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성현섭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검토 내역서를 보시면서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가 457,421,857천 원. 특별회계는 16,685,308천 원이며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474,107, 165천 원입니다. 2016년도 당초 예상과 비교한 각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존 예산인 425,413,269천 원보다 7.52%인 32,008,588천 원이 증액 되어 457,421,85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존예산인 13,911,141천 원보다 19.94%인 2,774,167천 원이 증액 되어 16,685,308천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47억 8천 5백 72원이 증액된 474,107,165천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5억 6천 3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96억 2천 62만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 보조금 55억 5천 7백 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1억 6천 7백 25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편성은 신규사업 추가, 경상적 경비 등 불요, 불급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을 제안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 현안 사업을 발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후에 잔액반납과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 및 확정비를 우선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원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1천 89만 원. 보조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억 6천 3백 27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인 상하수도 수질분야 등에 적정하게 배정이 되었으며 금번 제1 추경예산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개발분야와 항공분야,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집중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예산 및 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군수께서 본회의장에서 하신 것하고, 기능별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자료가 나중에 된 것인가요? 여기를 보면 일방 공공행정이 11억 2천 8백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이 19억 2천 7백만 원.

일반 공공행정하고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보건 분야가 지금 91억 정도가 지금 증액됐는데. 이런 자료에는,

보건 분야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분야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에 제한 설명과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이 전국 7개 도 기초 자치단체 예산과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참여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9호 관련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4천 7백 41억 7백 16만 5천 원.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4천 5백 74억 2천 1백 85만 7천 원. 특별하게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166억 8천 5백 3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6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천 7백 41억 7백 16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7.92%가 증가된 347억 8천 2백 7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기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천 5백 74억 2천 1백 85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7.52%가 증가된 320억 85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6억 8천 5백 30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94%가 증가된 27억 7천 4백 1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공개 특별회계는 120억 145만 4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7천 3백 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는 8억 5천 4백 7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천 2백 7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7억 6천 8백 34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천 5백 34만 1천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는 30억 1천 6백 99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천 2백 83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4천 3백 75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계는 4천 5백 74억 2천 1백 85만 7천 원 중. 지방세는 150억 6천 2백 24만 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0억 7천 1백 47만 8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58억 6천 1백 58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6천 3백 70만 3천 원이 증액된 229억 3천 3백 6만 6천 원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천 5억 8백만 원으로 196억 2천 6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1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천 7백 93억 8천 7백 47만 원으로 52억 5천 7백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는 3백 43억 3천 1백 8만 1천 원으로 61억 6천 7백 25만 4천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총 4천 5백 74억 2천 185만 7천 원 중 인건비는 547억 5천 6백 35만 2천 원으로 12억 6천 1백 2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327억 8천 7백 73만 9천 원으로 18억 5천 8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천 6백 57억 4천 1백 23만 3천 원으로 59억 2천 9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천 7백 69억 2천 3백 73만 4천 원으로 184억 8천 3백 66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2천 3백 40만 원이고. 보전재원은 100억 원. 내부거래는 81억 2천 1백 42만 1천 원으로, 24억 2천 1백 6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타는 90억 6천 7백 97만 8천 원으로 20억 7천 1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기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6억 8천 5백 30만 8천 원 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0억 8천 6백 31만 1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44억 8천 6백 31만 1천 원입니다. 보조금은 16억 8천 2백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천 8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5억 1천 6백 99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8억 6천 3백 2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66억 8천 5백 30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7천 4백 1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천 3백 13만 3천 원. 본예산 대비 1천 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부문에는 109억 8천 2백 26만 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7천 3백 2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8억 5천 4백 7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천 2백 7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은 2억 3천 4백 66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천 8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역개발 분야에 35억 8천 1백 29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천 4백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는 10억 1천 9백 18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건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회 1차 추경예산은 세입이 넉넉하게 많이 좀 나와 버려서, 거기에서 기타 세외수입은 뭐예요?

기타 세외수입 여기는 보조금 카드 적립금에서 2015년도 골목길 시장 육성사업 낙찰 차액 그것이 3천만 원이 잡혀 있고, 연안바다 목장조성사업 및 고품질 양식업 육성사업, 한수원에서 하는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낙찰차액도 기타 수입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별회계, 차이가 나는 것이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었어요?

네.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방교부세는 실질적으로 공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 늘리기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는, 본예산 때에 어느 정도 예산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달고 갔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저희가 본예산 후에 금년도에 교부세가 상당히 조금,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이번 해에는 나중에 많이 주시더라고요.

본예산 대비는 일반 보통 지방교부세 평균값을 갖고 세외수입을 잡고 우리가 예산을 짰는데. 특별하게 선거인가는 몰라도 이렇게 늘어난 것은 특별 케이스다?

보통 이렇게 보면 선거 있는 해에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이것은 이해가 가고, 어떻게 보면 1회 추경에 세출 예산을 짤 수 있는 여유의 폭이 넓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보면 꼭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짭니다. 말로는 불요불급 예산은 어떻고, 꼭 필요한 예산, 우선순위, 시급성, 효율성 다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반영 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아닌 것도 같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빠졌다? 그러면 이것은 실과소에서 예산 요구를 안했다든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업 등등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매번 논란거리가 됐던 행정절차 미이행 가지고 시빗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혹시 이번 예산에는 행정절차에 어떤 행위 자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다 했나요?

네. 편성하면서 그것은 다 보고 편성을 하거든요.

가끔 그걸로 시비가 되잖아요. 검토를 한다 치더라도 본예산은 그런 것하고 의회하고 시빗거리가 사실 논란이 조금 있잖아요. 추경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꼼꼼히 봤는가? 해서.

네. 봤습니다.

이 앞에 주차장 부지 12억인가 있죠?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냐는 거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한 것 같아서.

해당 부서에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 재해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심의를 안 했다?

네.

본의원이 대상인가 아닌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심의를 안 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혹시 그 대상을 확인할만한 것을 우리 실과소 보고 하기 전에 자료로,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모든 각 실과의 예산사업을 다 총괄 관할하죠?

