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총무과ㆍ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 동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보충설명자료 22페이지 사회적자본확충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항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주민센터나 학교 등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이 마을활동가, 동단위 자생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선임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키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해서 시비나 구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5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비용을 책정하신 거지요?

5회 실시 강사료와 컨설팅 운영을 위한 현수막이라든가 교육자료 인쇄라든가 해서 총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강의내용이라든지 나와있는 것이 있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5회에 걸쳐서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시에 신청을 했는데 소규모사업으로 관저동 주민모임에 서구 ‘청소년드림오케스트라’, 월평동에 협동조합에서 ‘선말공원 작은마켓’ 사업이라든가 ‘달팽이 어린이도서관’ 등 4개 사업 그리고 2,000만원 미만으로 정림동에 수밋들어울벗에서 온마을의 소통을 위한 행복한 마을만들기 등 이런 것을 시에 공모해서 시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사회적자본확충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교육에 따른 운영비하고 교육을 시켜주는 강사에 대한 강사비를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교육은 어디서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교육은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일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23개 동을 5개그룹으로 나누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강사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했는데요. 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강사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하신 결과물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료로 요청합니다.

최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작년에 시행했던 자료하고 덧붙여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접하다 보니까 현재 6월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50명, 80명 명단이 나와있나요?

아직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공모를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려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각 동을 통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던 단체 그리고 시 공모사업에 신청했으나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인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하실 때 최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시 소규모사업 아까 설명하셨던 관저동 주민모임과 월평동 협동조합 4개 사업 500만원 그것하고 2,000만원 이상 정림동을 비롯한 그 사업이 작년에 진행되고 있던 것이 있지요?

금년에 시에 공모해서 시에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 현황을 2016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현황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아까 얘기하신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현황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각자 파악을 못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자본 확충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각 마을마다 공모사업을 펼쳐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봉사단체, 자생단체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에서도 각 구로 그런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서 지역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공동체를 함양하는 좋은 취지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컨설팅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예산이 사실 미미하지만 미미한 예산이 마을공동체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반드시 살펴볼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방범용CCTV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범용CCTV 41대와 차량번호인식 CCTV 9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갖는 여러 가지 범죄예방적이라든가 주민들의 도덕적인 관념 이런 부분을 제고시키는데 근접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지만 설치해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도 해야 하고 우리 지역은 하지 않았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그 예가 작년에 설치된 월평 지역이기도 합니다. 설치되기 전에 동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통장 회의에서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할 장소가 어딘지 사전에 파악해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서구 지역이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6개 권역이 골고루 공평하게 설치한다는 취지도 좋지만 새로운 도심지역, 범죄적인 환경에 있는 열악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차별화된 CCTV가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 사전적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동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직접 구청에 요청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동별 접수 비율을 적용하고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하기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동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설치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축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잘 끝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금년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갤러리아타임월드 야외주차장에 보면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만년동에 음식문화특화거리와 관련해서 거기에도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이 두군데인데요. 여기에서는 상가연합회에서 꼭 해 주면 상가도 활성화가 되고 그쪽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원대 부근 현장을 저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공간이 아주 좋고 목원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측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투입구 3개를 설치해 놓았는데 왜 그곳에 설치를 해 놓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그곳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학교하고 상가측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3자가 모여서 쓰레기투입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떨어집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사항이라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LED로 교체를 하면 초기비용은 소요되지만 전기료는 30∼40%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4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도솔다목적체육관하고 오량실내테니스장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곳은 오량실내테니스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솔체육관은 월 6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실시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퇴직하신 교원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재능기부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퇴직자들에 대한 일자리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열다섯분 정도가 5회 정도 한 부분인데요. 교통비 정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서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동 순회 음악회할 때 연주도 하고 했었지요? 문화예술을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축제를 크게 한다기 보다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탄방동 로데오거리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갔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부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도 하시기는 했는데 전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요즘에 제가 탄방동 로데오거리를 가보니까 건물이 다 들어찼어요. 전에는 일부 건물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심란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건물이 다 들어차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 그곳이고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곳에서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향후 잘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 확대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방동 로데오거리도 꼭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추진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 예산에 60억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설계공모를 거쳐서 설계작업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8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97억 예산 중 국비 27억 2,000이 확보된 것이고 금번 올라온 30억이 확보되는 상황이지요?

예, 30억하고 구비 19억정도 해서 30억은 시비로....,

그러면 시 계획은 4억 정도는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예.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겠는지요?

