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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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7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 외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승용입니다. 삭감요구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삭감 및 검토요구는 되지 않았으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검토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다루어봤으면 하는 안건이 있어서 먼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바닥분수 수조 및 오존살균기 설치 1억 원을 비롯한 주차단속요원 대기실까지, 총 사업비 다 포함하고... 그리고 사업명세서 92페이지,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401번 시설 및 부대비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됩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예산서 77쪽, 짚라인 민자사업 적합성 및 재무분석 용역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앞전에 용역비 든 것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 타당성 판단 용역을 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000만 원이 든 것으로 기억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예산 삭감 시 문제점 해 가지고 현재 기획재정부 심사 중인 규제프리존 재정 지원 사업 국·시비 확보 차질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이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현재 일종의 공모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혹시 용역비가 삭감이 되면 그 사업 지정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00만 원 플러스 2,200만 원이면 4,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규제프리존이 국회특별법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 통과가 안 됐거든요. 이번에 할 때 상정만 하고 3월 22일인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해 가지고 열 세분의 국회의원이 상정을 했어요.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 쪽에서 사업들을 발취해 가지고, 정부 자체가 규제프리존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개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통과되면 바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때 사업을 선정하고 하면 이 정부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사실 최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업체들은 다 죽을뿐더러 송정 같은 경우에는 죽도공원하고 해양레저에 대해서 몇 년째 사업도 중단하고 있는데 또 이거를 설치해서 흉물처럼... 그리고 이거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돼야 돼요. 저번에 해양레저 관련 특위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좀 했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무효가 됐고 원점이 되면서, 또 사업을 벌이려고 해서 왜 벌이려고 하느냐 하고 보니까 결론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간에 두 군데도 흉물스럽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의아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금 한번 가보세요. 아시잖아요? 아마 임순애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 전에 실시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비 같은 경우면 이 돈을 들여서 안 할 거거든요. 하늘전망대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특별법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모사업이 아까워서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민원여권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예.

서창우위원

500만 원 가지고는 실시설계용역비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니까 사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5,200만 원에서 비품구입으로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러면 5,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면 4,200만 원인데 4,200만 원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구조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차원인데 그게 어떻게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민원실을 보면 카페가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민원실 그것만 하면 5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카페는 주민복지과에서 자기가 알아서 디자인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데스크와 당직실도 하면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한다고 보고, 양쪽을 다 같이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민원여권과는 그 디자인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행정지원과도 그 디자인을 가지고 공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건축과에도 물어보니까 일반 건축을 설계하는 것하고 디자인하고, 또 이거는 인테리어와 같이 엮이기 때문에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건축은 총 금액의 5~6% 정도 받고, 우리는 15% 정도 하면... 공사 금액으로 치면 8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또 민원실과 당직실 사이에 중앙계단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라고 하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정보과 앞에도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면적이 더 늘어나고 하면 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마음대로 올린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이 정도 다 하려면 1,1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은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대는 관에서 일방적 행정을 펼칠 수 있었다지만 지금 시대에는 지역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짚와이어 설치에 대해서 송정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짚와이어 사업 자체가 출발하게 된 동기가 지역주민들이 해운대해수욕장에 비해서 송정 지역이 10분의 1 이하로 낙후돼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유치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외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트경기장 그런 부분의 사업이 있고, 연안정비를 포함해서 짚와이어 이런 부분들은 특별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시다시피 해운대해수욕장은 사시사철 찾는 관광명소이고 특구인데, 송정도 관광특구는 맞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관광특구는 맞지만 사실은 주말에 청소년들의 MT 장소 말고는 송정이 그렇게 관광특구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숙박시설의 부족, 편의시설의 부족, 볼거리의 부족, 이런 거 때문에 해운대와 차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운대해수욕장에 가려져있는 부분, 저희들은 구 재정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송정해수욕장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이 사항이 같이 연계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면, 애당초 타당성 조사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 2,000만 원이 투입되기 전에 이 사업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비용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우리가 제한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송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송정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고 이거를 강력히 추진한다면, 우리가 지금 독재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민의 민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안전펜스 3,500만 원을 올렸는데요. 하루에 족욕장 내지 연못을 보기 위하여 내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족욕장을 이용하는 것은 30분 간격으로 계속 일지를 씁니다. 평일에는, 아무래도 온천 족욕이 겨울과 맞기 때문에 처음에는 800명쯤 오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은 날씨도 뜨거우니까 600명쯤 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못은 구청에 내방하는 분들도 수시로 보고,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주말에는 작은 공원처럼 인근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해운대에 오시는 분도 해운대구청에 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지금은 작은 공원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거에 담장을 허물기 전에는 담장이 있었기 때문에... 해운대의 하절기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특히 극빈한 국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근로자들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노숙하다시피 하는 형태도 많이 봤는데요. 지금은 열린정원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의 출입이 24시간 완전히 개방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노숙도 하겠지만 우리 청사 주변에서도 노숙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한 이게 열린정원이다 보니까 24시간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안전은 자기스스로가 안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올 때도 자기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한 손으로 잡고 내려오는 이런 습성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붙어있습니다. 왜 안전펜스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1년에, 10년에,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추경에 올린 것은 안전 때문입니다. 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원칙에 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겨울에 했을 때는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가족 단위로 상당히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또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24시간 개방돼 있으니까 여름에는 여기서 공원처럼 놀다가 술 취한 취객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최소한 안전을 위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펜스는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1회 추경에 올린 거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안전보다도 예산에 주안점을 둬서 설치를 안 한다면, 항상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우리 구청 책임이기도 하고요.

