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승연
노승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태정 구청장께서 국외출장 중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1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64% 증가한 4,125억 2,527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497억 983만 원을 증액한 3,959억 6,31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14.3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1.89% 증가한 165억 6,216만 4,000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본회의 인터넷방송 및 영상회의록 구축 사업비 9,950만 원 등 총 3,881만 7,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총 3,377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승연
노승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사회도시위원장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정책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 중 주민참여단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성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시행 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현행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건강 및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사무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죽동문화센터시설 이용자 불편에 대한 신속대응 및 관리 효율 증대를 위한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만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안 11부로 아파트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승연
노승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 연기 촉구 건의문의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보육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정부는 이를 개선·보완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맞춤형보육 정책을 강행하려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경영난 악화로 질 높은 보육을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과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은 저 출산 시대에 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사업 전면 재검토 등 개선 시까지 시행을 잠정 연기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문 ---------------------------------------------------------------------------------------------------
승연
노승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건의문은 우리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건이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6월 10일 제214회 정례회가 차질 없이 개회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