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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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외 5개부서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유통지원과 - 축산특작과 - 연구개발과 -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돌풍 피해상황 보고를 먼저 해주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정기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마음으로 우리 기술센터 농정과수과를 도와주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4일 강풍 피해 발생에 대한 최종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저들이 최종 조사 결과 5월 4일에서 5일까지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농가는 총 162호에 피해액은 5억3천9백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복구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저들이 긴급히 해서 군부대든가 각 단체, 공무원들로 해서 신속하게 복구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피해액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은 저들이 인삼이 재해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보험 적용과 또 인삼이 한 6년근 같은 경우 피해를 봤을 때 상당한 피해액이 되어서 피해조사를 현실보상 적용을 해달라는 내용을 도를 경유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2페이지 5월 4일에 피해가 있었고 4월 16일에 인삼 한 4㏊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최종적으로 강풍 피해 1차, 2차의 총 농가는 195농가에 피해액으로 6억1천3백만원으로 중앙 지원금으로 대상으로 되어서 도에 저들이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 보조는 총 2억4천7백만원에 대한 보조가 나중에 지원되도록 되어있고, 저들이 시비로서는 숫치 수 3백만원 이상, 또 3백만원 미만, 총 해서 앞으로 4천3백만원이 아마 지원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인삼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영양이나 청송에도 많은 피해를 받았고, 인근 봉화에는 시설하우스가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상 강풍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마치고, 또 우리 기술센터의 지붕이 좀 날아가서 지금 보험관계 쪽과 협의하고 있고, 저들이 보고를 그것도 강풍 관계로 지붕이 좀 세고 해서 다음에 저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장성태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주로 피해가 인삼재배시설에 대부분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전부다 시설 피해만 집계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시설 피해가 대부분이고 그 밑에 농작물 피해가 농약대만 지원되는 게 그 밑에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전체 4월, 5월 다 합쳐서 6억1천3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건 시설에 대한 피해이고,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시설 안에,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있는 인삼이 과연 수확기까지 정상적으로 생육을 해서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한지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피해 인삼이 보통 죽이 부러지면 재발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 때문에 인삼은 사실 1칸 당에 5년생이 되면 10만원 내지 15만원 된다. 이 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작물 피해를 현실적으로 인삼 관계를 적용을 해달라는 쪽으로 저들이 도하고 중앙부처에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으나 지금 인삼은 여러 가지 특수성에 피해가 땅속에 있는 내용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난색을 표명하기에 그러면 저들도 나중에 그러면 다 채굴을 해서 5년 뒤에 정상적인 반 당 표준 단수가 있다면 나중에 5년 뒤에 그때 수확을 해서 수확하는 시점에 감량에 대한 그런 방법도 좋지 않으냐는 그런 의견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중앙과 도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인삼인 경우에 재배 년 수가 늘어날수록 5년근, 6년근 이렇게 늘어날수록 피해액수도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수년간 농사지었던 게 굉장히 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런 부분들 여기 중요한 내용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삼이 땅속에 있으므로 인해서 피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계가 사실상 어렵고 또 그다음 중요한 건 나중에 인삼포가 날아가고 했을 때 5년근이나 6년근이 채굴 시기가 되었을 때 과연 적정한 제품이라고 합니까? 상품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피해가 그때 가서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을 한번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여기 현재 비닐하우스 있잖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비닐하우스를 보상해주는데 실제로 규격에 맞게 시설 설치한 하우스만 보상을 해주고 있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규격에 맞게 한 그런 부분은 주로 보조사업 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시에 보조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아무래도 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대부분 그렇잖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본인들이 자비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대충대충 이렇게 설치는 안 했거든요. 규격에 맞지는 않아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조사는 다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조사는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단지 보조도 못 받고 실제로 전부다 영세농들인데 그 분들이 그렇다고 이미적으로 막 설치를 해놓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자력으로 해도 규격에 해당되는 관계를 해주기로 돼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송명애위원