서창우위원

안전펜스가 2,400만 원이고, 잉어 먹이주기 데크에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실 먹이주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먹이주기 데크는, 먹이주기 자판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연못에서 살짝 경사가 져있습니다. 아이들이 먹이도 주고 외부인들도 먹이를 주는데, 그쪽 부분에 연못에 들어가도록 데크를 만들어서 강화유리로 바닥이 보이면 재미도 있고... 아이들이 오면 일종의 체험도 됩니다. 잉어먹이를 판매하는데 주말에는 80개가 나가고 지난 어린이날에는 100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먹이 주는 자체가 체험이고 재미가 있는데 바깥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들어가서 주면 안전하기도 하고 재미도 더하기 때문에 먹이주기 데크를 설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안전 플러스 체험, 이왕이면 더 즐겁게 주민들이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이 보면 민자공모사업이든 구청에서 직접 재정투자를 하든 타당성 검토하고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짚라인 설치와 관련해서 한 단계를 더 거쳐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민자사업 적합성하고 재무분석은 타당성 용역 검토할 때 같이 검토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타당성 검토 안에 타당성 판단, 적합성, 재무분석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 7,000~8,000만 원은 족히 들지 않겠나 싶은데, 우선 그 사업이 타당성 판단이 없으면 나머지 용역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만 낭비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투자사업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무성분석과 적격성을 따지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적격성과 재무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거는 설명하지 마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사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재무분석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짚와이어 시설과 관련해서 한 단계를 더 거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 위치가 결정이 된 게 처음부터 구덕포에서 죽도까지 결정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위치에서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구덕포에서 죽도까지 결정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처음에는 달맞이언덕 가운데쯤에서 출발이 되는 걸로 시작이 됐었는데 그 시작이 되는 중에 타당성을 따지고 할 때 그쪽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이고, 여러 가지 토지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고, 이런 부작용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거리가 먼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이섬이나 대천해수욕장을 모델화하는 듯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세계일류도시해운대, 행복도시해운대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 850m 짚라인을 4개 라인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거리입니다. 물론 구덕포에서 죽도까지는 바다 풍경이나 장산 풍경이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말 대대손손 영구히 보존해서 물려줄 자산들인데, 적어도 2.5㎞~4.5㎞ 이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보면 달맞이언덕이나 우리 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청사포하늘공원 조성하는 거기까지는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행정을 하는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몇 군데 가서 보고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타당성 검토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세계 굴지는 아니더라도 동남아시아권이나 이쪽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재정투자가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기획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짚와이어는 무동력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이라는 게 한정이 있고, 케이블카나 곤돌라처럼 시설에 들어가서 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로 하는 것은 안전도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청사포하늘공원에서 구덕포까지의 구간은 검토를 해봤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게 무동력이기 때문에... 동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중력의 힘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타워가 설치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변경할 수 없는 게 현황이잖아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치 부분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적합성이나 그런 걸 할 때 다시 전문가들과... 지금 송정 죽도 쪽으로 해서 해양레저시설이 있는 그쪽에서 출발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해양레저시설이라고 해봐야 건축물뿐인데, 그 부분은 아니고... 일단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청사포하늘공원에서 구덕포까지의 구간이 주변 경관이나 모든 부분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민자사업 적합성하고 재무분석 용역을 하면서 같이 겸해서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구간도 조금의 조정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늘공원, 그 정도로 긴 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힘들고 송정의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여건이 닿는 부분까지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남구의 스카이워크 거기가 방문객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도 청사포하늘공원이 그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용역하실 때 청사포하늘공원에서부터 구덕포까지의 그 구간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검토가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통보까지는 해 주는 것을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설명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구청의 열린마당 조성을 마치고 나서 연못 주변에 안전펜스를 목재 말뚝을 박고 와이어로프로 해놨더라고요. 제가 해운대구의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 같았으면 행복도시해운대, 세계일류도시해운대라고 하더니 해운대구청 안의 안전에 관한 시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격하게 됐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설치를 못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기는 됐습니다. 이게 24시간 오픈이 돼 있는 상태이고, 아까 과장님은 아이들을 중점으로 말씀했는데 제일 안전에 노출돼 있는 부분이 24시간 오픈돼 있다 보니까 밤 12시 넘어서 1~4시 사이에 음주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졸다가 굴러서 연못에 떨어지면... 물론 그런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고라는 게 시간과 일자를 정해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정말 한심했었는데 일단 이해는 됐고요. 확실히 시설이라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정도는 멋지다, 그 정도까지는 객관적인 답이 나와져야 되거든요. 이번에 하실 때는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누가 봐도 안전펜스가 정말 멋지다고 할 정도로 답이 나와져야 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간략하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의아한 게 그냥 장소도 아니고 관광지에 흉물스럽게 있는 죽도에 거기하고 컨트롤하우스가 있는데 어떻게 주민이 제안을 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선뜻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거기는 바닷가 옆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컨트롤하우스도 처음에 할 때 위치가 잘못됐다고 몇 번 지적이 나왔었는데, 환경영향평가도 안 한 거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친환경적인 것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도 다 허물고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늘공원 그거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좋은 환경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서 아름답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도 주민인데 제안을 하면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해서 해 줍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무슨 사업이든 간에 호불호는 있지 않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사업인데 아까 주민제안으로 했다고 해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주민...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어떤 내용인지도 압니다. 아까 예산 낭비 이야기를 하는데 앞전에 몇 번 나왔지만 구남로도 그렇고 미포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기타 등등 그것만 해도 제가 아는 예산이 2억 원입니다. 나중에 또 용역을 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공원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린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순애 과장님! 정원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정원 깊이는 한 80㎝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물 깊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물 깊이는 50㎝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만 4세~7세까지의 아이들 키가 얼마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이들 키는 한 80㎝ 정도 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한 달 가까이 계속 둘러봤습니다. 제가 어제 이 예산 금액이 이상해서 집에 가기 전에 밤에 다리를 담가봤습니다. 담가보니까 50㎝였고, 아침에 또 재봤어요. 50㎝예요. 아무리 빠져도 빠져 죽겠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반대토론도 했었는데 그때 애당초에 8억 원 할 때도 시끄럽게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오늘 다 합치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10억 4,000만 원인데 인건비는 별도일 것이고, 관리비도 별도일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먹이도 줘봤습니다. 자판기도 있고 1,000원짜리, 500원짜리가 있던데요.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이 깊이가 50㎝예요. 노는 아이들이 보통 만 4~7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걸어도 가봤어요. 여기에다가 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안전펜스를 만약에 해놨을 때 만 4세~7세까지는 괜찮다고 쳐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개구쟁이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가까이 있으면 궁금해서 이런 데 올라갑니다. 또 먹이를 주려면 올라가서 밑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 도리어 위험하다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처음에 청장님께서 열린정원으로 조성했는데 결국은 이거 때문에 닫힌정원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안전, 안전 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걸어보세요.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펜스를 침으로써 더 불안한 거죠. 이게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저는 한 달 동안 계속 봤습니다. 아이들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수대에 물이 나오면 만지고 싶어서 막 그래요. 만약에 해놨는데 확 뛰어 들어가기라도 하면... 설치해놨는데 사고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꾸 예산 넣지 마세요. 처음에 8억 원도 많다고 그랬고요. 참 황당합니다.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분석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짚라인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2014년도에 본예산 심의에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제대로 깎지 못한 저희의 잘못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고려되었던 방향하고 지금 나온 것하고는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물론 실장님이 그때 당시에 실장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용역 기간이 2015년 1월 28일~5월 20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작년 추경,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답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진행하고 있다, 땅 값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던 게 지금까지 와서 저는 추경에 올라왔기에 이게 어떤 결과인가 했는데 이렇게 온 겁니다. 그거는 앞전 기획조정실장님의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내용과 앞서 서강식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위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위치 자체가 구덕포, 이것 역시도 다른 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용호만에서 출발해서 해운대 동백공원까지 오는 케이블카 사업을 민간이 제안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환경단체에 후원은 하지만 100% 다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발할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밖에서 어떤 단체와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들리는 이야기들이 어떤 특정인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와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 모 직원한테 ‘그분이 호텔을 하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실 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분은 호텔을 안 하시는데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반대로 그 사업자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재무분석이니 뭐니 자기가 해야죠. 왜 이걸 우리가 해 줍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했으면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수익이 안 나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구청은 책임이 없다고 하겠지만 그랬을 때 그 민간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더베이101처럼 다른 편법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100%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한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용역 관련해서 5분발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도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용역을 하면 무조건 타당하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타당하다고 나오죠. 그리고 부산 김해의 경전철, 어떻습니까? 적자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수익이 난다고 나왔습니다. 적자잖아요. 그리고 그저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안대교 지나서 부산항대로 연결되는 지하도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용역을 요구한 사람이 받아 보기 좋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구청장이 진심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민간 제안한 사업자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간도 30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해운대에 들어와 있는 아쿠아리움의 운영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운영하고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설은 아쿠아리움보다 제가 볼 때는 돈이 더 적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을 주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타당성 판단을 한 부분도, 최초에 달맞이공원 위쪽에 있다가 내려온 부분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 판단에서 걸러졌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적합성 재무분석을 제안업체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민간투자 방식에 의하면 재무분석을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업체가, 쉽게 말해서 해양레저 시설처럼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가... 짚라인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업체가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그 자본 분석표를 가지고 대조를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분, 그런 부분들도 이 재무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의 문제입니다. 기존에 용역을 하고 사장되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용역이라는 것이 사업성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거쳐서 과연 이게 100억 원이면 100억 원이라는 투자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을 사전에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방문을 한 곳은 짚라인이 제일 운영이 안 되는 곳을 방문했다고 치고 집행부에서 방문한 곳은 제일 잘 되는 곳을 방문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1회 이용 시간이 4분인데 실제 타보니까 4분까지는 안 됩니다. 거리도 짧고요. 그리고 비싼 비용... 저는 특색이 없다고 봅니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전 세계를 다니더라도 해운대에만 있는 것,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짚라인 이거를 지금 부산시에서 황령산에서 부전동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할 것인가, 황령산에서 수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태종대에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사포하늘공원도 마찬가지죠. 스카이워크가 부산에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오륙도에 있죠, 태종대에도 있죠, 송도에도 있습니다. 다 해놓으면 스카이워크가 부산에만 4개가 되는 겁니다. 특색 있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운대발전세미나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재 사업내용이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온 안인데... 이 안은 그냥 그대로 두고 원래 발전세미나 자체가 구청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의회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요. 여기는 지금 주최가 해운대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만약에 구의회에서 한다면 구의회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모르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참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구청장의 홍보를 위한 무대일 뿐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상임위원회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제가 공감을 하고 올해는 다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르게 보완해야 될 부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2014년도에 본예산 심의 때 열린광장 조성하는 데 올라온 비용이 4억 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해 추경에 4억 원짜리가 8억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4억 원짜리가 8억 원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당시 국장이셨던 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원래 금액이 8억 원이었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4억 원으로 줄여서 올렸었는데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8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통과는 됐죠? 그런데 얼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원래 얼마짜리라고 하셨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3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누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퇴직하신 그분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과장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3억 원을 올렸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아마 조정해서 8억 원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담당 국장님은 애초에 사업은 8억 원이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8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오존살충기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일단 고려 대상에서 빼고 족욕장 그늘막, 안전펜스는 이미 고려가 됐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8억 원에 포함이 됐었어야죠.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8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연관을 지어보면 보차도 블록 교체, 앞으로 이것도 다 연관되는 사업이잖아요. 열린정원을 함으로 인해서 차들이 통행을 하고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주차장을 추가로 더 설치했던 부분이고, 그런 것도 충분히 8억 원 안에 다 고려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도블록 교체는 차량 통행에 의해서 파손이 됐지만... 그러면 13억 원이라는 사업에서는 이 그늘막과 안전펜스가 고려돼 있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8억 원이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보다는 부족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초에 나왔던 그 13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 돈이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통과돼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것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유점자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난간을 설치하게 되면 그 난간을 타고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또래 아이들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더 잘 알죠. 제가 주말에도 일부러 와서 놀게 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피합니다. 그리고 자꾸 안전, 안전 하시는데 안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의 안전펜스 때문에 해당 학교 교장과 여러 번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전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걱정 안 해보셨는데, 이 건물 자체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연못에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그 사고에 대한 안전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사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5년 전에 청사 안전 등급이 B급으로 나왔는데, 올해 다시 청사 안전진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에 대해서는 안전이 아니면 저희들이 펜스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런 거고요. 안전이 아니면 펜스를 왜 치겠습니까? 어떤 사고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하자는 거지 안전 말고는 펜스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안전 중요하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중요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나 안전도 좋지만 안전을 가장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제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구청 현관 보차도 블록 교체 관련해서 아스팔트로 했을 때 하고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 검토해보신 거 가져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주셨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예. 검토를 했습니다. 자료는 저만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할 때 저희들이 4,300만 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아스팔트로 교체할 때는 3,160만 원이...