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51호, 제2552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1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으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명에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인원수, 부위원장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의 간사, 협조요청, 수당 및 운영세칙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며, 인용용어 및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ㆍ제2조에 「지역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 위탁기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ㆍ제5조ㆍ제6조에 위탁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각 조례안은 2016년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51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2015년 11월달에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위촉위원들의 임기는 2년에서 한차례 연임만 할 수 있게 했는데요. 기존에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차례 연임으로 규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서구청에 위원회 조례 있죠. 위원회 조례에서는 “연임은 3회 이상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 범주라면 굳이 포괄적으로 열수도 있을 것 같은데 1회 연임을 해 가지고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셨나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역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다 연임제한을 풀어주는 세태로 사회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으로 더 규제를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한가지 더 그동안 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소장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맡아서 하는 거죠?

부구청장님이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전부개정 되기 전에는 우리 조례만 봐도 누가 위원장직을 맡고 그 기능은 무엇인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부수적인 것을 조례에 담는 것은 맞지만 누구든지 조례만 하나 봐도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조례만 봐서는 위원장이 누가 되는 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기능이 뭔지, 너무 다 약소화 시켜버렸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우리 구청내 법무담당 그쪽과 상의해서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중복규정에 대한 삭제, 그 얘기가 좀 나와서 상위법에 있는 것들은 빼는 것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를 하나 보면 이해가 안되는 거죠. 다 상위법을 찾아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중복되는 것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은 담아서 누구든지 이 조례 하나만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에요.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위법에 중복돼 있는 것은 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보강해서 담는 것이, 그리고 위원회 자격 같은 것 이런 기본적인 것은 중복이 되더라도 담아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만 아니라 타 구 것도 검색을 해 봤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중복되더라도 다 해 줬어요. 서울시에 있는 양천구 같은 것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조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제정이 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왜 제정이 됐는지 그 근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위원을 20명 이내로 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몇 명의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죠? 명단이 있으면 하나 줘 보세요.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해당 상임위 위원이나 서구의원은 없죠?

경복위 위원님은 안계신데 조성호 의원님이 계십니다.

조성호 의원님이 계시다고요. 해당 상임위 위원이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몇 건을 다룹니까?

1년에 한번 만납니다. 1내지 2회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여러개 모아놨다 한번에 심의를 하고 합니까?

예, 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의가 제일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20명 이내이니까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중에 한사람 더 위촉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20명이내니까요. 꼭 한명으로 정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네요. 해당 상임위 위원님중에 한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죠?

사안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사안별로 얘기하지 마시고 몇 군데나 되요?

큰 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인데 그것을 저희가 건양대에 위탁을 하고 있고 전문방역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가지가 크고 나머지 것들도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탁심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방역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구는 건양대가 맡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해줘요?

예.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위탁기간이 물론 지금 5년으로 거의다 개정이 됐잖아요. 여기에 보면 3년 이내가 5년 이내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딱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예전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5년 이내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 이내가 맞습니다.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5년으로 딱 정할 수도 있고 3년으로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성격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탄력적인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은 정한 게 없죠. 예를 들면 위탁한 업체가 실수라든가 잘못으로 인해서 몇 번에 걸쳐서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다른 업체로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것은 없죠?

사안별로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별도로 협의해서 집어넣는 식으로 했습니다.

넣기는 넣었어요? 계약서에 있어요?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도 하나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보건의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제재사항도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 건강에 직결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보건소)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5쪽, 보충설명자료 15쪽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더 일찍 찾아와 지카바이러스, 일본뇌염모기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여름철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방역과 감염에 대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 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방역을 할 것인지, 방역횟수나 방역범위와 감염병 예방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올해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지카바이러스입니다. 지카바이러스는 사람 대 사람 감염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모기매개를 통한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기방역에 특히 중점을 두고 매진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인력보강으로 방역소독인부를 기존에 4명이었던 것을 6명으로 증원하였고 그리고 모기방역에 있어서 핵심은 모기가 자라난 성충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유충단계에서 유충구제가 더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올 초부터 유충구제를 신경을 써 왔습니다. 특히 200인이상 정화조에 유충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를 통해 가지고 200인 이상 정화조에 대한 명단을 뽑아서 거기에 유충구제약을 집중적으로 투약하면서 방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제일 우려되는 6월에서 9월사이 민간전문방역업체를 통한 방역을 특별히 신경 써서, 사실 저희가 모기라고 해도 일반모기는 지카바이러스랑 관련이 없습니다. 수풀 근처에 서식하고 있는 흰줄숫모기만이 지카바이러스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카바이러스가 혹시 있을 지도 모른다 싶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아내서 그쪽에 방역을 특히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쪽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 10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관이죠?

