의 산골철도역사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좀 다소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회계법상 국가재산이나 공공기관․공기업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길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시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영주시의 지역 건설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당연히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에 보면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은 영주시가 발주를 했을 때는 관내업체가 수의견적으로 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관내입찰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립공원이나 코레일 이런 곳은 3천만원이 넘으면 도내로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국립공원에 질의를 해본 결과 영주시에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위‧수탁 역무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주겠다는 그런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지역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정회
11:14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인재양성과장 김재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지금 계속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해마다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제 시작을 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국비가 늦게 와서 국비에 맞춰서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 도비 6백만원, 시비 6백만원 해서 1천2백만원으로 하는 YMCA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산교회, 성곡교회, 와현교회 이렇게 교회 쪽으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국비가 늦게 와서 국비 예산은 YMCA에서... 직접 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 YMCA에는 몇 분이나 와서 하십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선생님이요?
이중호위원
예.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지금 80명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80명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여기도 6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에 평은면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에 630만원 정도를 반환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 못썼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평은면 작은도서관 전체 예산이 1억원인데요. 거기 시설비,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설비 잔액이 전체가 913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이 913만원이 남았는데 국비가 70%입니다. 비율에 의해서 639만6천원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약 1천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을 시설비 쪽에서 목이 시설비 몇 %, 도서구입비 몇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시설비 4천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3천만원, 도서구입비 3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시설비 4천만원에서 3천만원만 썼네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아니, 주로 많이 남았던 것은 시설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한 38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도 한 200만원 남고, 도서구입비도 잔액이 한 28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서구입비 같은 것을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도서구입비도 한 2,080권 정도 구입을 했는데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잔액이 각 목별로 되어있으면 쓸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거나 이런 자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췄으면 이렇게 잔액 발생이 안 되잖아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YMCA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게 초등과정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6개 반을 운영하는데요. 초등학교 1～2학년 정도, 그 다음 3～4학년 정도, 5～6학년 정도, 이렇게 해서 이해 능력에 따라서 2반, 2반, 2반씩 해서 총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말고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중등과정은 없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중등과정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글쎄요. 여기는 주로 거의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 실력이 되면 중등학교를 별도로 운영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YMCA에서도 중등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신수인위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YMCA에서 하는 것 외에 지금 별도로 국비가 내려와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YMCA에서 국비 지원사업도 하고 도비 지원사업도 하는데 도비 지원사업은 기존에 예산이 와서 단산교회, 성곡교회, 와현교회는 하고 있고 국비는 YMCA 안에서 하는 사업인데 돈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수인위원
그럼 기존에 진행하는 데에서 국비 지원사업이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도비하고 국비 사업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한다면 성인문해교육 기간이...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수인위원
6개월 기간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6월부터 12월까지 주 3회 운영합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편성을 해도 기간은 되겠네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기간은 됩니다.
신수인위원
작년에 YMCA에서 수료식 할 때 저도 가봤습니다. 여기 많은 동료위원들도 가봤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직 우리시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은 답답한데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또 이 장소를 열어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잘 해주십시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선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체육행정 발전에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심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27쪽 공공자전거대여시스템 공공자전거 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는 무상으로 대여 하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일단 정착될 때까지는 무상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호응이 있고 하면 요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 1천원이라도...
이재욱위원
자전거수리, 이것은 무상을 대여할 동안에...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운영하는 동안이요.
이재욱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든지 무상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단계이니까 좀 보급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용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수리는 거기서 해결해야지 수리까지 시에서 다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적정 시점에 가서 유료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129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소백산 자락길과 무섬마을 1박 2일 걷기여행에 기금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이 있는데 기금은 어떻게 받았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문체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10개 정도인데요. 우리 도에서는 우리시만 올라가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소백산 자락길과 무섬마을, 어차피 1박 2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소백산 자락길하고 무섬마을은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하루는 소백산 자락길 쪽, 또 하루는 무섬마을 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 첫째날은 한옥체험,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두번째 날은 무섬 쪽으로 걸으면서 관광이나 공연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1박하면 숙박을 해야 하는데 숙박은 무섬마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선비촌과 소수서원 이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할 때도 거기 전체를 빌려서...