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가격이 1,000만 원이 더 싸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싸지만 보도블록이 장점이 더 많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온도 상승에 변형이 없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온도가 상승하면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면 바퀴가 지나가는 방향에서 도로가 패여서 요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보도블록은 시공하는 데 굉장히 간편하고 보수가 용이합니다. 조금 파손된 부분은 20㎝ x 20㎝ 블록만 들어내면 보수하고요. 강도 자체도 높고 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반 자체가 아스팔트는 기반을 다지고 하는데 이거는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배수관도 매설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특수 처리가 된 블록으로 하면 자연배수도 용이하고 미끄럼도 방지된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스팔트를 설명하시면서 여름에 고열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름에 해운대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39도쯤 올라갑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39도쯤 되는데 그 40도가 되는 족욕장에 발을 담글 분들이 과연 몇 분 되실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거를 설치했다가 뗐다가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고정을 하는 건지... 어떤 게 진실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유동적입니다. 4월 중순부터 햇볕이 따가우니까 그때는 설치하고 한겨울에는 뗄 수 있도록 고리로 돼 있습니다. 고리에 걸면 되고 떼면 보관을 해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게 4,600만 원이나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해운대온천이나 해운대해수욕장을 제대로 홍보하시려면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파라솔을 여기에 설치했다가 걷었다가 하는 게 오히려 홍보효과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파라솔은 설치하기가 힘들도록 돼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파라솔을 설치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펼치기만 하면 되는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펼쳐서 우산처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죠. 그 밑에 받침대만 하나 설치하면 되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가보세요. 받침대를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동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파라솔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늘막은 꼭 필요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민원여권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다 공통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민원여권과에서 올라온 이 내용이 행정지원과에서 나왔든 민원여권과에서 나왔든 저는 한 군데 통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다 들었어요. 커피숍은 어디에서 해야 되고 민원실은 어디에서 해야 되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6,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6,300만 원을 통으로 올리니까 민원실 리모델링 하는 비용으로 돈이 크죠. 안 그래도 청사에 민감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비용을 다 찢은 거 아닙니까? 당직데스크는 1,000만 원, 민원실 3,300만 원, 물품구입비 1,000만 원, 카페테리아 1,000만 원... 이렇게 뺀 거 아닙니까? 통으로 6,300만 원으로 해서 행정지원과나 민원여권과에서 내역을 올렸으면 깎일 거라고 생각해서 잘라서 올린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보는 시각이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민원실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부서의 계장들이 의논을 해서 각각 소관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당직실도 저희 거고 안내데스크도 저희 거고, 거기에 근무하는 청경 직원도 저희 부서의 소관이라서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발언 시간은 10분 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5월이니까 이달 말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일단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열린청사에 대해서 계속하게 되는데요. 아침에 보도블록을 보니까 파손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침에 앞에 입구에 몇 개인지 세어봤거든요. 4,300만 원이 투입되는데 보도블록으로 하면 또 파손될 거고 계속 반복될 건데, 저는 아예 하자 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도 많이 안 들 거고요. 제가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8억 원 넘게 들여서 공사한 것도 지금도 비가 오면 계속 물이 고입니다. 이게 6개월 넘게... 앞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걱정 마시라고, 바로 한다고 해놓고... 어제도 비올 때 보니까 가득 고여 있습니다. 도대체 8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이런 물고임 현상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즉각 하자 보수 조치를 했어야지, 공사 시방서하고 과업지시서 할 때 하자 보수 이런 거는 계약 안 합니까? 공사 끝난 지가 6개월이 다 됐어요. 이 물고임 현상을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시정을 했어야죠. 8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감시감독을 안 하니까... 다시 돈이 3억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 의문스럽고, 제가 상당히 불쾌한 게 뭐냐 하면 작년 12월 본예산에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본회의를 통과해서 삭감시킨 내용을 당해 연도에, 아까 김삼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이 시간에 질의를 왜 합니까? 본회의는 뭐 하러 하는데요? 과장님이 그런 것쯤은 분석을 안 합니까? 이거 청장님이 올리라고 그랬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이렇게 올립니까?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렇게 당당하시다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본예산에 삭감된 걸 두 차례나... 지금 똑같이 반복됩니다. 또 본예산에 얼마 올라올지 몰라요. 무슨 예산이 고무풍선도 아니고,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뭐하는 짓입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거 분석 안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분석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요. 저는 이 2억 8,600만 원을 다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필요해요? 다들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안전, 안전 하는데 왜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꾸 안전, 안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내에 안전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뭐가 불안합니까? 저는 아이들을 계속 봤습니다. 엄마들한테 물어보면서 막으면 좋겠느냐, 안 막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아이들이 조심합니다.’ 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자꾸 불안하다고 그래서... 과장님은 꼭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2억 8,000만 원을 올리겠습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이 열린정원 월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대답해도 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700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8,400만 원이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700만 원이 아니고... 1년에...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분석이 안 됐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7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결론은 열린정원이 있음으로써 관리비나 기타 등등을 예전에 여쭤봤을 때, 그때 예결위 심의에도 들어왔었고 반대토론도 많이 했었는데... 왜 책임감이 없으시죠? 자기 돈 아니라고... 부서마다 다요. 특히 열린정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전액 삭감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로 분석도 안 하고, 아시다시피 앞전에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왜 합니까? 사업비 얼마, 딱 분석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엉터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럴 것 같으면 용역을 뭐 하려고 해요? 그 정도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용역은...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항상 보면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지금 3억 원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심의할 때도 하나도 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인건비하고 합치면 10년에 돈이 얼마입니까? 정말 행정을 왜 이렇게 하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지금 분수대에 보면 온수인지 뭔지 뿜던데, 그거는 뭡니까? 따뜻한 연기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수돗물입니다. 특수효과로 수증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청장님께서 지나가다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게 온수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냐,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정말 온수인지 알았어요. 족욕탕이니까 진짜 온수인가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만져봤습니다. 차갑더라고요.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은 얼마 들어갑니까? 안개라고 그러던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미스트 효과인데, 돈은 수돗물 정도로 들어가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돈을 떠나서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온수가 펑펑 나오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해운대해수욕장의 족욕탕 물을 다 데워주더라고요. 그러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관리비를 가지고 적립을 하든지 딴 데 쓰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물이 따뜻한 온천수이기 때문에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 데워주잖아요. 아까 인건비가 8,000만 원 정도이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나 기타 부대비는 얼마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연료비는 1년에 2,000만 원이 드는데 연료비가 한겨울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은 데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1년에 9,000만 원 가까이 되고... 그것만 해도 관리비가 1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 1억 원 가지고 다른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관리비 걱정을 하니까... 결국에는 관리비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놓고 저희 위원회를 속인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지나가버리면 책임은 없는 거예요? 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 정도는 청장님한테 올릴 거 아닙니까? 보고 안 됩니까? 인건비 얼마, 관리비 얼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보고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 혼자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은 괜찮다, 나는 100%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우리 모두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이상한 돌출 사고나 이런 것은 다들 나 자신은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수많은 사고들이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의 많은 예산이, 안전한데 왜 할까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것도 이런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그야말로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장님! 한국은 전형적인 해양국가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양국가이고, 해양레저시설이 활성화되어야 국가 경제에, 관광산업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특히 해운대는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에 전국과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도 천혜의 바다라는 절경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해운대를 찾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대표적인 호텔이 해운대에 밀집돼 있고 유명한 맛집들, 여러 가지 형태의 인프라가 해운대에 구축이 되는 것은 그만큼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시드니를 보면,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가 14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매립하는 데 6년, 오페라하우스 건립 8년에 걸친 수많은 공사 끝에 연간 7,650억 호주달러의 관광 수입이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굉장히 부강한 국가가 됐고, 사회복지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는데, 우리도 호주와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3면이 바다입니다. 해양레저시설의 중요성을 그만큼 느끼는 사업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기 때문에 실장님! 이 짚와이어 사업이 계속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기존 해양레저시설의 표류라고 할까,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운대는 해양레저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이 적격성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기존 해양레저시설의 민자 투자가 절차적인 문제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해서 착실히 살펴나가고자, 그래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신 어떤 공모업체에서 이 부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셀프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특혜 중에서도 상특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족욕장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구조물이 길이는 길고 폭이 얼마 안 되는데, 과연 그늘막 설치를 어떤 구조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는 동안에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늘막은 우선 지지대, 기둥을 5개 세웁니다. 무대공연장에는 지지대 4개를 약한 거로 세웠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족욕장 전체 면적에 기둥을 5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특수공법으로 서로 고리를 연결해서 더 힘이 세지는 방법입니다. 어닝(awning)같은 것은 미관상 보기가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인터넷상이나 외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지중해풍으로 천막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것만 해도 경관이 더해지면서도 이게 바람은 또 통합니다. 그늘은 되는데 바람은 통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만 설명하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현 파고라 구조물에다가 부가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아니고 족욕장 전체 면적에 기둥을 세워서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참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원을 다 받아들이면 결과론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려면 건물을 지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원안 아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늦은 봄부터 이른 가을까지만 그게 필요한데, 또 겨울에는 햇빛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족욕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둥에다가 고리로 걸면 되도록,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해운대해수욕장에도 족욕장이 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운영시간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오전 11시부터 해서 저녁 7시까지 하고요. 6월부터는 11시부터 한 시간 더 연장해서 8시까지 운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구조물이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멋지다’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멋지다’ 이 정도로는 나와져야 되는데, 대안으로서 해수욕장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하절기 7, 8월 두 달 정도는 오전 11시까지만 활용하고, 오후 3시까지 그 기간은 좀 휴장을 하고 그 시간만큼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는 대안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한여름에는 이용객 분들이 자제를 할 겁니다. 한여름의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거리에 나서지도 못할 정도니까 그런 걸 피해서... 어쩌면 오전에 한 시간 더 연장하고 낮에는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건의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건의에 따라서 하는데 그거는 휴장을 하는 것보다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건강상 여러 가지 날씨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모든 시설물에 관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다 들어주지는 못하는데,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그늘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 조직의 장이 지시를 하면 국·실·과장님들이 자기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청장님이 지시하면 무조건적으로 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예는 안 들겠습니다. 족욕장 그늘막 관계는 사실 구조물을 설치해야 당연히 그늘막이 되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 하절기 7, 8월 두 달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사용을 금하고, 대신에 야간에 그 시간만큼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이... 결국에 인건비는 또 들어가겠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인건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건비를 주는 게, 두 달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하절기는 아무리 그 시간을 빼도 아침에도 뜨겁고, 새벽 6시부터 햇볕이 뜨겁습니다. 저녁에도 7시까지는 햇볕이 들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답변 그만하십시오. 실제로 햇볕이 12달 중에 봄 3, 4, 5월 햇볕이 따갑지는 않아도 자외선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심각한 거고요. 사실 여름에는 주변의 온도나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덥다고 느끼는 것이지 사실 햇볕 자체가 따가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세 분 실·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 김삼수위원님, 유점자위원님, 홍성운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서창우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매우 날카롭고 의미 있는 적실한 의견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해운대가 관광특구이고 바다와 온천이 대표 상품입니다. 해운대구청이 관청이지만 대표 관광특구라는 특수성을 가진 관청입니다. 그래서 아마 2년 전에 백청장님이 온천이라든지 바다, 관광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열린정원이라든지 온천 족욕장, 이미지 분수 같은 것을 만드신 것 같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의회에서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행정 과정상의 절차가 의회를 무시하고 꼼수로 비쳐지는 행태가 빚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나오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올린다든지,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되겠는데요. 그런 것을 앞으로 집행부 기관 부서장들께서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지원과장님! 하절기 족욕장 시간 같은 것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은 좀 소극적 행정인 것 같아요. 아예 직원 출근시간을 조금 늦춰서, 예를 들어서 3시부터 출근시켜서 10시에 퇴근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자꾸 아침부터 뜨겁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조정실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자꾸 불만이 나오는 게 정부3.0 기조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 공유, 개방, 협력... 4가지 기조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기존의 짚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의회와 내용면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짚와이어 자체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주일밖에 안 됐지만 저번에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해운대관광특구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계속 이런 게 이어질 겁니다. 짚와이어처럼 무엇인가를 할 때 산발적으로... 통일된 발전전략이 없으면 계속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낭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장기적으로 청장님과 의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해운대발전 5개년 계획, 문화관광 계획 등등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제 뉴스도 보셨겠지만 이기대 쪽부터 해서 동백섬까지 이어지는 해양관광 케이블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짚와이어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추를 끼워놓은 상태인데, 아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예상되는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상되는 수순이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 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저번에 해운대발전세미나 내용 변경안에 대해서 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고, 오늘 한번 살펴보니까 달라진 게 인사말씀이나 내용에 구의장님이 포함되셨고 예년 것을 보면 교수님이 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권역별 구의원하고 발전협의회, 창업자, 요식업체 등등 돼 있네요. 그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CJ헬로비전 제작비를 대주는 느낌도 저는 들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011년도부터 기존까지 지역 방송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CJ헬로비전 제작용으로 꼭 해야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 방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재방, 삼방이 나올 수 있어서 여러 구민들이 계속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렇게 돼 왔는데 혹시 창의적으로, 꼭 방송용이 아닌 다른 방안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방송이 파급효과가 크고, 그런데 일반 지상파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아마 지역 방송을 택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계용역비만 삭감을 하고... 제가 민원실을 내려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민원실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그러면 좋겠죠. 싹 다하면 좋은데 우선은 1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면 민원실 앞에 다들 기능이 있는데 그냥 펼쳐놨습니다. 냉장고도 따로 있고, 에어컨도 따로 있고, 수족관도 따로 있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보자고 해서 부산시 안에 우리 구와 비슷한 구청에 세 군데 정도 갔다 오고요. 서울하고 수원에 민원실이 잘 돼 있는 곳에 다녀와서 이 정도는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보니까 저는 되게 낡은 줄 알았는데 벽면에 조그맣게 합판을 대놨더라고요.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기본적인 안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디자인이나 설계공모를 해보고, 그거는 저희가 아는 분한테 대충 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을 하나 만들어본 거죠. 최종 안이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실만 해서는 표가 안 납니다.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게끔, 쉽게 말하면 짝짝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디자인 설계를 하면 토지정보과 앞까지...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조금 연장을 해서...

