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주석
김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자녀양육 부담 해소와 재해관련 특별휴가는 앞서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이미 도내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법적으로도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령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만약 개정안대로 한다면 업무 공백 상태는 없겠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특별휴가를 안 하고예, 지금 현재 본인 연가로 가고 있거든예.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이리 시행을 하니까 우리 군에도 노조에서도 좀 건의가 있어가지고 타 시군과 좀 바란스를 맞게 해달라 해가지고 특별휴가로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어린이집은 많습니다. 한 120명 정도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20명… 그다음에 유치원은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유치원도 한 30명…
현수
김현수위원
초등학교는?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초등학교는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중학교는?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중학교, 고등학교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왜 이러냐하면 어린이집은 일 년에 한번 입학,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아닙니다. 입학식, 졸업식은 유아원에 다니다가 일정한 연령 돼야 유치원에 가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입학식, 졸업식 한번 보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한목, 예를 들어서 그 날 하루 다 졸업식 같이 하지는 않겠지만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리 보면 같은 날짜에 거의 하더라고요. 그럼 한목 빠져버리면 업무공백 이게 우려된다는 거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오전 10시 입․졸업식을 많이 하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대학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대학생들은 한 40명 정도 될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파악이 되었으면 더 판단력이 좋을 뻔 했는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왕 우리가 업무공백이 없다라면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복지측면에서, 요새 보면 부모들이 애터지게 자녀를 키워가지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아름답게 보이고 참 이게 뭣이 될 건가 싶은 그런 게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도 부모가 4년 동안 욕 봐가지고 대학 학사모도 씌우고 싶고 가족끼리 사진을 찍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좀 대학교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왕 그렇다면 업무공백만 없다면 대학교까지 포함을 시켜서 적어도 우리가 졸업과 입학이 있기 때문에 “중에 연간 1일”이라고 했는데 보면 나는 2일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왕 주면 우리가 만족할만큼 복지를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드리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런데 하루 정도 주면 공무원들이 연가를 20일동안 갈 수 있는 그게 있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연가를 쓰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연가를 쓰고 하루 정도는 특별휴가를 주자는 그런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대학교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고등학교 이하는 의무교육, 중등교육법에 따른 부분이고 대학생은 별도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래서? 법에서 의무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보면 초등학생 이상 보육특별휴가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돼있는데 2일, 3일이거든요. 실행하고 있거든. 이 부분은 어차피 보조를 맞출 것 같으면 같이 맞추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우리가 세 번째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노조하고 나름대로 좀 조율을 한 거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1일간으로?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1일간 정도 하면 되겠다고 나름대로. 우리가 처음 하면서 너무 많이 하는 것 보다는 1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 봐가면서, 노조하고 일단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때는 조례 통과 안 시켜줄 건데. 그러니까 할 때 사천처럼 3일 이렇게는 좀 무리가 있지만 초등학교 이하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이하는 이틀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웃음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타이트하게 제안할 이유는 없잖아, 업무공백만 없다면 특별휴가 주는 것도…
용순
박용순위원
나도 조금 전에 내가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말에 공감가는 게 사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부모들 좀 오라고 해서 할 그런 시간이 많거든. 물론 연가를 내서 가는 건 가지만 그래도 기왕 의회에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딴 데처럼 3일, 안 돼도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주석
김주석위원장
토론시간을 가질까예?
현수
김현수위원
물어보고 뭐…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 대해서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2일로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이걸 기이 자녀를 다 키운 사람들은 저촉을 못 받거든예. 형평성 논란도 좀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이니까 1일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이래… 사천시같은 경우는 3일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애를 키운 부모들이 형평성을 논하면 이건 안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애 보육이나 애 초등학교 다니는 문제를 접근을 그렇게 해야지, 위의 다 키운 사람들이 형평성 논의하는 것은 위의 애 키우신 분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틀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데 과장님하고 협의하에 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2일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구태여 집행부에서 안 원하는데 이래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억부로 하기에는 멋쩍어서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처음에 개정을 하면서 어차피 다른 데 이틀, 3일 돼있는데 우리가 하루 가기는 좀 안 그렇나 싶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윤란
김윤란위원
예. 삽입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장
자, 이렇게 정하면 되겠네예.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제일 끝에 입학식 또는 졸업식 중 다음과 같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1. 초등학생 이하 보육특별휴가 2일 그다음 중학생, 고등학생 1일 이리 정리하면 되겠네예. 1, 2호를 달아서. 그러니까 휴가를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다 해서 1, 2 나눠서 초등학생 이하, 중고등학생 이렇게 나누면 될 거 같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고 모르지만 그리 해봅시다.