네.

기획실의 주 기능이 아마 그 업무죠?

네.

그런데 추경이라는 사업은 불가피한 사업. 또, 국비나 도비의 어떤 매칭사업. 이것으로 추진을 거의 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에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고, 본의원도 봤지만 아직 본예산에 사업이 있지 않은데도 추경에 신규 사업을 이렇게 몇 가지 넣을 수 있나요?

그것은 이제 재원의 형편을 봐가지고.

아니,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추경에 신규 사업을 어떠한 명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느냐? 그 말이죠. 사업을 각 실과에서 하지도 않는 사업도 있는 방면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나요?

재원을, 본예산에서 예측해서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재원 단위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선 그 재원을 맞추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여유자금이 결산하다보면 예금도 나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신규사업을, 원칙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추경에 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동안에 어떤 불용처리 된 그런 사업은 확인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 사업. 그런 것을 확인해 보면서 추경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원칙은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했다든지, 추경의 성격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그러면 실장님께서 올해 추경에서 신규 사업으로, 핵심적인 사업이 있다면?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연마당 그것도 있고 지금 노후 상수관. 기본 설립을 해야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겠고. 미풍정,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도 있고. 신규로 하는 것이 그렇게 고수 통로박스. 그때 국도 할 때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됐고요.

그런 것은 공모사업이나 국가매칭 사업은 거의 다 했잖아요. 우리 군 차원에서 신규 사업이라면?

국화축제가 들어가 있고요.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 숙원사업. 그게 이제 30 몇 억 정도가 반액이 됐습니다. 아산체육관 설계비, 신규로 된 것이 그런 것이 있고요. 고수 농공단지에서 우회도로 4차선 도시계획 등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설계비가 1억 5천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실장님의 어떤 경위를 듣고자 하는 것이고. 각 실과별 사업 설명할 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나 도비의 어떤 피치 못할 사업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군비가 포함되는 신규 사업은 심도 있게 고려 심의를 하셔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어떠한 선심성 사업을, 우리 군민이 힘들어하는데. 어떤 군민과의 대화 때 됐다고 해서 그것을 꼭 이루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본예산 때 세웠던 사업도 흐지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다?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께서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짚으셔가지고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신규 사업은 각별히 유념하시고 신경 쓰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다가 이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고창군 전체 예산이나 사업이 등 컨트롤타워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예산을 달기 까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최종 고려해가지고 심의하고 예산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요. 물론 이것이 맞고 틀리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행정과 의회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 라고 넓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 국화축제 신규예산이?

네. 4억 8천 5백.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군비입니다.

자금조달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군비, 자체세입에서 하는 것이죠.

지금 세출예산을 삭감 조성해서 들어간 것을 이런 것으로 활용 한다고, 그러고 이해하십니까?

지금 여유재원 결산 봐가지고, 여유자금으로 하면서,

지금 본예산 대비 추경이 약 6개월. 5개월이네요. 국화길, 길 조성 기술센터인가요? 사업비 하나도 안 쓰고 삭감 조소에 들어온 것 있던데요. 국화 꽃길 유지 관리. 국화 관광 산업화 추진 해가지고 2억 9천 5백. 100% 삭감 조소에 떴어요.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예산서 127페이지. 기술센터, 이것은 안 봐도 감지를 다 하죠? 이것은 볼 필요도 없죠. 기획실장님 정도 되면. 본예산 때에 삭감 되어서 올라간 것 중에 늦게까지, 이해 설득이라고 할게요. 안 좋게 말하면 갈등이 생겨서 대치하다가 살려낸 것이 이거예요. 의회에서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윤의 타당성이나 꼭 해야 된다는 행정적 입장이 의회를 설득시켰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집행 안하고 100% 삭감 조소에 떠버렸단 말이에요. 또,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내, 유원지. 최초에는 다른 목적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시설비로 달아버렸어요. 시설비로 달다보니까 한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다 못하고, 사용 못하죠?

네.

그러면, 6개월 전에 본예산에 고창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 시급성, 효율성, 타당성, 다 해가지고 의회를, 그렇게 실랑이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해시킨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1회 추경 때. 100% 삭감해버렸다. 그 목적을 가지고 국화축제가 본의원의 생각이 잘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의 솔직한 입장은 그것 가지고 국화축제장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봤었을 때에 예산에 합리성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어떻게 설득시키겠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예산 편성했다고 하는 기획실 입장의 소견은 어떤 것인가? 물론 실과소에서도 물어 보겠습니다. 왜 세워줬는가에 대해서요.

국화축제, 당초에는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저희가 축제를 민간단체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궁금해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대답하시기가 애매한 것이 예산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실과소에도 하겠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2015년도에 현장방문을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내에 가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조형물이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니깐,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그것이 부분적, 준공이 언제 되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2015년도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1년이 지나지 않은 것 같다. 부분적 준공을 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렸으면 우리 돈으로라도 해야 하는데. 어떤 것으로 어떤 돈의 출처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었으면 업체한테 반드시 하라고 했어야 하고, 아니면 우리가 시설비 5억을 세워졌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면 그 돈으로라도 그런데 사용을 했어야 하죠? 그런데 하지 않고 반납해버리고 다 사용을 못한다. 이해가 안가서 특별하게 답하기 곤란하면 안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도 그전, 작년인가에 말씀이 되어가지고 서류를 봤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했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도 못쓰고 그런 것도 안 하고 반납해버리면 더 문제지. 하자보수 기간이고 아니고는 돈의 출처,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느냐? 하자보수를 하느냐? 이거지 행위는 하자보수이고 우리 돈이고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라고 시설비를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반납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해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도 있지만 작년에는 예산에, 총액인건비제라 확정된 금액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났다는 소리에요?

정원은 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것은 정산을 해가지고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내면 시달이 내려오거든요. 확정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돈이에요? 재산매각 수입 해가지고 되어있는 것.

