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보건소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홍보실, 미래전략실, 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미래젼략실, 홍보실, 감사실,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단순한 회계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한 사업의 결과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가의 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집행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이 사업목적을 위해 투명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실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홍보실장 심재성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홍보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홍보기획팀장 하태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두 번째 공보팀장 김주욱 팀장은 현재 별도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온라인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홍보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총 21억9,197만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8억4,101만1,8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1,48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3,616만5,120만원으로 집행률은 84%, 집행잔액률은 6.2%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2,850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141만1,070원으로 집행잔액은 2,709만2,9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정광고비,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사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사진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재구축, 물품구입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4억183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6,161만6,7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031만8,2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광명소식지 제작, 점자 광명소식지 제작, 시정홍보물 제작, 시민기자 업무연찬 및 문화탐방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3억8,239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5,366만8,8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72만9,1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G버스 활용 홍보, 방송활용 캠페인 제작 송출, 방송장비 유지보수, 방송실 환경개선 공사, 물품구입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맞춤식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4,44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584만9,280원으로 사고이월액은 2억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375만7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다양한 매체의 활용 홍보, 홍보시한 제작, 홍보대사 활동지원, 홍보관 임차료, 이동식 홍보관 운영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광명동굴 안내표지판 설치 2억2,000만원 중 520만원의 설계비를 지출하고 2억1,48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웹정보 매체를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410만원으로 지출액은 9,498만1,370원, 집행잔액은 911만8,6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뉴스레터 제작 및 뉴스발행, 활용홍보 뉴스게스터 발행,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 뉴스기사 저작권 사용료, 시민필진 편집 및 정기회의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액이 9,075만원으로 지출액은 8,766만1,220원으로 집행잔액은 308만8,7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비디오 촬영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예산액은 1억3,999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3,592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06만6,6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정기간행물 구독료, 도서운영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결산 승인안 중에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60% 미만인 것은 3개 항목으로서 공공운영비 2건과 일반보상금 1건 등이 있었으며, 사고이월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1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광명시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실장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다행히도 홍보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는데, 정말 지적사항이 없어서 없었을까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물론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한 푼 흐트러짐 없이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보다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6쪽이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 홍보실은 128쪽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춘위원
128쪽 일반운영비 홍보책자 제작비에 사무관리비는 각종 정책개발 홍보책자 제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책자는 어디에 사용했는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인지, 인쇄매체,
김기춘위원
201-1번이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201에 사무관리비요?
김기춘위원
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 예산은 총 3억8,8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행정광고를 하는 행정광고비가 2억7,000이 있고요.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또 신문공고료, 기자들에 대한 취재지원을 해주는 운영비 그러한 형태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행정광고비가 2억7,000만원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은 2억6,720만원을 집행해서 한 2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자세히 봤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지만 앞으로는 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행정감사도 아니고 결산검사, 돈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정책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 점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말 우려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리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명심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홍보실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포상금에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금인데, 우수부서 선정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일전에도 여러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가 시정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저희 1,0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했다 손치더라도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2014년도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각 부서에 이 홍보시책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서 10개 부서를 선정해서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하는 것을 도입해서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나름대로 보도자료 건수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난해 10개 부서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10개 부서에 40만원씩 하나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대개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최우수부서가 일자리창출과였고, 두 번째 우수부서가 테마개발과 그리고 복지정책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활발하게 폈던 복지정책과 이런 순으로 시상을 했고, 그 외에 보건사업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총 10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처음 한 거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최종적으로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 있게, 이왕이면 자기 한 일을 알려야 되겠다는 공무원들의 소명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 회의를 가보면 그래도 광명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조희선위원
129쪽에 보니까 광명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관리비가 3억9,8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 예산은 광명소식지 제작 우편물하고 본예산에 광명소식지 제작에 2억2,000만원 정도에서 4,400만원 4회 추경이 감액됐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인쇄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쇄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되어 있던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낙찰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남은 형태입니다.
조희선위원
아, 낙찰이 낮아져서?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홍보실은 광명의 시정과 소식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또 소통의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고,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큰 카테고리만 해도 5가지 이상 되고 세부적으로 하면 10몇 가지 이상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쭉 저번에 다양한 홍보방법에 의해서 정말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그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직무성과나 이런 내용을 하신 거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해서 자료를 미리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광명소식지부터 해서 홍보책자, 영상미디어, 사진미디어, 언론매체, 온라인홍보, 기타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제가 5가지 정도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총 나가고 있는 다양한 매체 비용이 한 10억7,400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시정소식지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시정소식지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봤고 또 동별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봤는데요. 우선적으로 동별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배포된 내용을 봤어요. 광명소식지가 얼마큼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또 시민들이 소통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검사해 봤는데, 전체 예전에 6만부 발행에서 이번에 늘었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8만부로 2만부 더 증부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부터 증부하신 건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나가는 게 6만6,500부가 배포가 되는데 1, 2, 3, 4구역 해서 광명동이 9,800으로 14%, 철산동 1만9,400%로 29% 또 3구역인 하안동은 2만3,000으로서 35%, 소하동 1만3,000으로 해서 20몇 %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광명동 지역에 배포수도 적고 비율도 굉장히 적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역 간에 편차가 너무 크니까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위원님께서 홍보실의 홍보방법에 있어서 큰 카테고리에 그런 홍보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소상하게 주시면 제가 업무 수행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광명소식지는 제가 단순하게 금년도에 2만부를 늘리게 된 연유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홍보효과를 가장 그래도 접한 그런 매체가 어느 것이냐고 했더니 광명소식지였다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정을 시민들에게 깊숙한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광명소식지라고 판단해서 증부를 결정하게 됐고요. 또 이 소식지가 증부만, 부수만 늘렸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분석한 그런 내용이 단순하게 광명동 지역의 발행부수가, 배포되는 부수가 적은 이유는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각 지역에 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실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던 것을 새롭게 더 제대로 증부도 됐지만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동, 학온동 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또 배포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지역에는 아파트지역이 많아서 배포대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광명동 지역에는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광명동 부분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단독이 많아서 배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방법을 강구해서 아파트에 비해서 취약지역인 그 지역에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보셔서,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본 거예요. 