웃음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 이리 하면 안 되네,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3조15항을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입학식 또는 졸업식 중에 다음과 같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초등학생 이하 보육특별휴가 2일, 2. 중·고등학생 보육특별휴가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연간 다음과 같이”로 해야 된다는 직원 있음) “연간”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행정과장님 잠시 들어오시라고… 아까 의결했던 내용을 수정을 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글자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아까 위원님들하고 의결한 내용 자체가 주욱 넘어가서 23조15항을 “입학식 또는 졸업식 중에 다음과 같이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연간 다음과 같이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 사회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회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이근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추모공원 및 봉안당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와 관리비를 인상하고 사용료의 면제기준을 관내자와 최초 계약시에만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관내 화장시설 건립, 운영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급 시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 안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으나 사용료 및 관리비가 현행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어 군민과 이용 희망객의 부담과 불만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설추모공원 등의 운영실태와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화장장려금 지급 중단 시점에 대한 군민들의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사전적 대군민 홍보를 포함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비하고 다 보태면 한 24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도 경남 창녕 주욱 해서 울산까지는 관리비가 없습니다. 관리비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 경기 성남에도 관리비가 없고 하늘공원 십만원 돼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봉안당하고 봉안평장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아, 그렇네, 봉안당하고 봉안평장… 나는 전부 그건줄 알았는데. 그래서 보면 어떻게 저희들이 사용료가 좀 저렴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1회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는 좀 안 되겠다, 좀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기존 19만 원에서 지금 35로 해놔버리면 84%가 올라버려. 이거 군민들이 납득하겠나 이말입니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하셨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용순
박용순위원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우리가 지금 봉안평장에 대한 관리비가 딴 곳에 비해서 적다손치더라도 또 여기 보면 경기도 성남시 하늘누리 같이 봉안평장인데 관리비 없이 사용료 십만원 돼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딴 데가 우리보다 많이 높다할 기준이 아니고 또 낮은 데도 있으니까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가 안 필요하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른 위원 어떠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 좀 할까예? (“토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대안을 좀 제시해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한 84%안에서 함안군민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 올리고자 하는 안 중에서 반 정도 프로테이지를, 반 정도 하면 한 40% 정도 안 되겠나. 반 정도 부담이 돼서 위원이 결론내기가 엄청 괴롭습니다. 과장님도 고뇌해가지고 한 건데 우리가 하나의 수익사업보다는 복지측면에, 함안군을 위해서 한 평생을 함안에 살다가 함안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우리가 복지측면에 접근해야 안 되겠나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수익적인 측면에 접근하면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한 40% 정도 하면 제가 금액 정도는 관내 거주자를 19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이 정도로 나는…
주석
김주석위원장
관내 거주자를 25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이시고?
현수
김현수위원
예. 그리고 관외는 나는 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겠다는 뜻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관리비는예?
현수
김현수위원
관리비도 마찬가지, 관리비도 관내는 좀 이 정도 프로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25만 원 정도 하면 이 금액 오르는 정도만큼만. 한 40% 정도 되겠죠.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면 10만 원 정도 되겠다 그죠?
예. 10만 원 정도나 9만 원 정도 되겠죠.
용순
박용순위원
10만 원 해도 앞의 거 치는 것 같으면 앞의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백프로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10만 원 해도 이건 백프로 되는 거예요, 진짜. 40%를 하는 것 같으면 7만 원 정도 돼야 되는 사업이지.
주석
김주석위원장
일단 대안이시고. 그다음 합장 시에…
현수
김현수위원
합장 시는 반이니까 한 반 정도로 하면 지금 25만 원 치는 것 같으면 한 12만5천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아니, 김 위원님, 밑에 보면 합장 시는 위의 거 플러스 9만5천 원을 더한 21만 원 하기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15만 원 선으로 하면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12만5천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장이기 때문에 단장의 반 정도 하면 될 거거든.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면 21만 원이 아니고…
현수
김현수위원
12만 원 정도. 프로테이지는 계산 못 대겠고. 관리비는 뒤의 공히 7만 원 정도 이리…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다음에 연장 시 19만 원에서 30만 원인 걸…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당초 연장 시에 15만 원에서…
주석
김주석위원장
19만 원에서 30만 원 올리기로 안을 제시했는데 이걸 25만 원 정도?