복분자 농공단지 매각 수입에서, 환불 해줘야할, 계약해지가 되어가지고 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받은 것을 내준다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절차가 잘못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해지, 사업을 더 하지 못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그런 것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직무하고 예탁금하고 현금 급여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감액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 설명 건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조금을 카드 적립기금, 기정액 예산 1천만 원 보다 238만 원이 증액된 1천 2백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예산은 122억 8천 95만 5천 원 중. 18억 3천 5백 61만 1천 원이 감액된 104억 4천 5백 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독 외에는 국도비 반납액을 저희 기획예산실 총괄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해당 실과소로 편성하게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정책개발 207-01 연구용역비 중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용역비는 전액 소진되어가지고 8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외협력관리에서 202-04 국제화여비. 공무원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자체행정과에서 작년에 명예퇴직 공무원들 공무원 연수원비로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국자 예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201-01는 사무관리 내용인데요. 변호사 수임료 등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허가 신청 불가 처분 취소 등 수요가 예상 되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명품 교양 강좌 운영은 기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및 양질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대두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4쪽. 801-03 내부유보금은 본예산 심의 시 그 위에서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서 기획예산실 품목으로 편성 했던 것을 실과소에 편성 되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했고요.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용역비 8천만 원 예산을 증액 하셨네요. 본예산 1억을 세우셨고요. 군정 주요현안사업은 이게 지금 본예산 1억을 세웠을 때는 1년 동안 1억이라는 돈을 쓸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 대비 80% 더 증액을 시켰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획실에서 우리 고창군 주요현안사업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파악을 못했다는 이런, 그런 효과가 눈에 보이는데. 5개월 만에 1억을 다 써버렸단 말입니다. 1년 동안에 군 모든 행정 각 실과, 우리 군 현안사업을 다 총괄해야 할 기획실에서 이런 1년에 쓰일 예산도 파악을 못하고 5개월 만에 1억을 다 써버리고 8천을 다시 증액을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필요하니까 세우겠지만 그만큼 우리 고창군 군정 행정에 파악을 못했다는, 기획실의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 그런 실추된 모습이 보이는데. 실장님으로서 이게 납득이 안 될 일 아닙니까?

이번에 용역비가 매년 1억 정도 소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특수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가지고.

특수한 수요가, 그러니까 특수한 소요된 금액이 조건이 있다 처더라도 그런 것을 다 미리 계획을 다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 내에 쟁쟁한 멤버들이 이것도 파악을 못해가지고 5개월 만에 1억을 다 써버리고 8천만 원. 80%를 더 증액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올해, 자연마당이 선정되고 6차 산업 이런 것이 매칭이, 용역으로 예측을 못했었거든요.

본 의원은 이 금액은 필요한 게 삭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이정도의 파악을 못하고 5개월 만에 전액 소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실장님의, 기획실의 모습이 참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이라는 것은 고창군의 머리인데. 안 그래요? 실장님?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지네요. 이게 Pool용역비에요. 실과소별로 추진하는데, 예상해서 하는 것이고.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기술용역이나 설계, 공사설계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별도 또 예산을 우리가 달잖아요.

거기에 세후 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예산 내에서 예견 못한 사업을 세워놨다가 여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부에서 하는 것은 별도고, 공모사업이나 기타 여러 사업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본예산 대비 용역비 쓰임새로 봐서는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어떤 심의 절차는 거칠 것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아까 Pool용역비하고 밑에 또 법무 관리에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요. 다 썼다는 소리에요? 써 놓고 더 올린 겁니까?

현재 써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폐기 중간 처리 그 건에 대해서 또 연계해서 앞으로 수임료가 나갈 것을 예측해서 잡아놨습니다.

아까 말씀한 군정 Pool용역비 아직 안 썼죠?

Pool용역비는 지금 8천 7백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기획실에 대한 기대가 다른데 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여기에서 설명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의원님들은 생각과 현장을 겸한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고창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집행부와 다른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고창의 발전을 함께 가고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이 이렇게 간다는 것이 우리 고창의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하나만, 93쪽에 명품 교양 강좌 운영. 이게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미래 포럼. 그게 삭감이 되니까 그 대용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설명을 들였어요. 미래 포럼에 대한 중요성을 처음에 인식하고 이 예산을 세운 장본인이 나라니까요. 저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것은 여기에서 끝내주면 좋겠다고 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창의적인 생각은 전혀 할 생각을 안 하고. 명품 교양 강좌 운영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상대로 했는데. 이제 공무원은 배제를 하고 일반 사회단체 해가지고 1시간씩,

