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장재철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의사진행에 앞서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시흥시 예산 심의를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하여 또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찬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우리 시흥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방향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하루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장재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시흥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지난 1월 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신규 수요와 국도비 등 추가 재원 부분을 조정하고 기반시설 투자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만큼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4,519억 7,700만원보다 1,705억 7,500만원이 증액된 1조 6,22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총 443억 9,600만원으로 유류세 안분액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세 중 자동차세 30억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각각 16억원, 국도비 등 보조금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275억원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341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67억 9,100만원, 본예산 유보액 25억 4,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00억 3,900만원을 국도비 대응 및 자체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1억 4,200만원이 증액된 61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250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56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 354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용지조성 사업비로 910억 7,500만원을 사업비용으로 세웠고, 사업비용인 공유재산 대부료 반환액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 7,000만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9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46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시행하는 5년 주기의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시기가 2017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용역기간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상수도관망기술진단용역비로 15억원을 반영하였고, 물왕배수지 확장공사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사업비는 일부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71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31억 1,000만원, 목감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2억원, 순세계잉여금 669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진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132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방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450억원, 예비비 367억 6,900만원, 스마트허브 소하천차집관로 7억 1,400만원, 목감공공하수도시설 대행관리사업비 6억 6,500만원,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개선비 5억원 등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심의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삶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요인은 도비 보조금 확보와 시설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거모3 재건축정비계획수립을 위한 도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을 반영하였고, 모랫골 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는 2014년도 국고 잔액분 6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3,6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곧신도시가 도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917억 8,000만원보다 556억 8,700만원이 증액된 6,474억 6,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474억 2,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 및 배곧공사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917억 5,000만원보다 556억 7,400만원이 증액된 6,47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배곧신도시개발사업 1공구 조성공사 261억원 및 2공구 조성공사 2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036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4,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균형발전사업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특별관리지역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기준이 일반근로자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일반근로자 인건비가 얼마예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하죠.

그것이 얼마냐고? 작년부터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최저임금보다 더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공제하고요, 한 150만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활임금이다 그러면 시간당 시급이 있어요, 시급이 최저임금제와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저희가 지금 생활임금으로 6,8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6,800원인데 이것이 1년치 예산 아니에요, 그 밑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1,362만원, 이것이? 10개월치예요, 1년치예요?

8개월치예요.

8개월치죠?

네.

이런 세부설명도 좀 구체적으로 달아줘야 돼요. 이것 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놓고 몇 개월을 근무하는지, 이것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생활임금이 적용된 것인지 이런 것들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생활임금 적용한 것이다 이것이죠?

네.

성인문해교육센터 이런 것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성과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좋습니다. 거기 어르신들 지금 한글기초교육하고 컴퓨터교육하고 3개 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반이? 이런 것도 어쨌든 계속 이 대상층들, 예를 들면 문해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그 층들이 계속 계신가요?

네.

한 해에 몇 명씩이나 교육을 받죠?

지금 주 2회 기초문해는 20명, 그 다음에 컴퓨터는 2개 반에 40명…….

1년씩 교육 받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1년이요.

1년씩? 그래서 이렇게 성과나 만족도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방안도 찾고.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본인은.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이 문해, 언어 해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은폐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특히 실제 노령층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교육성과나 만족도가 어느 수준인지 다양한 형태로 측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표 같은 것 가지고 있어요, 혹시? 설문조사라도 하시나요,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건강도시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95억 3,000만원으로 당초 233억 2,000만원에서 총 6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는 건강도시정책추진사업에 2,200만원, 건강도시 포럼 등 사업에 1,000만원 등 총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는 저소득층 임신출산지원사업 2억 8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500만원 등 총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왕보건지소는 근로자 재해제로 건강업(up)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 5,000만원 총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6억원, 포동 스포츠 파크 조성비 25억원 등 총 5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유해물질 집중관리 수거비사업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체육진흥과, 위생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국민체육센터, 시흥시 체육관 인공암벽장, 공공체육시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체육진흥과장님, 시민축구에 대해서 먼저 예산 쓴 것을 오늘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유소년단하고 이렇게 잘 쓰셨더라고요. 어느 저기 한 특정에다가 쓰신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축구단과 유소년팀 아이들한테 쓰셨는데 4억 6,600만원 쓰셨더라고요, 먼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 받았는데 이것 쓰고 그러면 연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지금 구단에서의 운영계획은 연간 한 9억원 정도 된다고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한 바 있는데 시에서 광고비로 6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3억원은 자체적으로 좀 재원을 조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지속적으로 가면 지금 많이 지역사회에서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창단식도 하고 그랬으니까 빨리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약간 생소하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지금 시민축구단이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재정을 가지고 지원한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광고비로, 지난번에는 보조금이었나요?

