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모바일 핀테크 구축・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재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저희 정보통신과 예산이 원만하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1쪽, 제안사유입니다. 먼저 핀테크를 접목한 소상공인 통합멤버십 서비스에 간편결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사업을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에 민간위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쪽, 모바일 핀테크 구축・운영사업에 위탁할 업무로는 회원관리시스템 등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과 개발된 시스템의 운영관리, 사업과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을 저희가 잡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수탁기관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하고 전문성과 사업실적,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6월 중에 협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3쪽, 추진일정입니다. 총 3차년 추진계획 중에 2016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멤버십서비스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 3차 년도인 2018년도까지는 확산사업으로써 매년 2억 원의 예산으로 클라우드 방식의 POS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확산코자 합니다. 연도별 비용추계 내용과 위・수탁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 4쪽에서 12쪽까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의 변신을 위해서 온라인 경제의 화두인 핀테크를 적극 육성하고 창의적인 것을 바탕으로 창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모바일 핀테크 구축・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 2, 3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모바일 핀테크 구축・운영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상가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에 비해 멤버십서비스 경쟁력이 낮음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응, 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상가에 판매와 동시에 판매활동의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고, 매상관리와 제고관리, 상품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핀테크 사업의 핵심인 멤버십서비스 및 핀테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클라우드 방식의 POS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게 고객관리 및 판매관리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출을 증대토록 실질적인 지원과 신산업육성을 통한 청년창업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차 년도인 2016년에는 소상공인용 멤버십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 대학생들이 많은 이용하는 양덕상가에 보급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점차 서비스 범위를 포항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인 바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시민들이 늘 이용하는 일상 생활영역까지 핀테크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모바일 핀테크 구축 운영사업 위・수탁협약서’ 안 제2의 위・탁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의 안전성 확보와 차별화된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보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