현수
김현수위원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다음에 관리비는 7만 원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현수
김현수위원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다음에 봉안당을 15만 원에서 30만 원 가자 그런 걸 20만원 정도?
현수
김현수위원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15년 연장할 경우에도 15에서 30 가는 걸 20만 원 그대로?
현수
김현수위원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다음 봉안당 무연고…
현수
김현수위원
무연고 이건 주인도 없는데 그대로 뭐…
주석
김주석위원장
자, 관내는 그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안이시고…
현수
김현수위원
예. 제 의견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다음 관외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인데…
용순
박용순위원
저는 위원장님, 금방 그쪽에 7만원 샀고 12만 원 샀는 이걸 10만 원 하든지 15만 원 하든지 해가지고 좀 계산하기 좋게끔 그러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맨 위의 사용료 조정이 아까 28만 원, 25만 원 정도 그다음 아까 10만 원 된 게 7만원 했는데 차라리 10만 원 하든지 그게 안 낫겠습니까? 10만 원 하면 백프로이기는 백프론데 7만 원 하지 말고 아까 관리비에 한 7만 원 정도 제시하던데 고마 10만 원으로 그리… 안 되면 5만 원 하든지. 5만 원은 앞에하고 똑같기는 같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올려야 되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니까 5만 원 하기는 좀 그렇고…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7만 원 하기도 그러니까 이건 한 10만 원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10만 원 하면 백프로 올려가버린다 아니가. 안 그렇습니까? 프로테이지가 우리가 군민 여론도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 뒷 계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주석
김주석위원장
백프로 인상이라 그러면…
현수
김현수위원
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5만 원에 대한 40%를 인상한다면 2만 원 정도 올라가면 한 7만 원 안 되나 이 정도죠.
주석
김주석위원장
어떻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예.
현수
김현수위원
40%나, 지금 부담스러워. 올려봐야 한 20… 요새 전부 경기가 어렵다고 이리 샀는데 웬만큼 우리가… 경기 성남시같은 경우에는 봉안평장에 보면 관내 10만 원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시 같은 데도 이리 하는데… 우리가 군부니까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너무 또 우리가 적자를… 그래가지고 과장님, 이런 것도 올해 좀 올렸다가 쪼끔 있다가 또 좀 현실적으로 쪼끔쪼끔 올려보자는 거죠. 한목 이리 올려가지고는…
주석
김주석위원장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과장님?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 안을 조정할 때 전에 간담회할 때 의원님들께 사전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그 안을 가지고 그 안에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비율상 과도하게 인상을 시킨 데 대해서 군민 설득이 힘들지 않겠냐 분위기를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거든예. 그래서 그리 하고나서 군에 회부하기 전까지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칠 때 의견이 저희들 부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토론절차를 한번 거쳐봤는데 하니까 관내하고 관외는 좀, 우리가 관내자를 위해서 이렇게 군비를 투입하고 해서 한 건데 관내자에 대해서는 좀 복지차원에서 저렴하게 하는 게 맞고 관외자들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 관내자들이 쓸 수 있는 묏등이 자꾸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을 좀 두는 게 맞다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됐고예,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좀 싸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의회에서도 많은 인상을 하는 것은 거부반응이 많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가면 어차피 또 삭감 아니, 삭감이 아니고 조정과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이리 하자는 그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의회에서 조정해주는 과정이 저희들도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조정기능을 잘했다 그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관외는 현 집행부에서 온 안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관외는 받아들이되 관내는 저희들이 이게 합리적인 안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84% 올렸으니까 한 40% 기준을 잡아서 얼추 이런 금액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내거주자에 대하여 추모공원 봉안평장 1기당 19만 원 하던 것을 25만 원으로, 관리비를 5만 원 하던 것을 7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고 합장 시 9만5천 원 하던 것을 12만 원으로, 관리비는 5만 원 하던 것을 7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15년 연장에 관련돼서는 19만 원 하던 것을 25만 원으로, 관리비는 5만 원 하던 것을 7만 원으로 그다음에 봉안당 유연고에 대해서는 당초 15만 원 하던 것을 20만 원으로, 15년 연장은 15만 원 하던 것을 20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함안군 사회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아, 제가 일괄상정했죠?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함안군 사회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예.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한 것 중에서 잠깐만… 관내거주자 이걸 7만 원으로 올렸는데 맞잖아, 관외는 그대로 30만원… (그대로 가는 거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착각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올라온 안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계속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함안군 사회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취득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시설인 사회복지타운 건립을 위하여 구 육군 제5870부대 5대대 부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통합관리 및 사회복지타운의 건립 필요성, 대상부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요예산액의 70% 이상인 28억1500만 원을 복권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에 대한 그간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 확보 가능성 여부, 그리고 향후 사회복지타운 건립 후 대략적 운영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검토보고하고 이 보고서를 좀 실과별로 