꼭 규격만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시 예비비를 좀 더 전용을 하든가 해서라도 실지 상으로 보조해주고 그 사람들에게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 보조를 못 받아서도 서러운데 보상도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은 해주고 하면 형평성 논리로 봤을 때는 안 맞지 않겠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런 부분들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실지 상으로 보조를 안 받고 자력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인데 더 많은 혜택을 가야지요. 보조해 줬던 사람들에게 계속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 꼭 챙겨 주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거기 농작물 피해 농약대 있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 부분 꼭 농약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것은 거기 보면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 기준에 직접해줄 수 있는 게 농약대, 대파대, 이런 게 되는데 인삼은 사실은 대파라는 게 수확이 안 될 경우 환산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해서 저들도 이 부분을 참 보니 반당 한 4만5천원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지원 기준은

이규덕위원

왜 묻는가 하면 여기에 30㏊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단산 같은 경우에 포도 위에 비닐 덮어씌워져 있는 게 있잖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비가림입니다.

이규덕위원

그 부분 다 날아갔거든요. 그런 부분 그 안에 시설물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단순하게 보니까 비닐만 파손했던 것은 전부 자력인데 비닐이 단산에 제가 알아보니까 일찍 씌웠던 사람들은 사실은 부지런한 사람이 2번 씌우게 되더라고요. 한 6천만원 정도의 비닐 비가림을 다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비닐은 자력으로 해야 된다는 명확한 지침이 있어서 저들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도하고도 여러 가지로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아까 자력으로 했던 사람들은 내가 자력으로 하고 지원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러면 도에도 가까이 와 있으니까 저들이 수시로 건의도 하고

이규덕위원

지금 농가에서 농약으로 주는 부분들을 비닐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안 좋겠나, 얘기를 해서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들이 그 기준은 지원하는 것은 농약대로 정산을 합니다.

이규덕위원

안 되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비닐 관련해서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인삼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안 되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재해보험은 시범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몇 개 시군은 하고 있다.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그 정도 전화상 답을 받았습니다.

이규덕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5년근하고 6년근하고 정도해서 피해본 농가들은 엄청난데 지금 위에 거푸집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분들의 피해는 사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전혀 없다. 라는 내용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에 이 품목이 보험품목에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것 말고도 보험을 시에서 주관해서 보험 드는 게 있잖아요. 농작물피해 보험 이것 말고 또 있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들이 지금 농작물 보험

이규덕위원

무슨 보험이라고 해서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소득보장보험 시범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니까 1% 내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앞으로 이런데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겠나 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도 다 시에서 홍보 부족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피해에 보험도 안 되는 부분들 쪽에 담은 일부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사과홍보물 건립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저들이 지금 사과가 여러 가지 주소득 중에 최고의 소득을 자랑하는 우리 영주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이어서 IC 인근에 지금 풍기로타리나 봉현로타리나 APC의 부지를 활용해서 한 마디로 상징탑, 사과에 어떤 상징탑을 해서 공원화가 안 되면 하여튼 상징탑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사진도 좀 촬영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고속도로나 국도나 우리 지방도를 가면 영주의 관문에 사과가 아주 명품을 자랑한다는 그런 특징 있고 특색 있는 상징탑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바로 위에 포장디자인 통합사업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사과에만 해당되는 포장재사업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번에 유통지원과에서 통일된 포장재, 지금까지 사과포장재가 한 60여종 남발이 되어서 지금 공동선별을 하는 사과는 영주사과 포장재로 통일하도록 그렇게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그런데 그거를 저들이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품질향상이라든가 보증을 위해서 공동 선별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 9억원을 당초에 예산을 했습니다만 소요량 파악 결과 한 5억원 정도로 당초 1차 년도에 판단됨으로 나머지 4억원은 상징탑 쪽으로 그렇게 혁신단 추진 과제의 일환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포장디자인이 우리 브랜드 포장디자인이 통합이 다되었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영주 농‧특산물 전체적으로 지금 사과는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 자두, 이런 농‧특산물이 다 정해져 있잖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 정해진 그 디자인으로 가면 되지 또 그와 별개인 것인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아니지요. 그거지요. 그 포장 통일된 디자인은 결론은 쓰도록 하려면 지원을 안 하고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물론 권장은 하겠습니다만 개개인 작목반