현재 총 90억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27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시비 34억 9,000만원 중에 3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4억 9,000만원이 미확보된 것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오늘 시의원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2회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고요. 우리 구비도 34억 9,000만원 중에 현재 19억 정도는 이번 예산에 반영했고요. 반영하지 못한 15억은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중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기간을 2017년 9월까지 했는데 그 기간내에 완공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15억을 다시 요청할텐데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뒷쪽에 있는 공원에 지금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활용방안이 혹시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길거리공연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 공원이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될 정도로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연을 해 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기는 한데 무대가 너무 낮아서 힘들다 그리고 전기사용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정현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역사문화 알림이 교육과정은 저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한 분이 한 학교씩 맡아서 다섯분이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세부 추진일정을 주신것 같아요. 선사ㆍ삼국ㆍ고려시대의 서구, 조선ㆍ근대ㆍ현대시대의 서구, 서구의 자연ㆍ인문ㆍ환경ㆍ성씨와 인물, 서구의 문화ㆍ역사ㆍ유적, 서구의 민속ㆍ세시풍습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혹시 강의평가나 이런 것이 없는데 어떤가요? 제가 갔을 때도 전통문화체험 외에는 내용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사ㆍ삼국ㆍ고려시대의 서구, 다양한 인문, 환경 너무 광범위하고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서구의 역사를 알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대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흥미가 없을 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되지 않을까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도마초, 문정초, 갈마초, 서원초, 탄방초 작년에 진행하고 올해도 교육계획 개요에 여기 5개 학교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올해는 다른 학교로 선정합니다.

여기 관내 초등학교 5개교해서 똑같이 나와있는데 잘못 주신 건가요?

예를 들어 작년에 도마초등학교였다면 올해는 원안초등학교로 하고요. 갈마초등학교였으면 가장으로, 탄방을 샘머리초등학교로, 문정초등학교를 봉산초등학교로, 서원초등학교를 서부초등학교로 해서 작년에 했던 곳이 아닌 다른 학교에서....,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고 한데에 하는 것인가요?

강사분들이 일단은 학교측하고 사전에 협의되어서 저희들한테 알려준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다시 물어보면 학교에서도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미리 협의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예산 통과가 만약에 안되면 학교측에 어떻게 통보를 하시나요?

강사분들을 통해서 통보해야겠지요.

하나 의문점이 있는데요. 강사분들은 서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학교측에 얘기했다가 못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사분들이 학교측하고 먼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측과 강사들이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2쪽을 보면 효지도사양성과정 운영 1,0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효지도사협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효지도사협회에 있는 강사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강사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효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12기부터 19기까지 진행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 양성된 분이 나가서 강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효지도사협회에서 지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능기부를 하시는 건가요?

양성된 지도사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는 재능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가시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효지도사협회에서 학교와 개별적으로 접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신청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활동 기관은 중ㆍ고등학교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센터 이런 곳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아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도사 양성과정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효지도사협회에서 40만원인가 얼마 내고 교육 받으시라는 전화 계속 받으시지요? 이것이 그 교육이에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개인이 부담하고 받아야 될 교육이에요. 여기 대상이 퇴직공무원도 있지만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지금 개인 돈 주고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말씀하신 아동복지센터나 여러군데 가서 교육을 재능기부를 하시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본인의 의사로 본인이 퇴직 이후에 봉사할 생각으로 교육을 받아서 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예산 자체가 1,000만원이 30명에 대한 효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습료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 구에서 해줘야 합니까?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지금 올라왔는데 계속 하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이 효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능기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효지도사연합협회에 강습료를 주는 거에요. 개인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사 양성을 위한 강사료는 주지만 개인들의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40만원 정도에요. 1,000만원에 30명이면 거의 30만원 돈인데 그 강습료를 결국은 대납을 해주는 거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지도사협회에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0명 강습료를 대납해 주는 것인데 과연 그것까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효문화 보급 확산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강사를 초빙해서 일정 부분의 교육을 받아서 하는 강사료 지급이나 그런 것이면 몰라도 이것이 지금 효지도사협회로 30명에 대한 강습료가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개인들은 개인이 부담하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물론 취지는 좋지만 방법 자체가 효지도사협회에 학원생 30명을 대납해 주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이번주 일요일 29일날 관저체육관 서구청장기 축구대회가 있는데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끔 하는 것과 거기에 들어와 있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현장에서 지도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두번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거든요. 지금 하루 하루 지날수록 입주 날짜 7월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경기를 하거나 하면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차를 주차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든지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육성선수 강화훈련 지원비하고 몇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청 직장부에 유도부가 있는데 서구민중에 유도부 있는 자체를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적인 경기에 참여는 많이 합니다. 그런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중계가 된다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지만 현재의 경기 이런 것이 중계가 되지 않고 입상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다면 30%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후한 점수를 주신 것이고요. 지금 여성 실업팀 경기는 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이런 것 외에는 전국체전, 실업팀 특히 여성 경기같은 경우는 중계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1년 4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요?

예.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있는지조차도 15% 알고 계시면 많이 아실 거에요.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현수막도 크게 걸고 매달을 따오면 입구에도 크게 걸어서 지나가는 분들이 여기에 유도부가 있구나 하고 광고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입상기록을 봤는데 매년 메달을 획득해서 잘 하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우리 구청 자체내에서만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왜 매년 4억 3000만원씩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 구민들은 알고 있지도 않은데 굳이..., 존재할 가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표합니다. 홍보라든가 또는 입상했을 경우에 성적을 좀더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나갈텐데 허가는 어디서 내 주는 것인가요? 영업을 할 때는 구청에 다른 쪽이라도 허가를 낼 것이 아닙니까?