묶어서 그냥 우리가 주욱 넘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실과별로 같이 묶어서 자료를 좀 앞으로 준비를…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회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자본조달에서 복권기금 2017년 내년도에 14억 확보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는 28억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2017년도에 14억, 2018년도에 14억 같으면 공기가 늦춰지든지 사업기간이 늦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은 이걸 할 때 국비 7억2400을 신청해서 할 계획을 했었는데 올 도에서 전화가 오기를 복권기금 신청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좋은 기회다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 봄에 하니까 복권기금은 위에하고 물어보니까 그건 이런 시설 지어주는 용도가 아니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복권기금만 신청받는 기회였다 해서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신청을 했었는데 아, 올해는 저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17년도 복권기금 사업신청 물량은 전부 끝이 났어예. 그래서 저희들이 늦더라도 내년에 신청을 해서 2018년도에 국비 7억 몇 천 받는 것보다 복권기금 28억을 받으면 크게 저희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시설 사용하는 데는 복권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이미 저희들이 복권기금에 대한 착안을 못하고 국비로서 이걸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짜고 추진하는 중에 도에서 복권기금 신청도 있었으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됐는데 뭐를 추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추가가 이런 시설물 짓는 것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한정된 추가였어예.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를 놓치고 내년에 해서 꼭 2018년도에 확보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복권기금을 가지고 시설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이야깁니까?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28억하고 이 군비하고 하면…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올해 추가로 한 시설물에 대한 거는 안 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만 되는 부분이라서 탈락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신청을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데 복권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예?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그 목표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기존 지금까지 복권기금이 지원된 데 중에서 시설을 짓는데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알아봤습니까? 어찌 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각 부서별로 복권기금을 크고 적고간에 확보한 그게 있는 줄 아는데 큰 대형적으로 지급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자잔하게 있다고 보는데 예산부서에서 파악할 거고 저는 지금 현황을 잘 모르겠고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2017년하고 2018년 가서 복권기금이 잘 안 된다 이러면 그 나머지 자금을 또 조달하려고 하면 군비 내지는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디 챙겨가지고 복권기금이 안 되면 아예 이 복권기금 안 되는 걸 빼버려야지, 안 되는 걸 미련을 두고 자꾸 이렇게 복권기금, 복권기금 하면 곤란할 것 같애서. 과장님, 추후에 복권기금을 정확하게 사용해가지고 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시설을 지은 데가 있는지 그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래 계장님, 보충설명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래 계장님.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복권기금이 우리 호주머니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9% 된다 쳐도 1% 안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대한 차후대책을 좀 강구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좀 진행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라.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설 안에 대산면 부촌에 장애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행복동산예?
현수
김현수위원
예. 그게 이렇게 들어옵니까?
아니, 그 때 우리 의원이 현장 갔을 때는 여기 하는 게 좋다고 자기들이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운동장인가 지어달라는 것을 보류를 시켰다고. 저리 옮기면 전체적으로 한 군데 집합적으로 되니까 거기 시설이 다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원장인가 그 분도 좋다 그랬어요. 그때 계장님 같이 안 가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때 요구할 때 실내체육시설을 좀 요구했잖아예?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지어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군데 모아놓으면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 좋다고 그러면 그건 아예 지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단디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이 사무동하고 이런 것 들어가는데 복지타운 건립을 위해서 열린 학교 교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사무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대시설 이런 데서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장애인들을 위한 본래 목적대로 기준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면 그건 엄히 다시 정리해야 될 겁니다. 체육시설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대산 행복동산에서는 애들 노는 체육관이 없으니까 지어달라고 하는 건의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주꺼마 약속한 거는 없고예, 저 시설도 장애인주간시설, 집에 있는 애들 낮 시간에 그 공간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예. 또 요쪽은 요쪽대로 보건소 앞에 있던 장애인시설을 옮기고자 하는 게 제 나름대로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해도 괜찮을 거 같애요.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좀 애매하고 우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간보호시설이 있을 것이고 대산이 지금 주간보호시설이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다음에 오랜 기간 말고 일주일씩 이렇게 또 보호하는…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단기보호.