앞으로 광명소식지가 광명시 전역에 골고루 배포돼서 시정소식과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또 지역 간에 안배를 철저히 잘해 주시고, 열악한 부분은 열악한 부분대로 보완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히 이 광명동 쪽에 배포를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고, 그 결과는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직무성과 만족도에 대한 홍보매체의 효과성을 봤는데요. 광명소식지부터 영상미디어, 사진미디어, 언론매체, 온라인홍보 이런 부분이 쭉 있잖아요. 전체 10억,7400만원 정도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부분이 결국 광명소식지 부분이고, 가장 약한 부분이 언론매체를 이용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앞으로 갈수록 온라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온라인 부분은 적은 비용에 더 많은 홍보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데,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홍보가 9,360만원이 지난해에 나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약 점유율은 11% 정도 됐었고, 이거 총 예산 대비 점유율을 보면 1억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가 온라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 광명시정을 홍보하거나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또 상대적으로 지출 대비 효과가 미비한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를 10년 이내에 지면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학자가 있는데, 저도 이 온라인과 관련된 시정홍보에 대한 필요성 또 효과성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향후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향에 있어서는 온라인 분야를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하겠습니다. 실례로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시정이 시민들에게 아니면 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례를 한 가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SNS상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광명동굴에 귀신의 집이라고 공포체험관을 하나 설치하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이런 것을 게재했더니, 평상시에는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검색했는데 이때 이러한 내용을 했더니 30만 건이 넘은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 금년도 3월 달에 소하동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 때였는데, 소하동에 사는 한 학생이 저희 SNS를 통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이스북에 실시간 화재장면과 또 교통이 혼잡하니까 우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얹었더니, 각 방송사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 것을 그대로 옮겨서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때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과 또 끝으로 얼마 전에 하안1동에 철산북초등학교 뒤에서 등교하는 어린이의 차량이 뒤로 후진하는 것이 있었는데 역시 그런 문제를 했더니 이것도 검색건수가 30만 건이 넘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속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온라인 부분에 대한 홍보효과는 이와 같은 사례로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온라인홍보에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직무성과 만족도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이 적은 비용에 큰 효과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결산서 제가 한 가지 더 보고자 하는데요. 131쪽에 시민필진 교육 현장 견학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560만원 집행됐지 않습니까? 시민필진이 사실은 시정에 대해서 가장 참여 정도가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또 소통이나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모든 자치단체들이 온라인과 관련된 홍보를 함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아는 행정정보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민필진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포스팅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민필진을 운영하는 것은 2011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시민필진은 280여 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자 포스팅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에게 제공하면 그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확인하고, 이것이 홍보효과가 있는지 시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시민필진들이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사진촬영 기법이라든지 기사작성 요령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러한 것을 능력 배양하기 위해서 별도로 1년에 두 차례씩 워크숍도 하는 그런,
안성환위원
제가 시민필진 집행내역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요구했던 것 같은데 안 왔는데 이 자료를 끝나고 주시면 제가 예산내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필진 운영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원고료라든가 이런 집행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자료 주시면 낭비요소는 없는지,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사고이월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동굴에 관련된 저번에 페널 간판이었나요? 그게 저번에 추경까지 해서 더 금액이 늘어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일부 집행이 되고 일부가 남은 금액인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럼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게 따지면 명시이월이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2억2,000 예산 중에 3회 추경에 9,000만원이 편성됐었고 또 4회 추경에 1억3,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돼서 총 예산은 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이 520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서 그 부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정 부분은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집행이 되었기에 저희는 그것을 사고이월로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확히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맞긴 합니다.
안성환위원
이 520만원 집행이 언제 됐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520만원은 작년도 8월 달에 됐었죠.
안성환위원
저희가 결산 종료하기 전에, 본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내용을 확인해 본 거고, 그러면 2016년 올해 이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실 것이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9,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설치장소는 소하2동에 KTX역 양지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장회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문 업체에 실시설계용역도 맞춰서,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맞춰서 측량이라든가 또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 풍압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설계까지 끝내놨었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고 여건이 거기에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이런 형편에 실질적으로 동굴을 안내하려고 하면 동굴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간부 공무원들의 현장회의와 이런 형태를 거치게 됐습니다. 또 이후에 작년도 11월 달에는 도시경관디자인 전문가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자문회의를 한 결과, 현 위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단순한 홍보판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형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4회 추경에 사실은 1억3,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도 됐었고 또 우려도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도 1월 달에 광명동굴 입구 경관개선사업 종합계획안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비단 우리 홍보실에서 추진하는 조형물뿐만 아니라 동굴입구에 뒷골 녹지대에 대한 그런 경관까지 전체를 하면서, 금년도 지난 5월 달에는 역시 현장에서 설치위치와 설치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문가를 불러서 현장회의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형물로,
안성환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번에 위치가 서독터널 입구에 있는 사거리가 아니고 위치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위치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학온동에,
안성환위원
저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던 거에서 예산에 9,000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했고 1억3,000을 또 증액을 했고 그렇게 해서 2억2,000까지 만들었는데 또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또 남았는데 사실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세우고자 하는 위치를 또 변경한다는 것인 거예요? 너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안전성, 예측성도,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른 다양한 계통의 자문을 받고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막상 현장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압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이런 위치로 봐서 소하동 쪽의 양지사거리보다는 서독터널 지나서 학온동, 광명동 입구가 더 좋겠다고 해서 그 위치는 동굴입구에 녹지대가 있었습니다. 가학동 268번지에 면적은 180평 정도가 있어서 그 위치에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현재는 그 토지에 설계과정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의 과정이 남아있고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양지사거리에 처음에 한다고 하실 때도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런 내용들 다 받아보시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예산을 두 번, 세 번씩이나 추경에 올려서 하고, 저희는 실장님이나 집행부의 업무능력과 신뢰를 믿고 항상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여러 가지 변경이 되니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그것 관련된 내용에서 너무 자주 바뀜으로써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이 이렇게 되면 공염불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계획을 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여건이 바뀌게 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지, 당초에 계획되는 것이 분명히 불합리한 데에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단순한 간판이 아닌 정말 조형물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정말 조형물이 아니라 잘못되게 되면 조흉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그러한 지적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게 좋겠다. 다만 예산의 범위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소가 달라질 뿐이지 그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크게 바뀌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실장님,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지만 저희 시의회에 올라온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몇 번씩 변경하셨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변경은 추경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안성환위원
그리고 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위치까지도 이번에는 변경이 되는 것을 다시 말씀하신 거니까, 저희 시의회에서 의결한 부분들이 항상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면 공염불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그런 행정적인 진행의 안정성이지 않습니까, 예측성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당초에 보고드릴 때 위치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이 중간에 바뀐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것이 제대로 설치가 되기 위해서는 장소가 바뀌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의 예산을 더 증액을 한다든가 이러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대사 운영하고 있는 것 있으시잖아요. 선우재덕 씨하고 이용식 씨가 지금 현재 하고 있으시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보면 홍보대사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에서도 꼭 한 명에만 이렇게 국한할 게 아니고 한 두세 명 정도 위촉하셔서 상황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광명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참여의 기회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 많이 접수가 됐었어요. 그런 내용을 참조하셔서 언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직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참고적으로 이용식 씨는 임기가 2년에 금년도 11월 6일 날 종료가 됩니다. 나름대로 이용식 씨가 좋은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더 좋겠다. 때에 따라서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것도 해서, 나름대로 추가로 홍보대사를 선발하려고 많은 노력했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그런 인사는 고사를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 정도 더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굴과 관련해서는 지금,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명한 스타가 아니더라도 광명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 분 정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도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이런 분이면 적합하겠다, 적당하겠다 하는 그런 인사가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형물 건에 대해서 간단히 듣기만 하십시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김기춘위원