이재형위원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 포장디자인 외에 다른 포장디자인을 갖고 있던 그런 포장디자인을 지금 영주브랜드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농가나 이런 쪽에 보전을 하겠다는 그 얘깁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공동 선별하는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대형선과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통업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동선별을 할 여건이 있습니다. 공동선별을 하는 데에서 우리가 통일된 영주사과 포장재를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9억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억원에 대한 소요량을 받으니 한 5억원 정도가 판단됨으로 나머지 4억원은 상징탑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관문에 영주사과의 상징성으로 한번 나타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재형위원

전국에 사과 주산지 하면 영주가 맞긴 맞는데 전국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사과가 어디가 더 유명한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충주의 상징탑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요. 사실은 저들이 안타까운 게 최고의 정말 명품사과라는 것을 한번 들어내자, 또 혁신단에서도 일부, 이게 벌써 수년 전부터 혁신과제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혁신단에서 요청이 된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혁신단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분들도 영주가 관문에 사과가 전국 최고의 생산지이면서도 그게 참 번듯하게 한번 상징성 있게 알릴 그런 시설물이 하나 없다. 그런 얘기는

이재형위원

그러면 다 해줘야 됩니다. 한우도 해야 되고, 한우 혁신단에서 한우도 한 마리 세워야 되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사실요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모든 분들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거 한번 해주시면 관문에 심지어 안동 같은 데에는 상징도 아닌 관문에도 했고 한데 한번 정말로 상징탑을 만들어서 누구도 영주사과다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저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이것은 그러면 어디 농촌지역입니까?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재형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장소는 영어시설 캠프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산 쪽이나, 저들이 하여튼 영어캠프를 할 수 있는 학교, 또는 이런 시설이 돼있는 데를 협의를 해서 5학년을

이재형위원

영어캠프를 하는 학교가 영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영주초등학교도 있고, 이산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쪽에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사업이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건 신청을 해서

장성태위원

신청?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도의 지침에 의해서 농촌에 영어가 필요하다. 이런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들이 소요 신청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도비 30% 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것은 아마 농촌학생 관련하니까 저들이 더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장성태위원

도비를 좀 많이 주면, 신청하라고 해놓고 도비 조금 30%만 주고 나머지 돈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고 하면 돈만 많이 들지, 그리고 그 밑에 2개는 왜 시비 부담이 없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게 하나의 패키지 사업인데요. 위에 보면 3주간 농촌 5학년 대상으로 그걸 만들면 거기에 이수했는 학생들이 20명 정도는 전화로 요즈음 보면 6개월 동안 주 3회로 해서 프로그램 지도를 해주고 따라서 영어 DVD나 교재로 해서 이렇게 농촌지역이 외국어에 열악하니까 연계해서 패키지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여기는 도비가 100%인데 시비가 왜 없는지요?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시비 70% 부담을 하라고 하고 돈이 많이 안 드는 거는 도비를 다 준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 거는 도비로 다 하라고 하세요. 교육청에서 하든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216쪽에 관내 생산 가축분 퇴비비료 차액지원 사업이 순수 시비 사업이고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유기질비료 사용을 활성화해서 토양개량도 하고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었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삭감한 사유를 설명하실 때 공정거래 행위 위반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공정거래행위 위반이라는 얘기가 영주시만 지원해 주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정거래행위 위반이라는 얘긴지 다른 지방자체단체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확인한 바로 없어졌습니다.

장성태위원

다 없어졌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있었는데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게 전에 인근 시군에도 있었고, 보은에도 있어서 비료공급 지침에도 결론은 뭐냐 하면 지역 간에 가격이 차등을 같은 비료인 경우에 주면 안 된다는 명확한 지침에 의해서

장성태위원

결론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6년 현재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없습니다. 추가로 주는 거는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 에는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작년에는 확인한바 인근 보은이라든가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경상북도에도 있었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울진도,,,

장성태위원

그게 공정거래행위 위반이라고 해서 전부다 2016년 예산에는 편성된 게 없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 공문이 중앙에서는 연말에 나왔고 도에는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하고 해서 1월달 중에 도에도 공문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시달된 결과