성운

홍성운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 때 토지정보과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하시려면 그렇게 하고 또 구청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다녀도 아무 불쾌감이나 그런 걸 갖지도 않는데요.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모르셔서 그렇지 저한테 민원인이 따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서류 떼러 와서 따지고...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셀프민원실이, 그게 지금 완전 오픈돼 있거든요. 그러면 셀프민원실이 왜 이렇냐, 다른 데 가면 다 예쁘게 해놓았다고 말씀하시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배치했다고,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이대로 가만히 놔둬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같이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반쪽짜리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한쪽은 번쩍하고 한쪽은 허름하면 안 하느니 못하다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만 확보해 주시면 가능한 한 전체적인 디자인 정도는 그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설계용역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올리는 게 안 맞습니까? 어쨌든 청사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청사 관리는 하지만 다른 구청에도 그렇고 1층은 다 민원실로 보는데요.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부분마다 자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동래구의 허심청 앞에도 족욕장이 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도 그늘막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그늘막이 없는데, 여기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루에 최근에는 한 600명, 겨울에는 800명 정도로, 30분 간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심청은 저희들과는 다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허심청도 처음에 개장하고 나서는 손님이 많았거든요.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뜨거워서 낮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왜 동래구청에는 돈을 투입해서 그늘막을 안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글쎄 말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늘막이 조립식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기둥 자체는 고정식이고요. 각각의 디자인이 있는데 고리로 연결하고, 또 태풍이 불면 고리를 빼서 보관할 수도 있고 설치가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까 서강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 동절기로 시간을 조절해서... 오히려 그늘막이 있으면 갑갑할 수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바람이 통하고 3~4m 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여름에 그늘막 밑에 들어가서 갑갑한 점은 못 느낍니다. 올해 처음이라서 하절기 때 이용자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은 조절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실장님!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평통 사무실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청사에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문화복합센터에 가니까 장소가 넓더라고요.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청사 이전하기 전까지는 사용했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7월 1일부터는 문화복합센터도 청사 관리로 들어가는데 문화복합센터가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디자인 공모로 선정해서 지었기 때문에, 상도 받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럴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도 없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넓은 공간에 쓸게 하나도 없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중앙이 지붕 끝까지 탁 트여서 햇빛이 들어와서 환경은 밝고 좋은데, 사실 사무실 공간으로 쓰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평통 사무실에 직원이 몇 명인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회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한 사람이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 사무실이니까 회의도 할 수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 관계도 압니다. 저도 평통 회원이고... 다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 빈 공간도 있고 여기 청사가 좁으니까... 직원들 쉴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문화복합센터에 한번 가보시고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시란 말이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햇빛이 좀 그러면 가리면 되는 거고요. 평소에는 그 간사 분인가 혼자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청사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981년에 신축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몇 년 됐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35~36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꾸 안전, 안전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게 진짜 불안하면 높게 하든, 낮게 하든 여기에 빠져 사고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관하거나 그래서 우발적으로 여기에서 펄쩍 뛰어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높다고 해서 사고 안 날 수가 없고 낮다고 해서 사고 안 날 수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애물단지인데 솔직히 정원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불안한데... 이렇다고 안전하겠습니까?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솔직히 더 불안해요. 외관상으로 봐도 그렇고,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아이들이 펄쩍 뛰어내려서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여기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기도 못 들어가게 딱 막아야죠. 또 하나! 이게 지금 1981년에 지어서 지금 2016년이면 35년이 됐는데 사고는 항상 예기치 못할 때 일어납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관리비하고 합치면 3억 원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건물도 언제 붕괴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사 가는 게 맞죠. 불안한데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인원도 많잖아요.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니, 36년 된 건물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사고라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뭐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안전펜스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느 것이 더 안전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무릎까지, 50㎝밖에 안 오더라고요. 자로 재봤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비가 오면 찰랑찰랑할 정도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비올 때는 정원사 분들이 관리 안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사고 날까 봐 이게 겁나면 정원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실컷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애물단지인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애물단지로 보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속했던 것은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저희가 심의를 하면 안 돼요. 불안한데 왜 정원을 놔둬요? 안 그러면 다른 야생화나 꽃을 심으면 되죠. 그러면 불안하지도 않고 관리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무조건 여기에 연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사고 난다고 하는데,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저는 이거보다는 펜스 쳐놓은 게 더 겁나요. 다리 한번 담가 보세요. 저는 무릎까지밖에 안 오던데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30초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창우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시드니 좋죠. 그런데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최소한 대한민국에는 없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라고 하면 최소한 대한민국에는 없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야 특색 있는 사업이 되고, 돈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저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면 하절기에 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운