지출원인행위조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마지막 추경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여야 하거나, 불용처리 후 2016년도 본예산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또한 우리가 결산검사하는 이유가 의결된 예산이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규명하는 사후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당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결산검사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이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춘위원
정확히 제가 읽어드렸죠? 어떻게 처리해야 이 예산이 가야 되는지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자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반납하고 추후에 다시 받으십시오. 그게 원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 시설비 2억1,480만원 사고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올해 계획상으로 언제까지 이 예산을 다 지출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조형물을 새로 구축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 과정을 보면 일상감사를 거치고 또 입찰이나 계약이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또 디자인 선정 작업이라든가 실시설계, 조형물 제작 이런 형태로 하면 저희는 길게는 6개월, 짧게는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동절기 이전에 조형물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요. 당초에 금년도 초부터 이렇게 진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당초에 장소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또 조형물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광명시의 상징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많은 자문과 디자인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간부 공무원들도 직접적으로 현장회의를 통해서 그와 같이 결정을 해서 어쨌든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동굴상징물 조형물을 설치 완료해서 예산집행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520만원 설계용역비 지출된 거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양지사거리 쪽에 설계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서 장소를 바꾸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설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520만원의 설계비는 이미 기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맡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2억1,480만원이 남아있는,
화영
조화영위원장
거기서 또 설계비를 지출하실 계획이세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죠. 같이 조형물을,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지금 이 설계비를 지출했던 설계가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당초에는 양지사거리 쪽에 설계를 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위치가 아예 변경이 되니까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때도 토질이라든가 풍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 서독터널 지나기 전에 하는 것보다는 동굴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 많은 대학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소를 바꾸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520만원이라는 예산이 날아간 거네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영
조화영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기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명시이월로 판단했을 것인데 저희는 520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지출이 된 부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는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제시를 해서 홍보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고이월 조서에서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적절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본예산 심의할 때 사고이월로 올려주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위치를 변경하실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물론 저희도 그때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지 물론 약간의 장소가 예를 들어서 먼 곳에서 몇 ㎞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한 200~300m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어쨌든 520만원이라는 예산이 날아간 것 아닙니까. 낭비가 된 거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사실 그 부분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한테 전달이 됐었다면 저희가 그것을 그냥 사고이월로 넘기실 수 있게 하지 않았겠죠, 의회에서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거듭 청을 드립니다마는 이 조형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화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준형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재덕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상우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그럼 미래전략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3억851만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4,850만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 현액은 4억5,701만2,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3억6,364만8,7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34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201만8,2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입니다. 예산액은 7,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억4,85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7,216만5,000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이 3,134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999만원입니다. 그중 정책개발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이월된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내에 미래전략산업 유치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1억1,500만원과 하안동, 철산동 12·13단지 주택재건축 예정단지 정비기본지침수립 용역비 1,85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민선6기 취임 1년 정책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 2,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광명재활용타운 조성전략수립 연구용역비 2,069만원 중 1,034만5,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예산액은 8,523만원이고, 집행액은 6,993만7,130원이며, 집행 잔액은 1,529만2,87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3,000만원과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9,833만2,000원이고, 집행액은 8,707만8,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25만3,700원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시민소통위원 교육 및 행사비, 시민소통위원회 소식지 발간 및 위촉장 제작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4,995만원이고, 집행액은 3,446만8,340원이며, 집행잔액은 1,548만1,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결산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하여튼 광명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를 하면서 봤더니 미래전략실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크게 돈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거의 잘 썼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6쪽, 207-1번 연구용역비가 본예산 편성됐는데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뭡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사업비 있는데요.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거는 올해로 넘어가는 게 2014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광명·시흥 공동주택지구 해제지역 내에 미래전략사업 유치 및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1억3,0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그거는 2014년도 하반기 추경에 확보가 돼서 2015년도 7월까지 연구용역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미래전략실 용역이 참 많은데, 명시이월 사유가 과업기간 반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업기간이 얼마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14년 10월 7일 날 용역을 시작을 해서 2015년 7월 9일까지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4년도 예산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사업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건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이미 다 완료가 됐고, 끝나고, 과연 우리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지역 내에 미래전략산업이 어떤 업종이면 가장 좋은 업종이 되고, 또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국책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나와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이미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용역결과를 저를 한번 줘보십시오. 왜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용역결과도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산업단지네, 물류단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는 약간은 별개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떤 산업을 육성하거나 유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별도의 연구용역이고요. 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하고 유통단지는 LH가 사업을시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는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각각 첨단산업단지 20만평,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는 30만평, 물론 시흥시하고 우리 경계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단지는 우리 시가 요구해서 10만평 정도를 같이 인접에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에 떠도는 얘기는 산업단지 30만명, 유통단지 20만평, 첨단단지 20만평 이런 식으로 자꾸 나와 있는데, 과연 용역결과가 우리 보금자리주택 10년 내에 다 끝나겠어요? 그 땅을 다시 묶이는 경향이 없도록 다 끝내겠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 보금자리주택이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10년간 일종의 개발을 제한해 놓은 것이고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령에 따라서 일반산업단지하고 유통단지는 LH가 조성할 것이고요. 나머지 첨단산업단지는 경기도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위치는 약간 유동적이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광명시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게 나오다보니까 시민들만 자꾸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아직 기반조성도 시에서 해야 될지, 정부에서 해야 될지 이것,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집단취락지역 해제지역 내에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마을을 11개인가 묶어서 개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갖춰야 되는데, 당초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할 때 이 목감천 하류지 홍수방지시설로 해서 저류지 세 군데, 그다음에 도로, 그 밖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시장님하고 시흥시장, 그리고 결국 양쪽 시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그런 기자회견도 한 예가 있는데요. 