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식 의원 발언

정명준 농축산과 농기계관리담당 정명준입니다.

잠깐! 지금 과장님이 조례 제정 설명을 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왜 안 나오신 겁니까?

정명준 제가 설명을 드려서 미안한데 지금 농축산과장님은 농촌진흥청 농업포럼교육이 있어가지고 어제부터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게 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에 전달 온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현웅 - 없었다고 함)

계장님은? (의사담당 박쾌석 - 없었다고 함)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관입니다. 오늘 있은 불미스러운 일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책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오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는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6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중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의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함안군 칠서면 회산길 108에 삼칠 농기계임대사업장을 2013년 1월 3일 개소 후에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미정비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조례에 근거 없이 임대료 징수 및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1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위원장을 농축산과장으로,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 의원신분으로 군의회 의원은 선거에 의한 군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신분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고려해보면 부위원장(과장급) 소속하에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계화의 구입 및 운송 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운반비는 임차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차농가가 농기계 운반요청 시 운임비를 신청농가가 왕복 3만 원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정 정책방향을 보면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영세 고령농을 배려하고 소득경영의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농정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임차인의 농기계 운반비 적정금액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및 16페이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뒷면 15페이지에 보면 상위법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에 대해서 여성농업인이 명시가 되어 있다 그지예?

예.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칭할 때 여성농업경영인, 우리 농업경영인 안 있습니까. 그걸 지금도 경영인이라 그러나?

여성농업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농업인이라 하는 것은 내가 관계 법령을 보니까 농지법에 준하면 농업인이거든예. 그 농지법에 준하는 농업인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하고 있어도 농사만 짓고 있으면 농업인 아닙니까?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성농업인 이 얘기는 저희들이 보통 한국여성농업인 함안군여성농업인회,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의 부인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한농연 모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취지는 거기의 여성농업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회원이라든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회원을 칭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만 따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 검토의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농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원에 군의원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이 굳이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부위원장을 꼭 둬야 된다,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를 위해서 부위원장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됩니까?

예.

그래서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했다?

예.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검토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 의원들이 다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일반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위원장이 다 과장이 되는 거는 없다 아니가. (대체적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이라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지금 주재하는 거 안 있습니까. 각종 행정의 심의회 거기는 부위원장이 있습니까?

모든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예?

위원장 유고 시를 위해서는 부위원장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없다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심의회에 부위원장이 다 있습니까?

부위원장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직무를 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되어 있으면 보통 과장이 다 부위원장입니까?

그건 조례마다 상이합니다.

다 다릅니까?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위원장,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계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호선하고…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그래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무방합니다.

내 말은 결정은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의논해봐야 되니까.

저희들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나는 어느 의원이 들어가더라도 위원장이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과장이 되는데 군의원이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모양새도 안 맞고 다른 심의회에서도 이런 예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와 맞추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토론시간에 결정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운반비가 3만 원이라고 그랬죠?

예.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건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예?

예.

영세고 이런 데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트랙터 임대가 가능합니까?

트랙터는 불가합니다.

불가합니까?

임대기종에서 트랙터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트랙터 부착용 농기계만 됩니다.

요 앞에 농기계운영위원회에서 전시용으로 한 댄가 두 댄가 지금 있죠?

예.

이걸 유명무실하게 전시만 해놓는 것보다…

전시용이 아니고 교육용입니다.

교육용도 농번기에는 가능하면 임대를 해주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그지예? 도저히 안 된다 그지예?

요 조례상은 트랙터 임대가 불가합니다. 트랙터를 임대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랙터는 워낙 비싸서예. 우리가 이틀이나 삼일 이렇게 임대기간을 기종에 따라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틀, 삼일 임대기간을 정했다고 하면 트랙터를 안 사고 빌려가서 자기 농사만 짓는 그런 일 아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우려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용 기계를 빌려주지 트랙터 본체는 임대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형 농기계는 트랙터말고는 콤바인이나 이앙기는 지금 없죠?

이앙기는 있습니다.

승용이앙기 있습니까?

보행용.

그러니까 대형은 트랙터만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앞의 의견이 교육용으로 방치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을 군수가 위촉 임명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명시된 법적근거가 되는 법령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시행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만들은 겁니다.

센터소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딱 되어 있습니까?

아니,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명시된 게 없는데 이 부분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어야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당초 조례를 만들 때, 당초 조례 제정할 때 요렇게 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을 지금 개정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권 위원님 말씀처럼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호선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처음에 제정할 때 요렇게 기술센터소장이, 특수한 부분이 농기계부분이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사람이 조정하는 부분에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센터소장으로 한 것입니다. 그게 뭐 특별히 센터소장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예.

그리고 칠서임대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월 3일 개장을 해가지고 3년 몇 개월이 되었는데 여태껏 근거가 없이 임대료 징수를 한 것이죠?

임대료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으니까. 어떤 근거로 임대료를 징수했습니까?

그건 소재지 위치를 명시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농기계 임대료에 대해서는 칠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못 받는 근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예. 지금 2조에 위치부분이 누락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장이 동일할 때는, 장소가 동일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거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제 의견은 오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읍 삼봉로에 둔다 이 사항 중에서 삼칠권에 있는 임대사업장이 위치가 빠져있어서 위치를 삽입하는 거고, 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임대료를 왜 받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위치만 정해져있지 칠서에 있다고 해서, 보관 장소라고 판단하고 임대료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안 되었으면 계속 주소도, 소재지도 안 두고 진행될 수 있었다 이 말이다 그죠? 이번에 개정이 안 되었으면 계속 동일법으로 보고 임대료…

징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수는 가능하다고 본다?

예. 저희들이 보관상 위치가 칠서에 보관하는 거지, 꼭 여기 함안군 삼봉로에 다 보관하라 하는 법이 없는 거니까 편리하게 칠서쪽 사람, 삼칠쪽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보관했다가 임대를 해줘도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도 모든 부분에는 법의 근거를 두고…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을 할 것 같으면 반듯하게 빨리 법령을 정비해서 집행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작에 고쳐야 될 사항인데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 과다 부과하고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과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조정을… 연말에 조정할 사항이 소형 굴삭기부분, 짚 모으는 베일러 그런 부분이 인근 시․군보다 임대료가 좀 높았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데 높다는 말입니까?

소형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한 30% 이상 높은 것 같았고예.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가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정해서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4개 기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정말 타 시․군의 지인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런데 너거는 얼마냐? 와 이리 비싸냐, 싸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비싼 기계는 연말에 조정해서 싸게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다음에 다른 농기계도 저희들이 조금 비싸면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아무래도 높으니까 타 시․군보다 조금 싸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3항에 보면 이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3조3항을 보이소. 정 계장, 이거 보이소. (농기계관리담당 정명준, 권병철 위원 자리로 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2016년 2월 11일 일부개정에 보면 3조3항에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명시를 해놨다고. 이거 소장님한테 보여 주이소. 물론 요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도 그래 따라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호선하는 걸로 한다는 위원 있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한다라고만 정하면 안 됩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를.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하고라고 안 했습니까.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오케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근 의령이나 창녕, 고성의 임대료사업 대비표를 우리 위원들에게 내주시기 바라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