네, 작년 집행한 2억원은 일반경상보조로 체육회를 통해서…….

주식회사로 전환된 다음에는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광고비 형태로 주는 것이죠?

네.

이런 경우가 일단 다른 시민축구단 운영하는 다른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네.

그런 데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K3 구단 중에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축구단은 없는 줄로 알고 있고, K1리그에는 주식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구단들은 있습니다.

K2나 N리그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N리그하고 K1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구단들도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N리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리그하고 K3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N리그는 일종의 직장운동경기부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의 배드민턴이나 육상팀처럼 좀 직장운동경기부 형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팀들이죠.

그러면 용역에 의하면, 과거에 용역도 하셨죠?

네.

용역하셨는데 연간 소요 재정이 매년 9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왔나요? 소요 재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나온 것이죠?

지금 용역할 때 몇 억원 나온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용역…….

용역보고서를 지금 안 가지고 와 가지고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주식회사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쨌든 수익사항을 올려서 초기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립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자립할 수 있겠다는 이런 근거들이 있는 것이고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자구노력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구단에서 향후 어떻게 자립할 것이냐, 그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는 2018년까지 매년 9억원씩 소요가 되는데 시 광고비로 한 6억원 정도, 나머지 3억원 정도는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하는 것으로 2018년까지 계획은 그렇게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계획은 저희들이 3년간 광고비를 지원하고 자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민구단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용역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제가 지금 용역보고서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아니, 그 용역이 시에서 발주한 거예요, 어디에서 발주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발주했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 알고 계셨어야죠. 거기에 보면 대개의 사업 방향이라든지 예상 수입이라든지 앞으로 사업 전망 이런 것들이 쭉 나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개 용역사라는 것이 희망차게 그려낸 것인데 거기에 보면 언제까지 소요가 되니까 이때까지 도와주시면 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겠다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담당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죠. 그 윤곽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시에서 예를 들면 주식회사에 대해서 광고비로 일부 지원하고 이런 선례가 있는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것들의 효과성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피치 못하게 진행되는 측면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충분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구단주 문제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 시민구단 운영되는 데에서 대개 구단주는 어떤 분들이 하시고 계시죠?

보통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구단주를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도 애초에 그런 계획들이 있었던 것인가요?

이것이 시민구단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어감상 그 시민구단이라고 그러면 시민이 주인이면서 시민의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단주가 되는 것이 다른 구단의 예를 봐서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구단주가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 구단주를 하고 계시죠.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구단주라는 것이 주식회사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민축구단이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어떤 연관이 있죠? 주식회사라는 법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지금 사단법인 주식회사 시흥시민구단에서 자체 이사회의를 하면서 구단주가 선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단주가 법적으로 법인이라는 것은, 주식회사라는 것은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들이 있어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운영되는 형태는 대표이사가 있고 단장이 있는데 구단주는 그 운영하는 법인 주식회사에서 구단주를 선임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답변하기는 좀…….

아니죠. 과장님, 이것은 상식에 가까운 얘기예요.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사로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 있고 밑에 주주들 있고 감사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네.

