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장재철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입니다. 하여튼 시민의 화합과 시민들의 자긍심 내지는 애향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스포츠 만한 그런 종목이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축구를 통해서 시민의 화합이나 애향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 양흥석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구단주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반 그런 포항스틸러스나 삼성블루윙즈 이런 것들은 모기업이 있죠. 삼성 것이고 포항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회사에서 구단주를 이렇게 선임해서 내려보내죠. 그것이 일반적인 축구단의 형식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시민구단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시민구단의 주인은 원칙적으로 시민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신 뭐냐 하면 시민 전체가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리인인 시장,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대개 구단주를 맡고 있습니다. 구단주가 어떤 법적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시민을 대리할 뿐입니다, 그분은. 제가 개막제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민축구단들이 대개 보면 정치의 흐름에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이나 저는 축구단이 좀 정치의 흐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을 계속 견지했고요. 그런 과정 의논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구단주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부분 의사전달이 있었고, 저 또한 여기에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2014년도 시의원 출마 때 공약사항입니다, 이것 축구단 창단이. 그래서 어떤 누군가 1명은 뒤에서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은 정치적 중립을 요하시면서 사양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는 시민을 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기구도 아니고 주식회사 법인의 어느 대표도 이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민을 대리한다는 상징적인 존재의 구단주일 뿐입니다, 이 시민구단에서 구단주는. 저 또한 우리 시도 시장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구단이 잘 진행이 되겠죠. 예전부터 우리 시장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안 하시지만 인근 시에 보면 시장님이 구단주로 가시다 보니까 인근 주변에 관심들이 많아져요. 시장님 한 말씀하고 제 한 마디하고 어떤 것이 무게가 있겠습니까? 저도 축구단을 위해서 시장님이 해 주기를 바라요, 축구단 구단주를. 그런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구단에 욕심을 많이 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의 구단주이기 때문에 겸직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 크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두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인데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축구단 만드는 과정에서. K3가 다 비영리단체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저는 최대한 빨리 자구노력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단이 정치에 휘말리면 인근 시 그 당시에 보면 안양시와 인천시 이런 데 시장님이 바뀌셨거든요, 선거에 의해서. 시장님이 바뀌시니까 사무장 정리하지, 감독 정리하지 뭐 싹 다 정리가 돼요, 임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축구단이 혼란스럽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요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빨리 시에서 벗어나서 독립으로 가자. 그래서 영리법인을 추구했던 것이고요. 영리법인은 인근 시에 성남, 부천 주로 이렇게 영리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으로 가게 된 게 것이 뭐 보조금을 받아서 감사 면피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빨리 시의 예산에서 벗어나서 가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것들 보면 우물에서 숭늉 달라는 격이에요, 지금. 창단식 엊그제 하고 그 과정도 지난하게 힘들었는데 지금 후원금 받는 것 그 서류 하나 만들 돈이 없어 가지고 대표 차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CMS 받는 것이 늦었느냐?", "후원사가 늦었느냐?" 후원할 때, 서포트 받을 때 그냥 받습니까? 뭐라도 하나 줘야죠, 선물이라도. 그런 것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창단식은 작년 12월 24일 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자꾸 "왜 빨리 독립 안 하느냐?"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격입니다, 지금. 좀 이해심을 가지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축구단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가 여직껏 축구장에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시흥시가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시민들이 "시흥" 하고 "짝짝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 시흥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게끔 하겠구나! 이런 부분들, 게임이 보면서 시흥이 이기길 바라잖아요? 그 열렬한 소망, 지면 화나고 이런 것들이 시흥에 애향심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독립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영리법인을 채택한 것이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왜 우리의 잘나가는 신일초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왜 우리 시민구단에 아무도 없느냐?"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K3는요, K1, K2, N리그, 그다음에 K3입니다. N리그까지는 연봉협상이 돼요, 연에 2,000만원 3,000만원씩. K3는 연봉협상이 안 됩니다. 게임수당 10만원, 20만원 승리수당 이것 받고 훈련하는 애들이에요. 축구를 꿈을 가지고 차는 신일초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K3 오겠다고 축구를 하면 안 되죠. K1 국가대표, 아니면 박지성처럼 유럽에 나가든가, 수십 억원씩 받는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축구를 해야지 시흥시민이나 K3 수당 20만원 30만원 받자고 축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겠고요. 현실은 또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신일초등학교가 있고, 정왕중학교가 있고, 서해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축구부의 지도자 봉급, 그다음에 용품 이런 것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일초등학교한테 요구를 합니다, 체육회에서는. "관내 정왕중학교에 진학시켜라." 그런데 거의 진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 끊겠다고 협박을 하는데도 안 돼요. 이것이 왜냐하면 신일초등학교에서 축구 차는 애들이 시흥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독이 뭐냐 하면 "부모가 데리고 가는데 어떡합니까?" 이래요. 그것 정왕중학교도 똑같습니다. 정왕중학교에 얘기하면 서해고등학교 보내라면 서해고등학교에 안 보내. 다 다른 데로 가버려.