지금요, 이거 아니라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어요. 지금. 그리고 다른 과나 이런 곳에서 강좌, 교육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 아니라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우리 고창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7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복지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부분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금액 5백 16억 총 본예산 금액에서 27건의 국고보조금 내시금액 변동으로 2억 4천 2백만 원을 삭감한 513억 국고보조금을 내시금액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세한 27건의 변동 내용은 예산서 74쪽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써 영유아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동, 소년 지원 사업. 노인 맞춤형 체험사업 등을 해서를 본예산 보다 6천 1백 8만 5천이 증가된 4억 8천 2백 8만 5천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77쪽입니다. 기금으로써 다문화가족을 방문교육 사업이라든가 결혼이민자 통역, 번역 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등을 해서 기금사업으로써 기존 예산보다 270만 9천 원이 삭감 된 3억 6천 5백 71만 8천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 사업 총 본예산 금액에서 41건의 내시금액의 변동으로 1억 5천 9백만 원을 삭감 하여 96억 7천 3백만 원이 도비 내시 금액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41건의 변동 내용은 예산서 78쪽과 79쪽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금액은 당초 예산이 8백 48억 2천만 원에서 24억이 증가 된 872억 3천 5백만 원으로써 고창군 총 본예산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의 추경예산은 8내지 90% 정도는 국도비 증감, 먼저 의원님께 보고 드리면서 세목별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상이군경회 운영비 보조사업으로써 사무기, 복사기라든가 팩스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기존 예산보다 320만 원이 증가된 920만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기존 예상보다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써 5천 16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6백 59만 9천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으로써 기존 예산보다 2천 8백만 원이 증액된 2억 9천 6백만 원으로 증액되어 계산이 됐습니다. 밑에 부분을 읍면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를 삭감해서, 다음 쪽입니다. 98쪽입니다. 읍면 사례사업비로 운영비를 삭감해서 사업비로 계산해서 720만 원이 증액된 1천 6백 20만 원으로 읍면 사례관리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책정이 되어서 국비와 군비에서 2천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읍니까? 면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력 월액여비로써 264만 원이 증액된 990만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군민복지회관 내진성능평가로서 2천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소방안전본부 교부세 배정 비용에 대해서 군비가 천만 원이 같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로서 전라북도에서 도 교육청으로 넘기는 바람에 4천 2백 81만 2천 원을 삭감해서 계수 조정이 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해가지고 본예산에서는 1천 4백 74만 6천 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실효성 미비로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비용으로써 국도비 변경 내실로서 1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7백 37만 5천 원이 증액 된 101억 4천 9백 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1백 3만 7천 원이 증액된 4천 15만 6천 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 증액으로써 8억 2천 9백 79만 4천 원이 증가된 28억 2천 9백 79만 4천 원이 계산이 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써 도비예산 변경 내실에서 4천 2백만 원이 삭감된 28억 3천 4백만 원으로 변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비 보조로서 시설아동지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써 국도비 변경을 증액을 해서 2천 4백 43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 7백 3만 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학기중 토, 공휴일 날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등. 도비 내시 삭감으로 인해서 4천 7백 25만 원이 삭감된 4억 9천 3백 2만 5천 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인건비로서 드림스타트 인건비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국도비 변경 내실로 인해서 7백에서 1천 5백 22만 8천 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1억 2천 4백 48만 9천 원으로 계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입니다. 전라북도 전북권 멘토멘티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국비예산으로써 천 만 원이 새로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추진 사업 가정방문이 400만 원의 여비가 증액 되어 천 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초학습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는 국비 내실 삭감으로써 677만 7천 원이 삭감된 1억 4천 1백 82만 3천 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 보조로서 아동지역센터 기본운영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사업 등 해서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7천 56만 원이 감액된 3억 2천 2백 10만 4천 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입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 아동복지건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써 인건비에서 보수와 시간외 수당. 4대 보험료 등에 의해서 증액된 금액으로써 1천 6백 98만 8천 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부족 부분에서 계산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3백만 원이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예방 홍보물 제작 등이 3백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 도우미 운영비가 120만원이 삭감된 1천 1백 40만 원 계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국도비 감시 내시로 인해서 2천 2백 6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7억 3천 7백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이 삭감 금액이 밑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로서 증액을 시켜서 부대경비 사업으로 5천 4백 88만 원이 증액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으로써,

과장님. 양이 많네요. 많아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이나 순수군비,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밑에 부분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 유연분묘 이장보상금입니다. 당초 예산은 3억 6백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3월 달에 100기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보니까, 75기로서 금액이 약 7천 9백만 원 정도 남게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서 냉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등에 의해서 국도비 중액으로서 9억 9천 9백만 원이 증액된 22억 5천 3백만 원으로써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써 기존예산에서 1억이 증액된 3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07쪽입니다.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기구 보급사업으로써 당초 예산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아이돌보미 참여자 인건비로서 국도비 감액내시로 인해서 2억3천 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와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국도비 감액내시로 인해서 3억 8천이 감액된 57억 8천 9백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써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양육수당으로써 2천 4백만 원을 증액한 12억 7천 1백만 원을 가정양육수당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써 1천 2백이 감액된 1억 9천 8백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민간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으로써 1천 81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7천 4백 56만 1천 원으로 국도비 감액으로 해서 계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써 인건비인데요. 종사자 인건비로 3%인상된 금액으로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2천만 원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지원사업비로서 2천만 원이 추경에 국비 50% 군비 50% 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111쪽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써 1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써 3천 45만 9천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 11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150건에서 국비보조사업 50건과 도비보조사업 70건 등, 127건에 대해서 17억 4천 8백만 원을 반환금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116쪽입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으로써 9백 14만 3천 원을 삭감한 5억 2천 71만 2천 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1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으로써 1억 7천 5백 44만 5천 원. 도비 보조금으로써 6천 5백 86만 1천 원. 그다음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서 6억 1천 3백 45만 4천 원 등. 총 8억 5천 4백 76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저소득층 내실 있는 의료보장 사업으로써 의료급여 관련 교육비로서 786만 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진료비예탁금이라든가 군비부담금에서 5억 2백 71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1억 2천 5백만 원 등 총 8억 5천 4백 76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78쪽입니다. 끝 부분입니다. 반환금으로써 국비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 해서 2억 1천 74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세입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에 있어서 도비가 원래 6억 세워져 있다가 1억이 삭감이 됐어요. 왜 줄었나요? 내시 받을 때 금액을 정확히 안 하나요?

지금 6억을 했는데요. 아직 가내시가 아닌 상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6억을 잡았다가 이번에 5억을 잡은 것은 도에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5억으로 잡혀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비용에 맞춰서 5억을 한 번 잡아놨습니다.

당초에는 6억을 해준다고 해놓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힘없는 군은 이렇게,

당초라고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6억을 했는데. 했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절충해서 5억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추경에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 5억을, 아니 6억을 신청할 때는 그 도하고 충분히 협의 하에서 우리가 6억, 6억도 사실은 우리 군비 투입대비에서는 적지만 그나마 이런 것도 까버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총 도비는 9억이었습니까? 도비 지금 받는 것이.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작년도에, 이번에 5억이면 작년에 4억을 받아서,

작년에 4억을 받았습니다.

4억을 받았어요?

네.

어쨌든 간에 작년도 쓴 것이고. 올해는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해버린다? 본 의원이 지금, 예산상 문제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같은 사업을 놓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 총사업비가 38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지금 이를 테면.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치 예산만 28억인데. 이게 별도로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 예산상 38억 5천 6백만 원에서 이렇게 나눠서, 총사업비라는 것이, 이 자료로 본다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28억 5천 6백만 원 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나눠집니까?