반드시 국가나 경기도가 국비나 또는 도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기반시설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개발이 어떻게 되든 간에 큰 문제없는데, 자꾸 우리 관심사가 최대로 많다보니까 시에서 공식적인 발표도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평이다, 30만평이다, 땅이 어디다 이런 말들도 많고 그런데, 용역결과 10년 동안 과연 그걸 다 개발될 수 있게 나와 있느냐 이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이 용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우리가 전략산업을 육성을 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건 부분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30만평과 첨단산업단지 20만평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공장 물량은 그거는 공식적으로 확보돼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치 선정이 아직 유동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정확하게 픽스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용역을 주는 의도는 우리 시의 적정한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용역 결과대로 돈을 들여서 용역처리 했으면 이에 따라서 한번 우리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거기에 예산이 또 얼마 들어갈 수도 있는 형편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좋겠는데, 조금 조금씩 달라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물었고요. 127쪽 광명소통위원회 사무관리비. 시민소통위원회 소식지 및 활동보고서 발간에 예산이 1,200만원인데, 발간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고서 발간내용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시민소통위원회 소식지 및 활동보고서인데요. 1년에 4번 정도 발행하기로 하고 예산 1,2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민소통위원회가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역을 글로 남기기도 하고, 또 소감도 받고, 또 나름대로 이런 문학에 소질 있는 분들은 시도 적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넣었고요. 또 그동안에 1년간 활동한 내용 사진 이런 것을 넣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발행하게 하려고 계획 세웠고요. 작년에 저희가 2회 발행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소통이 말도 많고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나왔다하니 그것 한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발간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내년에 미래전략실과 홍보실과 합쳐집니까? 아직 그런 계획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우리 미래전략실 어디랑 합친다는,
김기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잖습니까? 우리가 예산하면서 홍보실과 미래전략실 합치는 게 맞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홍보실 아니고 아마 열린시장실 말씀하시는 것,
김기춘위원
아, 열린시장실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김기춘위원
시장실과 합치는 게 맞다. 열린시장실도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전략실도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맞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판단을 시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 미래전략실은 말 그대로 부서 이름에 붙여있듯이 우리 광명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특히 역세권지역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역세권개발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열린시장실은 시장님을 보좌하는 비서팀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각종 직소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처리하고, 또 콜센터를 운영하는 그렇게 해서 열린시장실이 새로 재작년도 8월에 민선6기 이후에 바로 조직개편을 해서 부서가 만들어졌는데요. 약간 업무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미래전략실 업무가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정말 짰으면 좋겠는데,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도시기획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종합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왜 종합병원이 있어야 됩니까? 메르스 같은 앞으로 병균들이 많이 침범했을 경우에 격리병동이 있는 종합병원이 우리 광명시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있겠죠. 지금 현재로는 광명시는 종합체육관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에 유도대회라고 가봤더니 어느 중학교를 빌려서 아주 땀을 흘리면서 정말 찜통에서 하는 행사가 과연 시에서 하는 행사인가도 궁금했고, 또 대학교가 전문대학이 있어야 이 첨단단지나 산업단지 이것들이 와서 연계해서 광명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기획에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지금 광명시청이 13만명의 인원이 있을 때 시청이 설립되는데,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첨단단지나 물류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정말 수요가 맞느냐, 말만 미래 50만명이 인원이 넘게 된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아무 미래전략실 짜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시청 매일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도 시정질문에서 주차장이 좁다. 당연히 좁죠. 13만 명이 있을 때 지은 시청이 과연 35만, 50만명 갈 때 계속 쓰겠냐, 이렇게 지향적이고 메르스 환자보다 더 어려운 격리환자가 필요했을 때 과연 광명시에 격리병동을 가진 병원이 있느냐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엄청 많은 일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데, 미래전략실 이런 계획을 짜서 정말로 간다면 우리가 도와줘서 예산 증액 시켜줘야죠. 지금 하는 일들이 이 정도 업무라면 충분히 열린시장실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한 겁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대학교가 연구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광명시를 발전시키고, 미래 우리 광명시민이 안락하고 편리하게 사느냐. 지금 광명시민 갈 데 없는데, 우리 미래전략실장님, 우리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어디 가족 같이 가서 놀 장소 하나도 없습니다. 캠핑장 미어터집니다. 과연 거기에 대책 있습니까? 한 번 고민해 봤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하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광명시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요.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이런 시설이 병원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또는 전문대학, 그리고 시청이 협소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누구든지 다 필요한 것은 인식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시설이나 또는 이런 학교 같은 게 유치되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라든가, 이분들이 나름대로 수익성도 고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도 벌써 몇 년 병원 유치한다, 또 대학교 유치 매번 나왔던 이야기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 군데 접촉을 한 바가 있는데, 수도권정비개혁법 상에 또 제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요.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미래전략실이 이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중장기계획서를 우리 의회에다 한번 제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미래전략실이 있어야 되는 구나, 이런 점에서 정말 필요 하구나 이런 인식을 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힘을 과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업무가 될 수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다면 우리가 이 부서는 10년 아니라 20년, 30년, 50년을 지속해야 되는 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첨단융복합도시정책과에서 지난번 공청회도 거쳤습니다마는, 2030 광명시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공청회를 거쳤는데요.
김기춘위원
봤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내용에 그런 게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장기적인계획 하에 부분적으로 연차별계획이라든가, 또는 중장기 계획을 또 별도로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도시정책과에서 있는 2030 광명시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해주고,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전략실다운, 광명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부서로서, 정말로 그 부서들이 정말 머리 좋은 분들이 정말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뭘 짜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실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금방 김기춘위원님 말씀했듯이 열린시장하고 미래전략실 아예 업무파트가 아예 다릅니까? 비슷한 것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열린시장실은 거의 다 비서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민원, 직소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콜센터 민원, 이렇게 민원에 대한 업무이고요. 업무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요.
조희선위원
열린시장하고, 시장님께 바란다는 그것은 또 어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열린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열린시장에서 합니까? 그러면 다 똑같이 시장한테 바란다, 그다음에 열린시장 똑같이 하는 것 같으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이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것 우리가 통합하자고 이야기해서, 1년만 더 하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열린시장실의 업무 중에 시장에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그 업무가 미래전략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열린시장실이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그 업무하고 비서실 업무하고 그다음에 통합콜센터업무가 합쳐져서 열린시장실이 생긴 것입니다.
조희선위원
우리도 1년만 더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연말에는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글쎄요,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지금 지역 여건도 그렇고, 행정환경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일부 조직개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치행정과 결산검사하실 때 자세하게 그쪽 조직부서에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126쪽에 보니까 행사비운영에 1,800만원이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포럼이 워크샵에 1,8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또 잔액이 493만원, 약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조희선위원
이거는 남은 이유는 또 있습니까? 1,800만원 행사비에서 행사를 했는데, 493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사업을 했습니다. 교육사업을 했는데, 교육사업을 해서 당초에 금액으로 우리가 품의를 했고요. 품의하면서 계약부서에서 약간 네고(nego)가 된다고 그래서 계약단가가 낮춰지면서 남은 게 있고요.
조희선위원
입찰 보면서 그럼 낮춰진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리고 공모사업발표회 하면서 조금 알뜰하게 해서 남았습니다.
조희선위원
1,800만원은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행사비에서 500만원 가까이 남았기에 저도 의아했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계약할 때 네고(nego) 돼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126쪽에도 보니까 민간기준, 민간경상보조금이 3,400만원이에요. 이것도 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사업 3,400만원에 대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예, 물론 있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따복공동체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전체 8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시비로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400만원은 경기도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에 공모를 해서 1개 공동체가 선정이 돼서 도비 70%, 시비 30% 해서 400만원 지원된 사업으로 전체 우리 시 사업 8개 사업, 경기도 사업 1개 사업 이렇게 해서 9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조희선위원
우리가 그러면 보조금 3,400만원, 그럼 도에서는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도비 선정된 데는 한 군데인데요. 400만원 중에 70%인 280만원, 그리고 시비 120만원 들여서, 따복공동체 마을사업은 남경필지사의 공약사업이라서 그렇게 해서 주민제안이 선정이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27쪽에도 자산물품취득비가 1,991만원인데도 잔액이 또 54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앞서 말씀드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소하2동 구소하2동 주민센터 지하에 교육사업 이런 거를 진행하려고 소통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사다보면, 우리가 조달청에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당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견적금액보다 낮춰주잖아요. 말 그대로 네고(nego)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조희선위원
1,900만원, 네고(nego)가 540만원이면 많이 된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퍼센티지로 보면,
조희선위원
좀 잘 세워봐서 해야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한 73%가 집행이 됐고요.