장성태위원

하여튼 2016년 예산에는 이 사업비를 편성한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전부다 없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공정거래행위 위반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분야를 지원해주는 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단일 사안으로 보면 공정거래위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도 사용하는 농가는 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자 선택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정거래행위에 위반될 게 없어요. 없는데 단지 영주에서만 특정지역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 비료생산업체에 어떤 판매에 악영향 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공정거래행위 위반에 해당될 수 있겠지, 공문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공문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 비료가 우리지역의 농가에 주는 가격이 타지역에도 똑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그건 위법이 안 되고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농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영주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니까 영주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농가가 부담하는 비료가액이 다른 타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적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공정거래위반이다. 이 얘기란 말씀이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그 공문 내려왔던 거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8쪽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반납금 재계상을 해놨는데 반납 언제 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반납은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올해 1월 20일

장성태위원

올해 1월 20일에 반납을 했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뒤에 다시 보조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반납하고 보조는 지금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보조금 반납을 하고 시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2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담당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결론은 2억9천만원은 비율대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보조금 이 항목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반납했던 내용

장성태위원

아니 다시 보조금 내려왔는 거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게 도에 반납했던 거, 저들이 회수를 해서 저들이 지금 시에 지금 반납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시에?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반납했던 예산을 새로 시비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예산 측면에서 보면 보조금 내려왔던 2억9천만원을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반납을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시비로 2억9천만원을 계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된다면 보조금을 해야 될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한 것 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제때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보조금을 반납할 이유도 없을 거고, 시비 부담이 없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 세입예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세입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지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담당주무한테 다시 반납했던 예산 내려왔는지 물어보세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저들이 반납했던 돈은 지금 세외수입에 돼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이걸 2억9천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했던 것을 재계상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사용을 못해서 영주시로 반납했던 것을 지금 재계상을 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보조금이 아니지요? 보조금 반납했던 거 재계상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집행을 다 못해서 반납했던 거 그거 다시 편성한 거지요.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이 취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316쪽에 보면 친환경가축퇴비 지원사업 자체가 애초에 우리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지원을 시작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이 사업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분파도 많았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랬는데 사업자체가 공정거래위반 된다고 해서 삭감시키는 것은 빨리 이루어지네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의 발생되는 이 분뇨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방안책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 예산을 삭감시키기 전에 세울 때 그렇게 고충을 해서 세워놨고 작년 한해를 시작해서 그 분뇨처리량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서에서 소홀한 것 같아요. 좀 더 심도 깊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타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 영주시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이 가축분뇨 쪽을 처리할 것인지를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바로 삭감을 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신문, 방송을 얼마나 탔습니까? 이것 때문에요. 이 앞에 와서 1인 시위도 하고, 그걸 다 배재해가면서 이 사업을 세웠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그냥 간단하게 대처방안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시간을 두고 어쨌든 그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어떤 방안책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수과를 봤을 때 보면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발생하는 점이 많은데 보면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있잖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기술센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용역, 이런 거도 충분히 올해 바뀌었다고 해도 법이 몇 개월 만에 딱 변경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시행은 보통 2016년도부터다. 그러면 2015년도에 이미 결정된 이런 사항이고 했을 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거는요 1월 21일날 이게 바꿨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당장 신년도에 와서 바뀌는 게 없다. 이거지요. 모든 법이 보면 최소 6개월 전에 법이 바뀔 것이다. 예측을 하고 해서, 이런 거를 보면 예측하지 않고 앞에 당장 있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이건 좀 아니다. 보세요. 대표적인 게 벼육묘공장 설치, 이런 거도 보면 몇 개 정도, 이런 거는 관내 이장회의나 이런 데에서 몇 개 필요한지를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는 돈 반납이 사실 담은 2천, 3천만원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하마 1억원이 넘고 5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영주사과 포장디자인 9억원을 했어요. 그때 이거 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잖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안 되니까, 그럼 이런 경우 같을 때 실지로, 아무리 물론 맞습니다. 우리 위원장한테 와서 상의 한 번 했습니까? 업무 연찬 같은 거도,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부기를 변경해서 사과홍보물 탑으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서로 상의를 해서 하셔야지요. 9억원 예산을 세워서 그 돈이 남으니까 홍보탑 한다. 이건 예산의 편성이 아주 너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예측을 할 수 있잖습니까? 예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돈이 2～3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요. 하마 5천만원 이상 되는 거는 아주 처음 예산 편성을, 그것도 하마 익년도이고 9월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9일을 한다고 하는 거도 아니고 몇 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지금 와서 추경 때 이렇게, 이런 예산인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앞으로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꼭 시정해 주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캠프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도비라고 무조건 신청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 기초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다 하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대부분 다 하지만 신청을 안 하면 안 하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인재양성과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계속하고 있는데 전액 도비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사업 신청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효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꼭 이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 신청을 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액 도비 같으면 모르는데 시비도 이만큼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다음 217페이지 여기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도 토양개량제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전부다