이중호위원
지금 운영은 누구에게 줍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대행사는 원칙이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이 사업자체를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게 38개 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38개입니다.
이중호위원
38개 종목이 있고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시장이 17개뿐이고 의장기를 5개 추가한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현재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1개 중에서 5개 종목을 개최하는데 지원이 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의장기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하면 의장기를 만들어야 하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종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도 시장기가 없습니다. 종목별이니까요. 그냥 이름만 시장기, 의장기이고요. 기를 종목이 많은데 기는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시장기도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그러면 뭣하러 합니까? 이름만 붙여서 합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트로피하고 상품은 있고요. 의장기 자체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의장배나 시장배로 바꿔야지요. 기도 없이 무슨 기 쟁탈전을 합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풍기읍 풋살구장 조성공사,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와서 하는데 시비 2억원을 요구했네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풍기읍에 대충 계획된 부지는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광복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지금 1개는 인조잔디로 확실하게 쓰고 있고 3개는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이 3개 중에 붙어 있는 2면짜리가 있습니다. 그 너머 테니스장이 있고요. 그곳을 풋살장으로 하고 이쪽에 있는 1개 안 쓰는 것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게이트볼장 2개, 풋살장 1개로 되어 쓸 수 있습니다. 그곳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풍기읍에는 그래도 풋살 정도의 시합을 할 수 있는 구장이 풍기초등학교, 풍기중학교, 광복공원으로 구장 3개가 있어요. 3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긴히 예산을 해서 지금 우리 영주에 축구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넓은 공간이 있다라면 예산을 올해하고 내년에 해서 축구장을 해서 풋살장은 반으로 나눠서 2개 구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3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풋살장으로만 사용한다면 영주로 봐서는 축구장이 없는 상태에서 쓸모없는, 물론 쓸모없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긴히 그 정도 풋살할 정도의 구장은 풍기시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고 광복구장도 있는데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더라도 풍기읍에 축구장 규모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에 풋살장으로 쓰고 또 필요할 때에는 축구장으로 쓰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것이 예산 효율성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지금 풋살장만 구하는데에도 땅 문제가 사실 굉장히 힘들고요. 제일 좋기로는 남원천 둔치가 좋은데 그곳은 하천과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안 되고요. 그만한 공간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반 나눠서 쓰는 것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풋살장에는 대부분 휀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하는데 축구장은 반 나눠서 할 수 있는지 그건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공간이 된다면 차라리 축구장을 해서 풋살도 하는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128쪽 상단에 영주댐수변생활체육공원조성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수인위원
총 예산이...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80억원입니다.
신수인위원
80억원이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수인위원
작년까지 예산 확보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올해 처음 27억원 확보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수인위원
작년까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신수인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17억원 확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17억원 당초에 되었다가 이번에 10억원 해서 27억원이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27억원 편성이 되면 금년도 내에, 이산에 스포츠 콤플렉스 그곳이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계획은 실시 설계를 하는데에도 거의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실시 설계를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실시 설계를 해서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해도 올해 착공은 어떻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착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어려워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수인위원
당초 계획은 금년 8월에 착공하는 걸로...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과의 지역개발사업 승인하고 맞물려 있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빨리 진행을 시켜서 빨리 착공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영주댐수변생활체육공원조성에 시비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10억원 추가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10억원을 추가 했는데... 그런데 착공을 못한다면서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27억원 중에서 다 집행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 시비 부담을 안 해주면 지특회계 그쪽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예산팀의 판단에 의해서...