주석
김주석위원장
예. 단기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관련돼서 우리가 필요한 평수가 법적으로 정리돼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시설에 관련된 정리사항이 평수가 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다 옮겼을 경우에 그 평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직업재활시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이 전체 케파가 정리되면 와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 시설 자체에 수용을 할 조건이 안 되면 올 수 없는 조건이다 그렇게 정리해야 안 됩니까, 그죠?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간보호시설 입장에서는 그 시설 유무를 떠나서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떠나서 오히려 저기 살기 편하니까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입장이니까 좀 하시고 그다음에 복권기금을 신청하면 가능하면 2018년도에 나온다고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그죠? 우리가 내년에 신청을 해서 복권기금을 탈 수 있으면 2018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사기간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 돼있다고. 이거 공사 끝내겠습니까? 제안설명에 보면 33페이지 시행기간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돼있다고요.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계획 짤 때…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것을 왜냐하면 이제 딱 설명을 들어보니까 개념없이 이렇게 적어 올라오면 우리가 진짜 신뢰성이 떨어진다니까. 이거 뭐 조금 늘어나고 하는 건 문제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복권기금을 2018년도 탄다고 가정을 한 후에 그러면 예를 들면 2019년도 완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게 좋지 않으냐 이겁니다.
지금 조 계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복권기금이 안 되면 군비로 다 투입해야 된다고. 이 39억 정도 약 40억이 군비로, 지금 이자계산해서 군물가지수로 하는 것같으면 약 40억이 들텐데 군비를 우리가 그리 다 한다? 복권기금이 안 되면 국비로 해야 된다, 국비로 하는 것 같으면 2019년 돼야 되고. 이 계산이 계획성이 딱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아무리 우리가 추계를 하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군비를 들여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복권도 안 된다, 복권기금이 안 되는데 국비 얼마밖에, 아까 여기 보니까 재활시설하고 국비 7억 정도 되는데 40억에 대한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면 30억의 군비를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재원이 되나요?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그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 보건소 앞에 있는 기존 장애인 저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저걸 복권기금이 오면 다른 데 써도 되고 만일 복권기금이 감액된다든지 차질이 있을 때는 또 그것도 대체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그리 해가기 때문에 우선 지금 39사 83번지 한 필지 저걸 사면 있는 건물이 기존 건물이 있고 장교 숙소도 있고 해가지고 장애인들 여름학교, 겨울학교 열린 학교 할 때 올 여름에도 유용하게 썼거든예. 그래가지고 다 사놓고 집을 지었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종합사회복지타운 짓는데 건축비가 28억이 든다 이말이지. 그러니까 저거 사놓고 운용을 해도 28억이라는 건축은 형편이 안되면 조금 늦추는 한이 있어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유용할 거 같거든예. 그래서 사는데 초점을 두고 퍼뜩 사는 게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매입비는 11억 정도는 어찌됐든 우리가 사야 되는 부분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비 저런 거 관계없이 매입은 우리가 사야 되는 거니까 좋다 이겁니다, 나는 건축분이 28억 정도 올라가니까 기금이 안 되면 28억 이게 우리 군비가 또 계속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려가 된다 이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시일이 걸려도 국비를 타서 하겠다는 그런?