홍성운위원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야외무대 그늘막 조성을 보니까 동네 행사할 때 쳐놓은 것보다 못 해요. 이게 바람 불면 날아가지 양 전주대에 묶어서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지대를 다시 만듭니다. 그냥 천막을 치면 동네잔치 천막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진은 이미지일 뿐이고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보장을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부분은 잘 좀 하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오전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쭉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근황으로 봤을 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상당히 부재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못 안전펜스 설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전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 심의 때 올라온 부분을, 사전에 의논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서로 간의 인격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의장단 회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다시 올리느냐고 하셔서 안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뭐하러 설치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다면 의장단 회의 때 의논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설명은 한 번 정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 현안문제로 봤을 때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아직 의회의 승인도 떨어지지 않는 예산을 지역 의원도 모르는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거 통과 못 시키면 너는 다음에 표 없다...’ 정말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각 부서별로 그런 사항이 생기게 되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한 번쯤 상의해 주시고, 그러면 서로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제가 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 번쯤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다른 쪽으로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작년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 때 각 부서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예산을 따 가실 때만 신경 쓰시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그 자체를 저희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전펜스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지역별로 의논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통이 부재됐다는 감을 오전 회의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집행부의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정말 고생하시는 것은 익히 잘 압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부터 다 아는 사이입니다마는 고생하시고 힘드신 거 다 아는데,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진짜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양레저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까? 그 민간투자 해양레저특화사업 네 군데인 수영강 계류장, 더베이101, 컨트롤하우스, 죽도공원... 그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례입니다. 이 사례만 봐도 나중에...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이분들이 최고의 상위법으로 해서 통과돼서 했지만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중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지 모를뿐더러 그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특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해양레저사업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걸 다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검토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벽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조영진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및 삭감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 및 삭감요구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정호입니다. 상임위 활동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건설과장님, 군 철책선 제거사업은 저희 상임위에서 애당초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 안 하셨죠? 조금 차이가 있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상임위 할 때도 상세하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의 이해가 부족하였는지 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하였는지 속기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군 철책선 제거가 계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겠고요. 송정에 유성환경 도로정비, 이 사업은 포장을 해달라는 관할 송정동의 주민 여론은 좀 올라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건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송정동장님도 관심이 많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송정 주민도 그렇고 도로를 개설해놨으면, 설명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차가 다니면서 세척작업이 안 되고 한다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4,000만 원을 들이는 이 금연 광고가 꼭 필요한 겁니까?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사업을 시행을 해봐야 효과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업은 부산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지만 타 자치단체, 서울이라든지 강원도 등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몇 개 구가 대중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센텀역에 지하철 광고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시 5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다면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 또 시내버스 안내방송으로까지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흡연율 통계는 참 내기가 쉽지만은 않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보니까, 여성의 흡연율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돼 있었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900여 명을 위탁을 줘서 하게 되는데 조사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일단 조사를 하고 나면 신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흡연율을 단시간에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흡연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담뱃값이 오를 당시에, 2014년도 말에서 2015년도 초... 이 당시에는 금연 등록자 수도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4,000만 원의 대중교통 금연 광고를 통해서 올 연말이 되면 흡연율의 변화가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것도 관계 당국이 광고 시행만 해서는 되지 않고, 물론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절실한 노력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흡연율의 통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계속사업이 될지 1회성 사업이 될지 판단할 자료가 되니까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허락돼서 주어진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흡연자 통계를 정확하게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요. 추가경정 예산에 관한 본질에 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동 해림초등학교~해운대로 간 도로 개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철도청하고 무상양여를 협의하다가 협의가 실패해서 토지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설명이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두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구간에 공사는 이미 마쳤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공사는 준공시켰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협의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철도청 부지에 대해서 사용동의서는 받아서 공사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이 그린웨이사업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부산시 철도시설과하고 그린웨이사업 주체가 부산시다 보니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무상귀속 관련은 그 뒤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획도로 있는 구간은 부산시하고 철도시설 간의 협의내용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도로 개설 구간은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그 구간은 그린웨이사업 구간이지만 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무상귀속 대상이 안 되고 무상사용도 안 된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두 차례나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변호사 의견도 한번 들어 보니까 유상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공사는 완료됐지만 공단 측과 협의를 한 결과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산시가 하는 그린웨이사업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철도청 간의 협의 내용에 당연히 도로 개설되는 부분이 협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사를 마치고 보니까 부산시와 철도청이 협의가 안 돼 있었고 철도청에 무상양여가 안 되니까 결국은 토지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절차법 아니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다음에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여1동하고 4동하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지금까지 자연부락으로 남아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1·4동에 소방도로가 계획돼 있는 게 몇 개소나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미개설된 계획도로하고... 제가 지금 자료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마 상임위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1·2동 고지대하고 반여1·4동 옛날 자연부락하고가 아마 소방도로마저도 아직 개설을 못 하고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법상에 15년입니까, 20년입니까? 도로 개설을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줘야 되는 부분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2020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우리 해운대구 18개 동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획된 소방도로마저 미개설된 게 우1·2동하고 반여1·4동에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구역에 들어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했으면, 과장님이 설명하시기가 좀 복잡하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본예산 대비 추경 금액이 너무 증액되니까 동료위원님들의 느낌이, 또 판단이 집행부와 의회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런 감정적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아마 20~30년 정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집중된 게 소방도로 개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소방도로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본예산에 올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사업 편성을 요구할 때 가급적이면 한 구획을 마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 이렇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구 재정상 그게 안 되니까, 줄여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지주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지 못하고, 또 보상을 주고 나서도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전체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사실 예정된 세입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건설과장님이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도시기반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담당 쪽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마쳤는데, 각 실과마다 자산물품 취득비마저도 추경에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16년도 1회 추경에 예비비를 42억 1,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감을 32.12%를 해서 13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조건에 맞는 의자, 책상, 캐비닛, 이런 비품마저도... 아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예비비 삭감한 금액의 0.0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거는 추경에 올리지 말고 자산물품 취득비만이라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 개설,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 직원, 홍성운위원에게 사진자료 전달)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보시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있고, 행복마을센터 들어가는 그 길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행복마을센터가 있고 그 뒤쪽으로 길이 안 나와 있는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거기에 파란 선으로 된 곳은 현재 도로가 개설된 곳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민센터가 있고, 이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2층짜리 건물 행복마을센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좁은 도로로 해서 시멘트 포장돼 있는 그 도로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조그마한 골목길이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골목길인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차가 들어가는 거 같던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차도 겨우 들어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10m로 넓힌다는 말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계획된 도로 폭이 10m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현재는 몇 미터로 돼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좁은 데는 2m, 최대 넓은 데는 3m 이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를 제가 행복마을센터를 가면서 한번 가봤는데 차가 왕래를 했거든요. 차가 들어가면 4m는 넘는다고 보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3.3m 정도에도 차는 겨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을 하셔야 되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유성환경 주변 도로정비, 이거는 포장이 안 된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는 돼 있는데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어서, 개설되지 않은 도로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래전부터 도로는 형성이 됐는데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동에서도 몇 번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속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요즘 시골도 포장이 다 돼 있는데 송정에 포장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포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미포~청사포 군 철책선 제거, 이거는 미포와 청사포 사이에 바닷가로 돼 있는 그 철책선을 말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현재 해안선 바위 쪽으로, 옛날 철도 밑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군부대가 사용을 안 하는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마는 철책선을 철거하려니까 감시를 하기 위한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 : 열영상장비)라는 장비가, 야간투시경인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해줘야만 철책 철거를 해 주겠다, 협의 과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조건이 이행돼야만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철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동해안 쪽에도 거의 다 철책이 철거가 됐고 특히 해운대 절경 지역에 철책을 남겨둔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린웨이사업도 있고, 저희들 연안사업도 있고 해서 그곳의 철책은 당연히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현재 흉물로 남아있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연 광고를 하면 효과가 많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당장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곳은 없거든요. 올해부터 최근에 지하철 스크린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껏 금연사업 광고를 안 한 적이 없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꼭 좀 필요하겠네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7억 5,000만 원이 삭감으로 올라와있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삭감됐던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작년 본예산에 108억 원을 올려서 4억 8,000만 원이 삭감된 103억 원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현재 해동환경에서 용역이 잘 안 된 겁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중간 검증 용역 결과가 해동의 경우에는 증가폭이 현장 재조사를 실시로 한 결론 하에 20점 이상이 한 개 회사에 7억 2,000만 원 정도로 감액폭이 돼 있거든요. 7억 2,000만 원이면 그 회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6월 초에 바로 해동환경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6월 초에 해동환경에 대해 검증 재조사를 하게 되면,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키면 안 되는가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결산 추경 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확정되니까 그 안에 기본으로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면 한 개 사가 경영에 엄청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최소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해동환경을 제외하고, 작년 예산이 103억 원이니까 검증 용역에서 3개 사의 경우 신해, 청도, 희망의 경우에는 검증 용역에서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1억 1,700만 원이 최소금액으로 우선은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한 1억 2,000만 원은 편성돼야 되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최소한으로 편성돼야 되고, 만약에 해동의 경우 경영 압박을 약간 줄일 수 있다면 그 추가분을 조금 더 인상해 주면 그거로 우선 6월 말에 계약을 하고, 연말 결산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해동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가 보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해동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장 실사라든지 작업 시간에 대한 것이 당초에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 삭감을 하고 1억 2,000만 원만 되면...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1억 2,000만 원에서 플러스알파, 그러니까 경영압박을 크게 안 받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어쨌든 6월 말이 되면 결과가...