조희선위원
27% 정도.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7%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책상, 의자는 당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대로 그 수량을 다 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단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실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페이지 127쪽에 국내 여비 불용액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작년에 답변은 관련된 부서의 임원들이 이렇게 이전을 해서 많이 남게 됐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도 여전히 똑같이 많이, 46% 남았으면 많이 남은 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2015년도에 인력이 많이 줄면서,
안성환위원
14년도 줄고 15년 또 줄었다는 얘기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15년도에도 사실상 우리 소속으로 있는 직원 중에 두 분이 홍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안성환위원
아니 2년 연속 이렇게 감원이 된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감원이 되면 그 예측은 불가능한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올해는 아예 예산을 줄였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실이 광명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인데, 자꾸 인원이 이렇게 감축되는 것은 아까 열린시장실이나 홍보실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합류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건 아니고요. 홍보분야를 담당하는, 블로그라든가 이런 측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이 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더 일이 효율적이고 또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렇게 두 분이 일단 홍보실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줄였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올해는 줄였죠. 줄여서, 전체 여비 중에 25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래전략이 규모를 커가는 게 아니라 계속 2년차 줄고 있는 것이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작년도 2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작년 2월인가요, 역세권개발팀이 대신 들어온 거예요. 역세권개발팀이 테마개발과에 있었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역세권 전체를 다 컨트롤하고 또 이렇게 조정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기술직들이 와서 집중근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작년 2월에 역세권개발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2년 연속 이렇게 감원이 되면서 이렇게 관련된 또 여비가 남게 되면 이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데 집행할 돈을 못 집행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줄였고요. 예산편성 과정을 아시겠지만 부서별 기본경비라고 하잖아요. 부서별 기본경비는 인원수 대비해서 이렇게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으로 편성했던 것인데, 저희들은 절감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출장여비가 남아서 올해는 아예 우리가 스스로 250만원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체 검증이 가능하시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해서 우리가 줄였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도 이런 것 찾아서 지적하기가 편치 않은데, 스스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에 6,000만원 올라왔던, 작년에 얼마가 이월 됐죠? 1억4,000 정도가 이월 됐나요? 1억4,850만원 이월된 금액은 이미 다 올해에 집행이 된 거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지요, 작년에 다 집행이 된 거지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집행이 된 것이고, 15년 본예산에 6,000만원 중에서 3개의 용역을 하게 된 거잖아요. 용역이 3개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명시이월 됐고, 하나는 집행이 완료 됐고, 하나는 사고이월이 됐고 이렇게 된 거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된 이런 내용들 2,100만원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관련돼서 우리 김익찬의원께서 시정질문 한 내용인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 결과물을 김익찬의원님이 한 부 달라고 해서 한 부 드린 거,
안성환위원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 책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이 책입니다. 한 부 달라고 그러셨는데,
안성환위원
남은 것 있으면 빌려주시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많지 않아서 같이 돌려보라고 그랬는데,
안성환위원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사실은 김 의원이 한 부 더 달라고 했는데 못 줬어요. 한 부 드렸는데, 더 한 부 달라고 그래서, 사실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라서 그런데,
안성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특별히 안성환위원님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공부를 한번 하려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김익찬의원 열심히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공감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제적으로 미래전략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고 한 부분은 잘 하신 거라고 보이시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이 결과를 한 번 보고 싶은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김익찬의원님이 여기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것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월된 예산 중에 1억3,000 공공택지지구 해제지역에 관한 용역 있었잖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작년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관련된 내용 부분은 산업단지나 유통단지나 첨단연구단지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는 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다른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바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다른 겁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질의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자료를 봤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김기춘위원님이 다른 질문하셔서 그거에 제가 이것 이외에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별도의 연구용역입니다.
안성환위원
미래전략실하고 약간 관계가 틀리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보금자리해제지역 525만평에 관한 각종 취락마을뿐이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반적인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목감천 치수대책뿐만 아니라 저류지 상하수도시설, 오폐물 시설,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경기도나 또 국토부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도 열심히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양쪽에 국회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셔요. 저번에 국회에서 관련된 데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셨죠.
안성환위원
이거에 대한 핵심의 중심은 사실은 광명시거든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이런 개발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거를 당부 드리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요. 먼저 LH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다 많아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은 다 자기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광명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 필요하면 관련된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도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환지사업 일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시민들하고 체감하는 개발사업이 되지, 광명시는 뒤로 빠져있고 LH가 다 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하다면 정말 행자부에 요구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증원을 해서라도 도시개발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인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래전략실이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말씀 잘 하셨어요.
안성환위원
미래전략실이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우리가 설월리, 가리대, 40동마을을 구름산지구라고 하는데요. 구름산지구 개발이 내년에 본격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환지방식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해제지역, 특별관리지역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조직부서에서 도시개발과가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관련된, 시장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 있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준비 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정원 범위 내에서 줄여서 기능이 약화됐거나 또는 조금 인원이 과인원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도시개발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자치행정과 할 때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 건데,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아까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나와서 참고로, 또 미래전략실은 거기에 합당한 같은 비전을 제시하셔야 되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이런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정책 조정하는 것을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겹쳐져 있거나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것은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조정회의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의 거시적인 상황을 볼 때 취락마을 12개 마을도 있지만, 또 뉴타운도 있고, 또 앞으로 재건축도 하안동, 철산동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미래전략실의 역할일 것 같아서 추가로 주문하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래서 아까 다른 부서하고 협업한 단계를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하안동이라든가 철산동 12·13단지 재건축에 대한 기본정비기준 같은 것도 저희 미래전략실이 발의를 해서 했고요. 뉴타운 지역에 도로사선제도가 없어지면서 지금 주택인허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다 보면 나중에 또 다른 교통체증, 주차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뉴타운담당팀으로 하여금 정비기준도 정했어요. 가로별 건축높이제한을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이미 정해져서 확정돼서 지금 그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 재건축 지역, 그다음에 설월리마을, 그다음에 이 보금자리주택 해제지역 내에 특별관리지역, 그다음에 역세권, 이것 전체를 저희 같이 협업하면서 합니다.
안성환위원
맞아요.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구름산지구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만 해도 현재로서도 사실 역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비전을 미래전략실에서 설계도를 그리실 필요가 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필요하면 의견도 내고 조정도 하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오늘 이 이야기하고자 한 내용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용역 1억3,000에 대한 용역이 잘못 이해되신 것 같아서 그걸 바로 잡다 보니까 이야기한 것이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계속 마을공동체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또 팀장님하고도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일단 총 3,400만원 중에서 400만원 따복공동체로 했고 3,000만원에서, 지금 보니까 주신 자료가 작년에 17개 신청해서 8개가 됐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번하고 8번이 한 분이 두 개 만든 것도 있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것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름이
이름이정책비전팀장
동일해요.
안성환위원
동명이인이에요?
제가 아는 분인데, 동명이인이 확실합니까?
준형
이준형정책비전팀장
동명이인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자부담 부분이 상대적으로 보조금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자생력을 갖추고 회비를 정기적으로 모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또 자부담이 너무 적으면 책임감이나 이렇게 충성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정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사실 7명 이상 된 주민 조직이 그동안에 이렇게 친목회 형태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었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지역주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아젠다를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초기에 이런 사업하다보니까 자부담을 한 10% 정도 이상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는 열네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자부담 문제 때문에 너무 많아지니까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한 10%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부담이 없으면 사업에 대한 충성도나 애정이 떨어집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겠죠.