당초 계획은 규모를 축소해서 28억 정도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하려고 했는데. 여타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더 확보하다 보니까, 설계하다보니 약 10억 정도 늘어가지고 38억 5천 6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도비와 군비를, 지시부담 비율이, 그것은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9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4억 하고 올해 5억을 한 것으로 해서 도에서는 다 의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설계를 하다 보니, 해당 사용 당사자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하다 보니 중간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행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 처음에 면밀하게 준비를 못했다고 이해가 가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주민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고창군청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군비니까 조금 더 보태도 된다. 이런 의미로 따지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셔도 안 되고. 처음에 준비하실 때 장애인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38억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28억에서 10억이 더 늘어나는데. 우리 군비를 쓴다면 이것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또 해당 당사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 라고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도비도 이렇게 했나 하고, 우리 예산팀장님이 안 계시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위원장님. 기획실장이라도 이 부분이 올해 치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28억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건들도 총 38억 얼마가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38억을 기재해놓고 군비, 도비를 별도로 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려서요.

해당 재원 문제가 있었는데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올해 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 책자에 세입, 세출 예산서에 추경예산에 38억 5천 6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8억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본의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러면 다음 사업들도 총 100억짜리 공사인데 10억만 세워놔도 그냥 10억으로 이해를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도비도 9억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실제로 5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전년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 기록은.

산출 조사에서는 2014년도 얼마, 2015년도 얼마 연차적 사업비를 표시해주면 되고, 지금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고 봐요. 다만, 본의원도 체크는 했습니다마는 가내시를 받아야 예산에 기재를 하죠. 그러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에 대한 느낌으로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특히 국비가 도비예산 확보 할 때에는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러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6억을 가내시 받아가지고 5억 밖에 확정이 안 됐다. 그러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군, 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

과장님께서도 사업조서를 보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설명을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요.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 뿐 아니라 다른,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하다보니까 더 늘어나고 어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30억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38억 정도 들어간다? 처음 공유재산 심의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30억으로 받은 것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문이 있는 점,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과정이 보육료 다 삭감이 됐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다른 데는 3~4개월 임금이 체불되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 고창군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시고, 도비에서도 삭감이 됐으니까 군비에서도 자연히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네.

앞으로 누리과정 보육과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네. 아직까지는.

참 살기 좋은 우리 고창군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서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가 체크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내에 유연분묘 이장보상금이 삭감이 됐어요. 당초 3억 정도 세웠다가 7천 9백만 원 돈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100기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75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신비성이 있게 세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100기를 했다가 75기라면 25%가 삭감이 된다는 그런 증거가 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 직원이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을 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기에서 75기라면 25기가 차이가 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지구라면 당연히 직원이 담당자가 발품을 팔아서 다녀가지고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 시설지구가 아니고 이런 개인 산 같은 경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3억 원 세웠다가 8천여만 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신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이 염려하신 데로 저희들이,

염려가 아니라, 이것은 염려가 아니라 본예산 세울 때 그만큼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한 사항은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는 유연묘 100기 정도로 됐는데. 무연묘가 25~26개 됩니다.

무연묘도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때는 무연묘만 세워서 하지만 세부적인 조사를 하다보면 유연묘, 무연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연묘도 사회복지시설 내니까 무연묘도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25개가 남았으면.

처리비용 차이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유연묘, 무연묘의 차이는.

그러면 그 무연묘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무연묘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납골당으로 하면 되지만 유형묘는 이제,

그 예산은요?

예산은 충분하다는 소리죠.

아,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는 읽는 거로만 다 적어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때는 깊이 유연묘인가 무연묘인가 모르고 개수만 세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그런데 여기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내용 그것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무연묘가 정확히 몇 개인가? 유연묘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자료 좀 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연묘도, 유연묘가 같이 합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 그것까지도 함께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100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공, 파견사 이게 삭감이 됐는데. 대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비용도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자동으로 삭감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고창군 관내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율이, 출산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어도 도비가 삭감 되니까 군비를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설명으로는 도비가 삭감되니까 자동으로 삭감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장애인으로서 출산을, 저희가 출산율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런데 현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설명을 듣고 그 장애인이 있는데도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삭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아니겠지요?

네. 저희는 출산율이 저조해가지고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옛날에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이 제외되어서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요. 여하튼, 그것이 없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도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군비도 삭감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조서를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먼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영식 도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으로 50:50 매칭사업입니다만 9천 3백만 원 예산을 보내줬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으로 5:5 매칭사업인데요. 62만 4천 원을 추가로 예산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199억 6천 1백 60만 6천 원으로 지난 본예산에 비해서 6억 8천 2백 15만 5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4억 7천 8백 41만 4천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121쪽.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4천 8백 95만 1천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5천 4백 79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에 신뢰받는 선진 지방행정실현에서 저희 마을 변호사, 자문료하고 홍보비를 64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11월 13일자로 정읍시청과 우리 서남권 정읍, 고창, 부안이 마을 변호사를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창군에 총 9명의 마을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한번 마을변호사를 운영을 할 때. 1일 10만 원씩에 자문료와 그리고 마을 변호를 하는 일정을 이렇게 홍보하는 플랜카드 제작료로 해서 총 64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61만 1천 원인데. 이것은 이장자녀 학자금을 당초에는 4명을 예상했는데. 5명으로 한 명이 증가 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로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일직비는 임시공휴일이 이틀간 추가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직원 종합건강 검진비는 종전에는 40세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서 암검진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하면 암검진비 3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 7백만 원을 추가로 확보 했고.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하반기에 인원이, 충원을 22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1천 4백 3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중 고창사랑 시책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은 인구 늘리기에 이렇게 공을 세운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하고 시군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저희 새마을지도자중에서 대학생 한 명이 더 이렇게 추가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61만 4천 원을 확보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마을권 CCTV 설치인데요. 총 지원은 210만 원. 그리고 자부담 90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본예산에서는 25개소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25개소를 더 하고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원은 도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저희는 이것은 소재지권 CCTV 설치하는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력경쟁임용시험 관리수당은 금년 말로 해서 운전직 한 명을 경력직으로 고창으로 제안을 해서 경력직으로 뽑고자, 관리수당을 예산요구를 했으며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등 공로수비를 3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핵심역량 강화 위탁교육은 지금 현재 8급 이하 하위직과 그리고 팀장급은 교육을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핵심 실무인력인 7급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실무인력인 7급을 대상으로 2회 정도 연수를 하고자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입니다. CCTV 공공요금이 지금 4천 5백 78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기존 173개소의 부족분과 또 앞으로 설치되는 CCTV를 연계를 하면 그게 33개소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되는 CCTV까지 포함을 해서 총 4천 5백 78만 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설치되는 CCTV는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종전에 모양성공원 등 해서 8개소 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는 다른 공원 등 어린이 안전에 취약지인 그런 공원 등에 10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예산 확보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이 1억 4천 8백 95만 1천 원인데요. 이것은 인건비가 증액이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연금부담금이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중간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사업이 작년도에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종합관제센터에서 이렇게 관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어린이 사생활 보호 이런 문제로 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본예산에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반납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이장 상해보험 정보화마을 관리자 이자수익 등을 반납하고자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마일리지제 우수부서 시상에서 4백 5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실과소나 읍면 직원들이 고창군에서 물건을 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제출을 받아서 통계를 내어서 고창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산 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 ……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산 전통시장 장옥 개보수는 대산 전통시장 통로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려고 2천 5백만 원.