성운

홍성운위원

전액 다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전액 다 삭감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오늘도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제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2015년 행정사무감사, 2015년 12월 9일에 원가계산 질의와 관련해서 두 군데의 용역회사를 불렀습니다. 처음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한국자치정책연구원, 두 군데를 불렀습니다. 용역금액이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2015년 12월 16일에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용역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4군데 민간업체와 계약할 때 용역보고서를 보고 계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늦게까지 정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삭감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4억 8,000만 원, 거의 5억 원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검증을 하자고 해서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증하고 나서 그때 2016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보고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하자고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청도가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1억 5,300만 원이 증가됐고, 해동이 7,470만 원, 신해가 1억 5,200만 원, 희망이 4억 2,200만 원... 그래서 그중에 희망이 4억 2,200만 원이 된 것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질의를 했는데 앞뒤 말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검증 용역을 했고 1월에 저희가 검증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두 차례 용역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바빴는지 1월에 이미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를 5월 13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미리 올려놓고, 검증 보고도 안 하고 올린 거죠. 그때 5월 13일에 해보니까 검증 용역회사의 그분이 하는 말이 엉터리였어요. 원가 자체가 엉터리인데 다시 검증을 하니까 검증 용역도 엉터리인 거죠. 원본 서류가 안 맞으니까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시간은 초과를 많이 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시간은 지켜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다. 2015년도 원가 용역보고를 했을 때는 세대수가 16만 700가구였는데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2015년 10월 12~14일 경에 저희가 원가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 받을 때에는 총 세대수가 18만 7,000가구였습니다. 그리고 총인구수가 48만 8,100명이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의 인구가 42만 2,000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5만 명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원본 자료를 보면 또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에는 또 42만 3,0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가지고 검증을 한 거예요. 올해 5월 13일에 검증했을 때 인구수가 또 40만 4,000명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뭐냐,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검증 용역 보고할 때 31페이지를 보면 인구수 누락, 작업시간 산정, 물량과 관계없이 원가 보고를 했다고 검증회사 담당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셨고요. 왜 이런 게 발생하느냐고 하니까 인구수 오류 낸 것에 대해서는 2016년 원가용역 한 데에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는데 감소를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조정을 했다고 인정을 했고, 이 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 자체가 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하니까 그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검증회사에다가 자료를 4월에 주더래요. 자료를 안 주더래요. 검증보고를 두 번이나 해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더래요. 왜 안 주냐고 하니까 영업 비밀이라고 했답니다. 저희가 검증 용역비를 주고 검증했고, 회의록에 보면 자기네들이 정확하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자체가 엉터리인 거예요. 임의로 한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엉터리인데... 제가 또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4군데 다 다시 하라고요. 해동만 할 게 아니고요. 해동이든 희망이든 간에 이 보고서 자체가 엉터리인데 한 업체만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저희가 앞전에 심의할 때 또 희망만 올려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차를 샀고 사람을 고용했대요. 차 한 대 2,000만 원하고, 인건비가 얼마더라... 1억 2,000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업주가 자기 사업 운영하는 것을 우리 구에다가 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왜 하십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과장님이 오늘 또 올렸어요. 저는 사실 오늘 기분이 언짢고 아쉬운 것은 그냥 검증 용역하고 나서 다시 삭감을 다 했으면 싶었어요. 4군데 다 다시 해야 돼요. 계속 과장님이 저렇게 우기시는데 우리가 을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해야지,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엉터리로 검증한 건데... 계속 똑같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논의했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해 계시지만 그때 다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검증 용역기관 자체는 어떤 회사냐 하면, 그러니까 애초에 원가 계산했던 곳 말고 여기는 2013년도 부산시 전체 쓰레기처리 용역에 따른 표준 모델을 제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데는 그대로 그 부분을 검증해서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해동 부분은 증가폭이 이십 점 몇 퍼센트가 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선 6월 초에 빨리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원가 계산을 6월 중에 같이 병행 추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원가계산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작년 2015년 예산이 103억 원인데 현재 검증 용역에 나온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머지 3개 사에 대한 예산은 우선 편성해 주시고, 거기에서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은, 어쨌든 청소는 해야 되니까 해동의 경우는 경영 압박을 안 받는 수준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어쨌든 계약은 상임위에도 보고를 하니까 6월 말 정도가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거치고 나서 합의가 되고 용인이 된다면 그때 가서 나오는 대로 똑같이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인 플러스알파를 반영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에 1월에 부임하셨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작년 12월에 제가 계약 현황을 보니까 작년 12월 29일 날짜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1차적으로 계약에서의 책임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2016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4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이 4억 8,000만 원의 삭감을 확정 짓는 예결특위에서도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결특위에서 저희들이 한 이야기의 내용은, 작년 12월에는 검증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검증 용역의 결과가 산출이 되면 그 산출이 된 결과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증 용역이 5월 13일 자로 저희에게 보고했던 검증 용역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4개 업체가 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3개 업체는 거의 차이가 미미하고 1개 업체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할 이유가 있지만 오차 범위에서 거의 미미한, 용역 결과와 검증 용역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이 3개 업체도 또 다시 재검증을 해야 된다면 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또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의회가 승인을 해 준 것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지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 한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3개 업체만이라도... 2015년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검증 용역의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면 그것은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다른 부서에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저는 검증 업체에서 4월에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검증 용역도 안 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그날 저녁에 밤 11시까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임의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물량, 수량, 인구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많은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엉터리 보고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구정질문에도 올려놨습니다. 이 4개 업체가 다시 해야 됩니다. 저는 한 군데만 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니, 일단...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끊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용역보고 끝나고 나서 빨리 다시 하시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한 군데인 해동 7억 2,000만 원만 한대요. 전체 다 엉터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군데만 한대요. 그때 신해하고 희망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에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자료를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증 회사 그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예산서 따로 놀고, 자료 따로 놀고... 그러면 과장님!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아쉬워요. 분명히 임의로 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저희가 심의를 왜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검증 용역도 안 하고 예산을 올린 것부터 시작해서 업체가 차량 유지비나 인건비 문제로 구에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걸 받아들인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심의를 합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오늘도 혹시나 자료가 잘못될까 봐 의회에 아침 5시에 왔어요. 이 용역업체 보고서가 엉터리란 말이거든요. 2015년 것도 다 엉터리예요. 과장님이 어떤 근거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7억 원 가까이 올렸는데, 세 군데는 안 하고 한 군데만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다 엉터리고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다시 해야 돼요. 구정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오늘은 방청객이... 네 분께서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방청객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고 발언권이라든지 의사표시는 할 수 없다는 양해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조영진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진흥과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안(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청하러 오신 주민들도 환영합니다. 주신 설명자료 3페이지, ④검토사항에 보면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원 분들 중에서 애완견 만남의 광장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에 ‘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문제는 시설배치도 상 광장과 수영강변 쪽 5m 도로’, 왼쪽 족구장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50대 정도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써놓으셨는데 이게 불법주차인가요, 합법주차인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주차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1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애완견 만남의 광장 그림을 크게 그렸습니다. 건축물도 짓고 주차장, 애견관리시설, 애완견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허가를 득해서 부산시에 10억 원을 요구해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관계부서나 경찰청의 협의 과정에서 거기는 주차장을 한 면이라도 만들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 분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분석에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돈이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시 전면 수정을 하고 주차장은 절대 안 된다, 거기에는 허가 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시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다시 5억 원으로 수정해서 우리 구와 5:5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5억 원, 시비가 5억 원으로 10억 원 정도 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주차장은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 광장에 십몇 면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은 하되 허가를 득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 옆면에 도로 부지에도 오시는 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해서 하라고 해서 전면 수정된 상태에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지의 3분의 1일 정도가 입구에 광장으로 표시된 지역 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번에 김삼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차를 댈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허가를 득한 시설로서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이용객들이 들어와서 수용되고 급하게 댈 수 있는 17~20면 정도 공간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수정한 내용이 차를 이용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고 수영강변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애견 놀이터를 만들자, 그래서 그 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로 축소된 겁니다. 대신에 화장실이라든지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주민쉼터 공간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시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승인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민만 오라는 게 아니라 강 건너 동래구민부터 해서 여러 부산시민들, 멀리서는 울산에서도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부산시와 주차장과 관련한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거기 부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화물차 차고지였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부산시에서 작년 연말에 매수를 해서 부산시 소유가 되고, 현재 교통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근에 사설 부지까지 매수 청구를 해서 여건이 개선된다면 주차장도 허가를 득할 수 있고 애견공원도 운영이 잘 된다면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시의 조건이 4가지가 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부산시에서 부지사용 조건에 절대 수익사업은 안 된다, 수익사업이 발생되는 순간 사용료를 부과하겠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단 4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두 번째는 고정 건축물은 안 된다, 세 번째는 주차장도 절대 안 된다, 네 번째는 부산시에서 어떤 환경이 변화됐을 경우에, 환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지를 환원해야 된다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네 번째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부산시에서 막말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5개월 동안 부산시와 경찰청에서 현장 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만약에 어떤 부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3년 전부터 계획이 수립되고 고시공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향후 5년 동안은 아무런 사용계획이 없고 만약에 시에서 5억 원을 교부금을 내려주는데, 당장 몇 년 안에 계획이 있다면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답변은 조금 불안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부산시에서 주차장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볼 수만 있다면 주차장을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거기 부지가 도로 부속물입니다. 교통광장의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결정 기준이 있는데 현재로서 그 상태에서는 주차장 허가를 득할 수 있는, 협의가 될 수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구청까지 평균 15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다른 루트로 돌아서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제 목적지는 그대로 여기 구청에 왔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속 그냥 가는 길로만 일방적으로 가기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이것을 먼저 알게 되고... 이 제목만 봤을 때는 다 찬성하는 거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김정욱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차를 세웠습니다. 최근에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센텀에서 고양이 세 마리가 아주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했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하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이 안 돼 있는 거죠. 주차단속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주차장법에 따르면 해야 되겠죠.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 애견공원에 와서 차를 세워놓은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을 가정을 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겠죠?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이 바로 주민의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구청에서 갈등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안 해놓고,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놓고, 이것은 말 그대로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봐주는 거죠. 그러나 누가 신고를 해버리면 거기는 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요? 분명히 누가 봐도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니까 누군가가 댔으니 쭉 댔는데 단속을 해서 끌고 나가버리면 벌금은 제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 여기는 그냥 공간이지, 차를 대는 공간은 아니다... 그거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도 지금 시하고 5년간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5년 이후에도 걱정이 됩니다.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요즘 시끄럽잖아요? 상가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놨는데 건물 주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나가라! 이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나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광장이 생겼는데 시장이 2년 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서 구청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너희 빼라고 하면 빼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5년간 시에서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1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러면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하나 작성하셔서 최소한 몇 년 간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달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주차 문제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저희 동네에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는 과장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만약에 계속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그런 협약서라든지 최소한 5년 동안,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그런 계약서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행정재산 사용관련 사용승인 승낙서를 받기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월이 걸렸는데 여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여러 가지 부산시 조례, 여러 규정들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내려서 승낙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애견공원이라든지 주민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지가 도시계획의 다른 큰 그림을 그려서 된다면 몰라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강 위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구간에 역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 역이 원래 생길 수 있는 역입니까, 아닙니까? 원래대로 하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구간에, 96년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원동역사가 계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특정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으로 걸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그렇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간에, 관공서 대 관공서끼리라도 협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었을 때 동래구 쪽에서는 광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합니다. 도시고속도로 밑에 쪽에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해운대구 쪽에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공간이 그쪽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부산시에서 여기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으로 만들게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 인근에 사유지라든지 관리소라든지 매수청구를 해서 큰 광장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애견공원 안쪽에 차를 대는 것은, 그거 때문에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글쎄요.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저도 울산에도 갔다 왔고요. 서울에 보라매공원이 있는 지자체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차이가 다른 겁니다. 울산에 있는 사례도 그렇고 서울의 사례도 마찬가지이고, 공원이 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공원이 먼저 생긴 거죠. 거기에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베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는 부산시 최초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도 사실 요즘에는 애완견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더 쓰는데 바꿔가지고 순수 목적에 맞게끔, 주차장도 다 넣고 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여기도 광장이 있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실제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3분의 1일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일반 주민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출입구를 물었을 때 출입구를 별도로 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셨죠? 