송명애위원

전액 보조이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보조입니다.

송명애위원

전액 보조인데 지금 반당 얼마 정도 물량이 돌아갑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반당 20포, 1톤 정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요즈음 전체적으로 살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공급을 해주면요. 최근에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은 하여튼 개선을 해서 사실은 지금도 보니까 나머지 조금 있는 부분도 지도를 해서 사실 조금 문제점은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정말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상부기관에도 진지하게 한 번 상의를 하셔서 보고를 하든지 하셔서 이게 정말 전체적으로 아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농가에서 정말 골치 덩어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살포만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고령 농업인들이 정말 살포를 진짜 거의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둬서 결국은 나중에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우리 예산 지금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적은 예산도 아닌데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217페이지 밑에 벼육묘공장 소형 설치 지원에 예산이 좀 감액이 되는데 여기는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당초에 12개소인데 사실은 최종적으로 신청할 때는 그렇게 올렸는데 나중에 보조금 관련해서 하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워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상세하게 잘 들으시고 사실 영어캠프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어린이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사과홍보물 건립하는 거, 돈 4억원이면 사실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보통 보면 IC 인근에다 다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뜻과 의도는 좋지만 지금 도시과에 관문사업도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앞길만 보지 말고 영주시 전체를 봐서 도시과라든가 이런 데에 상의를 해서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서 진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의도 한마디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정회

11:06 속개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 정원순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지요? 이 대상이 어딥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농협 부석지점에 선별기하고 포장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부석농협에 선별기하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포장설비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225쪽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지특의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국비사업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앞에 사업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자체가 시비 부담이 높게끔 측정이 돼있어서 이게 년차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특하고 국비 보조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사업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공동선별 복숭아 선별기 구입이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건 순수 시비지요? 225쪽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2차 추경에 2대가 올라왔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2대가 총 3천3백만원 중에서 50% 지원인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풍기농협 풍기지점에 작년에 복숭아를 출하하면서 장소가 좁고 문제점이 있어서

장성태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게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수요를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수요를 파악했는데 본예산에 올라왔는 것도 아니고 물론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겠지요. 1차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2차 추경에 편성을 하는지요. 복숭아 선별기 같으면 이제 복숭아 수확철이 곧 다가오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곧 다가오는데 이게 수요가 갑자기 생긴 것인지 이걸 묻는 겁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니고 그 내용은 작년부터 복숭아 선별기가 필요로 했는데 공동으로 선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공동선별을 안 하니까 도매시장에 품질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철 영주농산물 직거래 판매 센터 지원 계획이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4천5백만원을 보조해주는데 여기 보니까 임차료 지원이 있어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인테리어 지원, 그럼 1회성으로 지원하면 끝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3년 계약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1년치 분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1년치를 준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다음에는 다음 예산에 올려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는데 그 임대비를 시비로 주면 이것은 시의 재산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민간보조를 하면 안 될 겁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강정구위원

이건 이번에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서 서울에 직판장을 해서 임차를 줬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 하면 예를 들어서 영주팜에서 임대계약을 할 게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당사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영주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강정구위원