김현익위원
부담을 일단 해놓은 것이고 집행은 올해 못한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다음 129쪽에 소백산 자락길과 무섬마을 1박 2일 걷기여행을 과장님 계획대로라면 우리 시비로... 시비가 편성된 6천만원이 있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7천만원, 네.
김현익위원
7천만원 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도비 1천만원하고 해서 7천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
소백산 힐링 걷기에 7천만원?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6천만원 이것을 전부 그 다음 시민걷기대회하고 다 합쳐서 하시겠다는데 1억4천3백만원...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1억4천3백만원.
김현익위원
1억4천3백만원을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그런데요. 작년에 하루 할 때 6천만원인가 5천몇만원 썼습니다. 올해는 2일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공연, 한옥체험 이런 관광문화 쪽에 많은 부분을... 투입을 더 해야 됩니다. 일반 걷기 행사보다는요.
김현익위원
지난해 걷기대회가 성공을 했습니까? 소백산 힐링 걷기 대회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답변은 제가...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아직 초기 단계인데 여기 소백산 자락길과 무섬마을 걷기 여행을 했으면 이 6천만원, 이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한번 하고 우리 시비 있는 것 7천만원은 정말 꼭 필요한데 다시 쓰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산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바쁘게 하다보니까 이정표라든가 이런 시설 부분, 몇 년 동안 쓰일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쪽에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국비 3천만원을 받아왔다고 해도 또 시비 3천만원이 붙는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걷기 행사는 그 6천만원으로 하든지, 7천만원으로 하든지 그 범위내에서 예년 수준으로 하시고 그 다음 남는 예산은 음악회니 고택음악이니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정말로 걷기에 불편했던 그런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쓰던지 아니면 그 예산을 뒀다가 내년에... 내년에는 또 공모사업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쓰던지 하는 게 맞지 올해 돈이 왔다고 해서 왕창 써버리고 내년에는 또 예산이 없어서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있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과장님은 우선 무료로 하시다가 잘 되면 1천원을 받든지 해서 유료화 하겠다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처음 할 때는 무료로 사용하게 하다가 좀 잘되면 유료화로 한다면 시민들도 거부감이 있어요. 정착 단계부터, 처음부터 좀 어렵지만 수익자들이, 사용자들이 최소한의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비용, 1천원을 내든지 이런 정도는 부담을 하고 탄다는 의식을 줘야 되지 무료로 하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유료로 하면 원래 취지와 목적과 달리 시민들이 무료로 하다가 좀 되니까 돈을 받고 한다고 하면 시도 욕을 먹고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안 되더라도 처음부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서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풍기읍에 풋살구장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금 도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이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2억원이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누가 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처음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은 사전에 되어있었고요.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사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지역에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을... 아니 도비만 가지고 100% 도비, 아니면 100%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도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이면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도비 내려온 사업이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 자리에 하는 것이 맞다고 타당성이 있을 때 거기를 해야 되지요. 어차피 특별조정교부금, 풍기읍 풋살구장 조성사업도 우리시에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요구를 보냈지요. 요구는 보냈지만 시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어느 장소를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이거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2억원 가지고 풍기 풋살구장 조성으로 2억원 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영주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풋살구장을 조성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어느 장소를 딱 지정을 해서 합니까? 영주시 풋살구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내려오면 정말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조사해서 영주에 필요한, 풍기읍에도 좋습니다. 부석면에 해도 좋고, 휴천동에 해도 좋습니다. 그런 필요한 장소에 해야지요. 시비가 1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거기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풋살장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앞쪽에 있는 게 꼭 필요한 사업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가 아닌 시 전체를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겠지만 체육진흥과에서 본다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영주에 하든, 풍기읍에 하든, 그런것을 떠나서라도 기회만 된다면 체육시설을 하는 것에 발 벗고 나서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김현익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비를... 도비 없이 순수 시비 1억원이 아닙니까? 반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2억원이 들더라도 과장님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필요한 곳에 풋살구장을 만들어 주세요. 필요하다면요. 우리가 1억원은 시비이고, 1억원은 도비인데 1억원 도비를 받기 위해서 맞지도 않은 위치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것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맞지 않다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 풋살구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드는 것은 좋지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동경기장 1개라도 더 만드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땅도 없고 아직 부지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구상도 안 되어 있고, 또 동료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시급한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를 어디 특정을 해서 풋살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사전에 준비시간이 이 예산요구하고 하기에 짧다 보니까...