안성환위원
다 공짜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적인 자부담을 통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다 무상으로 하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도덕적인 해이가 생깁니다. 분명히 여기 주인의식도 없고, 도덕적인 해이가 아마 생겨서 이 사업의 방향이 그대로 갈 수 없다 이거죠. 적정한 자부담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공모를 낼 때 자부담능력 10% 이상 이렇게 공모를 냈는데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초기단계이고 주민들 모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복원이라는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자부담을 너무 늘리는 것보다는 그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복원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책임감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10%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런 부분은 일정 규모의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어울려 있는 동아리나 이런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들은 서류나 이런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에 관한 정산 같은 것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관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 드리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보조금 정산한 자료 4번 학습실천에 관한 내용 하나만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세팅을 잘해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좋은 사업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들 작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평가를 할 때 다들 모여서 자기들이 결과를 PPT로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이분들이 사실 프로가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어머니들 모임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행정서류를 꾸미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사실은 컨설팅교육을 회계교육도 시킵니다. 보조금 집행방법이라든가, 청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산하는 방법도 미리 다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우리 실무자가 전화통화를 해서 했는데도 가장 어려웠던 것이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조금정산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은 이분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카드를 줬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시의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강하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시민의 세금인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안성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보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셔야,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더욱 교육 또는 학습을 강화시켜서 이분들 스스로가 서류도 꾸미고, 또 정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여러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런 거를 합니다.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거를 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한번 4번 학습실천 관련 정산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습니까? 2014년 12월 31일 만들어진 광명시 마을공동체 조례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2014년도 정례회의 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위원회가 선별하고 공모한 것을 채택하고 이렇게 평가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회 기능에 평가가 사실 없어요. 작년에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니까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활동사례 발표회 정도로 했고 평가까지는 하지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평가를 함으로써 다음 연도 사업 선정하는 요건이나, 또 이런 이런 사업들이 좋다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는 그런 평가라든가, 발표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체적으로는 발표회를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고 보는데, 다른 절차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평가과정이 있어야 사실은 그분들도 자기들이 얼마큼 잘 했는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도 적용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중복 적용되는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평가는 필요합니다.
안성환위원
위원회 기능에 1, 2, 3, 4 중에서 4번이 좀 해당되기는 하겠던데, 그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학습과 실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네. 그리고 따복공동체 경기도 이번에 올해에는 얼마나 하신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올해에는 따복공동체 신청을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요. 선정된 거는 공간조성지원사업은 두 군데서 신청을 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공간활동지원은 세 군데가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동체활동지원은 열한 군데에서 신청을 하셔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거는 전체 100% 도비로 지원이 되고요.
안성환위원
활동지원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50대50이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공간조성지원사업하고 공간활동지원사업은 50대50입니다. 작년에는 7대3이었는데 경기도가 사업비를 늘리면서도 비율을, 시비 부담 비율을 높였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작할 때는 7대3으로 했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에 따복공동체 처음 시작할 때는 경기도에도 작년에 본예산에 없었고요. 추경예산을 통해서 9억을 확보했던 사업인데, 야당 쪽에서 엄청 반대를 해서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협치 하면서,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이기우부지사가 되면서 협치 관계로 해서 이게 협상이 돼서 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남경필지사의 핵심공약이었고,
안성환위원
핵심공약이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러면서 9억이 추경이 섰고, 올해는 조금 늘려서 15억5,000 정도가 선 것 같아요.
안성환위원
결국은 따복공동체나 저희가 하고 있는 공동체마을 만들기하고 성격이 유사하잖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거의 비슷하죠.
안성환위원
거의 비슷하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사실은 또 보면 중복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든 이 공동체마을 만들기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같은 예산이면 경기도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따복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십사,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경기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폭을 조금 더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시비도 지원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 안 된 팀들이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또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경기도에서 하도 많으니까 시군별로 안배를 하는지, 어쨌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한 군데 신청해서 두 군데 되니까 나머지 아홉 군데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는 역세권 교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에 코스트코사거리 주말이면 교통대란이 나고 있잖습니까. 가장 주범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코스트코 매장에 오는 분들이 사실 거의 1차선 정도를 점유하잖아요. 그래서 코스트코의 주차장 증축이 필요하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이고, 그게 또 코스트코하고, 또 중간에 있는 SPC사업자가 있잖아요. 광명복합터미널인가요, 환승터미널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 사업자들하고 소송관계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광명종합터미널 주식회사가 SPC회사이고요. 출자는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출자해서 만든 것인데,
안성환위원
그런데 거기 관련된 소송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소송은 현재 한 건은 완료가 됐고요. 한 건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미 시설관리공단하고 한국복합터미널 주식회사인가 거기하고, 광명복합터미널주식 회사하고 다 이미 협의가 완료돼서 설계는 나와 있고요. 곧 250면 정도를 증축하기 위한 설계까지 완료돼서 곧 허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하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건데,
안성환위원
그게 그 부분만 해결된다고 해서 원활화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250면 주차장 면이 확보되면 차선 하나를 잡아먹는 부분을, 점유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금 722대가 코스트코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규모인데요. 그게 250대 정도 더 확보가 된다면 1차선 정도 정체되는 현상은 아마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거기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코스트코나, 관련된 중간에 SPC사업자하고 소송관계 때문에 이게 딜레이가 되고 늦춰지면 피해는 시민들만 보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적극적으로 계속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되는지 계속 챙겨주시면,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언주의원실에서도 열심히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 달이 5일 남았는데요. 이번 달 안에 일단 신청을 한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로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인허가 신청 한다고 됐는데,
안성환위원
잘 됐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약간 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죠.