저한테 그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출입구가 여기대로 하면... 자, 애완견을 끌고 왔습니다. 안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개는 끌고 가죠. 여기는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애완견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 안 오겠지만... 그러면 이 공간은 목줄을 하고 가서 풀어줘야 되고,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출입구를 따로 해서 하든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삼수위원님! 시간을 좀... 부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제목에 맞게 제대로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서울시의 경우에는 동물보호과가 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T/F팀이 금년에 구성이 되어서... 부산시에서도 우리 부산시 전역에 제대로 된 반려견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해운대구 애완견 광장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크게 위원님 말씀대로 멋지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단계별로 해서 애견 인구들을 충족시켜갈 수 있는 행정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삼수위원님의 말씀의 요지를 보면 부산시하고 5년 정도 일단 비공식적으로 약정을 하는 과정인데, 아까 전세 살다가 나가라는 이야기로 유추를 해보면 1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5년 후에 부산시의 정책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예산낭비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5개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부산시와 같이 고민했는데, 부산시 실무 쪽에서는 이거는 잘만 운영하면 영원히 해운대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비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가정한다면 행정을 하나도 펼칠 수 없습니다. 단계별로 애완견 인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고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사실 그 부지가 열악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김삼수위원님의 말씀에 한 말씀을 더 붙이자면 이왕 애완견 공원을 할 거 확실하게 하자, 예산이 더 들더라도 향후 부산시와 5년의 기준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때 가서 부산시 정책변화를 가지고 다시 뜯어낸다고 한다면... 1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조금 딜레이를 하더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확실성 없는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시 다른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가 온다면 주민도 손해고 국가도 손해고 부산시도 손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과장님의 대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돼서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유점자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욱위원님도 그렇고 김삼수위원님도 그렇고 애견공원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 14일에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하여’ 해 가지고 강아지공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에 부경대학교에서 반려동물 만남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관심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부산시 관계자도 와있었고... 이러는 사이에 우리 청장님께서 애견공원을 한다기에 저는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잡음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애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기획위에서 현장 방문도 하고 그 뒤에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니까 검토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검토냐고 하니까 애견공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은 한 대요. 제가 그때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이게 땅이 1,200평이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중에서 3분의 1만 애견놀이터고 나머지는 주민쉼터 및 운동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도면이나 이런 거를 보지 않고 건물이 들어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된다 싶어서... 저도 3~4일 동안 시 관계자하고도 이것저것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가지,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부산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반려동물 공원을 만들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정확하게 부지를 찾지도 못했을뿐더러 어느 구에서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작년 반려동물 만남의 장소에서 시 관계자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부지사용을 확답 못 받으면, 우리는 비켜달라면 비켜줘야 된다는 게 있어서 저도 고민을 했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 소유의 땅인데 시청에 확인해보니까 2020년까지는 당장 계획이 없고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목적사업으로 애견공원하고, 교통광장인데... 주목적으로 오래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니까 확실히 답은 안 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2020년까지면 4~5년 정도 되는데 계획이 없냐고 하니까, 지금 또 2030엑스포 계획이 있더라고요. 2030년까지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서 도시계획이 없고 교통광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거를 시에서 작년에 매입을 했어요. 국비가 갑자기 200억 원이 내려왔대요. 국비가 내려와서 이 땅을 갑자기 산거예요. 시에서는 목적성을 가지고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장 계획이 없고, 일단 10년 넘게는 비켜줘야 될 일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까 김삼수위원님께서 협약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교통광장이고 자기네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1,200평 같은 경우에는 평당 2,000만 원으로 따지면 2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10년 넘게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또 하나는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의 동물복지 T/F팀에서는 애견공원 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동물관련 부서가 있는데 공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의문점이 풀렸어요. 교통광장에 할 게 없으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저는 어제 부산시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제가 걱정한 거보다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들 예산낭비라고... 기간만 정해지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집에서 키우는 애견들은 걔네들도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밖에 나와서 사람들처럼 소통을 해줘야 돼요. 소통의 시간이 필요한데 장소가 없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왜 이렇게 작게 하냐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시범도 안 보이고 너무 크게 하면 반대여론이 많을 것 같으니까, 조그맣게 해놓고... 지역주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작게 했대요. 여기는 크게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의문이 풀렸습니다. 건물이 들어서는 건 아니고... 그냥 원두막처럼 쉼터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다 광장이에요. 요즘 애견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행갈 때 보면 강아지공원이나 그런 데도 많이 가요. 특히 해운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하게 되면 해운대 쪽으로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중국에는 애견을 2억 마리 정도를 키우더라고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보면 반려동물 관련 공원이 있는 데는 관광활성화가 더 잘 된대요. 지역경제도 더 잘 살리고... 제가 사실 이틀 동안 고민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소공원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해운대 신시가지로 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반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두 가지 예산낭비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못 들어섭니다. 굳이 시에서 비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키워서 한 마리는 5년 전에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까지 치러주고 또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애완견 식구입니다. 그런데 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하면 과장님, 설문조사에서 71.3%가 찬성하는 걸로 나왔다고 돼 있는데 문항을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그 문항을 주시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두 번째는 그 동네 자체가 시끄러운 동네입니다. 도시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부산의 가장 넓은 도로라는 충렬로가 이어지고 교통흐름이 많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저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균 소음을 측정해보면 야간은 58㏈이고 주간은 68~71㏈ 정도 되죠? 그 지역은 항상 기준치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갖추어야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한적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고, 역시 강아지들도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그런 환경에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단지 공간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까 부지 사용기간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서울이나 울산 쪽에 가보면 공원부지 내든지 친환경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부산에 T/F팀이 금년에 구성되면서 부산시 전역에 다 물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적합한 부지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거기가 열악한 환경은 맞습니다. 소음도 그렇고, 반려견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애견 관련 전문가들을 현장에 두세 차례 모시고 갔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졌고, 부산시 전역에 애견 목줄을 풀어놓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공간을 하나 만들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애견공원의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위치 선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시설이 된다는 겁니다. 11억 원 정도 들죠? 해운대구의 1년에 복지정책과의 긴급구호자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압니까? 갑자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가정에 3~6개월 간 지급할 수 있는 금력이 8억 7,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8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일가족이 3~6개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11억 원 정도 투입되는 비용이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위치 선정 때문에 강아지들이 거기에서 충분하게 운동하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하는 게 맞죠. 저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실적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저희 관내가 아니면 부산시 어디라도 좋습니다. 왜 꼭 해운대구 안에서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애완견공원이 조성돼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과 반려견들이 함께 호흡하며 지내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지, 공원을 만들기 위한 장소,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심사숙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애완견 전문가들을 두세 차례 모시고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다 결론을 짓고, 시에서 교부금 5억 원을 줄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검증을 거쳤다고 봐 주시길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께서 위치, 부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근의 반여1, 4동 도로망과 인구 분포, 건너서 동래구 쪽에 안락SK쁘띠메종, 현대 1차, 반여4동의 현대 4차 인구분포도하고 정확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애견전문가한테만 의뢰를 해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전체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가 들어간다면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거쳐야 되겠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망에 교통량 조사는 해봤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교통량 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정되기 전에 부지가 화물차 차고지였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 간선도로에, 해운대로죠? 해운대로의 교통량을 조사한 측정 자료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경찰청에 교통영향평가할 때 참고로, 저희들이 그냥 자료만 넣어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이 부지가 교통영향평가를 안 한 부지란 말이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교통영향평가를 하니까 아까 100억 원대가 넘어간다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어찌됐건 안 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 번째는 현재 부산시에서 BRT(bus rapid transit)를, 다시 말씀드려서 시내버스 전용도로를 만들었을 때 그때 교통조사까지 해봤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전문기관에서 했던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지, 저희들이 이거를 주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정회시간이 다 됐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오늘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절차가 남았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당장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설계 중에서 가장 들어가야 될 기본이 현장조사 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화장실, 수영강변에서 그 부지까지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열악하다고 해서 넓게, 경사를 완만하게 해 달라... 그거는 왕자맨션아파트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무그늘 같이 쉴 수 있는 주민쉼터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심지어는 관리동을 만들 때 조금만 할애를 해서 애견주들이나 모이신 분들이 애견에 대한 상식,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조그맣게 만들어 달라, 그런 걸로 설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공원을 만든다는 전제 하의 설명회고 이 사업설명회를, 여기에 애견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듣는 절차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주민설명회를 5월에 두세 차례 개최해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럴 때 반드시 애견공원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서울에는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1호가 어린이대공원, 2호가 상암월드컵공원, 3호가 지난번에 개장했던 보라매공원, 동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보라매공원에도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 8차선이 다 끼어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영상을 찍어서 설득시킬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쪽으로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설득이 되는 설득이 있고, 되지 않는 설득이 있습니다. 민민 간의 갈등이 정말 예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민 간의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 있다고 하면 이 또한 해결 방법이...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는 화해가 되고 서로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화해가 안 되는 게 종교적 분쟁과 애완견을 상대로 하는 반려동물 간의 갈등이 있을 때에는 회복하기가 힘든 지경까지 갈 수가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히 염려는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친다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찬성하는 세력이 많이 나온다면 가야 되는 거고,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고 하면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 봐지는데, 구태여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할 거는 아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가 반대해서, 심지어 시의원과 구의원 전체가 다 반대했는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고 나니까 지금은 시민들, 시의원, 구의원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분류해서 아예 애견공원에서 애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니까 애견주는 물론이고 일반시민들도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 시청직원이나 직원들끼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애완견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사업목적성이나 예산 확보방안이나 이렇게 검토해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특히 국·시비 같은 경우는 내시를 받아서 그때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 들어보니까 2016년 1월부터 부산시와 협의를 쭉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온 구민이 동참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단, 사업장의 위치에 관해서는 분명히 찬반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안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쾌적한 공간에 그런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국민 정서상 쾌적한 친환경적인 데서 애완견 광장을 배려한다는 것은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광장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면 앞으로 1단계, 2단계 확장해서 더 좋은 시설로 갖춰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에서 왜 선도적으로 하느냐 하면...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만 설명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기반시설이든 주민편익시설이든 인접한 지역주민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맞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검토보고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제시했는데요. 그 부지가 부산의 주간선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접하는 부위이고 그래서 광장으로 그 부지가 지정돼 있고, 광장부지도 또 나눠집니다. 교차점광장하고 역전광장하고 주요 시설 광장으로 또 나눠져서 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5년 동안은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저는 아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광역시도지사가 광장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해 갑니다.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나 시설녹지지역 같으면 애완견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광장 부지에다가 애완견 만남의 광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애완견 만남의 광장이 반영구적이나 영구적으로 가야되는데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지의 부적합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식을 하셨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광장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광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서광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애완견 광장, 이것도 주민들의 쉼터와 같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애완견 광장을 일부 할애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권해석을 해서 그 부지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하면 사업을 못 합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부지에 대한 부적합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애완견 만남의 광장 부지와 연계해서 시민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광장 부지에다가 시민공원이 조성이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공원은 공원법에 따라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공원화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공원법에 따른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주민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해석을 광범위하게 하기 때문에 충분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광장부지에다가 공원이 조성이 됩니까, 안 되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애완견 만남의 광장 사업계획이 계획 당시부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인접해 있는, 거기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인접해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분들이라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고 울산이든 어디든 현장에도 가보고, 우선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이 인접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갔어야 이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됐을 텐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찬반이 완벽하게 나눠져서 결국에는 그 바통을 의회가 받아서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용 부지를 4개월 끌었는데 처음에 부산시에서도 사용승인 허락받기까지가 4개월에 걸쳐서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절차상 시기상조(時機尙早)라서 늦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산이 확보 안 돼도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주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냐고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업을 확보한 후에도 그 절차를 밟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난 후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땅 주인에게서부터 동의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2단계로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땅 주인이 승인을 안 해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어디까지나 계획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가면서 모든 것이 이해가 구해지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해당 당사자의 이해가 안 구해지면 사업을 못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주민설명회 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애완견 만남의 광장은 대환영을 합니다. 주차를 50여 대 한다고 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틀도 못 가서 주차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위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주차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는 길이, 밖으로 큰 길로 나오는 거기가 폭이 몇 미터라고 생각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3~4m...