구단주라는 그 부분들이 주식회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여쭙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되는 형태가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의 문제는 저희들이 구단주를 선임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뭐라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답답한 것이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축구단이라는 주식회사에서 구단주가 법인 내에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구단주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구단주를 선임하고 안 하고 또 법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여튼 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전례라는 것이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또 우리 시에 어떤,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전체 시의 규모가 예를 들면 50만명 이상을 대도시라고 보통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됐다는 이런 문제의식이 좀 되고요. 그런데 하여튼 오늘도 주로 같이 얘기되고 있지만 문화수도의 문제라든지, 시민축구단의 문제들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여곡절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업들을 하시면서 자구노력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좀 더 진지하게 노력해 줄 것을 갖다 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고 우물쭈물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내용들도 소상히 좀 파악하시고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하여튼 시민의 화합과 시민들의 자긍심 내지는 애향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스포츠 만한 그런 종목이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축구를 통해서 시민의 화합이나 애향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 양흥석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구단주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반 그런 포항스틸러스나 삼성블루윙즈 이런 것들은 모기업이 있죠. 삼성 것이고 포항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회사에서 구단주를 이렇게 선임해서 내려보내죠. 그것이 일반적인 축구단의 형식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시민구단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시민구단의 주인은 원칙적으로 시민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신 뭐냐 하면 시민 전체가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리인인 시장,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대개 구단주를 맡고 있습니다. 구단주가 어떤 법적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시민을 대리할 뿐입니다, 그분은. 제가 개막제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민축구단들이 대개 보면 정치의 흐름에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이나 저는 축구단이 좀 정치의 흐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을 계속 견지했고요. 그런 과정 의논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구단주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부분 의사전달이 있었고, 저 또한 여기에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2014년도 시의원 출마 때 공약사항입니다, 이것 축구단 창단이. 그래서 어떤 누군가 1명은 뒤에서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은 정치적 중립을 요하시면서 사양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는 시민을 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기구도 아니고 주식회사 법인의 어느 대표도 이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민을 대리한다는 상징적인 존재의 구단주일 뿐입니다, 이 시민구단에서 구단주는. 저 또한 우리 시도 시장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구단이 잘 진행이 되겠죠. 예전부터 우리 시장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안 하시지만 인근 시에 보면 시장님이 구단주로 가시다 보니까 인근 주변에 관심들이 많아져요. 시장님 한 말씀하고 제 한 마디하고 어떤 것이 무게가 있겠습니까? 저도 축구단을 위해서 시장님이 해 주기를 바라요, 축구단 구단주를. 그런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구단에 욕심을 많이 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의 구단주이기 때문에 겸직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 크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두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인데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축구단 만드는 과정에서. K3가 다 비영리단체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저는 최대한 빨리 자구노력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단이 정치에 휘말리면 인근 시 그 당시에 보면 안양시와 인천시 이런 데 시장님이 바뀌셨거든요, 선거에 의해서. 시장님이 바뀌시니까 사무장 정리하지, 감독 정리하지 뭐 싹 다 정리가 돼요, 임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축구단이 혼란스럽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요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빨리 시에서 벗어나서 독립으로 가자. 그래서 영리법인을 추구했던 것이고요. 영리법인은 인근 시에 성남, 부천 주로 이렇게 영리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으로 가게 된 게 것이 뭐 보조금을 받아서 감사 면피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빨리 시의 예산에서 벗어나서 가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것들 보면 우물에서 숭늉 달라는 격이에요, 지금. 창단식 엊그제 하고 그 과정도 지난하게 힘들었는데 지금 후원금 받는 것 그 서류 하나 만들 돈이 없어 가지고 대표 차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CMS 받는 것이 늦었느냐?", "후원사가 늦었느냐?" 후원할 때, 서포트 받을 때 그냥 받습니까? 뭐라도 하나 줘야죠, 선물이라도. 그런 것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창단식은 작년 12월 24일 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자꾸 "왜 빨리 독립 안 하느냐?"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격입니다, 지금. 좀 이해심을 가지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축구단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가 여직껏 축구장에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시흥시가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시민들이 "시흥" 하고 "짝짝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 시흥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게끔 하겠구나! 이런 부분들, 게임이 보면서 시흥이 이기길 바라잖아요? 그 열렬한 소망, 지면 화나고 이런 것들이 시흥에 애향심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독립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영리법인을 채택한 것이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왜 우리의 잘나가는 신일초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왜 우리 시민구단에 아무도 없느냐?"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K3는요, K1, K2, N리그, 그다음에 K3입니다. N리그까지는 연봉협상이 돼요, 연에 2,000만원 3,000만원씩. K3는 연봉협상이 안 됩니다. 게임수당 10만원, 20만원 승리수당 이것 받고 훈련하는 애들이에요. 축구를 꿈을 가지고 차는 신일초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K3 오겠다고 축구를 하면 안 되죠. K1 국가대표, 아니면 박지성처럼 유럽에 나가든가, 수십 억원씩 받는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축구를 해야지 시흥시민이나 K3 수당 20만원 30만원 받자고 축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겠고요. 현실은 또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신일초등학교가 있고, 정왕중학교가 있고, 서해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축구부의 지도자 봉급, 그다음에 용품 이런 것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일초등학교한테 요구를 합니다, 체육회에서는. "관내 정왕중학교에 진학시켜라." 그런데 거의 진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 끊겠다고 협박을 하는데도 안 돼요. 이것이 왜냐하면 신일초등학교에서 축구 차는 애들이 시흥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독이 뭐냐 하면 "부모가 데리고 가는데 어떡합니까?" 이래요. 그것 정왕중학교도 똑같습니다. 정왕중학교에 얘기하면 서해고등학교 보내라면 서해고등학교에 안 보내. 다 다른 데로 가버려.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좀 아시고 이렇게 축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애향심이나 화합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애정어린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제가 말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2억 5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과 청렴혁신평가 포상금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청렴한 시흥을 위해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과 시 산하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저희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111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498억 3,200만원보다 16억 2,600만원이 감액된 48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학습연구모임 및 자문비 1억원,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비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 정부합동평가 및 정부3.0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3억 2,000만원 중 1억 7,000만원에 대하여 2016년 정부합동평가와 정부3.0 운영 활성화 경비로 편성하였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공단전출금으로 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 가용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 25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고 있는 대지보상을 위해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고객만족팀, 총무인사팀, 안전기술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금액들이죠?