현수
김현수위원
국비를 하면 2019년도이고. 19년도 얼마 탈지는 모르지만 아까 7억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28억 정도 해서 7억 하는 거 같으면 21∼22억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주석
김주석위원장
일단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니까 기본적으로 차후에 공사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과정에서 다 나타날 거니까 어차피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동의하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통과시켜주고 차후에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회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아라제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박수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항공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한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 완공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착륙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항공레저 산업의 입지 선점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착륙장 활용도 제고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둑방관광테마 등 기 조성된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함안군이 항공전문 분야에 대한 인력과 경험이 다소 부족하고 격납고와 관제실 등 주요 부대시설과 경비행기를 보유하지 않아 항공 전문업체와의 협력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현재 운영 중인 업체가 혹여 경영악화 등으로 계속적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항공레저 업계가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은 특성 등으로 인하여 대체 항공업체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착륙장”이 방치 또는 사장되는 일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한 이착륙장 방치 또는 사장되는 일이 발생되었을 때 대한 사전대비책이나 검토를 한 번 해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 검토나 사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예. 저 시설이 지금 현재 경비행기를 가지고 업을 하는 그 분이 활용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또 대체 업자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생긴다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사전에 그런 준비도 좀 되어야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공항공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3억 기부했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기부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씩 기부를 받은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3억을 받아가지고 1억 7000만 원 쓰고 1억 30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공유재산부분에서 하니까 1년에…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받도록 계획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건 그쪽 업체하고 계약이 다 된 겁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조례가 정해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 계약관계 다음에 의회에 이야기를 한 번 해주세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제안사유에 보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경비행장을 관리 운영함으로서, 경량항공기를 함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발전이 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다른 관외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지역에 오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미지를 알릴 수 있고 또 악양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계량화는 할 수 없지만 과연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걸 사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94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행기 한 번 쑥 타고 차타고 저쪽 창녕이나 부곡 저래 가버리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 함안군에 득이 있나 이거야.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저희들 군을 방문하는 자체가 안 괘않겠나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말 진짜… 나는 들어오는 관광객이 하루에 100명이 올런가 20명이 올런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함안군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 하루 20명 정도의 이용객이 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일인당 3만 원씩 쓴다 하더라도 과연 1년에…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9400만 원보다 더 부족한 돈인데 할 이유가 있나 이거라.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따로 94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연간 940만 원이란 위원 있음) 우리가 나중에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약을 하면…
현수
김현수위원
아! 940만 원 위탁비용으로…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임대수입이라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위원
아! 잘못 봤네. 실수, 인정할 건 인정.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현재 함안군에 항공레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특별한 동호회나 그런 게 없고 외지인들도 오고 둑방을 한 번 걷다보면 오신 분들이 한 번 타고 이래서 정확하게 산정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데이터도 없다 그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비행기를 휭 타고 가가지고 저 경북 가서 밥 먹고 이런다고 하던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거 처음 듣습니다. 저희들은 한 15분에서 20분 비용을 주고 타는데 거기 갔다 왔다 이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여기서 타면은 비용이 제법 6만 원씩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2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15분에서 20분 타는데 6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 비행기 조종사의 목적이 아니고 체험이거든예. 항공 이걸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체험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경북 가서 이런 위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방 대체부분도 저희들이 견학을 합천하고 고령을 갔는데 항공기 조종사라든지 그 관계자들은 함안만큼 인프라가 잘된 데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함안이 잘못되면 다 함안으로 오고 싶다 할 정도로 함안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경량항공기 위치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그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우려되는 게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뭔가 함안에서 소비형태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소비형태가 일어나려면 문화관광과장이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함안에 먹을거리가 없다, 먹을 만한 음식거리가 없다. 그러니 여기서 식사를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외지인이 오면 함안에 먹을거리가 없다. 볼거리야 또 오데 오데 관광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와중에 과연 함안에서 식사를 하겠느냐 이거라. 그런 게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15분에 6만 원?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15분에서 20분 타는데 6만원.
주석
김주석위원장
최하단위가 얼마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6만 원이 아마 최하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외부인들도 많이 타러 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외부인들이 관광 와서 많이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면 함안군이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고 했는데, 물론 3억을 기부 받았지만 땅도 내주고 다 했잖아. 그러면 함안 군민에 대한 차등이나 이런 거, 특혜, 특혜라고 해도 되죠. 차등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인이 오면 6만 원 받는 걸 함안 군민이 타면 할인해주는 이런 제도가…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구체적인 거는 업체하고 계약할 때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자기들이 최소비용으로, 필요비용으로 6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주도에 가면 제주 도민은 요금을 할인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관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할 때…
주석
김주석위원장
위․수탁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외부를 더 비싸게 받더라도 함안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는 하지만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약에 안 넣을 겁니다. 우리가 활주로를 이용하는데 따른 수수료가 얼마고 보험을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챙기지, 돈은 한 시간에 얼마 받아라 이런 거는 저희들이 통제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왜냐 하면 함안 군민에 대해서 딴 데 상관없이…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10% 할인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넣도록 그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요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 얼마 받든지 그건 모르겠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권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되도록.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 부곡의 목욕시설에는 창녕 군민은 할인이 됩니다. 외부인은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데. 저도 가니까 경남 관내 사람이라고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디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일단 제안을 저희들이 했으니까 계약할 때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어차피 함안군 예산을 투입하고 함안군의 토지를 내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거 제안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께서 외국출장 중이신데 김영근 주사께 대직을 내놓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김영근 주사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근 주무 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김영근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제가 설명을 했지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십시오. 그게 예의 아닙니까?