성운

홍성운위원

4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차를 대야 50대를 대는데 댈 수가 없고, 제 생각에는 시에서 시비를 5억 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데 한적한 제2의 부지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까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주차단속을 합니다. 거기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간을 확보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으로 배려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시 전역에 아직까지는 쾌적한 공간 속에, 아니면 외곽지에 조성하기에는 애완견에 대한 배려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지금 동네 골목길까지 주차단속을 다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주차단속을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주차법에 의한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는 할 수는 있어도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시 기간제근로자 두 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한 명은 여러 가지 현장 관리, 한 명은 애완견을 돌볼 수 있는 전문가로 해서 두 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울산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울산처럼 주차장이 잘 돼 있어야 애완견을 데리고 온 주민들도 마음에 부담이 안 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데 주차단속하고 그렇게 급급하면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가죠. 그리고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데 차를 안 가지고 오면 버스를 타고 가방에 넣어 와야 되죠. 왕자아파트 앞에 내려서 횡단보도를 또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길이 위험해요. 거기는 도시고속도로 진입로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차량 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루공원 쪽이나, 그게 한 300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같으면 나루공원 쪽에도 자리가 있지 않겠나...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APEC나루공원이나 다른 올림픽공원이나 이런 데를 검토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공원법에 의해서 바꾸려면 최소 한 3~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절대 안 된다고, 공원법에 따라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운대에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주차를 부담 없이 50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부산시와 조건이,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옆에 인근 사유지를 매수청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에도 적합하게 된다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아직 말씀드리기는 섣부릅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원동역사가 신설이 되면 만남의 광장자리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컷 만들어 놓고 시비 5억 원 받은 건 시에서 받으니까 상관없고, 구비 5억 원을 시설만 해놓고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주차장을 한다든지 역세권으로 한다면 관련법에 근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현재로서는 그 주차장에 교통영향평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축소를 시키고 있고...

성운

홍성운위원

50대 주차하는 그게 다 불법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불법이라기보다... 거기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차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배려를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놔두는 겁니다. 사업계획대로 전개된다면 애견광장까지는 손을 안 대도 앞에 다 비울 수가 있습니다. 비우면 광장으로 나오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도 반여 1동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주차를 하게 되면 그냥 있겠습니까? 더 들고 일어납니다.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 안에 17~20면 정도의 공간을 부지 안에 광장으로 놔둘 겁니다. 시급하게 시에다가 자꾸 건의하는 것도 이것이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옆에 사유지를, 매수청구를 빨리 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애완견들이, 위에 도시고속도로에 차가 소음을 내고 가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 안 받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대한민국의 애완견 전문가를 두 번이나, 그것도 서울에 계신 분을 현장에 모셔왔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없다, 그분이 조건을 다는 게 고속도로 나오는 톨게이트 그 부분에 방음벽을 십몇 미터 정도만 설치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음벽까지 설계에 넣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만약에 하시더라도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잘 깊이 생각하셔서 대체 부지를 연구해보시든지, 제가 볼 때는 다른 대체 부지를 연구해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는 그 부지가 현실적으로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아까 설문조사를 한 문항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문항을 만들지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봤는데 설문 문항이 객관적으로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 결과가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면 수준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장소가 도저히 그 부지 말고 없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완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민민 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거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부산시에서 그 땅을 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땅이 원래 사유지였잖아요. 개인 기업에서 경영난으로 인해서 부산시에 사달라고 했는데 그 땅을 부산시에서 사다보니 용도를 특별히 뭐 쓸 수도 없고 해운대구에 있는 땅이니 너희가 알아서 용도를 만들어서 하라,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니까 알겠다, 우리가 돈을 얼마 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추적해볼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딱 정해놓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땅값이 200억 원이고 구청에서는 11억 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유지비와 인건비가 들어갈 겁니다. 과연 이 세금을 이용해서 특정 기업의 땅을 사주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게 맞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재송동에 6만 5,000명, 반여2·3동에 2만 5,000명, 반여1·4동에 6만 5,000명, 길 건너 안락동까지 하면 인구가 10만 명이 훨씬 넘는 지역에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1%가 나왔다... 그리고 단체원들도 포함됐는데, 단체원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죠. 물어보니까 통장들이죠.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한 걸 다 합해서 한 게 300명인데 저는 이 71%라는 결과를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최다 득표를 받으신 분이, 50%도 안 되는 투표율에 65%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1%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300명을 했다는 것도 사실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올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찬성 여론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 장기적으로 물론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인정을 하죠. 제가 해운대에 있는 공원은 다 가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공원도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공원을 가봤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저 역시도 제 나름대로의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찬성하는 여론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반대하는 여론도 한 번 더 들어보셔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8개월 넘게 조사도 하시고 현장답사도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이 반대는 안 하는 거 같고요. 제가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된 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했었으면 부드럽게 됐을 거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낭비 관련, 부지 사용기간 관련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풀렸고, 오늘 신문을 보면 2020년 반려동물시장 6조 해 가지고 삼성전자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전체 18%인 370만 가구가 되고, 일본은 27%가 키우고 있더라고요. 저도 신시가지에 있는 애견숍을 가봤는데, 거기는 병원인데 강아지라고 안 부릅니다. 자식이라고 그러고, 아기라고 그러고... 저도 강아지 키우면서 강아지가 다쳤는데 200만 원인가 든 적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고, 우리 해운대 쪽에 보면 43만 명이 되는데 모토(motto)가 행복도시해운대, 명품도시해운대라고 하는데 반려견도 살기 좋은 해운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일 문제는 사전에 동의 안 구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의회 지역구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나 한 번 더... 조사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공원 쪽에 한 데가 많은데 공원이 안 된 데에는 주로 놀이터, 운동장으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로변이라 장단점이 있는데 아이들이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차 소리 때문에, 주민들은 강아지들이 시끄럽게 뛰어노는 소리는 잘 안 들릴 거 같아요. 그리고 애견카페도 가보면 회원 수가 엄청 많습니다. 작년에도 11월, 비오는 날이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강아지들을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강아지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비오는 날도 운동장 사용하면서 학교 측에 피해가 갈까 싶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주민 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교통문제가 문제가 돼서 민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아기를 키우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데... 그리고 만약에 차를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된다면 차를 안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주차비를 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하면 주차 문제 때문에 크게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개를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해놓고 갑니다. 친구도 일본에서 자식(강아지)을 데리고 왔는데 심장병이 있어서 4,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위치 말씀을 하시지만 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식처럼 생각하면 크게 반대를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사실 신시가지에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만약에 애견 공원이 생기면 그 근처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해요. 생각이 다르지만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도 의문점은 풀렸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요. 만약에 해운대 쪽에 된다면 중국 사람들이나 가까운 일본에서는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올 거 같아요. 관광 상품화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압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반대했는데 잘 돼 가지고 그쪽에 집값이 오를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일단은 거기가 해운대구 안에서도 재송동, 반여동 쪽이 제일 가깝게 붙어있던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구는 강 건너 동래구 SK아파트...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설문조사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지역주민들은 퍼센티지로 했을 때 하루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공식적으로 주차장이 없다는 그런 것을 처음에 SNS에 올릴 겁니다. 아까 유점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애완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보니까 에티켓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하게 되면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할 계획이지만 되도록이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량 이용을 자제해 주시라고 SNS에 띄울 겁니다. 급한 경우는 공간을 확보해서 17면 정도는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정욱

김정욱위원

그게 아니라 수영강변에 산책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0% 이상은 그쪽에 산책하는 분들 위주로...

정욱

김정욱위원

20~30% 정도는 산책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올 거 같다는 말씀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수영강변에도 애견에 목줄을 안 차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다른 공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 내야 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목줄을 풀어놓고 애완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만 조그맣게 확보해 달라, 그분들은 큰 것도 안 바랍니다. 단지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애완견 만남의 광장 정책 결정을 해 주신 서병수 시장님이나 하태경 의원님이나 배덕광 의원님, 특히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백선기 구청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단, 부지 관계 입지 선정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오늘 경제진흥과의 애완견 만남의 광장 조성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정책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는 것이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그 부지의 부적합성,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나중에 조성이 됐을 때 주민들이 오는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다른 부지로 애견 광장을 만든다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문수공원이 42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울에 보라매공원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부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의 부적합성은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염려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해운대구 관내에도 각종 공원들이 있으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도 문수공원에 설치를 했고 서울에도 보라매공원에 설치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교부금을 5억 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부적합하다는 것이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꼭 해운대구에 하셔야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공원이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말씀 중에 교통문제를 가장 염려하시는데 교통문제를 말씀드리자면 APEC나루공원이나 올림픽공원도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어디 주차장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금년 1월에 시에서 우리 건설과에 부지사용 위임을 했습니다. 이 부지를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관리를 해달라는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교부금으로 시에서 5억 원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배수시설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여기저기 고여서 모기 서식처가 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도 행정 사각지대가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발언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수목원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차도 안 밀리고 공기도 좋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앞으로 드림시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63만 평이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엄청난 인구분포가 밀집될 수 있는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미래 지향적인 측면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5년이든 10년이든 비정기적인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는 방법은 어떻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난달에 청장님과 구 간부들이 현장에서 직접 간부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애견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시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법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4년 후에 애견 인구들의 건의가 더 쇄도해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부산시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서창우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행정은 주민들을 위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설문조사한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설문조사 하는 날 자료를 봤는데 그 부분은 진행된 부분이라서 더 이상의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아무튼 진행을 하시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측면을 보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순간입니다. 일단 미래 지향적이지는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서 주민을 위한, 그야말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지역구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요. 저희가 소관 부서마다 이렇게 하지만 어떤 것은 반대해서 좋은 결과도 있고 어떤 것은 반대 안 해서 나쁜 결과도 있고,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반대할 거 많이 반대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일이 거꾸로 돼서 아무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올리면, 장소도 없는데 왜 예산만 올리냐고 문제가 될 거고, 제가 볼 때 위치는 좀 그렇지만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옳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 설득, 의원들 설득, 그런 것은 집행부 몫이라고 생각하고 힘드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른 어느 때 회의보다도, 방청객 분들까지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구정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8시 1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7페이지 짚라인 민자사업 적합성 및 재무분석 용역 등 13건인 19억 9,487만 3,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유점자 김정욱 서창우 서강식 홍성운 김삼수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민원여권과장 이승용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청소행정과장 임외현 건설과장 박태래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