세입 쪽 변경은 없어요?

세입 쪽은 크게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서 1천 6백 8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5개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소독, 전기 안전점검,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투자유치 홍보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네이버에 광고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보다 200가구가 늘어서 그 증액비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고창 농산물유통센터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당초에 100kw로 사업비를 확보 했었는데. 설계 결과 80kw가 되어서 나머지 차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공업용수도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도에 교통사고가 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즉 공업용수도 가는 공사현장. 고창읍 …… 앞에서 2011년도 11월 17일 날 교통사고 나서 그 환자가 병원에 3년 동안 입원해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치료비라든가 사망합의금을 해서 3억 6천 4백만 원을 보험료로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고창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고창군 사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창군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이 약 30%정도 배상금을 나눠서 주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30% 중에서는 10%는 고창군, 10%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10%는 시공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정도 저희들이 배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무지침을 보면 고용노동부 소관 국내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한 결과 C등급이나 D등급을 맞든지, 아니면 취업률이 30% 이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모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2014년도에 1억 1천 4백만 원 예산을 가지고 경영 목조건축 과정 교육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한 것을 2015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취업률이 0%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9월부터 2016년도 9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공모를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천 5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015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낙찰차액이 3천만 72만 8천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창군 예산 2억 4천만 원하고 정부예산 2억 4천을 합해서 4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소상공인을 지원을 해서 골목형시장 조성사업을 이렇게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찰결과 낙찰차액을 우리 군에 다시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 분할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복분자 농공단지를 분양을 하는데. 큰 필지를 분할해서 분양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분자 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약 7천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에서 2200평을 분양을 해갔는데.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다시 포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우리 군에서 회수를 하고 1차중도금만 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흥덕 태양광 솔라파크에서 지원하는 1천 9백 70만 원 예산으로 성내, 신림, 부안면, 흥덕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해찰을 해버려 가지고요. 그 세입설명 했나요?

네. 큰 거는 몇 개 했습니다.

나중에 또 했어요.

나중에요? 그래요? 했다고 하니까 읽어보면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이요?

네.

이것하고 다음 페이지 75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해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3천 7백 정도?

네.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79페이지. 밑에서 3분의 1지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똑같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증액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것은 무슨 차이에요? 75페이지 최상단 보세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은 몇 페이지인지 안 해도 될 것 같고. 75페이지 최상단이요. 그리고 가스개선사업 있죠? 약 3천 7백 정도요?

네.

또 2장을 넘겨보면 79페이지 3분의 1지점.

아,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증액분입니다. 앞에 것은 국비, 뒤에 것은 도비입니다.

앞에 시, 도가 이렇게 있구나. 앞에를 안 해버리니까 앞에 찾아보다가 뒤에는 하나도 못 들어버렸어요. 알았습니다. 그 일자리창출 그것은요?

12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74페이지.

이것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4년도에 1억 1천 4백만 원 예산을 가지고 경영목조건축 과정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생 21명이 교육을 받는데 그중에서 16명이 수료를 했고. 수료자 16명 중에서 취업을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C등급이나 D등급을 맞던지 아니면 취업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그 다음 공모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제로 점수를 맞은 거예요?

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대산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이요. 이것은 지금 사업을 작년에 했죠? 사업이 언제 했죠?

상당히 오래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것이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지금, 사업을 맡겼잖아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통시장을, 그 위에 칸막이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죠?

네.

그런데 이게 사업을 맡기면 몇 년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이게 누수방지 공사라고 했거든요. 방지공사. 누수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지라고 했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내용은 현재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지가 아니네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자보수기간에 그 사업처가, 시공처가 하는 것 아니에요?

최근에 사업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서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년도에 했는지.

이것을 본의원이 작년에 15년도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전통시장을 만든 목적에 상인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실패작이다. 그런 뉴스를 보고 질의를 했더니 대산은 잘된다, 아니 무장이구나. 무장. 본위원이 잘못 파악했네요. 무장인데 대산 같은,

무장은 저희가 수리를 했고. 대산은 작년에 태풍 불어서 응급조치만 했습니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본 위원이 착각을 했네요. 이게 누수방지공사라고 하니까. 방지는 미리 예방하는 것인데, 잘못 쓰셨네요.

네. 조정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처리가 있는 것 같네요. 저도 방지를 왜, 미리 얼마나,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기업유치 투자 환경설명회 해가지고 5백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투자유치 홍보 광고는 증액을 했어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명회나 홍보나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유치 투자 환경설명회를 굳이 삭감하는 이유가 뭐에요? 왜 삭감했을까요?