김현익위원
그런데 왜 읍에 풋살구장을 합니까? 차라리 풋살구장 조성공사로 해야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시에는 일단 2개가 우리 시민운동장에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풍기읍의 인구나 위치로 보아 풍기읍 쪽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지급현황을 보니까 사실 국장, 부장1, 부장2 해서 국장이 지금 인건비가 더 적어요.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1부장, 2부장은 지금 상근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상근입니다.
이영호위원
상근이면 1부장, 2부장해서 조금 차등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부장, 2부장 똑같이 이렇게 지급을 하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129쪽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 걷기대회에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걷기대회가 소백산 자락길, 무섬마을 1박2일 걷기대회, 그 다음 소백힐링 걷기대회, 또 우리시에 그 전에 생활체육회에서 봄, 가을로 또 있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갑자기 걷기대회를 많이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싶이 사실 인삼축제 기간에 하는 걷기대회가 있잖아요?
예.
이영호위원
사실 작년에는 참가인원도 많이 부족했고 사실 몇 명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많이 들었고 한데 그런 것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 걷기대회가 가을에 합니까? 소백산 자락길, 무섬마을 1박2일 걷기대회를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전부다 합쳐가지고 풍기인삼축제 마지막 이틀간 10월 22일, 23일에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서 그전에 하던 1,300만원 예산가지고 하는... 그럼 가을 걷기대회를 좀 없애든지요. 지금 계속 걷기대회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같은 행사를 흡수해서 같은 날... 그러니까 시민건강걷기 하던 것을 흡수해서 같은 날...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백 힐링 걷기하고 소백산 자락길과 무섬마을 걷기를 같은 날 한다는 말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같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날짜를 말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날짜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소백산 쪽에 하루, 무섬마을 쪽에 하루 이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인삼축제 기간에 하는 거 있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게 그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7천만원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7천만원 그것하고, 이게 인삼축제 때 하던 거고요.
이영호위원
예.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이번에 6천만원은...
이영호위원
같이 2억3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이 조금 많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영호위원
그럼 1억3천만원 가지고 걷기대회를 하는 것인데 이건 진짜 낭비성이 많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이영호위원
이것도 또 위탁을 줘서...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어차피 운영 쪽은 대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대행사에 이득을 취해준다고 해야하나? 사실 참가 인원이 그 당시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저도 그날 참석을 했지만 전체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밖에 안되요. 거기다 공무원들과 주민 동원되었던 분들 빼면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은 2～3백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런것에 예산을 1억3천만원씩... 전년도에 하던 것을 봤을 때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원하고 해야 되는데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있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사실 지금 처음이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영호위원
처음인데 시장기대회 17개 빼놓고 지금 나머지를 가지고 그 종목을 선정하는 겁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나머지가 21개가 있는데요. 꼭 나머지에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인원이 워낙 하던 게 많아서 300백만원 가지고 한번 하는 게 좀 클럽에서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영호위원
지금 시장기도 3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면 협회에서 예산을 좀 보태야 됩니다. 보태야 되는데 지금 종목을 의장기 이것을 하려면 종목을 좀 늘리던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매년 또 늘어납니다. 매년 늘어나는데 처음 할 때 인원이 좀 적은 종목을 선정해서 3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정을 잘해야 될 겁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쨌든 간에 국장이 적다는 것은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차장들도 1차장, 2차장은 차등을 조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국장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유급으로 하자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급으로 한다고 하면 채용에서부터 방법이 바뀌어서 공채를 한다거나...