건소
보건소
김영근 우리 소장님이 출장 중이시라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등 상위 법령과 조례 제명과의 용어일치와 정부3.0차원의 민원통합 처리를 위하여 기존 출산지원금 신청서 외에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통합 신청서 서식을 추가하여 군민에게 민원처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요 개정내용의 용어개정 부분이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누락되어 있으며,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 개정조문에 신청서 접수 기관 및 방법, 신청서 서식과 읍․면장 확인사항 등에 대한 조문 불일치 등으로 이용 군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1개의 서식으로 통일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수정 개정안 내용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지원금으로, 제5조제1항을 출산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는 한편 제5조제2항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 애로,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을 행자부 통합서식으로 교체하고 별지 2호 서식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 내용대로 하면 출산지원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고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 요 서식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2개 서식 다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됩니까?
건소
보건소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은 그럴 필요 없이 앞의 하나 없애고 기왕 행자부 서식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서식 하나로만 이용하자고 검토의견이 있는데, 하나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소
보건소
김영근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고 사용이 더 편리한 서식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말씀대로 출산지원신청서 이거는 없애도 상관이 없다 그죠? 더 효율성이 있다 그죠?
건소
보건소
김영근 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담당 부서에서 해당 사항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토론을 좀 하는 과정에서 논의해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보건소에서 효율적이고 좋다고 했으니까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지원금으로, 3조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지원금으로, 4조도 마찬가지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지원금으로 하고 5조는 1, 2항을 삭제하면 되죠?
건소
보건소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내용도 바뀌었나?
건소
보건소
김영근 예,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5조 신청 및 지급절차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자부 28호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1호, 제1회분 신청은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추가 신청분은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 및 지급절차를 출산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의 출산 급부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1, 2항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항, “출산양육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신청확인란에”를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 확인란에”로 수정하고, 제4항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지원금”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1호 서식을 행자부 통합서식으로 교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개정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토론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에 제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현숙입니다.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리틀야구장이 완공됨에 따라 사용료 부과 등 관리 운영 명확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리틀야구장을 추가하고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리틀이면 어린이인데 어린이 사용료를 4만원과 토․공휴일은 5만 원, 행사 외 8만 원, 토․공휴일 12만 원인데 요 금액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유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다 학부모들 부담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토론시간에 하면 되겠죠?
현수
김현수위원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소장님, 토론시간에 그렇게 질의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토론 바로 할까요? (바로 하자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금액이 원안이 4만 원, 5만 원, 8만 원, 12만 원으로 왔는데 이것이 학부모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반 정도로, 예를 들어서 평일 2만 원, 토․공휴일은 5만 원을 3만 원, 체육 외 행사는 그대로 가자, 본래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체육 이외의 행사는 그대로 평일 8만 원, 토․공휴일은 12만 원으로 하자는 뜻을 제기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우리 조례에 보면 면제 감면 1항1호부터 2호, 3호에 보면, 12조1항3호에 보면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데, 자! 우리 군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군민을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의 연습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개월 정도는 각 대회 나갈 때마다, 군의 마크를 달고 나갈 때마다는 감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사실 우리 함안에는 어린이 리틀야구가 없거든요. 도시 같은 데는 학교마다 애들이 야구도 있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잔디구장도 인조잔디 되니까, 우리 함안은 그런 데 그거 하니까 이 사용료를 없애고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함안의 애들이 야구에 취미를 가지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 인기 스포츠가 야구인데 그 기초를 다져주는 의미에서 그냥 리틀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소장님, 사실은 미안하지만 한 달에 보통 전기요금이 얼마쯤 나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리틀야구장을 설립할 때 총 6억 5000만 원이 들었거든예. 국비 3억 5000만 원에 군비 3억 해가지고 6억 5000만 원 들어가고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애들이 많이 쓰면 거기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정한 이유는 우리 함안군 아이들이 리틀야구연맹에서 하는 그 사용료는 사실 우리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습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가서 연습경기를 한 달 동안 할 때는 면제를 받고예. 그리고 이렇게 사용료를 정해놓아도 면제규정이,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것도, 이 사용료를 정해 놘 거는 우리 함안군 리틀야구장이 전국에서 경기를 해보면 우리 함안군 리틀야구장만큼 좋게 해놓은 데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인근 창원, 그다음 울산하고 이렇게 권역에서 와서 경기를 한 번 했는데 상당히 좋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정하는 거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을 좀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부인이 사용할 때는 이 안대로 하고, 우리 관내 리틀야구가 사용할 때는 2만 원, 3만 원, 체육행사 외적인 거는 그대로 가고, 본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요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안군 관내 하는 거는 박용순 위원님이 면제로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익적인 건물을 사용하는데 무료로 해서는 안 되고 사용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아까 그 말씀은 좀…
용순
박용순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잠깐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12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2항6호에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단체일 경우～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어떻게예?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50% 감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현수
김현수위원
2항?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여기에 이게 있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네.