게임산업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한다면 단속을 안나가서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다던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자들이 불시에 민원받고 가는 것인지....,

주기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이라는 것이 정상으로 잘 설치해 놓았다가 주기적으로 가는데 갑자기 불법으로 해 놓을 까요? 단속 온 날만 피한다든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과 같이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습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적발이 되고 단속이 되는 것이지, 미리 통보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한다 하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분들이 결국은 사행성으로 해서 불법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것을 꼭 우리 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도 관리감독 할 자격은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꼭 경찰하고만 가는 것인지....,

경찰에서야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수시로 경찰과 협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압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하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금액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요.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한번 가고 안가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은 장사를 할테고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여기 예산이 올라왔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인 단속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서구축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자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가지 않았던 길을 한번 가본 것처럼 새롭습니다. 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이 전국 지자체에서도 보기드문 일입니다. 마을단위로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광주광역시 비엔날레 그 이외에는 기초자치단에서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중이 찾아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호평하고 싶습니다. 다만, 진행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축제가 새로운 분야로 해서는 그리고 1회 개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그래도 선전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축제를 도심 한 가운데에서 하다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리고 아트를 해서 예총이라든가 작가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되고 했던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또한 보라매공원 주변에 상가가 없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공원이었다, 주변에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 밖에 없었는데 빛터널을 조성하고 아트를 전시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선전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시비 포함해서 4억 9,7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들은 바로는 꼭 그렇게 호평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전국노래자랑에 모인 인원을 빼면 큰 메리트는 없다는 분도 계세요. 여기서는 성공적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다른 유사 지역을 말씀드리면 영국내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로 전락했던 곳이 리버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버플하면 비틀즈하고 축구가 있습니다. 인구가 서구하고 비슷합니다. 50만인데 리버플에서 비틀즈 축제를 하면 하루 관광객이 인구가 50만인데 1일 관광객이 25만명이 모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명한 화가, 시인, 작가, 정치가, 배우, 가수들의 고향인데 우리 서구에도 잘 찾아서 이런 인재들을 잘 활용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했는데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해 나간다면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6쪽에서 보면 전국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는데 진행사항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작년과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공문발송도 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와도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방 자치구에서 이런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전에도 조성호ㆍ박종배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전국대회인데 관중 한 명 없이 진행되고 우리 구에서조차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을 많이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신만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월평도서관 관련해서 자료 5쪽입니다. 국비가 확보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갈마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월평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립을 위해서는 약 9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국비를 40억 정도 현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경에 공원유형변경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9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도 변경 요청을 시에 한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공원의 용도변경하는 문제, 그리고 설계용역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2016년도 올해에는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월평ㆍ만년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도서관 건립이 사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구에서 도서관 건립을 확정했기 때문에 관련한 정보를 특히 월평1ㆍ2ㆍ3동, 만년동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건립지역이 갈마공원쪽에 건립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은 많이 하지만 관련해서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추진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은 은평공원에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때문에 갈마근린공원으로 옮겨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사항이 진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1,200만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행복학습메니저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사항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매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었고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행복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복학습매니저가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해 주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행복학습매니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직장을 가진 부모의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반영이 되는데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서구 지역에 7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적절하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렇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는 행복학습매니저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정말 적은 예산이거든요. 연계해서 본다면 행복서구 역사문화 알림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방대하게 할 것이 아니라 특화되게 작은도서관 같은 곳에 일임을 하면 작은도서관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관련해서 시너지가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그런 부분이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을 책상 행정이 아닌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시에 공모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7개 작은도서관이 참여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공모를 통해서 많은 도서관이 지원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도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셔서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 사업이 작은도서관으로 이관 공모를 할 수 있게 해서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7개소가 있는데 일정부분 도서구입비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립으로 운영하는데를 더 확대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이번 힐링아트페스티벌 축제가 끝나고 집행부에서 자체평가 계획이 있나요?

예, 계획은 있는데 아직 완료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된 부분도 있고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텐데 자체평가 계획이 나오면 행정자치위원님들께도 보고하는 시간을 마련하시면 내년도 축제를 준비하시는 피드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통장회의에 가서 청취를 하다보니까 최근에 주민세 연체 관련해서 구세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심지어는 8장까지 발부가 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수행는 통장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해요. 알아보니까 주민세를 여러번에 걸쳐서 납부하지 않으면 그 주민세가 예를 들어 다섯번을 안냈다고 하면 5장이 발부된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주민이 납부를 성실히 안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그 주민이 그 동에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거주 일제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편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주민세는 미미한 금액이지만 체납으로 보면 큰 금액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회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세는 어떤 세금이든지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과 실제 고지서가 발부하는 시기까지는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등록 주소지를 근거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세만큼은 주소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해서 강제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세금과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고 상습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횟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시에 번호판 영치 전담차량 추가지원 요청을 한다고 해요.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더 많고 차량등록 댓수가 20만대가 됩니다. 그와 비교해서 전담차량은 1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차량도 별도로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진작 요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요구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