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좀 아시고 이렇게 축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애향심이나 화합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애정어린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제가 말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입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의회라든가 그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쟁이나 싸움에 있어서는 좀 금기시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자식이나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많은 것을 고민하고 이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어제 하루 종일 고민을 하면서 자료도 많이 수집을 했죠. 그런데 아침에 우리 딸을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고 해도 다만 구단주의 겸직에 대해서는 내가 한 말씀드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구단주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식회사 시흥시민축구단의 어떤 직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시민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겸직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겸직은 그렇게 도덕적인 책임이 많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

아니, 난 겸직에 대한 소관 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 모 의원이 하시다가 명의이전인가, 시설장을 바꾸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부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표로 계시고,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이시고, 독거노인도우미바우처 대표이시고, 노인돌보미바우처 대표이시고, 지금 시흥신천푸드마켓 대표이신 배기선 이 대표님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그분의 부군이시죠, 이분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것이 더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말씀 좀 안 하셨나? 시설장을 넘기실 때 부부는 이것을 넘겼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더 오히려 겸직에 문제가 있다. 남편은 시설장의 대표로 계시고 저기 되시는 분은 시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좀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부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위탁기관들이잖아요, 시의 위탁기관들? 보조금을 주는 위탁기관들이어서 좀 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런 본 의원 겸직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그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겸직에 대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2016년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5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의 적정성 여부,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4,519억 7,700만원보다 1,705억 7,500만원이 증액된 1조 6,22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김영철 위원 외 2인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 육성 지원금 등 총 4건 16억 8,925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수관리과 소관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등 총 1건에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과 인접한 신천IC 부근의 통로박스 확장공사가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시기를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사업단과 도로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통학환경의 안전성 확보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흥지구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에 따른 주민 부담이 매우 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매우 어렵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가장 선행 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을 주문합니다.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8월 31일자로 만료되지만 재위탁과 관련 동의안이 현재 심사보류된 상태이므로 성인문해교육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향후 동의여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간의 교육성과와 시민만족도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장소 이전, 위탁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협업과 청년일자리사업을 현재 리모델링 중인 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한 부서가 주축이 되어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공유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센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현 상황이 접근성의 문제인지, 시설 자체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존 낙후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은 상황에서 유지보수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이 출범되고 축구단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 시흥100년의 시흥을 대표하는 축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책적으로 흔들림 없이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향후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통해 향후 축구단이 투명하고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고민과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의 경우 매년 확보된 국비의 상당액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국비를 전액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공급이 일부 주민에 편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이 다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량을 개인별로 제한하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기술진단비에 대해서는 클린에너지센터 사업 추진에 앞서 시설진단을 통한 계획이 먼저 수립되었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진단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도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의 시급성으로 예산을 편성하오니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 차집관로 신설에 대해서는 하천오염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차집관로만 신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천오염의 원인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므로 차집관로 신설과 동시에 하천의 오염원을 확인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 빌라단지 진입도로 예산과 관련해서 토지가 분할되어 신축되는 지역의 도로보상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의 경우 시 집행부의 과도한 예산 감액으로 의회의 심의 결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