그렇습니다.

그전에 본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됐던 거예요?

과거에요?

네, 내부유보금이라는 지침이 없었을 때는…….

그때는 예비비로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예비비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좀,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그전에 예비비보다는 훨씬 사용하기가 좋은 돈이죠?

내부유보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이런 것이 내부유보금인데…….

그것은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예산과목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 심의권 자체를 좀 제한하는 거예요, 사실상. 해도 1회 추경 때 다시 올라와요. 일반적으로 예비비로 그렇게 함부로 못 세우죠. 그렇죠?

예비비는 일반회계 1퍼센트(%)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유보금은 예비비 이외에 또 새로운 사업수요가 발생이 되면 바로 편성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내부유보금이 되겠습니다.

하기는 뭐 우리 기획평가담당관께서 만든 것은 아니니까, 이 제도를.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이런 것 보면 의회의 어떤 심의권 자체를 갖다 제한하는 이런 내용이라서 보는데 매우 씁쓸하네요. 그다음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난 4월 22일 날 지방재정 개편안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도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이 얼마예요?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것은 428억원입니다.

428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방재정 개편안 논의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잘 사는 6개 시에 대해서는 불교부하고, 돈을 안 주고 그것을 갖다 25개 시로 싹 나누어준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경기도에 한정된 얘기고요. 행정자치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그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6개 시에 가고 있던 금액을 불교부 단체인 25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나누어준다는,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받아요?

8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8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 증액요인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평가담당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의 이 지방재정 개편방식에 대해서는?

참 답변하기가 예민한 시기라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바로 지금 우리 25개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 과장님 지금 바로 회의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중앙정부 예산 구조가 국비가 8, 지방이 2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방에다가 권한을 많이 이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저도 7 대 3 정도나, 좀 많이 간다면 6 대 4 정도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미봉책이죠, 조삼모사(朝三暮四)고. 실제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뭔가 권한을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분열이나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것이죠, 사실. 미봉책이고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심은 많을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들을 좀 견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혜롭게 좀 하셔야겠죠, 하기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문화기본권 신장과 문화도시 육성사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21억원보다 3억 9,900만원이 증액된 24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확대를 위한 우수 문화예술프로그램 유치 행사비 2억 9,000만원,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운영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문화 역량이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중에서 하드웨어 인프라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하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문화도시 육성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지 못한 소프트웨어 쪽의 인프라들은 외부의 역량들을 빌려오자는 이런 취지로 지난해부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기관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들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시에 가져와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사업추진을 했고요. 현재 한 16개 국내·국외 기관들하고 협력을 위한 논의들을 시작하고 있고 4개 기관하고는 이미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관계 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면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하고 같이 공동협력사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협력 네트워크 운영비로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장소 위치가 어디인지는 확실하게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 총 5개 예술단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인력 구성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준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라든가 또 장소에 따라서 사이즈도 조금 축소할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내용을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하지 못 했고요. 그쪽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그런 단체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자는 데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수도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12명 의원님들이 이것을 반대, 문화수도도 반대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 사실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는 정말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KBS 저기인가요, 이것이? 그렇죠?

아, 그것…….

열린음악회?

아, 열린음악회. 네, 네.

아무튼 그것을 장소하고 이것이 정해지는 대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우수 문화예술프로그램 유치해 갖고 2억 9,000만원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화수도추진단에 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지금 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다 짐 싸가지고 갔는데 지금 문화수도 추진단이 계속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문화수도 예산이 지금 15억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네.