바로 그겁니다. 팜이면 지원하면 끝인데 영주시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시에 재산입니다. 나중에 가면 말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 문제를 확실히 확인을 해서, 과거에 있잖아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검토해서 하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마치고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몰랐는데 임차료가 지원이 되니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내용은 도시철도공사와 시가 하고

강정구위원

그건 아는데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위탁사업자를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시가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어쨌든 시가 계속 관여를 하고 거기에 파는 품목이라든가 참여업체들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대표자만 소백팜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거는 계약이 되면 하는 건데 임차료 이 관계를 회계과하고 법률적으로 확인을 하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거 확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225페이지에 공동선별장 복숭아 선별기 구입에 복숭아 선별기만 주면 시에서 해줘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컨테이너 PP BOX, 컨테이너 플라스틱 상가 2천만원 지원을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이 선별기가 있는데 문제는 장소가 좁아서 새로운 곳에 대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다른 새로운 시설을 요청할 것으로 현대화시설을 요청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으로

전영탁위원장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하마 얘기가 불거지가가 오래 전부터 되었으면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한다거나 해서 좀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진작 해결해야 될 부분을 이런 식으로 땜방식으로 지금 시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방문을 하고 저희 도에서 방문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지를 마련하는 데에 따라서 대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축산특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우팔용입니다. 평소 지속 가능한 축산산업과 채소특작, 화훼분야 경쟁력 제고 강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특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쪽에 한우경진대회는 도비가 굉장히 많네요. 기획은 어디서 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도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도 사업인데 도비 1억2천만원을 줄 테니까 시비 5천만원 매칭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근 봉화에서 이 사업을 유치했다가 장소가 안 돼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한우혁신단과 연계가 되고 우리 경북도에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품평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저희 서천에 개최하면 우리 한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영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에 한우품평회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도비를 더 받아 와야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우자조금협회에다가 전번에 실사를 왔을 때 이왕이면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주시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이고, 23개 시군에 한우품평회를 영주에서 한다고 하면 도비를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지부하고 더 확보 방안을 노력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234쪽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에 유소년 승마단을 어떻게 창단을 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건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는데 일정한 승마장 조건을 갖추고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농식품부와

장성태위원

사업자가 누굽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안정에 있는 소백승마장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안정에 소백승마장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다음 237쪽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한 달에 30만원으로 요구할 때 과장님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니 저희들이 세웠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삭감이 되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무슨 얘긴지요? 예산팀에서요?

팔용

위팔용축산특작과장

예산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팀에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예산을 편성 못합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 하셨기에, 이게 일반운영비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매월 얼마씩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정해져 있는 금액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그것도 2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이거는 예산팀에서 편성을 적게 했다면 과장님이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금액이 몇 천만원 하는 거도 아니고 당연히 운영비로서 지출이 돼야 될 금액이고, 전기안전관리대행 한 달에 1회 정도 와서 전기안전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전체적으로 체크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거고 그게 통상 예를 들면 한국전기안전, 경북전기안전, 이런 데에서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수수료 자체가 매월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아마 계약도 돼있을 겁니다. 그런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2차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페이지 우수종근 보급지원입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종근 보급을 얼마정도 해주셨습니까? 면적으로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문수나 남부지역은 거의 포기가 많이 되었고요. 단산하고 문수지역도 나중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만 지양물은 많이 대체가 이뤄졌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종근이 보급된 곳은 전부다 일단은 식재는 되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단산 쪽은 됐는데 지금 문수 쪽에는 식재가 안 되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사실 자부담만 하고 실제 사실 수요조사를 할 때 직접 신청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에요. 그냥 수요조사만 했던 것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직접 신청을 하고

송명애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그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하고 농가 간에 종근 보급이 안동 종자보급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농가 간에 계약 체결을 다했습니다.