주로 의료기관입니다. 저희가 독감유병율, 볼거리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된다 느껴지면 그러한 것들을 각 의료기관에서 저희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에 통보를 해서 국가통계로 잡을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계도 잡고 질병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비도 하는 표본감시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의료기관입니다.

특히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더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취약지구인 가수원ㆍ정림ㆍ복수ㆍ도마ㆍ변동 등 천변과 인접한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아파트나 주택가 등에 방역과 감염병 예방 등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23쪽입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회에 달리 10만원인데 왜 10만원으로 돼 있는지? 중요성이나 심각성 때문인지 아니면 전문의나 판검사 신분 때문인지? 그리고 회의개최가 2016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월 2회로 돼 있거든요. 아래 보면 기초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원에 월 1회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이 1년에 몇 번으로 돼 있으며 왜 다른 데와 수당이 차이가 나는지요?

위원 7명이 위원회 두군데에 중첩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왜 10만원씩이죠? 다른 데는 다 7만원씩인데.

기본이 7만원이고 시간외로 3만원을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심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두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두시간씩 걸려서 그러면 기본이 몇시간을 인정하는데요?

기본은 1시간입니다.

1시간인데 1시간이 더 추가되니까 3만원 더 주는 거네요. 얼핏 보면 오해하기 쉽겠어요.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라 회의수당이 좀더 주는 건가해서 물어보니까 시간이 확인이 돼서 알겠는데 그냥 보면 오해하기 쉽겠고, 내리라는 것은 아닌데 시간이 두시간씩 걸린다니까 가능한 것 같네요. 그리고 회의개최 일수를 월 2회로 하면 전부 2회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는 월 1회씩 하고 두 번을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아래 산출기초에. 왜 두 번이 중복이 됐어요?

7명씩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7명 곱하기 2회를 계산하다보니까 14명이 된 겁니다.

7명씩 두 번해서 14회인데..., 이 회의내용이 기초심판위원회하고 기초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위원회 자체는 다릅니다. 하는 내용이 심판은 말그대로 판정대상자를 계속 입원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판단을 주로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는 주로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여기다 표시하실 때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면 또 위에는 월 2회로 해 놓고 맞지 않은 것 같죠? 전체적으로 결론은 똑같은데 과정은 다른 것 같아 보이잖아요. 월 2회라고 해 놔서.

시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내용이 정신분열증, 정신쪽으로 이의제기된 사람들 치료행위 심사나 퇴원, 계속 입원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TV에서 보면 언론매체를 뜨겁게 달구는 조현병, 일명 정신분열증 거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다루고 있죠? 보건심의에서도 그런 쪽을 같이 다루지 않나요?

다루고는 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의심되는데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저지르는 그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식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 직원들이 출동도 하고 많이 관여를 하는데 현행 국내법상으로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분명히 위험해 보이고 일을 저지를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일단 자기한테든 타인한테든 자타간에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강제적인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행정입원명령이니 그러한 것들을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는 거기에 대한 구속력이나 법적 규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심의할 때 이의제기된 사람은 누가 제기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의제기라는 것은 주로 강제입원이나 치료행위에 대해서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을 가족들이 보건소에 의뢰하나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결정은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묻지마 사건까지 해 가지고 무고한 생명을 많이 빼앗아 가는데 그 피해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서구나 보면 작은 건물로 인해서 애매하게 공용화장실도 있잖아요. 어떤 장소제공도 돼요. 심의결과 외래치료나 계속 입원은 제도적 테두리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니까 괜찮지만 또 만약에 완치가 됐다고 밖으로 나가면 사회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다 나았다고. 그러면 그 나은 사람은 계속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하든 그런 사람들도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을 연결하고 약을 지속 복용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병이 완치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전체 세계 인구 1%라고 하는데 우리 서구는 50만이면 그래도 적지 않는 숫자 같은데 서구도 밝혀진 숫자가 있어요?

