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성현입니다.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 및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 등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 기본조례 및 시행계획서의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교육, 교통지도,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1조 목적, 제2조 시장의 책무, 제3조 시민의 책무, 제4조 재정조치,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협력요청은 현재의 교통안전 조례와 같습니다. 그리고 4쪽의 재해구조 위원회 및 설치 기능,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은 현재의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 대책위원회 조례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위원회 임기, 제13조 위원회 위촉 해제, 제14조 회의, 제15조 간사, 제16조 자료제출 등 제17조 수당 등의 주요 내용은 현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와 같고 단지 일부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제18조 교통안전교육 등 제19조 교통지도, 제20조 재정지원은 현재의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와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의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쪽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부터 제17조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 「포항시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통안전 조례전부개정을 하는 이유는 관계법령이 교통안전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 교통안전법이 작년 7월 29일 날 바뀌고 올 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 조례가 바뀌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안전법상에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규정이 없었습니까?

교통안전정책관련해서 법이 대책위원회 운영위에 관계법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책위원회가 조금 명확하게 지금 현재의 위원회로 하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새롭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통안전법상에는 도시교통대책위원회가 있었고, 이번에 바뀌는 것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글자가 바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주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전부개정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있잖아요, 그죠?

예.

교육, 홍보하고 캠페인… 그런데 단체에서 나와서 현수막 거는 그런 캠페인으로 홍보가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잠시 나와서 한 10분 정도 현수막 걸고 사진 찍고 그냥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좀 더 강화해서 정말 캠페인 할 수 있게 거리를 좀 걷는다든가, 그죠?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해서 형식에 그치는 그런 것보다… 교육하고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어린이교통랜드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육과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교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정적인 운동보다 동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시민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거는 실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 부분도 적극적인 활용 차원에서는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교통약자인데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런 우려를 범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고대책에 대해서 부서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이 초점이 좀 빗나가도 이해하십시오. 이게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운하 있잖습니까, 운행하는데 저희들이 수상일 경우에 다른 데서 관여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교육이 저희들이 보면 어린이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을 한다면 대상이 육상교통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사하게 우리 운하나 또 형산강가에서 경주와 상생로드에 앞으로 수상여객 내지 스쿠터같이 운행이 된다면 별도로 교육을 또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육상은 일반경찰서에서 하고 해상은 해양안전처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안 맞을 수도 있으면서도 이게 연관성이 있느냐 하면 교육시간은 학생들한테 단일시간대에 그 교육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은 해양안전처에서 나와서 하고 한번은 육상교통경찰서에서 나오고 한다면 교통교육 내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양과 내지, 양서에서 나와서 해야 하는데 어린이들한테 할애하는 시간이 두 과목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서 해야 하는 건지, 앞으로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마는 관련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교육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가능한 부분을 양 서에도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자체가 심의위원회가 있고 여기 관련재정지원도 따로 있고 하는데, 교육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운송여객도 여기에 포함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교육을 따로 하는 우리 시 행정의 위원회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통이라는 게 육상, 해상 여러 부분 있지만 해상 부분은 해양항만과와 별도로 또 부서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육, 홍보 다 이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혹여나 횡단보도가 없는데 횡단하는 분이 많잖아요? 횡단보도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시킬 것인가? 고민을 깊이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실례로 여기에 가까운 UA컨벤션 앞에 보면 거기에 주말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그 앞의 좌우 쪽에는 UA컨벤션 지나서 횡단보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주로 그 중간에 많이 왔다갔다 횡단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위반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조치는 없겠습니까?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게 기억에 남는 게 이를 테면 언론을 통해서 이경규가 간다고 하면 그 효과가 그런 부분은 특별히 어떤 개별적으로 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인식 전환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교육 부분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그쪽 주민센터 앞에서 UA컨벤션 앞으로 거의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걸 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완 안 되게끔, 횡단보도를 중앙에 긋는 것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법의 위반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면 중앙에 넓게 횡단보도를 해서 편안하게 시민이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진짜 많은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실질적으로 저도 거의 99% 무단횡단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행정이…

그 많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예 중간에다가 횡단보도를 넓게 법에 맞게끔,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볼…

기초질서범 같은 경우는 실제 경찰서에서 다루고 하지만, 저희들의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역할이라는 게 위법행위를 안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충족을 못 해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단속이 강화되면 시민들이 마찰과 불만이 있을 것인데, 아무튼 기초질서 부분도 확고히, 일전에 행정기관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했는데 사실 기초질서가 느슨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다행히도 CCTV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곳에 그거까지 없었다면 주차장이 될 겁니다. 사고위험도 많을 것이고, 다행히도 그렇게 많은 무단횡단을 해도 이제까지 사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연구를…

알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법도 중요하고 조례도 중요하지마는 현실 법이 중요하거든요? 현실로 다가오는 체감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더라도 거의 무단횡단하는데 보면 법을 지키려면 500m, 700m, 심지어는 3km로 이렇게 가서 유턴해서 차를 돌아올 수도 있고, 횡단보도도 한 500m, 700m 앞에 가서 와야 되는 그런 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미리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점검을 해서 불편을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교통행정에…

이번에 교통행정 전반에 용역을 주지요?

예.

용역 할 때에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혹시 특별한 그런 장소가 있으면 해소시킬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교통안전정책의 의무와 시책을 종합적 계획으로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의무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교통랜드 이야기하셨지요?

예.

거기에 저학년들이라든가 매달, 매주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했지만 과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보고를 받는지?

특별한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의 차원에서 좀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번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유치원이 500원, 부모가 1000원인데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한 3만 원 정도 수입이 그쯤 되는데 사실 한 달 정도 예약이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하여튼 다양한 측면에서 교통약자가 또 다른 프로그램이 가능한지도 앞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이자 여쭙는가 하면 만약에 홍보가 원만하게 되었다고 하면 영덕이나 강구나 외지에서 우리 교통랜드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보가 덜 된 관계로 지금 다른 데 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홍보가 된다면 포항시에 초등학교, 유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오른쪽 걷기라든가 공사장 옆 피해가기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런 안전적인 정책을 만약에 추진해나간다고 보면 이제 우리 포항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하고 그다음에 감독, 관리 아예 안 하는 이런 쪽으로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교통안전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보면 그쪽이 기본이라고 먼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넓혀가야 되는 이런 부분부터 기초부터 다져야 된다, 기본부터 만들어야 한다, 홍보 캠페인 어르신들 와서 학교 앞에 잠시하고 가는 것보다 직접적인 교육과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커서 그것이 몸에 배어있으면 모든 교통의 안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을 주었지만 교통행정에서도 주문할 것은 주문하고, 또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시간이 가능하다면 감독이지요? 감독 삼아 한 번씩 좋은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와 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