15억원 편성된 것을 다시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화수도추진단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15억원 예산 선 것은 선 것대로 있고 또 이것은 또 따로 목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예산 선 것도 원래는 이 문화수도 15억원 선 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지 지금 15억원 선 것은 또 놔두고 또 지금 이것 2억 9,000만원에다가 지금 이 네트워크 운영한다고 그래서 또 1억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님, 문화수도 사업이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단되거나 포기하거나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15억원을 가지고 어쨌든 지난 연초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3억원을 코리아문화수도 그 사업비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15억원이라는 돈에서 3억원을 지금 그쪽에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은 제대로 수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든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요청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국만 그 15억원 예산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목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이 추진단에서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로 다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생각 어떠세요?

일단 문화관광과로 지금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다가 문화수도추진단장으로 보직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문화도시 관련된 사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문화관광과가 지금 굉장히 업무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고려를 많이 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그런 어떤 과정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 과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희 과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5억원 문화수도 건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따로 또 올렸잖아요?

네.

그 15억원 있는 예산에서 쓰셔야지 이것을 또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원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희 문화적인 여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15억원이 1개 행사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산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도 4일 동안 하는데 12억원이 들어간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억원을 아주 낭비 없이 쓰기 위해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3억원을 이쪽으로 빼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양쪽 다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변경사항도 있고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부터 그렇게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페이지부터 64페이지와 29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353억 2,400만원 대비 10억 1,300만원이 증액된 363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4억 5,400만원 대비 9억 2,100만원이 증액된 353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0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 반영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비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관련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직업교육훈련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4,800만원 증액된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8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시화반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지속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촉진사업과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 및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도비 증액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4,800만원 증액된 11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조직 개편에 따라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4,400만원이 감액된 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조직 신설 개편에 따라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9,800만원이 증액된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는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시화호 플로팅하우스(Floating House: 수상가옥) 시설사업비, 2016년 경기하늘바다축전, 오이도 방파제 환경미화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등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6,700만원 감액된 3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가로경관개선 포도직판장 지원 설치 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및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2,800만원 증액된 12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예비비 7,100만원이 증액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은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복지와 문화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2,357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7억이 증가한 2,28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4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2,000만원,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운영 1억 8,000만원 등 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경로당운영난방비 4억 7,0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2억 3,000만원 등 2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억 5,000만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억 4,000만원 등 38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제전 2억 2,000만원, 아주특별한공연장 건립 연구용역비 2억원 등 9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지원과는 지역다문화 고등학생 선취업후진학 지원 2억 5,000만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1억원 등 5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문화국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다문화지원과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네.

그런데 거기 그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것이 원래 본예산에 3억 7,500만원인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위가 나오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 감독관으로부터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지금 그 금액을 한 6,600만원 정도 해야만 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 예산이 좀 반영 되면 바로 중단된 공사를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업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 의뢰해서 저희들은 그 공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그 공사를 하는데 거기서 아마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거주하는데 말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 조금 파놓고 계약을 돌이 나온다고 해서 공사도 반도 안 한 상태에서 그것 예산을 더, 이것 건축비를 좀 올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 업자가 어떤 업자인지 몰라도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돌이 제가 볼 때는 부서지는 돌이라고 생각, 부서지는 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바위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업자가 그것을 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현장에도 좀 나가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경로당은 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안 저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공사장에 나가셔서 보시고 추경으로 잡아주실 때는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산하고 돌하고 붙어있어가지고 그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동절기라서 일단 중지를 했는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설계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저도 의심스러워서 일상감사 거기도 의뢰해서 자문을 구했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안전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산이 암벽이 L자형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으니까 우리 행정공무원이 공사 감독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가비용 6,600만원이 드는데 그 공사를 어차피 끝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어차피 잡은 것이고 또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노인정 잘 해 주시고, 어떻게 위치가 꼭대기야, 동네도 아니고?

거기는 땅을 기부채납한 땅이기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재철 위원입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의회라든가 그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쟁이나 싸움에 있어서는 좀 금기시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자식이나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많은 것을 고민하고 이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어제 하루 종일 고민을 하면서 자료도 많이 수집을 했죠. 그런데 아침에 우리 딸을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고 해도 다만 구단주의 겸직에 대해서는 내가 한 말씀드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구단주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식회사 시흥시민축구단의 어떤 직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시민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겸직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겸직은 그렇게 도덕적인 책임이 많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

위원님! (

위원석에서 - 갑자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소관이…….