송명애위원

계약에 사전에 체결을 했습니까? 작년에 그러면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렇게 돼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GAP 인증을 받아서 예를 들면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한 41%가 불합격 했다는데 지금 그럴 경우에 만약에 GAP 인증을 안 했는 농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미농가가

송명애위원

인증은 안 받은 농가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지금 209농가가 문제인데요. 미수확 농가가 아직 땅에서 캐지 않은 농가가 64농가고요. 판매라든가 검사포기, 자체검사가 137농가이고, 한방진흥원을 통해서 8농가

송명애위원

자체검사는 우리 행정기관을 통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자체검사를 했는데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거기는 불합격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거기는 아직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을 했는데 농가마다 이걸 지금 판매문제 때문에 잘 안 가르쳐 주는 실정입니다. 통계치만 이렇게 나와 있고

송명애위원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GAP 인증을 받고, 받은 농가들이 지금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이것을 GAP 인증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밀거래인데 그냥 뒤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내 한약상들이 뒤로 그냥 매입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지금 현재 한방진흥원으로도 약령시로도 나가고 있고요. 좀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도가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100% 사항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낮춰달라고 95%가 전체 백수오이고 나머지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이래서 지금 나머지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원료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다방면을 이렇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센터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과거에 행정기관 때문에 재배를 한 거예요. 맞잖습니까? 장려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혹시라도 다방면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과장님계서 신경을 좀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사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이게 회사가 어딥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우리가요. 공무원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료를 골짜기에 해놓으면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지번을 입력하면 우리 공무원이 찾아가기 위한 겁니다. 초지를 진짜 재배를 했나, 안했나, 장비입니다.

이재형위원

GPS 장비란 것이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휴대용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휴대용 장비입니다.

이재형위원

조사료 생산 작년이지요. 작년에 ㈜리치티엠알에 지원, 기계 사줬던 거, 시에서 지원했던 것 있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이재형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확실하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가보고 합니다.

이재형위원

가보시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잘 돌아가야 됩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31쪽 자산취득에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우리 방역차량이 한 15년쯤 되어갖고

강정구위원

센터의 방역차량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강정구위원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3천만짜리로 하지 말고, 이런 거 과감하게 한 1억원이 1억5천만원짜리 구입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한다면 큰 것 안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강정구위원

작은 것 보다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농번기에는 그걸 활용해서 방역 농사용으로 해서 예를 들면 들이 넓은데 안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강정구위원

수도작에 가서 농약 살포도 하고요. 그런 것으로 활용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큰 들이나 중간으로 지나가고 갔다가 오면 양쪽으로 다 살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그냥 적은 것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큰 장비로 해서 방역처리를 할 때 소독하고 그 다음 나중에 농번기 때에는 농약 살포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강정구위원

제가 봐서는 같은 장비에 약만 바꿔 살포하는 것은 똑 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237쪽에 우수종근보급 지원에 1천7백만원 감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포장디자인 하다가 홍보탑도 건립하고 바꾸고 하는데 그 백수오가 아니고 작약을 많이 했다면서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향입니다.

강정구위원

지향 종근을 보급해 주던지 하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사업 파종시기가 좀 지났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래도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하고, 사실 먼저 사업 융통성 있게 한 것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서 농민들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fms 부서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 1천7백만원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는 좀 융통성 있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강정구위원

축산특작과가 보기보다 좀 보면 딱딱합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테 위원입니다. 질문이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237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채소작물 부직포 공급 지원을 1천7백만원 삭감을 하고 딸기작목반 농자재하고 원예작목반 농자재 지원을 2천3백만원 편성을 새로 했는데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딸기 출하기간이 대략 언제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까 비닐 말고요.

장성태위원

예.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안에 속비닐이 2중으로 하는 게 많이 필요해서 이건 딸기도 수확하고 난 다음에도 다음을 위해서 속비닐을 해야 되거든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딸기는 지금 하마 끝나갈 시점이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이 우수종근보급 지원은 파종시기가 경과를 해서 1천7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채소작물 부직포 공급지원 왜 삭감을 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6년도 본예산인데 이미 사업을 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렇지요. 골에 고추밭이나 이런데 하는 거니까요.