정신질환 관련 통계는 조금 예민한 거라서 지역별 통계를 잘 발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같은 것 할 때 지역별 흡연율이나 고혈압 유병율 그런 것은 나오는데 스트레스 정도까지는 나오지만 조현병유병율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정신분열증이 있었다가 2011년에 조현병으로 개정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이질감이나 거부감 같은 것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서구도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정신건강 심의할 때도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 이런 일은 우리가 거버넌스 구축 기반으로 해서 민과 관이 함께 해 가지고 제도를 좀 잘 만들어서 선심성에 그치지 말고 우리 심의할 때도 각별히 신경 좀 써서 사회에 나가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까지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아서 밖에 나간 후에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없죠?

저희 보건소라기보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요. 또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하나 저희 관내에 사회복귀시설들이 있습니다. 복귀시설은 말 그대로 수용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람을 정신 여러 가지 상태를 향상시켜서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사회에 내보내는 시설인데 그러한 시설에서도 퇴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을 연결하면서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재입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 보건소가 앞서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거의 완치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은 완치가 되지만 자립할 때까지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서구민만큼은 적어도 이런 걱정을 안하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제안과 바램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독일 시설 방문했을 때 복지쪽도 독일 같은 경우 우리랑 다른 점이 있겠지만 제가 잠깐 참고로 읽어드릴께요. “거버너스 구축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제도 도입”인데 앞에는 다 빼고요. “다양한 복지시설 및 단체와의 연계서비스로 멀티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한시적인 복지서비스가 아닌 사회에 복귀하여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것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다시 입원하면 또 다시 퇴원할 때까지...,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더라고요, 우리 친구아들도 해서 스스로 멀리 하늘나라로 갔어요. 젊은 애가 30살 넘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서구만큼은 적어도 이런 걱정을 안하고 살수 있게, 이 병이 폭력은 없지만 굉장히 조용한 무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 서구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크게 대두되는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모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서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16쪽, 한센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라고 했는데 기존 대상자가 1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신규를 3명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예비성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신규대상자 3명이 생긴 건가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인데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되었다 가 이번에 포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3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는데도 대상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발굴을 했다는 얘기에요?

2016년에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격요건 때문에 지원이 안됐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7쪽 금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여기 금연거리홍보에 보면 금연 알리미 5개소 운영이라고 했어요. 5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금연거리내에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류장 다섯군데에 알리미를 했다는 건가요?

예. 앞으로 설치예정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이 서구에 꽤 많을텐데 다섯 개로...,

금연거리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다섯 개만 합니다.

금연거리가 어디 어디인데요? 뒤에 보니까 금연거리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318쪽에 시교육청네거리에서 시청역네거리 9개소라고 금연거리 일부구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설보완공사도 있는데 금연거리가 우리 서구 관내에 몇군데 있어요? 여기 한군데에요?

한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적으로 그런 시설 같은 것이 자체적으로 잘 되어있지 않아요? 꽃길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지금 보면 교육청 네거리에서 시청역 네거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연거리를 저희가 조성해 놨는데 사실 금연거리인 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거리라는 인식을 좀 더 강화시켜 줄 필요도 있고 또 하나 학원가가 몰려있는 그쪽에 환경이 그렇게 쾌적 내지는 금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은 아니라서 꽃길조성이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기가 금연구역이고 건강구역이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주고자 이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역 네거리면 어디에요? 오페라웨딩쪽...,

아닙니다. 시청전철역4거리 쪽입니다. 우체국 있고.