이영호위원
저도 지금 유급인줄 알고 있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공채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전에 것이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무급이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좀 중간단계가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공채를 하거나 채용에서 아예...
이영호위원
아니면 국장은 무급으로 하고 판공비를 책정하면 되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것이 거의 판공비 시스템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3:0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오서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249쪽의 선비촌 도배 및 장판, 야외 음수대 등 유지보수에 구체적으로 3천만원을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야외 음수대는 선비촌 내에 있는 것이 이미 벌써부터 고장이 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예산을 사전에 보고 못 드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만 하여튼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기술자에게 한번 보여 봤더니만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1천만원 이내로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도배 및 장판은 10년동안 그동안 선비촌에 도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맞이에도 그렇고 또 이것은 선비촌 현재 위‧수탁자보다는 다음 차기에도 누가 수탁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해놓아야 하지 않겠나 해서 3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음수대가 몇 개 있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야외에는 2개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개가 고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났는지요? 배관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상수도가지고 하는 겁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상수도가지고 하는 건데 속에 뭐 기계가 하여튼 고장이 나서 지금 막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 자체는 한 군데는 아예 안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수도꼭지도 전반적으로 고장이 나서 그것 한 개를 수리하면서 동시에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여름도 되었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음수대는 빨리 고쳐야 되겠네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도배, 장판 이런 것은 우리가 선비촌을 위탁할 때에 경미한 시설의 유지보수는 수탁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협약서 상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경미함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내년도 협약을 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은 시가 부담을 하고 300만원 이하는 수탁업자가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300백원짜리가 경한 것이 있고 300백만원짜리가 중한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점은 향후에 세부적으로 협약사항에 넣을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도배가 한번 하면 10년씩 가고 5년씩 가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용하면 1～2년 만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전부 시에서 다해준다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싶이 수탁자가 겨우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배, 장판을 해서 한 2～3년 간다면 다음 수탁자는 나갈 때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런 제도를 해야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보고 하라고 하면 10년 동안 그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했느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하고 다음번에 할 때는...
김현익위원
그러면 음수대는 겨울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도배, 장판은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금액은 전체로 하면 한 2천만원 정도...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전체 3천만원인데 음수대를 제외하고 2천만원 아닙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다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2천만원을 가지고 당초에 제가 명문화된 바는 없는데 듣기로는 인수인계를 할 때에 뭐 어떻게 했냐 물었더니 200백만원 이하는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그 이상은 우리가 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합의가 이뤄졌었던 모양입니다.
김현익위원
예.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게 2천만원 드는 돈을 그 합의사항하고도...
김현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내용은 선비촌에 도배, 장판을 해줄 것 같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선비촌을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가 벌써 2년 몇 개월 했잖아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근데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지금 도배, 장판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싶이 물론 내년에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당장 오는 손님들마다 냄새가 난다 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일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해놓으면 다음 사람들, 수탁자가 왔을 때도 우리가 그런 요구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에 했던 사람이 안 해놨던 것을, 10년 동안 안 해놨던 것을 다음 사람한테 또 다시 하라고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본예산 때에 하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니까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도배, 장판 같은 것은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시설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금년도에도 기와 보수를 2군데 벌써 했고요. 실지로 이번에 강풍도 불었다싶이 갑자기 저렇게 바람에 날리고 나니까 지붕이 날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그렇다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세울 때까지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긴급한 보수는 어느 정도 최소한 수련원 뿐만 아니라 선비촌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수서원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좀 놔둬야지 이게 우선 조기집행을 한다고 일반 기와를 벌써 상반기 중에 해버리니까 하반기 되어서는 고장이 나거나 하면 고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긴급 유지보수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디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났던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다 했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 이런 식으로 났는지를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있는 사실 이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설명 드린 대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더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고 다만 저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또 실지로 해왔던 것이 저희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저잣거리를 증축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일신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 밖에 없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영호위원
지금 저잣거리를 철거 중이잖아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철거해서 다시 증축하는 것을 꼭 해야 합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이렇게 시끄러운데 뭐 하려고 합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시끄럽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안 하면 행정의 존립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증축을 하지 말고 저번에 한번 저잣거리 식당가의 증축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이 있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53억3천만원을 편성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사실 20～30억원이면 충분히 되는 그런 사업인데 바깥에다 짓지 왜 이렇게 말썽이 나게 자꾸 고집을 피우십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에서 하면 20～30억원이면 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의 이런 행정절차는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니까 그런데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물론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이외의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금액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안 그렇습디다. 사실은...
