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민규 의원 발언
기현
김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총 1건으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내용은 생략하고 추가 사항에 대하여 보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지방재정투융자 도 심사결과가 5월 19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조건부 추진인데요, 시설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운영방안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생물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9호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치행정위원회를 다시 여는 사례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록으로 남기고자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없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뿐만 아니고 약 48%, 50%가 변경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내력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실을 한다고 하는데 막연한 전시실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예산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 저희 상임위원회가 자치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 결과는 5월 19일 날 결과가 나오는 이런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행부의 반성이라든지 내지는 앞으로 안이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도하고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요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정확히 안 되는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보면 서로 불편하고 또 개인적인 감정도 살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고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된다면 의회에서는 아마도 다음에는 주민들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도 일도 하지만 정확히 행정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로 다음부터는 꼭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입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9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안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전역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기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설로서 국내외 주요 회의개최 및 생물권보전지역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점센터인 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 건축물의 활용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건축연면적의 증가와 사업비 증액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의안번호 제239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9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