안성환위원
꼭 챙기셔서 안 하면 안 하냐고 이렇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KTX 광명역 부근 광역교통주차개선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 참여하는 분들이 관계공무원도 있지만, 부서별로 있지만 교통분야 전문가도 계시고요. 또 민간기업인 아까 코스트코, 롯데, 그다음에 이케아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합니다. 아까 광명역복합터미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으로서는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주택공사, 경찰서 이렇게 포함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고요. 또 개선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바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데요. 시기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TF팀이 활성화되면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매달 한 번 씩 이렇게,
안성환위원
실장님이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지 않으면 또 그 사람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어 갑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직접 현장에도 시장님이 광명역사에서 그분들 다 모시고 전체 한번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월 별로 한 번씩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시장님 모시고 관련부서끼리 이런 회의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안성환위원
아닙니다. 이상 저는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종료하기 전에 아까 제가 회의시작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호봉골마을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역세권개발지구 안에서 유일하게 지금 고립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사실은 거기도 그렇고 자경마을도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자경마을 구 자경마을, 저 뒤쪽으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거기랑 거기 두 군데가,
화영
조화영위원장
거기 두 군데가 취락지구 해제를 해달라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정요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안에서 소외되지 않게 균형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드리는데 법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잘 아시는 의원님들한테, 국회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서라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대안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법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의원들한테 제안을 하시는 그런 검토보고서를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조희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종석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병기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현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가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354만원이며, 지출액은 9,119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34만8,0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4만5,950원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비 159만1,000원이고,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수당 185만원 등 집행잔액이며, 기타 보상금은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남은 보상금 1,000만원과 명예감사관 감사 참여수당 16만원 총 1,01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번에 경기도 감사 어떻게 종료가 되셨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올해부터는 3년 주기로 열려서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진행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결과는 3년 전보다는 지적사항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경기도 감사실에서 나온 바는 없습니다.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안성환위원
바쁜 경우 중에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느라고 실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올해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감사인력이 23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전 직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노조 모두가 합심해서 잘 치렀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사실은 그 감사가 목만 죄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 감사원 감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감사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또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과 나오면 국정감사 전에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칭찬할 내용은 칭찬하고 챙겨야 될 부분, 기타보상금 작년에도 1,080만원 세워졌고 올해도 1,080만원 세워졌잖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 관련된 내용 보니까 부조리 관련된 포상금 제도더라고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작년에도 1,08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집행 안 되고 불용액이 남았고 올해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자료인데 결국은 예산은 세워놨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안 했느냐, 부조리가 없어서 깨끗해서 그러느냐.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홍보 부족보다는 저희 공직사회가 청렴하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례규정에 의해서는 3,000만원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적정한 예산이 1,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봐서는 매년 1,000만원씩 세워서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금액을 낮춰서 세우시고 필요할 경우 추경이라도 해서 하는 방법이 좀 더 회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매년 이렇게 해오고 또 매년 결산보고 때마다 감사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작년 결산보고서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똑같이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내년에는 금액을 낮추시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조례에는 분명히 있으니까 예산에는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회계의 안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면 필요하면 관련된 조례 부분을 개정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청렴해서 그만큼 신고가 없다는 것은 지표로도 나와 있네요. 작년에 나온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광명시가 기초단체 중에서 전체는 아니겠지만 청렴도가 12위를 했어요. 굉장히 상위랭킹을 한 것 같고 경기도 31개 중에서는 5위를 했던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작년 데이터인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경기도에서 7위를 했고 전국에서 11위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청렴도 부분이 있어서 이만큼 부조리 포상금이 집행이 안 됐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거 관련된 예산을 조정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매년 평가하시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자료를 보니까 총 몇 개 부서나 평가하세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59개 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순위가 쭉 나오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1등부터 마지막 등까지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점수배점의 차이는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0.05점 정도요.
안성환위원
이 부분이 사실 각 부서에 작년에 1위가 철산3동, 2위는 감사실인데 제외됐고, 3위가 철산1동, 4위가 세정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뒤는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성과 시상금으로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최우수가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그렇게 220만원 집행되고요. 그다음에 실적가점으로는 최우수가 0.75, 그다음에 우수가 0.5점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철산3동은 특별히 우수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거기는 시스템 관리라든지 아니면 청렴활동을 부지런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잘 만들어서 타 부서에도 벤치마킹하게끔 해주셔야지,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전파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야 그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뭐 전체적으로 다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순위는 만들어진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실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서 홍보를 충분히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포상금이 220만원이었는데 이 제도가 정착된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1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줄였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이건 제도가 정착이 되니까 그만큼 저희들도 정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도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 외부전문 감사관 제도 이 제도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전문성 부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회계사, 변호사가 기본적이잖아요. 세무사 이렇게요. 거기에 노무사랄지 사회복지사, 의사나 약사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변경을 하셨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사 5명하고 공인노무사 5명을 이번 2월 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5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58명이 다 운영되는 건 아니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안성환위원
그 관련된 부서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는 거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와 관련된 부분은 또 전문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지금 보건소 부분은 거기에 의사도 계시고 또 약사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이렇게 외부 전문 감사관이 우리 공무원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춰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조례를 다 확인해서 봤더니 3,0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000만원씩 세웠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세웠나 생각했었던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관련된 매스컴도 찾아서 보니까 상당히 광명시가 청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하고 유관단체 청렴교육 이런 것도 했나 봐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작년 11월 2일 날 160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실이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시의회가 또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또 한 번 점검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광명시정 6,000억, 7,000억 예산과 또 공직기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최종 보루라고 생각하고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또 직원 복지나 근무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회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승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사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규선 예방의약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면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서는 330쪽부터 35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3억9,749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24억7,696만1,56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87%인 9억2,053만5,4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사업은 331쪽 보건소 및 보건분소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을 통해 7,1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35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비, 의료 및 구료비 6,871만원 미집행액이 됐으며,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지침 및 자금배정이 늦게 시달되어 기준에 충족되는 대상자 부족으로 인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8쪽 방문보건사업의 무기계약직 보수잔액의 6,649만원은 공무직의 육아휴직발생, 시간외수당, 출장 등의 미실시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6쪽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지원의 민간 대행사업비는 감사실의 사전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로 인건비 절감 및 조달청 최저낙찰가를 통해 7,387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47쪽의 통합결핵관리 예산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하반기 결핵환자 검사 의뢰 건수 감소로 2,6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련돼서 몇 가지 자료 준비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신 지 오래 되셨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1월 초에 왔습니다.