이영호위원
아니,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하는데 애당초에 좀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저잣거리라는 게 뭐예요, 식당이 아니잖아요? 저잣거리라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막걸리 한잔 하고 차 한잔 하는 것이지 식당으로 개조를 하니까 자꾸 이런 말썽이 생기잖아요. 당초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안으로 했더라면 이렇게 신문에 날 일도 없고 시의원이 하라그랬니, 안했니 하는 얘기도 없잖아요. 시의원이 하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타당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누구의 말을 들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이야기 못하지만 지금 결국은 매일신문에 기사가 난 이유가 저는 다른데에 있다고 생각해요. 소장님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다른 신문에 이렇게 난 적이 있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다 잘 나왔습니다.
이영호위원
계속 매일신문에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도 답답합니다.
이영호위원
그 저잣거리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수탁기관에서 계약을 합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수탁기관에서 그 식당하고 별도로 계약을,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영호위원
전체적으로 위탁 하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지요. 위탁을 하고 그 수탁자가 상점가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계약을 하면 평생 내 집같이 수탁자가 계속 계약을 연장을 해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음식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누차 그 이후에 강조 한 바도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업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어느 수탁자가 될는지 우리도 예축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앞으로 향후에 수탁을 하면 이 음식 맛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연구가라든지 어쨌든 그런 다른 타기관의 힘을 빌려서 평가를 하도록하게끔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내가 하리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놨고요. 또 앞으로도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에 개선해 나가는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저잣거리 계약을 하면 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수탁자가 계약을 하니 시에서 그렇게 깊이 관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깊이까지는 사실은...
이영호위원
그런데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결국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의 질이 떨어지고, 뭐 질이 떨어져도 내년에 계약이 되니까요. 나중에 추후에라도 올해 연말 되면 수탁자가 바뀌잖아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하는 ㈜선비애에서 할지 그건 모르지만은 계약을 할 때 그런 항목도 삽입을 시켜서 하세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깊은 얘기를 못하는데 이 내용 나온 이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소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모르세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영호위원
결국은 이것이 감정싸움입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잘 판단하셔서 하여튼 음식 맛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계약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 주세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지금 선비촌 저잣거리는 철거가 들어갔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철거를 하고 또 지을 거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지을 겁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지금 설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나와 있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설계는 지난번에 대충적인 것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설계도서는 이미 작년도에 완성이 되어서 납품된 상태에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것을 만약에 짓는다면 또 짓기 전에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시의회는 뭐 했냐고 하기 전에 조감도하고 지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달아내고 지을 것인지, 이것을 전체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조감도를 제작하려면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야 되니까 설계도면 나왔던 것을 평면도하고 측면도하고 이런 것을 보면 대충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수인위원
지붕은 뭘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것을 한번...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날짜만 잡아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먼저 매일신문에 시의회가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저를 포함한 위원님 어느 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 소수서원, 선비촌 저잣거리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정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말에 예산도 저희들이 승인해 주지 않았잖아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난 연말에는 안 해줬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선비촌 대형버스 주차장, 한국문화테마파크 쪽으로 그 화장실 쪽에 200평 규모의 콘크리트로 한옥 기와를 이은 건물을 해서 거기에 100평짜리 하나, 50평짜리 두 개 정도해서 관광객이라든가 단체손님을 받는 식당을 만들고 선비촌 저잣거리는 원래 건립당시의 목적대로 저잣거리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기관에도 얘기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저잣거리 현장에까지 가서 그때 당시 소장님은 안계셨습니다만 담당팀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건의하고 얘기하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위원회에서 선비촌 저잣거리에다가 건물을 증축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 같이 이렇게 비춰져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요구하신 바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도 저잣거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부분은 물론 좋겠지만 또 교수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고 