이제 그것은 산업단지가 금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에도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업체를 모아놓고 투자 설명회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쪽으로 복분자 농공단지 홍보를 많이 하려고 이렇게,

그것은 기업유치 환경투자 설명회 5백만 원은, 한 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의 전당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계속 할 만한 조건이 못된다?

네. 크게 확대되지는 못할 성격입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그 유치권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당초에는 오늘 오후 4시에 집행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측, 원고측 사정에 의해서 6월 29일 날로 재판이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되어서 유치권은 …… 그것을 시추를 하게 됩니다. 시추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유치권을 해제하도록 판결이 지금 현재 나있습니다.

그걸 6월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네. 6월 29일 날 현재 시추하라고 결정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아직은 유치권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 차원에서 하나 물어 볼게요. 공업용수도 배상금이 군에서, 업체가 있을 텐데 왜 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30% 이제 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10%가 시공사, 10%가 고창군, 10%가 전주국도유지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유지 관리사무소 측하고 고창군 것만 배상을 하고 시공사 측은 하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영광원자력발전소 지원금이 나오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과 고창의 지분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죠?

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법과 규정이 우리 고창에 피해가 많다. 그렇죠?

네.

여기 297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천 9백 7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법대로 집행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지역에 인구수하고,

아니, 그러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것도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불평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영광 원자력발전소 거기는 우리 고창이 법과 규정이 잘못 됐다고 그러고. 이거는 또 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잘못 됐죠? 나 이것만 들으면 속상해 죽겠어. 그렇죠? 그냥 대답만 해요. 그렇죠? 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지역, 우리들은 그런 기관에 있잖아요. 지금.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단 말이죠. 12억 8천만 원 그때 지원금 내놨죠?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그것을 나눠 먹었잖아요. 각 면마다 다. 그 정도 먹었으면 됐지 이정도 까지. 이 적은 금액을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법에 해야 한다면 군비를 더 세우라니까요. 12억 8천만 원 가져다가 흥덕 주민은 물어보지 않고 싹 나눠먹었어요. 고창이니까 나눠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 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군 행정이 주민들한테 사기를 쳤다. 그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 부분은 언젠가는 고창군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니까요. 무엇으로 닦나? 예산으로라도 해줘야 해요. 아주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그렇게 속여 먹는데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부분은 배분하는 것은 이대로 하세요. 하는데. 군비를 여기다 보태라니까요.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보태서 원 지원은 그 지역으로 가게 해야 해요. 실상, 나는 그래요. 여기 성내 5백, 신림 2백 70, 부안면 4백은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것, 아무 거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상단에 세입예산입니다. 여권사무대행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 배정됨에 따라 11만 8천 원이 감액된 1천 7백 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인 국비 9백 50만 원에 확정 내시 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79쪽 하단에 도로명 주소 기초번호판 설치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 전 도비보조금 2백 57만 2천 원이 편성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시부담금이 도비금 15%인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여권사무대행 지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L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된 용역비를 지출한 후 잔여 사업비 6천 7백 30만 3천 원을 감액한 2억 9천 2백 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명 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도 세입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해리면 광승리 해당화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세대 부족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 지역이 아니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28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도 세입부분에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업체인 작업인부가 4대 보험에 실질적인 가입이 어려워 4백 22만 7천 원을 부득이하게 반환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국비 1억 4천 9백 60만 7천 원, 도비 반환금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백 86만 4천 원에 측량비 등 지출 잔액이 발생되어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주거급여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거급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우리 군에는 853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1억 8천 1백 7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차 급여는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우리 군에서 자활센터인 다솜에 협약체결을 하여 1억을 집행하였고 2015년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LH공사에서 4억을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LH공사로 넘어가서는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예산액이 16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집행액은 14억 9천 4백 70만 9천원 입니다. 집행을 하였고, 반납액은 국비는 2억 4천 9백 6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천 8백 7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에서 작년 7월 1부터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특정부문만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예산 반납액이 많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군이 18% 적은 곳은 9%, 많은 곳은 30 몇 프로까지 이렇게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이해는 다 가고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것은 설명을 안 해버려도 상관없어요. 계수조정 할 때에 또 오해 살까 무서워서 개인적으로,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해당화마을과 같은 것이 우리가 하수, 상하수도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일반 읍면단위에 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도 고창군의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관리 지역이 아니어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조성사업이 부안면에도 하나가 있고 고창에도 하나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시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시설물에 대해서. 거기도 하수관거 사업이 됐을 거란 말이죠.

신월지구에는 개인적으로 되어있고요. 부안면 용산은 복분자 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면은 연결처리, 신월은 개인적 처리. 그런데 여기는, 해당화는 특별하게 우리 시설물로 처리, 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신월은 개인처리를 했는데.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군에서 했느냐 그 말이죠.

그때 당시에 실무 검토 과정에서 그 지역이 해수욕장도 있고 그래서 지어진 것 같습니다. 명사십리가 그 주변에 있어서.