아니, 난 겸직에 대한 소관 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 모 의원이 하시다가 명의이전인가, 시설장을 바꾸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부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표로 계시고,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이시고, 독거노인도우미바우처 대표이시고, 노인돌보미바우처 대표이시고, 지금 시흥신천푸드마켓 대표이신 배기선 이 대표님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그분의 부군이시죠, 이분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것이 더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말씀 좀 안 하셨나? 시설장을 넘기실 때 부부는 이것을 넘겼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더 오히려 겸직에 문제가 있다. 남편은 시설장의 대표로 계시고 저기 되시는 분은 시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좀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부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위탁기관들이잖아요, 시의 위탁기관들? 보조금을 주는 위탁기관들이어서 좀 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런 본 의원 겸직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그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겸직에 대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과장님, 이번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억 6,6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되어서 나온 것이고 5개월 동안 244개소면 우리 지역의 경로당 전수죠?

네, 우리 전체 지금은 248개인데요, 중앙에 등록되어 있는 개소수가 244개…….

이것 매년 국비 반납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반납되는 금액이?

반납되는 금액은 거기 운영비하고 이것 경로당 난방비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 자료 좀 있어요?

이것이 중앙에서 우리 경로당이 244개로 처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계속 국비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244개로 자꾸 내시가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경로당에 주는 동절기 난방비가 104개소예요. 그래서 아파트 이런 데는 빼고 주는데 내시는 자꾸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수정을 자꾸 요구했는데도 이렇게 내려와서 사실 104개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합니다.

몇 년째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아파트도 경로당 난방비를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등록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바꿔줘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이것 아파트는 갑자기 주다가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제가 몇 번 했는데도 중앙에서 등록된 내시는 자꾸 변경이 안 되는데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한번 이 수치를 고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경로당 개소수에 맞춰서 내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중지원은 안 된다 이런…….

이중지원은 없습니다.

이중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는 이미 난방비를 어떤 형태로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마을경로당 이런 곳만 지원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시립이 51개하고, 마을이 26개, 공동주택이 27개 해가지고 기존 등록된 것이 104개예요. 그것만 난방비를 50만원씩 주고요. 기름 때는 것은 50만원이고, 가스 때면 3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산에서 보니까 매번 이렇게 국비 반환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자꾸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려오는 돈은 될 수 있으면 다 쓰는 것이 좋죠. 쓰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규정에 있는데 어떻게 다 써요?

네, 규정 자체를 변화를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변화를 줘야지. 이것이 매번 국비는 그럴 듯하게 내려오는데 절반 이상을 갖다 반납한다면 이것도 정말 웃긴 일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 개선을 갖다 요구하고 요청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882억 6,200만원보다 800억 4,400만원이 증액된 3,68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 529억 200만원보다 106억 1,200만원 증액된 635억 1,500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 374억 8,800만원보다 6,900만원 증액된 375억 5,7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 1,041억 2,900만원보다 19억 4,500만원이 감액된 1,021억 8,3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 783억 4,300만원보다 713억 800만원 증액된 1,49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2억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범사업 2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2,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조성분담금 8억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40억원, 공원유지관리사업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예비비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 15억원, 물왕배수지 확장공사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목감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비 6억 6,000만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차집관로 신설 7억 1,000만원, 방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10억원, 방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재정지원금 4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부분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그린에너지팀, 공원레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지금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항상 간담회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도 그렇고 더 세워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고마움과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855억 9,100만원보다 132억 8,800만원이 증액된 988억 7,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11억 1,000만원, 특별회계 177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23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목감지구 주차장조성 22억 1,100만원, 거모~신길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3억 8,800만원, 도로유지보수 27억원, 사회주택공급지원 16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특별회계 예산은 9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1억 7,000만원, 주차장 관리사업 2억 6,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경관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제1회 추경 24억 2,000만원보다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25억 5,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거모3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비 2억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신현동 태동빌 상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2억 1,600만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예산안 전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주차사업팀, 교통복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소래산 대야배수지 밑에 2,100평 정도의 녹지공간을 매입해서 문화공원으로 만드는 사업하고요. 정왕동 오이도역사 앞에 환승센터 및 따복하우스, 문화시설 등 해가지고 앞으로 역세권 확장과 관련해가지고 가용 토지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 좋으세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단절 토지 풀라고, 시설변경 하라고 얘기 다 내려왔죠?

네.

그런데 왜 단절 토지에 대한 것은 말씀이 없으세요?