장성태위원

그렇지요. 그러고 나니까 1천7백만원이 남아서 삭감했다는 얘기고, 지금 밑에도 마찬가지지요. 딸기작목반 농자재나 원예작목반 농자재나 이미 시설은 다 끝났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건 덕시설은 애호박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시 가능합니다. 수요조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민 강력한 건의사업이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국도비 지원사업 결정이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결정이 된 사업들, 그리고 정말로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 편성의 원칙이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아까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이것을 공모 신청이 있어서 개인이 시하고 상의 없이 직접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 사업은 승마단에서 농식품하고 도하고 공모 신청을 먼저 한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시에는 상의를 안 하고요? 그러면 시비를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렇게 한 다음에 되었다고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승마협회하고 먼저 현장조사를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전영탁위원장

아니 과장님?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제 얘기는 시비가 부담이 되고 어차피 국비가 보조가 된다면 시에서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을 올리는 것인지,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사업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국비,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내려와서 영주에서는 그냥 보조를 해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었거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희들한테 공문은 맨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전영탁위원장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도 적절하게 가려서 하시지요. 지금 올해 승마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237쪽 인삼박물관 운영에 직거래장터 개설하고 야생화단지 화분걸이대 설치, 이런 부분들은 참 이거 운영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지 땜 방식으로 임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되겠는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장기, 단기, 검토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단기 과제로 우선 여름철에 영화상영이라든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먹거리 차원에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3: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내에 팀장 한분이 바꿨습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 인사로 인해서 소내 인사로 농업기계담당에 백순희 팀장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2 정회

13: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연구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먼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콩 관련해서 해외가 있잖아요? 어디라고 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금 농무성의 국장급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농업인 교육을 우리로 말하면 농업인교육원장, 이런 분들을 5명을 초청해서, 그 나라에서 저희들한테 NEA 통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콩 요리, 그리고 콩 가공 기술에 대해서 좀 전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받아서 NEA가 저희들한테 의사를 전달했고, 저희들은 그 사업을 금년 10월쯤에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대가 KOICA하고 협력 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대에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다른 나라에서도 지원 요청이 가능하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거는 없고 아프간은 저희들 부석태가 작년에 50㎏ 나가서 지금 현재 농무성에서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규덕위원

50㎏가 나갔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작년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작년에 나가서 지금 현재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올 가을이면 수확이 될 것입니다.

이규덕위원

올해면 수확을 한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연구개발과에 인원이 많이 줄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과수시험장에 우병용 팀장이 명예퇴직을 하여 자리도 또 하나 비었고, 또 오늘자로 콩세계관학관에 김운동 지도사가 안동시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충원을 하기 어렵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충원을 해서 업무가 연속성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영주가 사과의 주산지인데 지금 사과의 핵심 멤버가 빠져나갔는데 거기에 대처할 인원이 없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당분간은 경북대의 사과연구소가 저희들 협력파트너로서 농업인 교육과 그리고 협력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그 공백을 메워서 지금 농민들이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0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윤종희수도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팀장 윤종희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장님이 국외공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종희

윤종희수도행정팀장

예.

전영탁위원장

본예산부터 설명을 하시고 특별회계를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종희

윤종희수도행정팀장

본예산은,,, 본예산 2016년도 제2회 추경경정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수도사업소 기정예산액 63억5천8백5십2만원에서 본예산액 69억5천8백5십2만원으로 60만원 증가입니다. 6억원 증가입니다.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22쪽에 주요 투자 사업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인데 노후된 정수장에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맑은 물 공급과 생산시설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은 영주동, 휴천동, 일원에 노후 상수도관에 성능저하에서 발생하는 누수, 적수, 스케일 과다, 단변부족 해결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 요금 조정계획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예산총칙입니다. 27쪽에 제1조 총칙에서부터 29쪽에 제13조 회전기금까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예산 총괄표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에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34쪽에 사업예산 총괄표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37쪽 자본예산 총괄표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41쪽에 세항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 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출내역은 상수도 정수장 리모델링에 2억원,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45쪽 세항 구축물에 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출내용으로는 시설비 4억5천만원 편성으로 북부권 상수도 확정 감리비로 과목 변경이 감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 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에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 1억5천만원은 부석권 상수도 확장 시설비에서 과목 경정을 해서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 자금운영계획입니다. 49쪽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51쪽에 유형자산 취득에 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53쪽에 급여비 명세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7 정회

14: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