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철강제조유통업체 전문인력 양성 6350만 원, 53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시비 600만 원, 신규 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5000만 원, 신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 1250만 원, 신규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2730만 원, 신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국비 1861만 1000원, 신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시비 186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1억 9652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87페이지 국기 구청 1710만 원, 104페이지 성지문화복합센터 초읍동사 건립 7억 원, 155페이지 자료실 및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 2976만 원, 공제보험료 기관부담금 296만 5000원, 159페이지 인조잔디구장 시설개선사업 6억 원, 161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자 20만 7000원, 어르신전담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이자 8000원, 18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16억 7000만 원, 283페이지 정중앙표지석 정비 외국어 안내표지판 제작 100만 원, 283페이지 부전역 출입연결통로 관광안내홍보물 설치 1500만 원, 313페이지 하천부유물 등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100만 원, 315페이지 당감동 988번지 주민쉼터 조성 2000만 원, 325페이지 양정동 일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 9억 6700만 원, 330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4057만 8000원, 본예산 471페이지 차량비 238만 1000원, 본예산 472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2592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동 정원가산금 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 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41억 227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119페이지 복합센터 당감4동사 건강생활지원센터 16억 7000만 원, 161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자 2만 1000원, 어르신전담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이자 8000원, 16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참석여비 9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선진지 견학 65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비 50만 원, 유축기 2대 400만 원, 재활휠체어 4대 60만 원, 202페이지 개금사회복지관 운영 시비 600만 원, 259페이지 우편요금 216만 원, 262페이지 민간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2529만 6000원, 277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30만 원, 283페이지 정중앙표지석 정비 방문기록판 소원의벽 제작 100만 원, 300페이지 철강제조유통업체 전문인력 양성 7055만 6000원, 313페이지 전기순간온수기 구입 시비 100만 원, 379페이지 공사관련서식 2만 5000원, 전문기술도서 구입 3만 원, 설계용품 구입 10만 원, 380페이지 부암, 초읍, 당감, 양정, 연지, 부전1동 도로정비 구비 1억 원,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 도로정비 구비 1억 원, 381페이지 가야1동 가야초등학교 후문 일원 보도설치공사 3000만 원, 전포1동 부산동고등학교 일원 보도확장공사 1억 원, 본예산 137페이지 대법원 전자촉탁등기신청 수수료 100만 원, 본예산 156페이지 부산진문화지 발간 구비 500만 원, 본예산 285페이지 개금1배수지 내 탄성포장정비 2000만 원, 본예산 336페이지 하수관거 보수 8000만 원, 본예산 337페이지 우편요금 450만 원, 신규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성지문화원 1425만 원, BBS부산중고등학교 997만 5000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337만 5000원, 삼광한글학교 997만 5000원, 부산향토학교 337만 5000원, 신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3722만 2000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23억 866만 8000원으로 증액분 19억 9013만 3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357페이지 예비비 48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359페이지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비용 반환 489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증삭감액은 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수정사항으로 306페이지 도시농업육성 도시옥상텃밭 조성사업 홍보 운영에서 농산물원산지 관리 재해안전공제료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입니다. 창조도시과의 양정동 일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사업비 10억은 양정유림아시아드아파트 연제구 이관에 따른 특별지정교부금으로 예산 편성 전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시행함에 따라 주민의 불만이 야기되어 삭감하니 차후에는 사업 시행 시 충분한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 양정1동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불만 해소 차원에서 우선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은 건 중 양정동 일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 건에 대하여 삭감 여부를 찬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삭감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3명, 반대 5명으로 이 건은 추경예산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다시 심의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9652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31억 25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23억 866만 8000원으로 증액분 9억 9040만 8000원을 내부유보금에 편입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입니다. 창조도시과의 양정동 일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비 10억은 양정유림아시아드아파트의 연제구 이관에 따른 특별지정교부금으로 예산 편성 전 충분한 주민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시행함에 따라 주민의 불만이 야기되어 차후에는 사업 시행 시 충분한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주시기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