단절 토지는 저희가 금년 4월에 당초 1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3만 제곱미터(㎡) 이하로 좀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 용역을 통해서 해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만 하고 있죠, 추진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것이 한 1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상 그런 기간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중소기업이든 뭐든 지금 다 어렵잖아요. 매화산업단지에도 지금 모든, 은행동하고 대야동만 1순위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매화동하고 도창동 기업인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지금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데는 조금 그린벨트 훼손하면 훼손한다고 세금을 얼마 물려야 되겠다, 거기 다 접어라,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이 다 다른 데로 떠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열악한데, 더군다나 열악한데 그나마 중소기업이 다른 시로 떠나면 그것은 우리 시의 공직자들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서 수도권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규제 이중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하고 수도권과의 그런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풀어주셔야 될 문제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행정 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그런 것 단절 토지 같은 데는 좀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모든 문화공간이든 이런 것, 전철역사에 그런 것도 일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 좀 빠른 시일 내에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30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9억 5,000만원 삭감안들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이유를 보면 광명·시흥공공주택 후속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지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시흥지구 사업들이 정부에 의해서 포기되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포기되면서 나타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만 평 규모의 개발과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유입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때?

전체 외부유입률이 저희가 35퍼센트(%)로 잡혀 있었고요. 시흥·광명 전체 지구 해가지고 약 23만 명 수용인구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지금 삭감 올린 이유는요. 시흥·광명보금자리가 폐지되면서 후속 대책사업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 벤처 산업단지,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단지 조성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을 담아서 기본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면 지금 후속대책으로 세워지고 있는 우선해제지역 환지방식 개발이라든지 이런 공단 문제 이런 것들이 규모나 내용들이 확정돼야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그러면 짜여요?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40만평 지금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그것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구, 도시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종합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을 하는 것이죠? 기본계획 변경하고 이러는 것이죠?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계획 수립이고요.

20년 단위인데 몇 년마다 이렇게 변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변경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는 최근에 했던 것이 언제 했던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2011년에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있었고 지금 이제, 하여튼 보류가 되면 내년 정도에는 이것이 기본계획들을 새롭게 수립을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4억 5,0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야배수지 외에 포함되는 지역이 또 어디 있는 것이죠?

오이도역사 앞에 지금 자연녹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계획 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지역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예산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이도역사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크게 오이도역사하고 대야배수지 밑에 소래산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를 지금 현재 관통하는 전철이 수인선 하나밖에 없는데요, 현재로는. 거기 역사가 4개 정도 있잖아요. 정왕, 오이도, 월곶, 달월 이렇게 있는데 좀 이 계획들을 하시려면 전반적으로 그림들은 다, 왜 제가 이 4군데를 말씀드리느냐면 인근의 안산시나 인천시에 비해서 역세권 개발이 너무 진짜 안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역세권 자체를 갖다가 변화를 줘야지 지역사회 변화도 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래서,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현재는 오이도역만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이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오이도 역사 주변이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배곧신도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와 관련해가지고 오이도 역사가 우리 시흥시 관문 역할을 할 텐데 역세권 이용객들의 편의 및 역세권 확장을 위해서는 가용토지 확보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가용토지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만이 추후 사업들이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회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대개의 시들이 보면 역세권을 복합개발해 가지고 주변의 어떤 상권 활성화나 이런 것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그런 일들이 좀 신속하게…….

위원님 가용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떤 복합개발이나 상권개발이 아니고…….

아니, 지금 예를 든 것이고, 예를 들면 역세권 자체가 활성화돼야지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예를 든 것이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대개 역세권개발 같은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아니, 이제 다들 이렇게 바뀌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주택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주택과 과장님…….

네.

과장님,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화동 매화초등학교 앞에 빌라…….

네.

거기 도로 기부채납 안 받으세요, 그것 허가 내실 때?

도로는 그것이 이제 당초에는 일단의 주택단지였는데요. 먼저 분할을 해서 소유권 이전 또 각 개인으로 분할을 해서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이고요. 건축허가 신청할 때 개별적으로 기부채납해야 될 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처리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기부채납하실 때 현장을 좀 안 나가보세요? 앉아서만 받으세요?

지금 현재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수임건축물이 되기 때문에요. 현장조사를 건축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가 지금 도로도 없이, 지금 청소차도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빌라 가운데를 기부채납 받으면 도로가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우리 시의 생무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업자 돈이 들어갈 돈을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내가 "예산을 좀 잡아줘라."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더니, 7억 6,000만원을 제가 잡았더니 여기 기획평가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아파트나, 아파트 대형 지을 때는 감리가 있죠, 감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빌라 단지 지을 때는 감리가 없어요?

감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리 안 나갔었어요, 중간 감리가?

감리자는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요? 했는데 여기 할 때 이 도로가 어떻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진짜 바뀌셔가지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내가 진짜 그래. 그러니까 도로도 지금 1억 1,600만원 그것도 공작빌라 앞 그것도 정말 간신히 들어가야 돼요.