현수
김현수위원
연습 때 한해서만 2항에 보면.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항에 보면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안 군민이면 50%가 되거든예. 50%가 되는데 만일 다른 지역 사람이 들어오면 50% 감면이 안 되고 함안 군민만 할 경우에는 50%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소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내는 거는 2만 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관내하고 관외가 같이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관외가 포함되면 우리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거든예. 관외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관외가 포함되면 관외로 해서 받아야 된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요 옆에 보면 단, 관외자 및 관외 단체가 포함될 경우는 적용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함안 군민만 와서 할 때는, 함안군 아동들이 와서 할 때는 50% 감면이 되는데 다른 지역하고 같이 들어와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이 기준이 관외로 잡아가지고 4만 원을 내야 된다 그 뜻입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관외자가 들어와서 경기를 같이 할 경우에는 50%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4만 원을 그대로 내야 된다는 이 말이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님, 조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석
김주석위원장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게, 조례는 잘 되어 있는데 12조3항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되는데 연습목적이 어디까지냐?
현수
김현수위원
대표로 출전할 땐데.
주석
김주석위원장
출전하고 그 다음날부터도 연습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기준은 이렇게 정했거든예.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체육부서에다가 어떤 대회에 나간다 그러면 언제까지 연습을 할 것이냐고 공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문을 보내주는 그때부터 며칠까지 해달라 이래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면제를 다 해주는 거지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키워야 될 아이들이 그 단체나 이런 게 있으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공문을 주고받고 하면 이건 좀 탄력있게 운영을 해도 되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평상시라도 우리 관내 주소자가 연습을 할 경우에는, 매일 연습을 할 때는 50% 감면 받으면 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주석
김주석위원장
자동적으로 2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렇게 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 규정에 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장
요금을 조례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례대로 해야죠.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다음 출전하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만 보내면 감면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리틀야구단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잘 되어있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출전한다, 한 달 전부터 연습하겠다, 문서로?
주석
김주석위원장
한 달 전에 하면 한 달 전에 수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뜻이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회가 7월 1일에 있다. 6월 1일에 문서 보내서 연습한다 그러면 7월 1일까지?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요걸 못 살펴봤는데 살펴보니까 잘 되어 있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위원님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때는 50%지.
주석
김주석위원장
박 계장 이야기는 50%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용순
박용순위원
내 말이 그 말이라.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지. 박용순 위원하고 박 계장 이야기가 똑같은데,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의논할 때는 한 2만 원 정도 받자고 되었거든요. 4만 원은 비싸다. 그러면 평일이라도 50% 감면 받으면 2만 원 되잖아요.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없애자 이 말이라.
현수
김현수위원
함안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면제라는 게 특이한 목적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됩니다. 룰이 다 깨져버립니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연습경기로 계속해서…
주석
김주석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두 개 다 필요충분조건이다 이야기죠? 50% 감면 받고 경기할 때 감면 받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예. 그러니까 경기하는 기간에는 아예 감면 받으니까 50% 적용대상도 안 되지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50% 마저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완전히 면제를 하고, 기본적으로 항시 할 때는 50%를 받는다는 거죠.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를 6개월 동안 안 할 적에는 한 달 정도 본다 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습한다고 두 달 이리는 못 할 거 아니가.
현수
김현수위원
출전할 때마다 그건 면제가 되고 끝났고, 평일에 한 3시간 하는데 4만 원은 과다하니까 2만 원 정도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2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24일 하면 48만 원 된다 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출전을 다섯 번 하면 다섯 달 정도 감면이 되고 칠 개월치에 대해서 2만 원씩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별 무리수는 없다 그 이야기지예? 어차피 전기료도 내야 되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전기료를 25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거 전기료 내면 딱 맞아떨어져요.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전기료는 군에서 납부할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료고 인조잔디구장 관리비도 안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렇게 하고, 읍․면 운동장 사용료는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이 정도로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