그러면 교육청 4거리에서 그쪽에 학원가가 어디에 있어요? 시청하고 공원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크로바아파트 4거리 있는 그 사이가 학원이 많습니다. 전철역 4거리에서 크로바아파트 4거리까지 사이에, 현대아이텔 있는 쪽 그 맞은 편 쪽하고...,

거기는 금연거리가 아니잖아요? 교육청 네거리에서 시청역 네거리까지라면서요.

T자형으로 금연거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쪽 한가람아파트에서부터 한마루아파트 죽 되어있고 T자형으로 해 가지고 그쪽 아파트 있는 라인에서부터 교육청 있는 곳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1키로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원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한번 보세요. 저녁에 얼마나 복잡한데요. 학원 통학버스가 거의 교통방해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꽃길조성하고 할 곳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가 밀집돼 있는 그쪽 인도 건너편에도 같이 마주보고 있는 쪽인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너무 붐비지 않는 쪽으로 봐 가면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변환경 여건에 대한 이런 부분도 물론 금연거리 조성해서 그것을 인식시키고 홍보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요. 그 거리에 주변여건이라든가 환경을 좀 더 고려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도원 지도점검 활동수당이 돼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보니까 2명은 1일로 돼 있어요. 이분들은 왜 1일이죠? 6명 외 1일 2명, 이분들은 뭐하는 분이에요?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두명은 상시근로자이고 여섯명은 기간제인데요. 이 산출기초는 사실은 1,000만원 예산에 맞추고자 쪼개다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간 셈이 됐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이죠. 원래는 여섯명인데.

전부 여덟명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하루는 두사람이 지원하는 거예요?

평일에 보통 4시간 근무하면 이분이 4만원이고 주말과 야간 4시간에 대해서는 6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2명을 하루 더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두 명 상시직원이 야간단속에도 보통 같이 기간제들과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야간지도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섯명이 하는데.

여섯명이 야간단속을 나갈 때 이 상시직원 두명도 같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상시에요? 여기는 2명 하루라고 돼 있잖아요? 상시라고 하면 안되죠.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일과 33일 이렇게 계산식이 나온 것이 1,000만원 예산에 맞게 표시하다보니까 이렇게 산출식이 표기된 겁니다.

야간은 수당이 더 붙죠, 휴일도 그렇고요?

주말하고 야간은 4시간 근무할 때 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좀 더 붙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병원감염표본감시, 일괄적으로 한번 사무용품 구입비서부터 질의를 드릴께요. 수행체계가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신고자료를 수집해 분석해서 환류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감시기관이 10개소로 돼 있는데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홍보물도 마찬가지고 10개소에 운영비서부터 해 가지고..., 표본감시기관 10개소가 어디에요?

자료를 지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없으세요? 시간관계상 자료로 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께요. 보니까 설명서는 34쪽입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이 총 11개소인데 서구에는 4개소라고 돼 있어요. 서구 4개소는 어디에요?

아가마지, 금줄산모도우미, 참사랑어머니회, 아이미래로 대전세종 이렇게 네군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들이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들이 왔을 때는 우리 서구에서 지정된 기관으로 가도록 연락을 해 줍니까?

저희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어디 어디가 있다는 것을 안내만 해 드리고 택하는 것은 산모들께서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산모들을 접할때마다 또 오실때마다 어디어디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올때마다요?

보건소로 접수를 하실 때마다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준 중위 이하 사람들은 보건소로 오는데 만약에 보건소로 안오게 되고 개인병원으로 가게 되면요?

안내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와 사업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건소에 오셔야만 되도록 서비스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80%이하인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그런 안내문 보내요? 평소 때도.

그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산부인과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에 안내책자 등을 보내놓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산출기초로 1,018명으로 해 놨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감이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산출기초는 저희가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라 시에서 계산을 해 갖고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상되는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중에서 우리 서구에 해당되는 것이 1,08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한번 상의를 드릴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도 매번 할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감이 되고 왜 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건의료 계통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행정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료 제출 같은 것. 항상 보면 보건소 것이 조금 자료가 부실해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