네.

아마 공작빌라에서도 그 도로를 내준다고 해도 민원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 250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택 법령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택 법령 개정 건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한테 위임하지 말고 좀 직접 같이 나가세요. 그 건축사들 월급 줘 가면서 왜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 앉아서 그냥 한 번씩 오는 사람한테.

저희가 전체를 건축사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나갈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단지에다가 물류창고 허가 내주는 것은 또 뭐야? 어유, 진짜 너무 하는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농로에다가, 거기 농로가 그것이 도로예요? 농로는 아니잖아. 농로로 다니게끔 허가 내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주택을?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이면 세대수에 따른 일정폭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건축허가대상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폭 4미터(m) 이상의 도로에 2미터(m) 이상 접하면 「건축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간 것이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 도로가 거기 지나치는데 단독주택 거기 남의 땅이잖아? 그것이 도로가 남의 땅을 점유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되냐고, 그것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 내가 진짜 과장님들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정말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그것 도로 빨리 좀 해 주세요. 청소를 못해 가잖아요, 청소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계석입니다. 44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47퍼센트(%) 증가한 일반회계 1,05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7,000만원을 증액한 14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청어린이집 신축 관련 예산 1억원, 공무국외 학습여행 여비 예산 2억 4,400만원, 당직실 운영 자산취득비 1,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용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억 5,700만원을 증액한 77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내 물품구입 관련 신규 및 물품취득비 2억 2,000만원, 2급관사 매입비 3억 4,000만원, 높낮이 조절 책상 구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2,300만원을 증액한 8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자원 증설비 6,300만원, 스위치 통신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공간 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클라우드프린팅시스템 구축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500만원을 증액한 10억 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합민원실 운영관련 예산 2,000만원, 지적공부 정리입력기간제 보수비 9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 예산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300만원을 증액한 5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위험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지원비 1억 550만원, 을지연습 추진 등 비상대비업무(훈련) 추진 및 운영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재활동 보험비 및 협회비 1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과, 동주민센터,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사무혁신공간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들인 것이죠?

클라우드는 가상 서버를 중앙에 두고요. 프린터를 일반 부서에 놓으면 어디서든지 자기 프린터 말고도 신분증을 대면 동에 가서도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출장 중인데 정왕동 쪽에 가가지고 무슨 문서를 출력해야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네, 서버에 항상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 가서도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구먼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액 1조 6,225억 5,283만 1,000원 중에서 세출부분은 체육진흥과 체육회 육성지원금 등 4건에 16억 8,925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수관리과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등 1건에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시흥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평가담당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시 집행부의 동의 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김영철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김영철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2016년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5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의 적정성 여부,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4,519억 7,700만원보다 1,705억 7,500만원이 증액된 1조 6,22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김영철 위원 외 2인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 육성 지원금 등 총 4건 16억 8,925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수관리과 소관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등 총 1건에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과 인접한 신천IC 부근의 통로박스 확장공사가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시기를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사업단과 도로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통학환경의 안전성 확보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흥지구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에 따른 주민 부담이 매우 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매우 어렵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가장 선행 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을 주문합니다.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8월 31일자로 만료되지만 재위탁과 관련 동의안이 현재 심사보류된 상태이므로 성인문해교육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향후 동의여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간의 교육성과와 시민만족도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장소 이전, 위탁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협업과 청년일자리사업을 현재 리모델링 중인 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한 부서가 주축이 되어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공유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센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현 상황이 접근성의 문제인지, 시설 자체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존 낙후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은 상황에서 유지보수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이 출범되고 축구단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 시흥100년의 시흥을 대표하는 축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책적으로 흔들림 없이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향후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통해 향후 축구단이 투명하고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고민과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의 경우 매년 확보된 국비의 상당액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국비를 전액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공급이 일부 주민에 편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이 다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량을 개인별로 제한하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기술진단비에 대해서는 클린에너지센터 사업 추진에 앞서 시설진단을 통한 계획이 먼저 수립되었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진단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도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의 시급성으로 예산을 편성하오니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 차집관로 신설에 대해서는 하천오염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차집관로만 신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천오염의 원인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므로 차집관로 신설과 동시에 하천의 오염원을 확인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 빌라단지 진입도로 예산과 관련해서 토지가 분할되어 신축되는 지역의 도로보상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의 경우 시 집행부의 과도한 예산 감액으로 의회의 심의 결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재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