또 사실은 저잣거리에 시대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했었고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시에 봐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대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선비촌 저잣거리에 건물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에서 돈이 좀 들더라고 주차장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짓는 것이 앞으로 선비촌을 후손들한테 물려 줄 때 정말 그래도 괜찮은 건물이고 이렇게 덕지덕지 가건물을 붙였다는 소리 안 듣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좋고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소장님 다시 한 번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물론 우리시에 재원도 없고 예산 사정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은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질타를 받고 또 그런 식당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다시 증축하게 되면 기존의 한옥 형태의 건물들이 통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빨리 나무가 썩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저잣거리를 신축했을 때 당시의 목적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 및 일정에 보면 설계를 지난해 설계도서는 마무리를 했다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건축 인‧허가는 다 끝났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허가가 다 났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났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주 했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착공은 했지만 우선 허가 문제가 그저께 났기 때문에 우선 철거는 불법건축물이니까 철거를 했고요.
김현익위원
철거는 누가 했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시공사가 정해졌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정해졌습니다. 입찰로 해서 했잖습니까?
김현익위원
입찰 봤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봤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가 되었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영덕에 있는 업체인데 지금 업체명을 제가...
김현익위원
영덕에 있는 업체가 낙찰 되어서...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산천종합건설입니다.
김현익위원
도급 금액은 얼마입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4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익위원
4억4천만원에 낙찰해서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8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고 9월 1일이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에 건물을 증축하는데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모든 제약사항은 다 해소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게 있잖아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김현익위원
건물을 증축하는데에 따른 제반적인 소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방 같은 것은 동시에 설계가 되니까...
김현익위원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하수관계라든가 이런 것 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설계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다 했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까지도 일부는 들어가는 시설에 포함이 다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해 문화재 형상변경은 받을 필요가 없어서 취하한 겁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처음에 과정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문화재청에 협의를 안 했고요. 이후에 거기 언론에서도 자꾸 문화재 형상변경을 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해당 실과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다가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해당 담당이 바뀌어서 답변이 다시 내려오길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 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마지막으로 시의회에서는,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정말 백년대계를 봐서는 꼭 저잣거리에 증축을 하지 말고 주차장이나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에 한옥 형태의 콘크리트 건축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식당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적은 금액으로 증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소장님이 책임지고 또 설명하고 협의하고 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 편의시설 이것은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찻집 경사로 부분은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찻집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제외 시켰는가 하면 물론 이 예산가지고 전부 다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앞으로는 강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전체 섹터를 다하고 반경 내에 원래 법으로 다되어 있는 것은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요. 그 규정이 유보를 하는 거지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향후에는...
이재욱위원
편의시설 법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면 이 집은 못 짓습니다. 못 짓는 건데 사실 워낙 사태가 위급하고 해서 유보처리를 했던 것이거든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가장 거기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그 부분이 뭐 공중화장실하고 지금 짓는 건물하고 찻집, 이것까지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안 그래도 한번 올려가지고 하려합니다.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거 끝나고 예산 요구하기에 이후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당장 공중화장실의 턱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찻집하고 화장실 이런 문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고 보면 외부에서 많이 왔을 때 항상 얘기들은 것이 가도 밥 먹을 곳이 없다는 식으로 많은 민원을 받고 하니까 지금 많은 것을 편의시설센터에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4 정회
16: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