아니, 개인 시설을 하든 이렇게 처리장 시설을 단체로 하든지 간에 한 개의 문제에 접촉이 안 되어야만 준공이 떨어지니까, 시설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시설을 해도 하수처리는 안전하게 확인을 해요. 다만, 어느 지역은 왜 개인시설로 가고, 어느 지역은 왜 군 시설로 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군이 관리하는 시설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적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난해한 것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입장시켜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5쪽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사업에 총 8천 9백 35만 4천 원이 국고보조금 변동이 있어서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국고보조금 기금인데요. 모양성제 지원에 8천 4백만 원, 그리고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지원에 1천 8백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에 당초보다 5백 36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억 7백 36만 1천 원이 추가로 증액 됐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인데요. 향교일요학교 운영에 45만 9천 원이 변동이 있고요. 국가지정문화재보수에 있어서 도비가 1천 9백 14만 7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지원이 2천 2백만 원이 감액이 됐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1천 4백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대표 축제 지원, 이것은 모양성제 지원금이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 예산보다 금해 추경에 9억 7천 2백 11만 5천 원이 증가된 총 145억 6천 1백 89만 6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관광패스라인 구축에 군비 3천 2백 64만 4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토탈관광 정책의 일환으로 도와 시군이 전체 협력사업으로 관광패스 시스템구축 등에 총사업비는 15억 1천 2백만 원인데. 여기서 도비가, 도에서 15억 5천 8백만 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는 총 4억 5천 4백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우리 군 분담금이 3천 2백 64만 4천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판소리 테마공원 조성 등에 총 5억의 군비를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 시설비로 지금 5억을 편성한 부분은 지금 판소리 전수마을 예정 부지와 판소리 테마공원 예정 부지 매입비를 지금 추가로 군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서해안 고속도로 관광홍보탑 조도개선 사업에 군비 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 2군데 대형 관광홍보탑이 지금 설치되어있는데. 2005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약 11년이 경과되다보니까 홍보탑의 투사를 하는 전등 램프가 거의 고장이 나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리고 안전기도 고장 상태라서 두 군데를 전체적으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한옥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 3월 달에 확정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서 확정된 사업비인데요. 지금 고창읍성 앞에 한옥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한옥, 한복 체험이라든지 도자기 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판소리전수관 주변 지중화사업비 군비를 2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당초에 판소리전수관 지중화사업을 고창읍성 내에 배수관로가 밑으로, 성곽 밑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던 중에 그 배수관로가 너무 협소하고 또 유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해해서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공공로 앞으로 우회를 해서 관로매설사업을 변경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천 1백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고창모양성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문화관광축제 정부에서 유망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기금 8천 4백만 원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최우수축제 지원금으로 해서 7천만 원인데. 당초예산보다 2천만 원이 늘어난 2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8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고창읍성 보수정비사업 탐방로정비와 식생정비 사업에 총 6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증액 변경 내시가 되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창 봉덕리 고분군 CCTV 설치사업도 총 3천 8백 71만 1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신규 내시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하고 고창선운사 도솔앙 금동지장보살좌상 좌대설치 사업을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국도비가 신규로 내시 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 아래에 고창읍성 관리에 있어서 고창읍성 성곽 산책로 철쭉 식재 인부임 1천 8백만 원. 그 아래에 재료비로 철쭉 재료 구입비에 4천 2백만 원. 총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고창읍성 외곽에 식재되어있는, 둘레길에 식재되어있는 철쭉들이 일부 지금 오래되다보니까 고목화 되고 또 고사목 같은 것도 일부 발생이 되고 중간 중간에 철쭉이 죽어서 빈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관이 크게 저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철쭉 ……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쭉 식재를 할 수 있는 인부임과 철쭉을 구입할 수 있는 재료비로 해서 6천만 원을 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양성제, 원래 9월 9일을 맞춰서 하려고 해서, 음력으로 9월 9일을 맞춰서 하려고 지금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하는 건가요?

네.

9월 9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9월 9일을 전후해서 모양성제가 개최되도록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아, 9월 9일을 전후해서?

네.

기왕이면 축제라고 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양성제가 그 앞주에 보면 개천절 포함해서 3일을 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모양성 보존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중간쯤에 고창읍성 판소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었죠. 아까 5억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5억이라고 했죠?

네.

부지매입비가 5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판소리 박물관 뒤쪽에 거기가 판소리 전수마을 예정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읍성 서문 앞에 그쪽 공간이 지금 테마공원 예정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금년에 의회에서 테마공원 예정 부지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보가,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건가요?

네. 잠깐만요. 지금 주요사업조서 2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 부분에 1월 29일 날. 23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10억으로 받았어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판소리 전수마을 예정 부지는 애초에 고창읍성 문화체험거리 조성 할 때 받아진 것이고요. 이번에 1월 달에 받은 것은 판소리 테마공원 예정 부지를 받은 것인데. 그 당시에 전체적인 필지를, 장부가격 그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변수가 있고요. 이것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15억 갖고도.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1월 말경에, 임시회 때 대충 생각이 나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게 전체 사업비로 15억 정도인가로 심의를 받았어요. 건물비, 기타 보상비를 포함한. 그러면 순수 토지비는 10억으로 잡았는데. 15억으로 늘었다.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당초에는 10억이고 이번에 5억을 포함한 것은 전체적인, 아까 2군데 전수마을 예정 부지도 아직은 매입단계에 있고요. 판소리 테마공원 예정 부지도 이번에 감정평가는 했는데. 매입에 착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우선은 5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매입비가.

문제는 뭐인가 하면 헷갈리네. 이 5억이 2개 사업의 보상, 예상 부지에 대한 5억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에요? 두 개에요?

단지는 2개로 나눠져 있죠.

사업은 하나고 단지는 2개입니다. 쉽게 갑시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회 때 10억 이상일 때 심의를 하죠?

네.

30% 이상 증감이 있었을 때에 재심의를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때는 15억으로 받았잖아요.

15억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구분을, 그때 설명을 했어요. 이주비, 시설비, 건물비 모든 것을 해가지고 15억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러면 토지비는 어때요? 자료를 준 것이 공시지가 개념으로 이렇게 산출했다고 한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나서 또 언젠간 예산을 다룰 때에 분명히 추가로 온다. 공유재산 심의 할 때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공시지가 개념으로 가가지고 또 예산편성하고 추가 요구할 때에는 논란의 여지가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공시지가 플러스 현시가 해가지고 공시지가 플러스알파라고 했어요. 조금 더 줄 수도 있다. 현 시가를 감안해서. 분쟁의 요지가 된다는 것이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왜 그러느냐면 이러다 보면 예산을 최초에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적어 올 때에는 10억을 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요. 본예산에 10억을 달았어. 현실적으로 보상의 문제가 따르다 보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하는데 또 안 받을 때가 있어. 이것을 전술적으로 라고 표현은 이상하니까 안하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30%는 묘하게 피해가면서 1차 추경 때 조금. 2차 추경 때 조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 이 과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상의 문제 가지고 분쟁의 요지가, 고창군이 많이 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유재산 심의 할 때에도 한번 짚었던 내용이라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 5월 26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