안성환위원
업무 파악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저희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사업이 워낙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공부해도 해도 모르겠던데요. 지금 페이지 보시면 제가 세입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86쪽에 세입 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년도 수입, 소장님 보시지요? 225-01이요. 페이지 8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지금 전년도 넘어온 금액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가산세가 포함돼서 201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올해에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는 하나도 않고 이렇게 환급만 2만1,000원 정도 해줬네요. 그러고 나서 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86쪽에 225-1번입니다. 이게 지난년도 과태료죠? 금연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금연 과태료 부분인데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왔어요. 작년에 190 얼마였는데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한 200여 만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올해 당해연도 넘어와서 징수를 해야 될 판에 환급만 해주고 징수는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끝나고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223-03번 있잖아요. 과태료 부분이요. 지금 현재 과태료 결정금액이 1,747만3,000원이고, 수납총액이 1,691만8,600원, 미수납액이 55만원이 남았잖아요. 이 과태료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금연에 관련된 과태료인가요?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도 이월된 금액에서 올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않고 반환만 해주고 이월이 된다는 것은 징수 절차에 대해서 태만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지적을 해본 건데, 자료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분들은 세출을 보는데 저는 세입을 봐서 당황하신 것 같아요. 다음은 노인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노인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몇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매년 제가 세 번 가봤는데 대기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평균 대기자 수가 꽤 많이 있는 거잖아요. 대기자 수가 올해 평균 대기자 수가 73명이네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거기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건강케어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광명시에서 예산을 엄청 들여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자 수가 많다는 것은 불만을 그만큼 유도시키는 거예요. 없었으면 그만한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있음으로써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적정 대기수가 전체 운영인원의 수에 20% 미만으로 되어야 그래도 된다고 보는데 73명이라고 그러면 꽤 많은 수라고 보여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소장님이 답 하시겠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지금 실제 인원은 1,016명이고 연 인원은 1만7,155명입니다. 2015년도에는 평균 대기자 수가 48명이고, 올해는 73명입니다. 2개월 단위로 해서 6기까지 하는데 6기까지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다음 해에 두 달은 쉬었다가 다시 신규로 받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문제는 대기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신규자 들어오면 한 달 정도 대기가 되고 6기까지 한 사람들은 두 달 조금 넘게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원 등록해서 단기간에 탈퇴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기 순번으로 해서 바로바로 해서 대기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 대기자 분들한테 민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광명시에서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확충해야지,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자기 딸이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데도 안 가고 거기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다닐 정도면 굉장히 치열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사회적인 경쟁도 아니고 건강치료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이렇게 치열해서야 되겠느냐. 제가 주신 데이터를 보니까 월, 수, 금에는 4회를 하고 화, 목에도 4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면 시설을 확충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시간을 앞으로 한 시간, 뒤로 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예요. 왜냐하면 시설을 하려면 몇 백, 몇 십억이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근무의 시간을 늘리면 인건비만 좀 더 추가하면 가능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대기자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달라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연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4타임으로 넘어가니까 한 6타임으로 늘리면 그만큼 대기자 수가 줄어들 테고, 또 희망자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수요를 할 테고, 혹시 그런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사 두 명하고 작업치료사가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 관련 문제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다고 시설을 늘리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설보다는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걸 데이터를 쭉 보니까 그 방법 외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10억 단위 돈이 들어가야 가능할 것 같아서 소장님, 어떠세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괜찮은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일단 파트타임을 더 구하든지 해서 늘려서,
안성환위원
그게 가능한지부터 일단, 또 희망자도 모집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을 앞에 당기고 뒤에 늘렸을 때 희망자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시간만 늘려놓으면 돌아가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죠. 일단 수요자의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시간을 늘릴 방법을 찾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생각도 해봤어요. 하도 민원 제기를 많이 하니까 할머니 어느 분은 저한테 전화도 와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카바이러스가 아시다시피 메르스 청정도시로 우리 보건당국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릴 일인데 또 지카바이러스도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내용 하고 계시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현재 지카바이러스는 금년 2월부터 관내 아파트 72개 단지에서 1,200개 집수정에서 모기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지역에 정화조 9,600개소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전담방역반 기간제 6명이 정화조를 전수 실시하고, 정화조 유충구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68%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방역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소독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정화조 유충구제, 취약지역 잔류소독, 안양천, 목감천에서 특장차 해서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매개체가 모기 아닙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흰줄숲모기입니다.
안성환위원
여름철이면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방역당국에서 방역도 철저히 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거기에 하수구나 집수정 같은 데 집중적으로 챙겨서 하셔야 되는데 지카바이러스 부분이 치명적이다 보니까, 메르스 청정 광명도시 만든 것처럼 지카바이러스 청정도시 만드는 데 과장님, 소장님 또 직원 분들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대응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매주 수요일은 크린데이 날 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 홍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위원님이 계시면 여쭤볼 내용이었는데 제가 한 번 더 경각심을 위해서 열심히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개 더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하고 얘기했던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주신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의 없었어요.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라는 것은 전 이렇게 생각하죠. 광명의 모든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보루 역할에 센터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센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소장님한테 명확하게 지적을 했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센터 역할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 부분들에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자살시도자가 119로 전화 왔을 때 그 대응과정과 또 통합적인 데이터 시스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게 소장님이 결재해서 주셨겠지만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가능한가요? 한 명, 한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 현재 위탁사가 광명성애병원이잖아요. 저는 이런 거죠. 광명성애병원에 자살시도자가 어떻든 정신질환을 앓았든, 삶의 포기가 있었든 절망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권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초동대응이 제일 생존률을 높이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광명성애병원이 위탁사로 선정돼서 지정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신 자료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소장님한테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일단 연계 체계하는 것들을 다시 지금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소방서장이 MOU를 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정말 실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무협의체 같이 구성을 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만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단 의뢰를 하고 각각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기관들이 각각 하는데 그래도 실무선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여서 노인복지관이든 소방서든 경찰서든 그리고 저희 자살예방센터를 포함해서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연말 되면 좀 더 지적,
안성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또 요구할 건데요. 주신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119 응급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5년 1월부터 16년 3월까지 성애병원에 총 56건 중에 19건이 광명성애병원이에요. 34%, 고대병원이 32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위탁한 주위탁사하고 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명성애병원에 비해서 구로고대병원은 거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고 교통체증 되면 시간이 훨씬 많이 딜레이 돼요. 그럼 굉장히 골든타임이라는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소장님도 잘 아실 건데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저번에 여러 번,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119 그다음에 광명경찰서, 성애병원 그다음에 보건소 자살 이런 식으로 해서 유기적인 관계 통합체제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센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각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015년에 이송자가 3명이었어요. 그런데 119에서 응급차로 온 것은 56건이잖아요. 이것부터 데이터가 틀려서야 되겠냐 이거죠. 제가 지적한 내용이 뭐 꼬투리 잡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 자살예방센터의 취지의 목적에 맞게 또 그분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목적에 맞게 이런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적인 센터의 역할을 해줘야 될 자살예방센터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해 안에 이런 체계를 일원화시켜서 거기에다 공문 보내고 협조 요청하고 간담회하고 이렇게 통합체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저는 세 번 지적하는데 아직 시스템이 구축 안 된 것 같이 보여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확인하고 계속 제가 챙겨나가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것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확실히 해주십시오. 다음에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 자료 챙겨서 같이 한번 얼마큼 진전된, 이게 바로 저는 자살예방센터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기능을 갖고 있는, 예산편성해서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살예방센터 의미 없어요. 폐쇄해야 돼요. 119나 광명경찰서에 그냥 맡기고 말아야 돼요. 데이터가 56건인데 3건 오면 이게 어떻게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시죠? 하여튼 그동안 메르스뿐만 아니라 지카바이러스까지 청정도시를 만들어 주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제가 칭찬보다 맨날 이런 지적해서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자살예방센터의 존립의 목적과 광명시민들의 인권 존엄을 위한 역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이 칭찬했지만 보건소가 약 134억 정도 지출하고 있어서, 보건소 직원들이 최고 고생을 하신다는 것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집행잔액이 아까 9.87%라고 통 틀어서 그랬는데 대충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331쪽에 공공요금 운영비에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제 900만원, 시설관리비 100만원, 잔액이 435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럼 이거는 한 43% 정도 남는 거거든요. 공공요금을 절감해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공공운영비는 주로 냉난방기,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그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절약을 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래서 43% 정도가 남은 거예요? 너무 많이 절감한 거 아니에요? 43%나 절감했는데요. 33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하고 간호사님들의 인건비더라고요. 5,611만원을 가지고 한의사하고 간호사님이 근무하는데 이 예산이 가능합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을 위해서 예진의를 충원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예진의를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아니, 지금 보건소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한의사로 파트타임 한의사를 쓰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8시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16시간만 고용하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가능한 겁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럼 일주일 내내 다 근무하는 건 아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주일에 16시간이요. 화, 수, 목, 금 오후만 보건분소에서 진료하고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작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치매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2억6,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340페이지에요. 2억6,540만원인데, 지금 잔액이 한 2,6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민간위탁금인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발생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남아있던 2,6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딱 10% 정도 남아서 궁금했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고용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